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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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먼저, 오늘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릉 도착해서 독도까지, 다시 또 울릉까지, 약 여덟 시간의 배를 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하여 첫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원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윤열 울릉군수님, 군의회 김병수 의장님, 최수환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밟고 있는 이 땅은 국토의 막내 동해의 외로운 섬 울릉도의 자섬이며 민족의 섬인 독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어 왔으며 또한 보도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이곳까지 찾아오기는 너무나 많은 힘이 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경우 맑은 날이 연 38일에 그치고,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해상기상특보가 114회나 발효되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선박운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4월에서 10월까지 독도를 찾고 있으나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선 운임이 4만 5000원으로, 특히 육지에서 독도까지 왔다 가면 최소한 왕복 16만 원의 선비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독도를 지키며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울릉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에게는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땅 독도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울릉군민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포항～울릉 간 여객선 운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들에게도 울릉～독도 간 여객선 운임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제언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에 입도하는 시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하여 시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포항～울릉 간 여객선 운임의 지방비 50%, 2009년 9만 2850명 8억 54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매년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늘어가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여객운임 보조금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경남 통영군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 100%를 시·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울릉군의 어려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김관용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용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 울릉군민들의 요구와 정책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도정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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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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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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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 아래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독도에 왔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망언과 도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복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다는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가 있었지만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본방위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 중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문부성의 독도표기 오류 교육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침탈 야욕과 책략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제242회 임시회를 우리땅 독도에서 개최하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고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결의의 내용은,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 침탈해 간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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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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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장세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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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구자근 의원과 김말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근 의원, 김말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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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먼 길의 힘든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영토의 동쪽 끝 섬 독도까지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