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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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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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부의장 황상조  먼저 김천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출석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북도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최다 득표라는 경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하여 오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잘 하시라는 도민의 염원이 함께 담겨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 22만 개 창출, 투자유치 20조 원 등 앞으로 경북발전을 위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임기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많은 공약 중에 타 도와 비교하여 경북의 여심을 사로잡을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경북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여성부지사를 영입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성부지사 임명은 여성발전뿐 아니라 경북발전을 위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 약속이었기에 여성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은 지난 임기 동안에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2009년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정책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여성정책에 관한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최근 5년간 여성정책관련 예산현황이 2006년도에 경북도 본청의 총예산 2조 7710억 중 772억 9521만 3000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하였으며 4년 후인 2010년도에는 총예산 4조 4051억 2000만 원 중에 1882억 6320만 5000원으로 전체의 4.2%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보육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가족과 여성 등 여성정책에 관련된 예산만 다시 뽑아보면 2010년의 경우 176억 358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로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과제수를 살펴보면 2010년 올해 경북의 과제수는 232건으로 부산과 경기의 각각 283건에 이어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성별영향평가의 총 232건의 과제 중에서 도 본청의 과제는 23건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209건의 과제는 23개 시·군의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430건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22.8%, 부산의 12.3%, 대구의 7.4%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정부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분석 등 관련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관련한 교육예산 38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3800만 원의 예산도 시·군 교육비로 3000만 원, 도 본청 교육비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 현재 경북도 전체 공무원 2만 3378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6164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총 1318명인데 여성공무원은 54명에 지나지 않아 4.1%의 수준에 거쳐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현재 3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7월 1일자로 이미 서울시에서는 조은희 씨를 최초로 여성부시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제도적 장치가 될 여성부지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위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컨설팅 예산, 심층평가 및 환류평가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예산 등 경북의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무엇입니까?
  셋째, 일반 기업보다 양성평등이 앞서가고 있다는 공직사회에서도 위에 제시한 것처럼 여성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여성관리자 승진임용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2번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으뜸과제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공정한 사회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적용됩니다. 과밀한 수도권과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북은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경북 도내 각 시·군에 지원되는 국비 및 도비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액이 11조 8512억 3254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포항은 3년 동안 지원 받은 국·도비가 1조 779억 9147만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주 7.8%, 안동 7.1%, 구미 6.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적게 받은 울릉군은 지난 3년 동안 2214억 8064만 원으로 1.9%이고 그 다음 군위 2%, 영양 2.2%, 청도 2.4%의 순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 시·군별 국·도비 지원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평균 36.9%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다시 살펴보면, 칠곡군의 경우는 2008년 대비 71%가 늘어났고 영천 57.2%, 울릉 54.1%, 경주 5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영양은 2008년 830억 2253만 원에서 2010년에는 906억 9127만 원으로 9.2% 늘어나는 데 그쳤고, 그 다음으로 봉화 10.5%, 영덕 11.9% 등의 순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도비 지원의 절대규모가 평균 4.3%보다 많거나 국·도비 지원의 증가율이 평균 35.6%보다 높은 경우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상주, 영천, 영주 등으로 국·도비 지원이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3일 제241회 도의회 임시회 때 배부된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낙동강 연안 그랜드플랜을 위시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동해안 블루 관광벨트 등 10개 항목에 걸쳐 경상북도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나름으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긴 하지만 사업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을 23개 시·군별로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도내 1개 시와 1개 군이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과 청송이었습니다.
  물론 입지적 조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국책사업 유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함은 인정하지만 경북의 향후 10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일부 지역이 눈에 띄게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박탈감을 생각하신다면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경북의 일부 시·군이 동반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김천은 경북의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란 이름만 붙여놓는다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김천시는 물론이고 경상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여건 개선,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준비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원, 국립종자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통신소 등 7개 공공기관은 부지계약 체결을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전예정인 공공기관들이 이전의 확실한 목표가 없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지연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신속한 대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당초 3.3㎡당 156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는 전국의 다른 8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충북이 2009년 6월 현재 96만 원, 전북이 147만 원, 그 다음 광주·전남이 150만 원이며, 경북은 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원가입니다. 이로써는 김천 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근 구미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3.3㎡당 조성원가가 43만 원, 부품소재전용단지가 49만 원, 포항 부품소재전용단지가 57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김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비율을 조정하거나 혹은 국비 및 도비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에 의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동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경상북도에서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혁신도시와 관련한 넷째 질문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여건의 완비라 할 것입니다.
  실제 김천의 경우 본 의원이 교육청 등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천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에 최상위권은 무려 80% 가까이가 김천이 아닌 외지의 과학고나 외고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우수한 교육기관을 미리 유치하지 않고는 혁신도시로 올 공기업체의 임직원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김천으로 오지 않으리란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렇게 될 때 김천 혁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김천의 우수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인프라의 완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돌보미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젊은 학부모들은 태반이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그러나 방학 때만 되면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어디에다 맡겨야 할지, 특히 저학년 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에 대한 실제적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돌봐주는 이 없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TV와 컴퓨터를 벗 삼아 혼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뿐 아니라 요즘 매스컴에서도 간혹 보도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69%, 충남 62.5%, 전남 59.7%, 제주 53.3%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으며, 경북은 47.1%로 전국 평균참여율 4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9년 현재 초등보육프로그램 참여 학교수는 총 3413개교로 전국 초등학교의 58.6%에 달합니다. 즉 전국의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전체 138개 학교 중 136개 학교가 참석하여 참여율이 9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는 93.5%, 충남도가 90.7%의 순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전체 초등학교 496개교 중 140개교로 단지 28.2%만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경북지역 초등학교 보육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돌봄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최근 서울시와 SK그룹 등이 모여 설립한 교육전문 사회적기업 ‘행복한 학교재단’의 경우를 보면 보육사각에 놓여 있는 맞벌이부부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밤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때까지 아이를 봐주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실제 지역내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해 주고 더 나아가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처럼 도내 일선학교에서 직접 초등학교 저학년 종일반을 운영하여 어린아이들의 생활도 함께 관리해주고 방학 중에도 아이를 맡아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계기관 및 도본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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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 다음은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비단 경북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미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통계를 집계한 결과 경북의 출생아 수는 2만 24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7%인 1100명이 줄어들어 9개 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5년의 출생아와 비교하면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이 2.1은 되어야 하는데 이 합계출산율도 1.28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한국평균 1.22)
  저출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모기관에서 실시한 앙케이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여 줍니다. 양육비 100만 원을 줄테니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여성이 돈보다는 현실을 택하였다 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본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육아에 대하여 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법이 나온다 봅니다.
  많은 가임여성이 어떤 형태이든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여성들의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여성정책은 출산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도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율은 55.1%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61.1%의 경남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차원의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인증현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도내 총 1826개 보육시설 중 1140개소가 인증을 받아 62.4%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국공립은 인증률이 84.4%, 법인은 96.6%, 가정보육시설은 53.7%, 민간은 64.1%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직장보육시설 인증률이 40%로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현황뿐만 아니라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경북도내 직장보육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고 재취업 및 출산율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만큼 현재 경북도청의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사례와 같이 각 시·군의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적인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도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먼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보조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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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상조  배수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수향 의원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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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배수향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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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배수향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수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먼저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임용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임기 내에 실천만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도민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희망을 주신, 정말 김관용 지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약속입니다. 아까 적당하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추상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시기와 도민이 바라는 적당한 시기가 서로 일치되기를 믿어도 되겠지요? 지사님. 그렇게 믿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경북으로 오게 되는 13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명칭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안 보고는 말씀하시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가 김천의 혁신도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답변 요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 답변에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된 것을 보고 그나마 안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전기관 부지계약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 개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품검역원, 국립종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대로 다시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국립종자원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국립수산품질검사원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조금 답답하였는데 수정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도에서 연초에 연례적인 방문으로 조속한 이전 촉구를 위해서 혹시 이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배수향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들은 정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상북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김천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에 함께 힘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개원하고 첫 도정업무를 받으면서 느낀 느낌이 ‘빈익빈 부익부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정업무를 받으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사업이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또 중복되어 집중되는 것을 보고는 ‘아,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국·도비 지원상황의 절대치도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단순비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3년간 상대적인 증가율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았던 겁니다. 
  무조건 국·도비 지원의 절대치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놔두고 상대적인 증가율도 같이 보았는데 그것까지 따져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많이 집중되더라는 거지요.
  물론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잘 한다고 자꾸 1등만 챙기고 꼴찌는 못한다고 자꾸 놔두면 꼴찌는 언제 꼴찌를 면하겠습니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복된, 물론 많은 사업비 가는 것,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어서, 일례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그 옆에 도산선비문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50억짜리, 또 70억짜리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간다 치면, 중복지원이 된다 하면 나중에 여기 관리하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가는 쪽으로만 자꾸 예산이 더 많이 가게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더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배수향 의원  그리고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돌보미대책에 대하여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제시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초등학교 전체 자료인지, 아니면 1, 2, 3학년 저학년 관련한 자료입니까?

○배수향 의원  전체 자료지요?

○배수향 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건 4학년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 핵심은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업도 늦게 끝나고 학습량도 많고, 어느 정도 스스로 알아서 할 만큼 성장해서 돌봄의 필요를 덜 느끼는데 반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처음 질의서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배수향 의원  전체…

○배수향 의원  같이 그러면 1학년에서 6학년이 같이 된 예산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배수향 의원  앞으로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에 대한 자료도 따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향 의원  그리고 초등학교 돌보미교실의 방학 중 운영예산이 연간 164억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배수향 의원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방학 중 운영예산이, 이 답변서에 보면 방학 중 운영예산이 연간 164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맞죠? 답변서에.
      (「공개된 장소에서 의원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

○배수향 의원  아니오, 여기 초등학교 돌보미교실 방학 중 운영에 대해서 방학 중 운영하는 학교가 249개교이고 예산액은 연간 164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변요지에 보면?

○배수향 의원  아, 제가 받은 답변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의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경비절감뿐 아니라 학생 상호간의 교류측면에서도 참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상조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보충질문 하실 때 답변자가 좀 무성의하고 답변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의원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답변준비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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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다음은 예천군 출신 정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3백만 도민과 80여만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웅도 경북의 신도청 소재지를 예천·안동지역으로 이전 확정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과 8대 도의회 의원님들께 수용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명품 신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저희 수용지 주민들은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쌀농사와 한우사육을 하며 보고 듣고 경험했던 농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촌” 이 슬로건으로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또뒤에도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다양화·복잡화되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행정과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험에 처한 도민의 부름에 한 발 더 빠르게 달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화재저감대책 및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소방행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북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총 3144건 발생 인명피해사망 24명, 부상 140명, 재산피해액은 234억 14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총 3280건에 인명피해 사망 38명, 부상 156건, 재산피해 234억 18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5.3%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소방차 및 구급차의 5분 이내 출동률은 전국평균 62.6%이며, 경북의 경우 9개도 지역 중 경남 45.7%, 경기 48.3%에 이어 48.3%인 본도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 연도별 출동률 역시 2008년 대비 도내 소방서 5분 이내 출동률 58%에 비해 2009년도에는 48.3%로 9.7%나 낮아졌으며, 각 시·군 소방서별로는 칠곡소방서가 2008년 53.1%에서 2009년 27.7%로 25.3%나 낮아졌으며 구미소방서가 2008년 78.8%에서 2009년 60.1%로 18.7%나 낮아지는 등 영주, 문경, 의성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16개 소방서 중 13개 소방서의 5분 이내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져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가 달라지며, 이는 불꽃이 발화되어 5분을 기점으로 초동조치를 못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차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원인에는 소방관련 지원 및 장비, 소방서 위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도내 시·군 소방관서 소방인력들의 재임기간이 단기간인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경북도 소방관서별 인력재직기간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1일 현재 현관서 재직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총 현원 2354명 중 722명으로 30.7%에 달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인원이 839명으로 35.6%에 달합니다. 이것은 66.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순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길찾기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각 지역의 명확한 지리를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길찾기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방인력의 효율적 배치방안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소방서비스만이 변화에 뒤진다면 조직의 발전은 요원하고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재현장 5분 이내의 출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 출동체계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소방인력의 전문적 운용을 통하여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제34차 회의에서 경북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의 본고장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마을주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신속한 대처로 등재를 이끌어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외에도 빛나는 역사문화의 웅도입니다. 신라와 가야, 유교 등 3대 문화의 본고장이면서 문화유산의 보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 643점, 경북도 지정문화재 1217점, 총 1860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식적으로 6건의 도지정문화재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고, 22점이 도난·도굴 되었으며 회수된 문화재는 1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도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문화재 보존관리가 허술하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을 보면 경북도 인력이 18명, 일선 시·군 인력이 111명으로 1217점의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평균 1명이 9.4건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임진왜란 때 국정의 위기를 수습하고 왜구의 총칼을 물리치는 위업을 이룩하는데 안동의 서애 류성룡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약포(藥圃) 정탁(鄭琢) 선생의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을 추천 발탁한 사람이 류성룡 대감이었으면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놓친 이순신을 살려낸 사람은 바로 정탁 약포대감입니다. 신구차 상소문으로 선조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케한 명재상이었습니다.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추서된 충신이었습니다. 이 정탁 선생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있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정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예천읍 고평리에 소재산 정충사에는 영정을 비롯하여 연적, 용사일기, 문집, 교지 등 많은 유품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과연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할 정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대형문화재, 희귀문화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특히 정충사에 도난사건이 일어난 이후 유품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학진흥원에 이관한 후에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 안전을 위해 일괄적으로 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되고만 있는 이 유품들이 하루빨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현장에 유물보존관 수장고를 지어 안전하게 보존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개방· 전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경북의 역사문화의 정신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 도난 등을 대비한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도 차원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똑같이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물도리 마을’이 더 있습니다. 예천 회룡포와 영주의 무섬마을이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은 지금 하회마을과 달리 영주댐 건설로 인한 백사장 유실 등 경관 훼손 논란이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천이 돌아나가는 회룡포는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이 어우러지고 산과 강이 태극 모양의 조화를 이룬 명승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댐이 건설되면 모래흐름이 막혀 백사장은 풀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무섬마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0일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밝히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반환 의사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일본을 비롯 외국에 반출된 우리 도의 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국 제일의 문화재를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외 문화재 반환운동을 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 차원에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지사께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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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먼저 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농촌에는 과잉 생산된 쌀과 소비침체, 치솟는 비료, 농약, 사료비용 등으로 인해 생산비 상승, 농촌인력의 급감 등으로 인한 영농환경이 점차 어려워져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쌀값 폭락 사태 앞에 경북도내 농가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16만 7000여 벼 재배농가의 농민들 가슴은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면서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실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근본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업현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도내 60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2007년도 64.5%, 2008년도 66.3%, 2009년도 68%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도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중 벼자동화 공동육묘장 사업은 육묘생산에 비용절감은물론 고령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1998년부터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벼 육묘공장 활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벼 육묘실태를 살펴보면 총 벼 재배면적 11만 5074㏊ 중 육묘공장을 활용하는 면적이 2만 8659㏊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못자리 설치가 8만 5563㏊로 전체의 74.4%, 직파재배면적이 852㏊로 전체의 0.7%로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생산비를 크게 줄이는 육묘공장 활용비율이 여전히 낮은 실정에 대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육묘공장 설치가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 또한 문제입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의성군의 경우 29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산시 4개소, 청도군, 영덕군 각 5개소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고 지역별로 육묘에 필요한 상토지원 방법 등이달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육묘장 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화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적어도 100㏊ 이상의 대면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너무 대규모화 되다보니 소규모 고령농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의 대부분은 6～70대이며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도 지원규모 등은 계속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고령농들의 정황을 고려하여 너무 대형화되는 형태보다는 자연부락마다 50여 평의 소형 육묘장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또한 노인에 적합한 농업정책,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사육 현황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는 양돈이나 양계에서 한우사육으로 돌아서는 농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급과잉과 한우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한우사육 현황을 보면 2007년 43만 8378두에서 2008년 47만 891두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 49만 6559두로 5.5% 증가, 2010년 6월 현재 54만 6958두로 전년 동월대비 9.3% 증가하는 등 매년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우사육두수 증가추세로 볼 때 지금 늘어난 송아지가 도축용으로 출하되는 내년과 내 후년 쯤에는 소값 폭락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축산농가들의 신중한 판단과 더불어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및 경북 한우를 지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해 왔는지 본인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례로 2006년도부터 국비 및 도비를 합하여 110억 원을 들여 출발한 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인 참품한우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28억, 시·군비 13억으로 총 41억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대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참품한우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총 3만 1000두 사육에 총 1189두를 출하하여 출하율이 전체의 3.8% 수준밖에 되지 않았으며, 2009년 총 4만 2000두 중 출하두수 1508두로 3.6%, 2010년 7월 현재 4만 5000두 중 1536두 출하하여 3.4%에 달하는 등 출하율 자체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참품한우사업 추진초기 내세웠던 연간 5천여 두의 차별화된 명품한우 생산 및 공급이라는 목표에도 턱없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지역브랜드인 영주한우나 상주상감한우 브랜드와 경북도의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와의 차별성 논란 및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전국 시·도별 소도체 등급판정 결과(작업장 기준) 경북도의 1++ 등급 출현율은 9.2%로 제주 20.0%, 서울 15.1%, 경기 11.3%, 울산 10.4%, 충북 10.4%, 강원 9.7%에 이어 일곱 번째이며 이는 전국 평균 출현율 9.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북한우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 경북한우가 최상의 한우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도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좋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지금처럼 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은 예천의 지보참우마을로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한우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국브랜드를 가지고 한우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등 인근 시·군의 한우식당을 전국에 퍼지게 한 본인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한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인 입식과 출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우는 한국을 상징하는 ‘韓’자가 들어간 한국인의 정서요, 자존심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웅도 경북의 자긍심이 더욱 배가된 경북한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경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관련하여 도차원에서는 지나친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한우가 최상의 한우가 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과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경북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 및 고급육 생산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좋고 값싼 한우공급을 위해 우선 한우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의 지보한우의 사례와 같이 소비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랜드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 기온이 지구평균 상승 수준보다 훨씬 높은 1.5℃ 상승하였으며, 우리 경북도도 1960년대 대비 평균기온이 1.4℃ 상승하였으며 동계 최저기온도 1960년 대비 3.7℃ 상승하는 등 농작물 재배적지가 변동하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하여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도 경북의 농작물인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영년생 작물들의 대부분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상황도 사과의 경우 2008년 1.66%에서 2009년도 2.51%로 증가하였으며, 복숭아 역시 2008년 3.23%에서 2009년 3.63%로 증가하였고, 포도의 경우에는 2008년 0.07%에서 2009년 5.6%로 급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온난화의 불가피성과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에 관한 농업분야의 대책이 서둘러 수립되어야 합니다. 돌변하는 기후로 인해 언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등에 대비하여 농업정책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은 미래농업의 농정방향 설정과 중장기적인 지역농업발전 계획이나 농가 영농계획 수립에 꼭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농도 경북의 농업분야 투자확대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온난화로 재배작물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문제와 대책을 분석하여 각 농가에 행동지침을 보급해주고 종합적인 작물재배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작물별 재배적지 재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냉재해성·고온 적응성·지역 적응성 품종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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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예,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정상진 의원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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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상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방안,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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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조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대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진 의원  농수산국장이 들어도 어제도, 오늘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사는 추수가 다가오니까 그런지 쌀로 아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국회에서도 쌀 문제가 아주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북의 쌀, 대표 쌀이 있다고 봅니까?

○정상진 의원  지역 브랜드는 지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정상진 의원  경북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경북에서 적어도 웅도 농업 도에서, 전국에서 아마 농업하면 경북입니다.

○정상진 의원  축산도 제일 많죠? 두수도 제일 많고?
  적어도 여기에서 ‘경북’ 하면, 경기 이천미 아시잖아요? 강원도 철원의 오대벼, 경북은 무엇이 있어요?

○정상진 의원  예, 이제까지 이렇게 미적미적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물으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앞으로 같이 일 합시다.

○정상진 의원  그것을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천혜의 요건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그 중의 일예로 의성들, 풍양들, 상주들은 전국 어디의 쌀보다도 미질을 확실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자연요건이 많습니다. 아주 햇볕의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국장님 어떻게 추수하는지 압니까? 추수하는 건조비가 아까워서, 노동력이 없어서 서리 맞추어서 벱니다. 서리 맞추면 일품벼, 추청벼 아무리 좋은 것도 쌀이 갈라집니다. 자연건조를 해야지 서리를 맞추면 품질이 안 됩니다.

○정상진 의원  알죠?

○정상진 의원  건조비 좀 지원 했습니까? 안 했죠?

○정상진 의원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추수된 쌀을 보관하는 것을 보십시오. 농협에서 수매할 때 는 1등, 특등, 2등까지 받습니다. 도정할 때 가 보십시오. 1등, 특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별로 그냥 딱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겠습니까? 이것 고칩시다.

○정상진 의원  그러면 제가 부탁합니다.
  첫째, 모를 심을 때에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힘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소형 육묘장 만들 수 있겠죠?

○정상진 의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경상북도의 농업만은 다른 시·군보다 더나가지는 못할지언정 따라는 가야 된다. 거기에 획기적으로 옛날 재래식으로 내려오던 물못자리는 이제 없애자. 제가 해 봐서 압니다마는 무농가한테 번지 쳐가지고 못자리 해 놓고 그것 삽으로 떼어서 경운기에 실어서 또 논에 갔다가 이앙하고 이것 이제 없앱시다. 마당에서 간편하게 30평, 50평으로 육묘장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대형 육묘장은 저기 우리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화 영농은 30%가 아직 안 됩니다. 27.6%입니다. 아까 유인물에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재래식으로 짓는 농사 아직도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80% 농업인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것 고쳐서 못자리 쉽게 하고 그 다음 수매할 때 건조비 조금 지원합시다.

○정상진 의원  건조비 지원하고, 그러면 건조비 주면 서리 안 맞춥니다. 서리도 무서리 안 맞추고 된서리 맞추어 벱니다. 완전히 바싹 굽혀서 벱니다. 이래서 밥맛이 없습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지사님께서 또 부탁을 하든지 해서 미곡처리장마다, 정미소마다 저온저장고 설치해 줍시다. 그래서 10℃, 14℃에서 정말 1년 내에 보관된 그 벼는 언제 찧어도 추수 때와 같은 밥맛을 유지하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이런 쌀 경북브랜드 만들어 봅시다. 됐죠?

○정상진 의원  열심히 합시다.
  소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 값이 좋다고 그러니까 양돈가 또 양계, 젖소사육농가, 퇴직자, 귀농자 모두가 한우로 갑니다. 골골이 가서 축사 없는 데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휘발유를 쥐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상진 의원  그 대책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앞으로 올봄에 구입해서 나가는 송아지들이 내년 지나면 3백만 두가 넘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98년 파동이 아마 280만 두에 왔을 것이에요.
  쌀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제2의 수입원인 소까지 무너지면 우리 농사꾼들 갈 데가 없습니다. 도에 데모하러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농업정책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큰 타이틀만 제가 이렇게 짚었습니다마는, 과시적인 인기위주의 선거용으로 지금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농업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좀 이제 거둡시다.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가해서 행정적으로 규정으로 제재를 좀 해서 육묘장도 보십시오. 의성 같은 데는 몇 개 갔습니까? 영덕, 청송 같은 데는 땅은 적어도 몇 개 갔습니까? 형평의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엉망진창인 것이 농업정책입니다.
  이것 지사님은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세상 만든다 하셨고, 농정국의 공무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것 보조를 맞추어 드려야죠! 그래야 결실을 맺는데 힘이 나잖아요?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제일 관심사가 쌀입니다. 해서 앞으로 더 낳은 농정이 되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의원  자리에 가시고요, 의장님 시간이 좀 남아서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 지역구 예천은 충효의 고장입니다. 그 충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정탁 약포 선생입니다. 효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도기욱 의원님의 선조 도시복 선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당해야 되느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정충사라는 곳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기둥이 갈라져서 손바닥이 그냥 들어갑니다. 손바닥이 그냥 들어가요. 무너집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준 문화재가 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되고 나서 누구 하나 안 댑니다. 이것 정말 더 늦기 전에 손을 써 주시기를 문화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요, 소방서 한번더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쓰다보니까 점잖게 썼습니다. 깨 놓고 이야기로 사고가 났어요. 면 소재지 면소 마당에서요. 예천읍에서 호명면소 나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부임해 온 공무원이 부임해 온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로 네비게이션 찍었어요. 경도대학에서 종산으로 해서 농로 길로 들어온 겁니다. 버스 길로 오면 5분 거리를 농로 길로 네비 찍어 가지고 20분, 30분 걸려 가지고 오면 그 환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고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점잖은 얘기로 고친다 고친다 하지 말고 알게… 듣고 알기 쉬운 걸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치자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무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산 증거 아닙니까? 군 소재지에서 면 소재지 가는 내내 출동대기조의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면 소재지도 모르고 네비 찍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상진 개인의 소리가 아닐 겁니다. 300만 도민과 80만 넘는 농업인들 대신의 얘기로 듣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신경 쓰고 고치고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소리)

○의장 이상효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의원님들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잠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칠곡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이신 백민기님과 10분의 농업경영인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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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앞에서 칭찬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 경북교육”을 추구하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남부권 신공항, 일명 동남권 신공항(이하 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은 밀양이 최적지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며, 그리하여 신공항은 밀양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민 모두가 올인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초국적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력보다는 지방화, 지역간·도시간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다양한 국민적 욕구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적 발상으로는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은 요원하다고 판단이 되며, 제2의 인천국제공항을 남부권인 밀양에 유치함으로써 5+2 광역경제권역 중 수도권과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한 대경권·동남권·호남권·충청권이 밀양 신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있어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역 내 도시간·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능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날이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련 학계에서는 15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25년경이 되어 항공 여객 물류수송이 포화상태가 되면 더 이상 공항 확대가 어려우며, 현행 김해공항의 경우는 세계적 공항이라 칭할 수 없으며, 세계적 공항이 되기 위한 확장도 더 이상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남부권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2의 인천공항 입지는 남부권인 밀양이 최적지라는 전문가의 인식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와중에 부산시에서 가덕도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경권·동남권·호남권 상생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밀양으로 검토·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부권 신공항의 당위성입니다. 
  소위 관련 중앙부서를 비롯한 수도권 집중론자들의 주장은 “지금의 김해공항으로도 충분하거나 확장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신공항이냐?” “인천공항 가서 타면 되는데 왜 비싼 돈 들여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남부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호남권을 제외하더라도 2009년 말 인구비율 4977만 3145명 대 1307만 6729명으로 26.27%, 2008년 말 GRDP 기준 1028조 5004억 8800만 대 283조 8837억 2300만 원으로 27.60%, 2009년 말 수출액 기준 3635억 3356만 1000불 대 1673억 1398만 6000불로 46.2%로 남부권의 경제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대표관문은 맞지만 엄연히 서울 및 수도권의 공항입니다. 남부권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량으로 4～5시간, KTX로도 3～4시간, 공항 대기시간과 역간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면 6시간 걸리는 그야말로 촉각을 다투는 초스피드 시대에 남부권 시민들이 국제선 타러가는 소요시간이 아시아권 비행시간보다 더 걸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남부권 시민들이 인천까지 가서 국제선 항공기를 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연간 8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김해국제공항을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사용하기엔 시설 자체의 한계와 안전위험이 상존함으로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밀양에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항 입지 여건에서 밀양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면적 대비 경남 밀양의 경우 밀양시 하남읍 하남평야 면적 1750만㎡, 부산 가덕도 남측 해안 1056만㎡이며, 활주로 대비 밀양의 경우 길이 4.2km x 폭 60m 2본, 가덕도의 경우 길이 3.8km x 폭 60m 2본으로 공항면적이나 활주로 길이에 있어서 밀양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입니다. 
  밀양은 김해공항의 공군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지만 가덕도는 공군부대를 이전해야 해 군사·안보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가덕도는 진입 표면에 가덕수도가 있어 높이 45m 이상의 대형 선박 운항 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해안 주요 항구와 신항의 입출항 선박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접근성 측면입니다. 
  공항 전문가의 시각은 국제공항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접근성을 들고 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는 접근 편의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밀양은 반경 100km 이내 영남권 5개 시도 중간에 위치하여 이용하기 쉽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TX와 연계한 장기적 항공수요도 탁월하며 대전·충남·호남 일부까지 항공수요 흡수가 가능합니다. 
  공사비도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가덕도에 비하여 60%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내륙순환 고속도로망, KTX 신공항역,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등 방사형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가덕도는 가덕대교가 유일한 이동 통로입니다. 
  넷째, 가덕도 주장 논리는 소음과 장애물 안개일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안개일수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다르게 나오며, 소음과 장애물 제거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평야지대인 밀양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형지질이나 환경성, 안정성 공역 측면에서도 가덕도는 바다 매립에 의존함과 밀집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환경파괴적인 요인을 더 많이 안고 있어 밀양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밀양이 가덕도에 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나 최근 확인된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안개일수, 소음피해 규모, 운항장애물 현황이 부각되고 있는 바, 항공안개일수 측면은 기상청 통계와 상반된 측면이 있으며, 소음피해, 운항장애물 경우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 염려될 바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신공항 입지평가위를 구성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3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사작전이 우선이고 공역상 장애물이 많으며, 주변지역이 대부분 시가지로 변해 더 이상 물리적 확장이 불가능한데 이를 제3안으로 제출한 것은 수도권 집중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밀양과 가덕도간 다툼에서 한발 물러서 신공항 결정에 있어서 물타기 작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금년 12월 결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신공항 결정을 양 지역간 다툼을 이유로 유보한다거나 실현 불가능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둘째,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공항 대응에 있어서 산학연관민이 가버넌스주의로 100만 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데 경북도의 경우도 도민이 주체적으로 움직여가도록 일선 시·군과 연대하여 우선 관변단체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밀양 신공항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지역 국회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중앙과 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4개 시·도지사들의 정기적 만남을 4개 시도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회의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넷째,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하여 한시적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정책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중국의 순임금은 양자강이 범람하여 위기에 빠져 고조선 단군왕검을 알현하러 왔을 때 단군왕검께서는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치산치수를 지도함으로 순임금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라를 건국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9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꼭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칠곡보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낙동강은 통상 천정천 지역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자연 구거를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콘크리트 도랑으로 만든 관계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자연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무림리·덕산리 지대 낮은 농지가 침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칠곡군 석적읍과 약목면에 걸쳐 건설되는 칠곡보의 수위는 25.7m입니다. 약목면 관호·무림·덕산리에 접하고 있는 농지 90ha는 대다수 농지가 칠곡보 수위 아래에 있거나 50cm 이내 오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목면 무림리 외 2개리 약목2지구 45.7ha는 농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117ha 계획범위 안에 있었는 인접 덕산리 67번지 일대 농지는 리모델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7월 낙동강 24공구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제241회 임시회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기를 “이론행정과 현장 실무 행정 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4공구 주민설명회시 덕산리 67번지 일대가 농지 리모델링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묻자 부산국토관리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설명하기를 칠곡보 수위보다 50cm 이상 되고 용역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거나 축산농가가 15가구 있어서 보상비가 많아 경제성 논리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백년대계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2011년 말 완공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없어야 할 터인바 낙동강 제방을 아무리 완벽하게 건설한다 하더라도 칠곡보 주변 수위 25m 수압은 엄청나며 지하 침출수로 인하여 칠곡보 인접 리모델링에서 제외되어 있는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늪지대 가능성이 높으며 15가구 축산농가의 경우 지반이 건조하여야 축산 사육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반의 함수량이 높을 경우 소의 면역성이 떨어지며 소 발무좀 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인접 약목 2지구 리모델링을 할 경우 리모델링 지역과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덕산리 67번지 일대의 지반 높이 1m 차이로 인하여 더 한층 늪지대 우려가 높습니다. 당초 농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 용역조사를 의뢰할 때 칠곡보 수위에 대한 단순 용역조사가 아니라 인접지역 농지리모델링을 실시했을 경우를 감안한 용역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점도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시에는 인접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 여론도 들어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한번도 수렴절차 없이 결과보고서를 내어놓는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칠곡보 주변 침수예정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이념 중 주민의 신뢰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가능성, 행정 행위 확보를 위하여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가 리모델링에서 제외되더라도 늪지대나 침수 축산지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의 여부를 확실히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객관성을 얻기 위하여 인접 농지 리모델링 결과를 반영한 용역조사를 다시 한번 더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 축산 농가 15가구가 있어 보상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리모델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축산농가를 비롯한 쌀 전업농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의 형평성 차원이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상기 농지 44ha에 대하여도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꼭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석적읍은 인구 2만 7000명 이상으로 구미시와 인접하여 국가산업공단과 베드타운이 입지하여 갑작스런 도시화 과정을 겪는 관계로 교육행정 사회문화적 서비스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칠곡군청은 2008년 1월 25일 석적고등학교 설립을 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칠곡군청은 2009년 7월 29일까지 석적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의 요구대로 적극 협조하여 중앙투융자 심사자료 제출, 석적고등학교 신설자료 제출, 석적고등학교 부지 협의 절차를 끝낸 후, 2009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BTL사업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통보를 하여 2009년 8월 25일 도교육청은 석적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칠곡군의 홍보자료와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지역 군의원, 도의원 의정보고서에는 한결같이 2012년 3월 1일 석적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석적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도 6개월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2010년 2월 1월 교과부에 석적고 신설비 교부방식을 당초 BTL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으로 인하여 석적읍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저버린 채 당초 2012년 3월 1일 개교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교 지연사유를 제출하면서 학교예정부지에 연결도로가 없어 칠곡군청에 도로개설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칠곡군청의 도로계획 확정 통보가 늦어짐의 원인을 탓하였습니다.
  칠곡군청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하여 즉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운영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BTL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대주민 사전고지 즉,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쳐 사업방식 변경을 하고 사업방식 변경 시 개교 지연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교육민주 행정의 의무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3월 1일 석적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합니까? 개교예정일에 개교가 불가능할 시 언제 개교 일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둘째, 당초 BTL 사업으로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0년 2월 1일 계획변경을 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대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면서까지 사업방식을 바꾼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민병조 단장님,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설명 등은 제가 하고 ‘YES’,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늘 이렇게 국가의 백년대계와 거시적 안목을 갖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동남권 소위 남부권 신공항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경북, 경남, 부산,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꼭 성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비록 1년이 늦었지만 석적고등학교가 신흥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으로 아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읍단위지만 인구 2만 7000명에 여러 가지 소방서도 없고, 119 안전센터도 없고 그런 열악한 지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농경지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 준설 때문에 지금 현재 모래 준설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단장님.

○김희원 의원  낙동강 안에 야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예정가에 47% 선으로 낙찰이 됩니다, 모래 운반업체들한테요. 그러면 낙동강 밖으로 퍼내어야 되는데 안에 야적함으로써 대금결제가 안 됩니다. 상당수 지금 부도가 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를 퍼서 주변에 침수되는 지역에 가서 성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죽전리에 성토작업이 거의 완료 되었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희원 의원  거의 다 되었지요? 거기에는 침수 예정구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김희원 의원  그렇지요? 지금은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관호리, 무림리 지역은 당초 110ha 계획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서 46ha만 하게 되고 그러면 강하고 거리가 지금 현재 2지구하고 제외된 지역하고 거리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옛날에 경지정리를 할 때 지반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칠곡보가 들어섬으로써 인해서 칠곡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해발 25미터, 그 다음에 수위가, 물깊이가 한 10미터가 넘지요?

○김희원 의원  ‘보’라는 것이 작은 댐입니다. 댐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은 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희원 의원  그런 ‘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개라든지 정상적으로 수위가, 해발수위가 25미터인데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제방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지하수맥을 통해서 인접지역에 가게 됩니다. 또 농지리모델링 하는 약목2지구 2미터 성토하면 여기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축산농가인 방청석에 계시는 백민기 어르신의 비닐하우스 바로 밑에는 낙동강 수위 25미터보다 2미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비에 제가 거기에 열 번 가봤는데 세 번이나 비가 올 때 가봤는데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조사를 할 때 리모델링 했는 것을 가정해서, 감안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지금 경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호천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경호천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펌핑(pumping)을 해야 됩니다. 수위보다 다 아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같이 들어가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당신들이 성토작업을 하려니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냐’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요사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고 있어요. 2지구에서는 주민들 반대를 안 했느냐, 반대한 사람은 오히려 2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도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고 혹시나 축산을 이전하게 되면 보상비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관계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리학을 박사과정에서 연구·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리적인 입지하고 죽 제가 관찰을 하고 난 결론이 뭐냐 ‘이것은 침수가 된다’ 아무리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침수가 없다’ 이렇게 단순용역 조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만 해라’, ‘나중에 손해배상이 났을 때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디다.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외되는 지역에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러이러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참고해서 들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차적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에 있어서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로 없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24공구, 25공구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주민여론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제외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자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제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도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용역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북쪽 편에 경호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2지구 46ha를 또 농지리모델링하고 나면 지반의 높이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낙동강보’가 해발 25미터 꽉 차있고 작은 댐이고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수맥을 따라가서 지금 거기 지하에는 함수량이 많아서 축산농가 및 동·식물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수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체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조사를 우리 경북도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해야 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비용관계, 시간관계 때문에 못하더라도 우리 도 자체 나름대로 전공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다’,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보고가 올라온 대로 그것을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더 신뢰를 한다 이겁니다. 꼭 거기 현장에 가서 리모델링 제외지역 주민들만 모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만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듣고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면 좀더 부산국토관리청 건의를 해서 반영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김희원 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담당자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우리 도 편에 섭니까’, ‘아니면 농민 편에 섭니까’, ‘아니면 국가특별행정기관 편에 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농민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행정이 가야할 길이 멀다 하는 이런 것을 아주 실감하고 행정의 어떤 개혁대상에서 정말 의식구조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사업단장님 항상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직원들로 하여금 의식개혁, 농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일하려고 하는 자세, 의식개혁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희원 의원  제가 지적한 바를 잘 새겼다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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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경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회가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6대와 7대에 걸쳐 도정에 참여한 바가 있고, 이번 9대에서 다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경북도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한층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오늘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도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왔던 도정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최고의 화두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22만개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6월 현재 지역의 고용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의 내면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고용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며 너무나 허술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은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경북도가 창출한 일자리는 총 9만 7097개로 이중 공공분야가 9만 104개로 전체 일자리 중 92.8%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유치 일자리는 6993개로 전체의 7.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이 주로 희망근로, 공공인턴 등 공공분야에 치우쳐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도별 청년층 일자리 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전체 일자리 수 136만 3000명 중에 청년층 일자리 수는 20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 수 대비해서 14.7%에 달하던 것이 2009년 현재 전체 일자리 수 141만 8000명 중에 청년층 일자리는 18만 6000명으로 전체 일자리 수 대비 13.1%로 오히려 4년 전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이처럼 청년층 일자리 수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층 일자리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경북도에서는 대외적으로 도의 고용률 증가를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 청년층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의 급증 등 도내 일자리 정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일자리 정책은 공공사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처방보다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도 넓게 짜고 고용영향평가를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5기를 맞이하면서 투자유치 20조 원, 일자리 22만개 창출목표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최근 경북도 조직도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고, 모든 조직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의 실적이 실제 투자와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민선 4기를 지나면서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총150건에 투자유치액이 12조 4697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지사의 이전 공약사항의 초과달성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결과가 실제 투자유치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도가 체결한 투자유치 57건 중에 실제로 가동 중인 경우는 26건이며 공사 중이 10건이며, 이를 정상추진의 범주로 본다면 현재 투자계획대비 63.1%만이 정상 추진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가 15건으로 전체의 26.3%에 달하며 투자지연이 4건으로 7.1%, 투자포기가 2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투자지연 및 투자포기가 확정된 총 투자액은 4660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계획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투자한 기업이 경북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했다가 곧바로 철수하는 기업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도내 33개 기업이 경북도에서 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기업하기 좋은 경북”이라는 슬로건만 외칠 것이 아니라 도차원의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투자한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외국인 투자 전국 2위라는 것이 단순히 통계상의 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농가대책과 관련하여’ 이 문제하고 넷째 ‘열악한 재정자립도 및 재정확대방안 관련하여’ 이 질문은 집행부에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부가 녹색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 등 관광산업에 붙은 별명에 걸맞게 세계관광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 관광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130억 달러 달성,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녹색성장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산업 1위 지자체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역민의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의 대구사범학교 24년 대선배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손수 진두지휘하신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김지사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문제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경주관광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중 핵심사업인 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IBRD 차관자금으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로 당시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금년이 설립 35년 되는 해로 그동안 국제적 수준의 보문관광단지 개발을 완료하고 감포, 안동지역의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직접 설립한 관광전문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의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해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8월 정부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 오는 2011년 말까지 민영화 할 것을 발표한 후 현재 추진일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탁상정책에 의하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경북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20분 지켜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문제도 지금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체벌금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체벌금지에 대한 명문화를 법으로 정한다는 취지에서 각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활발한 토론을 실시하였지만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과 질서 안정, 그리고 교권침해 방지 예방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체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학생체벌에 대한 견해와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력향상과 더불어 학생생활 지도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사춘기 시기가 점차 초·중학교로 저학년화 되고, 의무교육으로 인한 폭력학생의 징계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퇴학 등의 격리조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점차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방치하면 우수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여 한 학생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중학교가 타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육청의 BTL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TL사업은 설계 및 시공 후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점차 증대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시공을 일괄로 하는 턴키방식의 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의 추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BTL사업은 과도한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할 수 없어서 민간투자방식을 써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BTL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된다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그 단점이 크게 있으며, BTL사업이 자칫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채 및 재정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여 BTL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련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BTL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BTL사업의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올해 2010년도까지 총 7건으로 금액은 2006년도에 367억 2400만 원, 2007년도 976억 200만 원, 2008년도에 468억 4700만 원, 2009년도에 396억 3300만 원, 2010년 금년도는 121억 4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329억 4600만 원이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BTL사업으로 진행한 2329억 4600만 원을 20년 기간동안 임대료로 완납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당초 BTL사업비보다 2배 수준으로 46%가 증가한 5022억 1900만 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의 임대료는 20년 후 우리 후손들의 빚입니다. BTL사업이 당장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 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과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에서 BTL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함을 보여야 하는데 BTL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BTL사업의 투명성, 비리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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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셋째, 도내 농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30% 가까이 되며 세 집 건너 한 집씩 실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청년들의 모습은 점차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령농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2009년 현재 도내 농가소득은 3129만 원으로 전국 9개 도 중 여섯 번째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가부채 현황도 2008년 1760만 원에서 2009년에는 2028만 원으로 15.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전국 농가부채 증가율 1.9%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경북도 농업대책의 부실함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공약사항으로 2017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자농어촌 프로젝트 억대 농어가 2만호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의 일부 대규모 농가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농촌을 묵묵히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도내 소규모 고령농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우리 경북도에 농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농촌의 근간이 되었던 쌀 재배만으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지역특화작물 재배를 통한 적극적 대체농업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주참외단지를 비롯한 고령딸기, 경주 양송이재배, 의성마늘작목반 사례 등은 좋은 사례라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농업기술원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역별 과수의 생육 및 과실특성과 작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 경북도 각 시군의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소득작물과 재배적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열악한 재정자립도 및 재원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성남시의 채무지급 유예선언 사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확보 및 재정자립도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며, 우리 경북도 역시 재정자립도 및 재원확보 역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이며 경북도가 29.3%로 전국 9개 도 중 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봉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3%, 영양군 10.8%, 상주시 11.4%로 도내 3개 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재정의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0년 현재 도내 시군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도 전체는 40.5%이며 포항시 24.2%, 구미시 28.5% 등인데 반해 봉화군 127.1%, 영양군 118.6%, 청도군 116.4% 등 도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7개 지역이나 됩니다. 
  또한 2009년도 현재 경북도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채가 1조 4510억 원이며 1인당 부채는 54만 3000원이나 됩니다. 이는 2008년도 총부채 9075억 원에서 543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46.8%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데에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거나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지방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가 할 일은 방만 재정을 지양하고 긴축재정으로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는 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방안 및 재정위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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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첫째,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시 경북도내 관광단지의 공공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문관광단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호수 등의 관리와 각종 문화행사,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종사자 재교육, 입주심의, 사업인가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맡겨도 괜찮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개발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진행 중인 감포관광단지도 민자유치, 단지관리 등이 제대로 될지 걱정되며, 더욱이 수익위주의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지연할 경우 그 손실은 모두 지역사회에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등이 대거 투입된 안동문화관광단지 경우 개발이익금의 단지내 재투자와 관광단지 선도사업인 18홀 대중 골프장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연결될 것이며 관광단지 투자기피 현상으로 야기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경북관광개발공사 보유자금 대부분은 관광시설용 토지로서 지금도 매각 중에 있으나 부진한 상태이며 이를 무리하게 매각 추진 시 헐값 매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과 관광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할 관광 전문기관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유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민들은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주민들의 부지헌납과 보문단지 개발이익금으로 IBRD 차관 231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매각에 대하여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는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시·도는 관광전담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여 관광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개발 노하우를 가진 선도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지방 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관광시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경북도는 공사 인수의사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관계기관 간담회가 전부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알짜 공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간매각에 방관하다가 자칫 경주에서 영업해 온 카지노가 최근 대구로 이전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와 우려가 앞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여건 하에서 경상북도는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 이후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7월 매일경제신문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공고가 나가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역외 기업을 유치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우리 경북도내 알짜 공기업을 빼앗긴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 중인 보문, 감포, 안동관광단지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현 상태 존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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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이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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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달 위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농촌문제 및 농가대책, 열악한 재정자립도 및 재원확대 방안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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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앞서 오늘 방청석을 또 가득 메워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의원님 사모님들 모임인 초록회 회원님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도지사와 교육감께 직접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관례상 도정질문은 세부사항으로 실·국장이 계속 답변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그런데…

○의장 이상효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도지사나 교육감은 보통 수치나 규모, 법령 이런 세부사항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먼저 실·국장이나 기타 관계관이 수치나 규모, 법령 등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사님이나 교육감의 약속이나 꼭 필요한 결심사항만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달 의원  지금 제가 추가질문 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다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는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유치단장, 어제 아래 왔는데 이야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교육감님도, 지금 교육청 관리국장 1년만 있으면 그만두시고 제대하시는데 교육감이 최종 라인입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 결국 이런 걸 지사나 교육감한테 안 묻고… 무슨 수치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좀 귀찮더라도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나… 도민에게 위임받은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걸… 다짐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이상효  그러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 아까 우리 김의원 말씀처럼 “yes”냐 “no”냐 이 답변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달 의원  예, 그것만 합니다. 몇 가지만 묻습니다.

○의장 이상효  오늘 또 방청석에 우리 사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회 분위기를 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예.

○의장 이상효  지사님, “yes”냐 “no”냐 답변만 해달라는데…

○이달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효  예, 말씀하십시오.

○이달 의원  지사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63명 도의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질문 하는데 도지사님에게 추가질문 하는데 “내용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다짐받을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6대, 7대 때 한 번 보십시오. 교육감님, 지사님 세 번 나왔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세 번 불러내서 질문대에 나왔어요. 의회 기능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럼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제 오신 국장하고 이야기합니까?

○의장 이상효  이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하신다면…

○이달 의원  지사님이 이야기 안 하면… 지사님한테 다짐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의장 이상효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분위기도 있고 품위도 있고 하니까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의원  아니 협조를 해도요. 저도 이건 못 물러납니다. 우리 도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면 전번에 지사님은 세 번씩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분 바보라 나옵니까?

○의장 이상효  이달 의원님, 양해 부탁말씀 드리고, 그러면 집행부와 조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의원  집행부와 조율해 주세요. 기다리죠.

○의장 이상효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한 가지씩입니다.

○이달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취지는 6대, 7대 때 도지사님이 나와서 질문대에 서서 했는 게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시의회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특별한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라고 그래서 나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전체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본 질문에 지사님께 많이 물을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뺐습니다. 정말로 많이 뺐습니다. 내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시지… 나오시지 않으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또 협상과정에서 하나만 이야기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르다 보니까 하나만 하라니까 참 헷갈리는데 우선 한 개만 하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부결됐습니다. 그 후에 각 시·도지사께서 정말 팀을 만들어서 전부다 불철주야 노력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장과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에 경북도 유치를 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접촉을 하였는지, 또 타 시도에 어느 기업체와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지, 경쟁지역의 비교분석자료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삼성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삼성은 우리 경북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도 거기에 이양서를 낸 게 있기 때문에 삼성기업, LG, 롯데 이런 기업에서 경북에 유치하는데… 원래 지사님도 거기에 또 전문가이시니까 얼마나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가 뭔지, 접촉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의장 이상효  거기 서 계세요.
  이달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아까 투자유치관계 부분인데 투자유치본부장한테 답변을 듣고…

○이달 의원  아니 투자유치…

○의장 이상효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고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달 의원  아닙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거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사님은 정말로 베테랑입니다. 지금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두지휘하시는 어른입니다. 이 분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제 아래 왔는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지사님한테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앉아서 답변 되겠습니까?

○이달 의원  예, 앉아 하세요. 앉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의장 이상효  지사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달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추가질문은 BTL사업입니다. 들었다가 나중에 지사님과 같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BTL사업 참여시공사 중에 특정 D건설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건의 BTL사업 중 다른 업체와 함께 3건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민간투자비 액수가 1282억으로 전체금액 2329억의 55%를 차지했거든요. 2010년까지 7건 BTL사업의 4건에 특정 D건설회사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투자비는 전체에서 45%했고, 이 업체가 55%를 했습니다. 특히 D건설회사가 참여한 BTL사업의 임대료는 2020년 가까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022억입니다. 그중에서 2769억원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 아무리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교육청의 BTL사업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가령 서울과 경기도에는 학생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크고, 그리고 재정규모 측면에서도 BTL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재정상태로 비추어 볼 때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약속이 안 됩니다. 교육부가 지원 안하면 결국 우리 도가 맡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교육청의 BTL사업은 꼭 추진해야 한다면 우리 경북도가 출자한 경북개발공사가 BTL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경북도의회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도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먼 훗날 역사의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란 직위는 시대가 지나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역사적 평가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교육감이 되려면 지금의 BTL사업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BTL사업을 한 중에 D회사는 지금 이 시대에, D회사와 U회사는 형제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80%가 한 회사를 여기서 BTL사업을 따서, 이 BTL사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전액 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회사를, 그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자회사를 만드는데 그것도 참 어리석게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거기에 또 하청업체의 임원이 되어 있고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청회사이고, 여기는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에 원청회사 이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기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청회사에 하청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을 통장에 다 넣어놓고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버립니다. 묘한 수법입니다. 
  교육청은 모르지요? 이래서 자살소동이 나고 파탄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또 그 회사에 하고, 또 BTL사업을 계속합니다. 
  다른 부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BTL사업을 계속 하면,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봐서도 빚을 내서 사업하면 누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빚내서, 있는 것 팔아서 막 쓰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이거는 무리이고, 또 이 사업은 정말, 비리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협상입니다, 협상. 이게 BTL사업이 진행이 있고 위에, 아까 교육감이 이야기 했지만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것도 협상을 자기들끼리 하고 난 뒤에 80%가 99%입니다. 99.4%, 99.5%, 99.99%입니다.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제도가 이러니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BTL사업을 하면 안 되고, 꼭 하면 우리 경북도가 출자한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투명성도 있고,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BTL사업은 아까 교육감님이, 어제 낸 자료에 의하면 안한다고 했는데, 재정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아까 BTL사업은 또 한다, 안 한다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앞으로 BTL사업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참 떠나고 난 뒤에 참 아쉬워하는 그런 도지사님, 그런 교육감이 되면 먼 훗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질문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 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사님께서 오늘 이런 분위기를 만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아쉽고 아쉬운 마음에 내려갑니다.
  교육감님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달 의원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더 질문을 못 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 이상효  이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