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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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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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된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이 되므로 결원된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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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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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복 65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5년 영남권 5개 광역시·도는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결의하고, 국내 제2 경제권역에 부합하는 제2의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에 걸쳐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은 세계화 시대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생존을 위한 구심점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입지는 5개 광역시·도의 주요 도시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많은 항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소가 최적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허브 공항의 입지 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동남권 허브 공항의 유치를 전담할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활동기간 이전에 유치가 확정되면 특위 활동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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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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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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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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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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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독도 수호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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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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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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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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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오후 도정질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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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와 의사일정 제11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훈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길 의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찬걸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진 의원,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기진 의원, 부위원장에 김희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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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7분)

○박병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8대 도의회의 첫 활동인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위주로 사업을 중점 발굴·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의 실현,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성장 산업 육성,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실업난 해소 및 잘사는 농촌건설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박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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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9분)

○전찬걸 의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를 이번 242회 임시회 독도수 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과 도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대 의회에서도 독도특위를 구성하여 일본 독도 침탈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도수호특위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9대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의논하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가 도민과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는 데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전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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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1분)

○박기진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주 출신 박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경북과 대구는 물론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이를 반대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가덕도와 김해공항 확장을 들고 나오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신국제공항 입지가 경북의 권역을 벗어났지만 대승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경남 밀양을 수용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도 발족된 바 있습니다. 
  영남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국제화 도시건설을 위해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과 충청 등 남부권을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최적의 입지인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꼭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밀양에 유치되도록 하여 영남권의 국제경쟁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박기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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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3분)

○정영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받들어 위원회가 연중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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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4분)

○이용진 의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릉 출신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26일 독도에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독도문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만 강화를 한다면 그 누구도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수호에 대하여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해에 대한 표기문제, ‘일본해’라든가 ‘동해’라든가 독도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독도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이용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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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6분)

○김희원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군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내내 박기진 위원장남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김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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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도정질문인 만큼 도정질문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정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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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8분)

○의장 이상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두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경상북도 도정에 대하여 도민복지와 경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혁신적인 발전과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과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주변국가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지구적 기후변화, 어족자원남획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보호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동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척사업이 제1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마감한 결과 채낚기어선 1척, 통발 1척, 소형선망 2척 등 모두 4척에 불과하여 지난해 17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척사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동해바다가 진정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어선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 감척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다른 연근해어업방식과 달리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는 어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업방식은 수산자원 고갈의 중대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31일 제8대 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저인망 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종부터 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특별감척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감척보상 요구 금액이 다소 높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감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감척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현재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건수는 강원도가 18건이며, 경북은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42척 전체를 감척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상향조정, 연차적인 추진은 물론 지난 2000년도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듯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감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채포금지기간과 채포금지 체장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 연중 남획이 이루어져 어자원 고갈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치가자미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어기간으로 정하고 15㎝ 이하는 포획금지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자미나 도루묵은 각각 12㎝와 11㎝로 정해놓았으나 별도의 금어기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혼란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산시장 등에서는 채포금지기간에도 대상어패류 및 체장미달 어류가 판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바로 잡는 노력이나 건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동해안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각종 어종에 대한 채포금지 체장 및 금어기간을 시험조업을 통해서 정착화 하고 이를 수산자원보호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내 농촌지역 의료기반 및 공공의료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농촌지역 의료환경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의료환경도 농촌인구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시·군 중 분만시설이 없는 곳은 시지역인 영천시를 비롯하여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군 등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군지역은 모두 분만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산부인과 및 분만실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겪는 불편과 위험은 물론 농촌지역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차원에서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산모들에 대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프로그램은 지역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의 경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하여 산모나 다문화가정 및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사안의 시급함에도 소아과가 있는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부재한 지역일수록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더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 및 지역 보건지소의 보건인력배치는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경북도내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전공의 총 64명 중 소아청소년과 12명, 산부인과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전무한 예천군과 봉화군에서는 적어도 산부인과 전공의나 소아과 전공의가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지역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소아과 3개소, 산부인과 7개소가 있는 시 지역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배치가 지역실정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의 정확한 통계확보 및 정기적인 농촌주민의 욕구파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린 아이가 원활히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바쁜 때는 보건소가 운영되는 낮 시간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보건소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현재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야간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 탄력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어업 소득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농가는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쌀값은 계속 내리고 있고, 농자재 가격은 끊임없이 치솟고 있으며,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근본대책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27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789만 원으로 2.3% 증가, 2009년도에는 3129만 원으로 12.2% 증가하였습니다만 경북도의 농가소득수준은 여전히 9개 도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농업소득은 1249만 원으로 전국평균 969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에 농외소득은 2009년도에 1020만 원으로 전국평균 1212만 원보다 낮은데 이는 도내 전업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분야의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어 농업소득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 농가부채 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351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경우에는 1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경우에는 2028만 원으로 전년대비 농가부채가 또다시 15.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증가율 12.2%보다 더 높은 것으로 실상은 농가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전년도 대비 농가부채 상황은 경기도 4.9%, 강원도 13.3%, 충북 3.8%, 충남 9.6%, 제주 7.7% 등 농가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북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논 농업의 경우는 쌀값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농민들이 판로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소득도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재배 지원 및 농외소득 제고를 위한 쌀 가공산업의 확대 및 더욱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농정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최근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자농어촌 프로젝트 억대 농어가 2만 호 양성, 쌀수급 및 가격안정화대책, 쌀산업 무한변신 프로젝트,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농어업 선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세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4조 5766억 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1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5조 1405억 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10억 원으로 총예산대비 1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도내 농어촌정책은 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농어촌소득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문제를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임시방편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도내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어민들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너무나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도는 도내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현황 등 기초자료가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대 농어가 2만 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통계청의 전국 평균 어가 소득과 부채 현황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 현황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족자원의 고갈, 감척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의 실상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의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 현황의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어가 소득을 위한 다차원적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이며, 도내 친환경 농업 생산자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전남도, 전북도, 경기도 및 타 시도의 경우 선제적으로 도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10년 현재 11.5%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22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 도내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430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면적으로 확대·공급하고 있어 우리 경상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급식예산(식품비예산 대비) 중 친환경급식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급식비 중 식품비 예산이 1212억 6500만 원으로 이중 73억 2000만 원이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6%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336억 6600만 원 중 107억 1500만 원으로 8% 수준이었으며, 2009년도는 1442억 4100만 원 중 170억 7700만 원으로 11.8% 수준에 머물고 있어 친환경급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현재 시·군별 초·중·고 친환경급식예산 비율은 영덕군 14.2%, 경주시 12.7%, 김천시 12.5% 순으로 비중이 높으나 영양군의 경우 6.7%, 청도군 8.0% 수준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별 친환경 급식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친환경급식 관련예산 지원 비율이 2008년도에는 도비 15%, 시·군비 35%, 도교육청 50%이던 것이 2009년도에 와서는 도비 18%, 시·군비 42%, 도교육청 40%로 도비 및 시·군비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도교육청 차원의 비율이 낮아져 실제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 지역 학생들의 친환경급식환경이 오히려 열악합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급식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친환경 따로 무상급식 따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과 추진의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친환경급식비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군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청 지원 비율을 낮추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친환경급식 부담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먹거리를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의원이 교육청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실제 친환경급식부분은 도본청과 협의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 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한 예산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시·군별 공문을 보내 자료를 수합하는 주먹구구식 관리현상을 볼 때 참담함을 느낍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완료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정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에서는 또 다시 친환경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새로 조사하여 처음 서면으로 제출했던 자료와 완전히 달른 새 자료를 내는 것은 본 의원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때 상황에 따라 답변해도 되는지 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교육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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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두 번째로 사교육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단순한 교육적 차원을 벗어나 범국가적,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경북도의 사교육 현황은 도내 학부모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시도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경북도의 경우 19만 7000원으로 전북 15만 7000원, 전남 16만 3000원, 충북 17만 3000원, 제주 18만 1000원, 강원도 18만 4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 역시 경북도의 경우 74%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단위에서 경기 77.4%, 경남 75.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사교육 대책이 여전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90.5%로 이는 전국 초등학교 참여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 참여율 87.4%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각급 학교에서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도가 총 참여학생 8만 1695명이 참여하여 참여비율이 47.1% 수준으로 이는 부산 69.9%, 충남 62.5%, 전남 59.7%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로 나타나 경북도내 초등학교 사교육 대책이 너무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을 2009년부터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참여 학교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965개 학교 중 5.6%인 5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가 494개 중 약 3%인 15개교가 참여하고, 중학교 278개교 중 약 6.4%인 18개교, 고등학교 193개교 중 11.3%인 22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 초등학교로 낮아질수록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경북도 초등학교 사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사업 지역별 예산에서 경북도의 경우 2008년의 경우 212억 500만 원에서 2009년 215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데 반해 광주 48.5%, 울산 41.4%, 인천 29.5%, 충남 18.3%, 강원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 대책을 위한 예산지원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가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무엇보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운영이 경북도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서 미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증가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현장교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 부족과 더불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 대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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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박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진현 의원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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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진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초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사교육 경감 대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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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진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 동해구기선저인망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감척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10년도 3월에 마감한 결과 모두 4척에 불과한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예, 국장님께서 감척사업을 했는데, 우리 동해구기선저인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감척을 3억 3000만 원 했습니다. 2010년도 불과 1개 월 전에 동해구기선저인망 매매액이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3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어민들은 감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감척에 대한 것을 정책자료로 삼아 주시고, 또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에 대해 동의를 하시죠?

○박진현 의원  하고 계시죠?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다음번에도 감척을 하실 때 이 수산업에 대한 어획량, 어획금액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감척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또 저인망 어선이 어떻게 조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진현 의원  그러면 우리 저인망 어선 중에 어종은 어떤 게 잡히고 있습니까? 또 그런 어종들이 많이 잡힐 때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현 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강원도에는 1개월 동안 금지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진현 의원  거기에는 도루묵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산지이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안에도 기름가자미 일명 물가자미입니다.

○박진현 의원  우리 동해의 제일 유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기름가자미에 대한 조업금지기간 즉, 구기선저인망에 대한 조업금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진현 의원  없죠?

○박진현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어업인들하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진현 의원  그 전에 제가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우리 집행부,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상황 이런 것을 지난 8월초에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선에 직접 승선을 했습니다. 기름가자미를 잡기 위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어획률이 70% 정도가 아주 어린 대게, 치어들, 또 방게 이렇게 뭐든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경북 동해안은 치어나 대게들이 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양망하는 데에 2톤, 3톤 정도 어린 대게 및 치어들이 잡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5톤 정도가 죽은 상태에서 물속에 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장이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에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물 처리를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들어가서 제작했습니다.
  이 투망작업은 그물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이 그물 길이와 또 로프 줄의 길이는 약 4㎞ 정도가 됩니다. 이 그물은 바닷속 수심 110m에서 130m 사이에서 지금 끌려지고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가 내려가다가 양쪽에서 쇠파이프가 움직이면서 고기를 몰아넣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 바다 밑 속까지 들어간 그물을 배가 인망을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막에 처리된 것처럼 한 시간 동안 바다 제일 밑쪽 저층부를 끌면서 한 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간 동안 끌었던 그물을 지금은 배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고기들입니다. 어종을 한번 보십시오. 폐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밑 속에 있던 것이 다 끌어올려져 왔습니다. 저인망 어업은 선택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잡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게입니다. 지금은 금어기간입니다. 죽은 대게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자자미, 도루묵 등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작은 치어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포획된 치어와 대게입니다. 치게입니다. 치게는 작은 대게를 말합니다. 선별 후에 지금 본 의원이 삽을 들고 있는 저 부분은 죽은 상태로 다시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 어법이 불법은 아닙니다. 허가된 어법입니다.
  수심 110m에서는 4℃ 정도가 되는데 위에 올라오면 24℃ 정도가 됩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모든 어종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명 기름가자미입니다. 저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 되어야만 알을 놓고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암컷 대게 치게들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 버려지는 어종들입니다.
  어획량의 약 70%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15시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 동해안의 기선저인망 어업은 앞으로 필요한 선 척수 이외에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감척을 해서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국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하시고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충질문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영상을 보신 그런 마음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예, 박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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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성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봄철의 이상기온과 아직도 여전한 여름의 무더위가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제 9월로 접어들어 결실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2 지방동시선거 결과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4년 후에는 바람직한 성과와 함께 도민들로부터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1981년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이후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는 공약 이행을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2008년 6월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어렵게 해결한 도청이전 결정이 앞으로 잘 추진되어 웅도 경북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충정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는 ‘명품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약 330만여 평에 계획인구 10만명을 목표로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에 약 4000억 원이 사용되며,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도시 건설비용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 조성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연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경북개발공사는 총자산 약 4000억 원이며, 이중 부채가 3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들어갈 예산이 2조 1000억 원으로 총자산의 5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원만하게 기반 조성비용을 회수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반 조성에 따른 부채는 모두 경북개발공사가 안게 되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개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도시 건설 기반조성사업을 포기한 맥락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기한 신도시 조성사업을 맡게 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며,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경북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입장과 사전 예방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조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신도시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명품 행정중심도시’ 조성입니다만, 이 계획을 과연 현실적으로 순조롭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부의 세종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9부 2처 2청이 이전하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혼자 가겠다’는 답변이 52.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과 가족들의 반대로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될 도시 환경이 도청이전 지역보다 여건이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경북도와 경북의회를 비롯한 소방본부, 그리고 도육청과 경찰청 등 주요기관의 공무원들이 추정하여 2000여 명이 가족과 함께 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특히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민간부문의 기업이나 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이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에는 기업과 국가기간 등의 이전에 필요한 SOC 기반과 최첨단의 경쟁력 있는 여건, 그리고 다양한 유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계획된 일정 내에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 조성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시·군간 소외 문제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행정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경북도 산하 대부분의 공공 및 유관기관이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현재 도 산하 35개 기관 및 시설이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은 안동과 예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북의 낙후된 다른 시·군도 함께 상생 또는 동반 발전해 나가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미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 산하 기관을 그 특성에 맞게 낙후된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의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는 7년 전부터 유치희망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4년 전인 2006년에 유치신청서를 경북 도청에 제출했으며, 금년 3월에는 약 50만 평 규모의 3개 이전 후보지를 지정하여 유치신청서를 다시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농업기술원 유치에 적합한 자연 지리적 특성과 도청이전지와의 접근성 등에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은 안계, 단북, 다인 등 도내 3대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군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천과 쌍계천의 합수지점으로 낙동강 물을 이용한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사질 양토와 점질토로 구성된 농업에 최상의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5, 6천 원대의 저렴한 지가와 이미 확보된 10만 3000여 평의 농산물원종장 의성분장 부지를 활용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위치가 경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농민들이 2시간 이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도청이전 신도시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성군이 농업기술원 이전지역으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농업기술원도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전기관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산물원종장, 농업자원관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의 의성으로의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조직화와 규모화, 농산품의 Only One과 차별화, 농업과 타산업의 융복합화, 농식품 산업화와 수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농업인 양성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농업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도내 미래농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내 경지정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지면적은 전국 대비 16%로, 이 가운데 논이 14만 6000㏊, 밭이 13만 4000㏊입니다. 그리고 2005년 종료된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답 면적 중 69.2%를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8%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실시 면적 8.7%와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면적이 22.1%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종료 이후부터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 중 구획이 적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형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과 대형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구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사업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규모는 3000평 내지 6000평 정도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대구획 경지정리 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답 면적의 9.3%에 해당하는 1만 3568㏊이며 이중 48.1%룰 대구획 경지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총 밭 면적 중 정비사업 대상면적이 32.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 정비사업을 마친 규모 또한 1만 6208㏊로 이는 전체 밭 면적의 12.1%, 정비대상면적의 37.7%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과 밭의 경지정리와 기반정비사업 실태를 볼 때 나타나는 문제가 사업에서 제외된 상당한 부분의 논과 밭이 황폐화된다는 우려입니다.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 30.8%와 기반정비사업에서 제외된 밭 67.9%는 농기계의 접근성이 어렵고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면적의 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고려할 때 경지정리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의 경우도 밭의 경사도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기반정비 대상면적에서 제외된 밭도 농기계의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논과 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내의 농업생산기반이 점점 감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경지정리사업과 기반정비사업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농업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사도가 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밭의 경우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기 위한 기반사업을 하고, 소규모 면적의 논은 밭으로 전환하여 밭작물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구촌화되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수록 농촌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일정수준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이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농촌 환경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자산이며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상당한 논과 밭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이루어낸 배경에는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구촌은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 창의력과 상상력도 공부의 기본이 없으면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표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반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지면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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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먼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국평균 1.6%와 같은 수준에 있고, 중학교는 전국평균 7.2%보다 낮은 5.2% 수준이며, 고등학교는 전국평균 5.9%보다 낮은 3.5%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과목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6개 교육청별 순위를 보면,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11위, 사회 9위, 수학 11위, 과학 10위, 영어 11위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국어 8위, 사회·수학·과학 4위, 영어 6위로 나타나 타 시·도와 비교하여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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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3개 시·군 교육청별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보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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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청도 1.5%, 문경 1.9%, 고령 2.0%로 낮은 반면, 성주 8.2%, 영덕 7.5%, 울진 6.3%, 예천 6.1%로 높으며, 사회과목의 경우 고령과 청도 2.8%, 김천 3.6%로 낮은 반면, 성주 9.0%, 군위 7.5%, 예천과 울진 7.3%로 높으며, 수학은 청도 2.1%, 영주 5.3%, 문경 6.1%로 낮고, 성주 19.1%, 영덕 16.7%, 예천 14.3%, 울릉 14.1%로 높습니다.
  과학과목은 고령 1.6%, 군위 1.7%, 청도 1.8%로 낮고, 성주 8.1%, 예천 7.0%, 안동 6.7%로 높으며, 영어는 고령 2.0%, 청송 2.4%, 봉화 2.6%로 낮고, 성주 9.1%, 울릉 8.2%, 영덕 8.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역별로 국어와 영어는 3～4배 이상, 사회는 2～3배의 차이, 과학과 수학과목은 4～9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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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에서 지역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영양지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상기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력격차 해소에 대한 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평가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특히 여러 지역에 비교할 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결과에 따라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선정된 예천군 용문초등학교를 포함한 12개 학교의 특징을 보면 학교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교사들의 헌신, 학교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요인과 학습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학교의 요인을 도내 학교로 확대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추진 여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은 도교육청이 수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특히, 학교교육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열과 성해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현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은 마치고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우려에 대한 대책에서 자체 보유자금,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행정기관 부지 선분양 및 원형지 공급 등으로 자금회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직면한 실정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도 개발사업을 줄이거나 시작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2조 50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하여 착공을 하였다가 기존 청사부지와 신도시 개발부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때 그 대책은 어떠한지요? 

○부의장 송필각  그러세요.
  건설도시방재국장 나현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330만 평의 부지를 일시에 처리하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도청 본관부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부터 일부 이전하면서 2차적으로 부지조성 후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면 자금부담도 덜고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나현아 의원  현재 도청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총 219개 기관으로서 경북소재 69개를 제외하면 150개의 도 산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연관하여 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EO 정신에 입각하여서 다가올 예견된 미래의 일을 가상해볼 때 지금 현재의 도청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완료된 후에, 아니면 완료되기 전이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현아 의원  알겠습니다.
  또 답변서에서 볼 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산하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전기관은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인 줄 압니다. 
  도지사께서 이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관련 기관을 의성에 이전한다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분산이전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도내 시·군에 분산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현아 의원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은 경상북도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채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낙후된 경상북도 시·군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이유는 있겠으나 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개별 학생 당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현아 의원  그렇게 할까요?
      (「질문 그만하세요,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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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나현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명품학력 향상 프로그램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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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명품학력향상 프로그램이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현아 의원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시 서면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현아 의원  정규수업 이후 실시되는 보충수업에 만약 학생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현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가 학교장과 교사들의 노력부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나현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부의장 송필각  나현아 의원님, 아직 많습니까?

○나현아 의원  아니 당부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그렇습니까? 시간이 초과되어서…

○나현아 의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특별수업이나 다양한 학습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래의 집단으로부터 낙인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래의 집단으로부터 낙인을 받게 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학습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