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제안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신 민간인과 장병들의 어이없는 희생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경상북도의회와 3백만 도민이 함께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명 살상행위를 무릎 꿇어 사죄하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고, 경상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그 어떤 평화 파괴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탄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에 관하여는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의회 현관 앞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규탄 결의대회 종료 후에 곧바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본회의장에 의원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 새로 선임된 우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연구위원회는 기존의 의정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정책적·행정적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입법정치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조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람되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예, 김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도기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수용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정책연구위원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중심 의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위원회가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책 연구 및 입법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ｏ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1시 2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에게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5개월 여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제관련 지표와 지수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분발하여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도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요양시설 개선에 관해서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2만 5489명으로 전체 인구 266만 8846명의 15.9%에 이르러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은 8.76%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에 있고, 2010년 현재 시·군에 등록된 치매 인구는 약 7400여 명에 달하며 유병률을 적용하여 등록하지 않은 치매환자까지 합산할 경우 3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 어르신을 위한 시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상태에 맞고 환자 가족이 믿고 맡길만한 요양병원과 시설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노인복지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도내 노인시설은 총 475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것으로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2007년말 기준으로 88개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16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7년말 47개소에서 2010년 현재 74개소로 57.4%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준은 첫머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나 가족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환자의 특성에 맞추어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1등급 병원이 33곳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0% 이상이 4, 5등급으로 기준 미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지역에서도 68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14곳은 평가대상 전체의 20.6%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9.4%는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양시설이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간병인 한 사람이 많게는 10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을 수발하는가 하면 사고 후 합동점검으로 대규모 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주출입문이 1, 2급 치매환자를 관리하다보니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키를 설치하였으며, 점검시 관리실장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번호를 잊어버려서 다시 확인 후 개방한 예에서 보듯이 정상인 남자도 이럴진대 비상시에 1, 2급 중증노인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당직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물었는데도 안다고 하여 설명하라니까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로 밝혀진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화재사고는 초동진압이 최우선이고 소화기 작동법만 제대로 알아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여성분들은 위기 대응 자구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여성분이 당직을 서는 등 편법 운영도 잇따르고 있음이 지적되었는 바, 큰 시설도 이러한 상태라면 제2, 제3의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이 모든 것에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지만 현실이 이러할 진대 경북도 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노인환자와 보호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으로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받은 어르신들만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을 받으면 입원은 하지 않고 재가시설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받거나 재가시설 외래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요양시설입주가 가능한 1, 2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치매증상의 경우에는 24시간 발병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조사시점 시만 관찰해서는 정상적인 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 5518명에 이르지만 1등급 및 2등급 인정자는 각각 2841명과 4749명으로 전체의 5.1%와 8.5%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3등급 인정자 역시 1만 3567명으로 24.4%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61.8%인 3만 4361명은 등급 외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판정비율은 많은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등급판정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 새 72.2% 급증하면서 등급판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의신청의 대부분인 94.3%가 장기요양인정 여부에 집중되면서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판정을 3등급 이상 받았으나 자부담 부분인 15%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판정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인원을 늘리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관련 세 번째 질문으로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요양시설의 최소 기준과 관련입니다.
요즈음은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부부맞벌이 등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른 부모봉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이유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의 유대가 단절된 채 요양시설에서 황혼을 맞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처음에 요양시설에 입주할 때는 병을 치료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설에 생활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주위의 동료들은 대부분 자신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치매환자, 위암, 폐암, 뇌병변과 같은 중증환자들이고 더군다나 열악한 시설은 이내 노인환자 스스로 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고 맙니다.
질병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따뜻한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받고 생활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족들 역시 여건만 조성된다면 부모를 가까이 보살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질병노인들이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재가의료복지시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어르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만의 분리된 공간에서 아늑하게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도내 요양시설은 모두 235개소로 침실수는 2729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침실 형태는 4인용으로 979개로 전체의 35.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2인용이 789개로 28.9%, 3인용이 584개로 21.3%, 그리고 5인 이상이 생활하는 침실도 214개소로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한 방에서 어르신 2～4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인용 침실은 137개 정도로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의 무기력증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 1인용 침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양시설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서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와 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그동안 새로운 고용창출원으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두고 방임함으로써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은 뒷전인 채 수익성 사업 쪽으로만 치우치는 등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올 5월에서 7월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요양보호사 월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재가요양보호사 응답자의 45.45%는 월급이 6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하는 등 2010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 8747원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도차원에서 수당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로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속기록에 등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경북도 농업정책과도 직결되므로 지사님께서도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농가수는 119만 5000가구로 전체 1692만 가구의 7.1%고, 그 중에 경북은 20여 만 가구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여 농가분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농업의 실상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희망과 비전을 갖기 어려울 만큼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과 소비침체, 치솟는 비료, 농약, 사료비용 등으로 인해 생산비 상승, 농촌인력의 급감 등으로 영농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전국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2009년 현재 34.2%인 데 비해 경북은 38.5%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또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각각 3129만 원과 1020만 원으로 전국 9개 도단위에서 모두 여섯 번째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채에 있어서도 2008년 1760만 원에서 2009년 2028만 원으로 15.2%나 상승하여 전국 농가부채 평균 증가율 1.9%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경북도의 소득증가율 12.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농가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농가와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도 전향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젊은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인력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보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 현재 도내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는 1개교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계열을 포함한 종합고까지 포함하여 모두 5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192개교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69개교 중에서도 상업계열 57%와 공업계열 33.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계는 8.6%에 그쳐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자도 2010년 기준으로 384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77.9%인 299명은 진학하고, 순수하게 농업생산직에 취업한 경우는 전체 졸업자의 0.5%인 2명에 불과하며, 농업 관계직에 취업한 32명을 합산하여도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전체 졸업자의 8.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자영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업고등학교의 존립여부까지 위협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산업화에 따른 공고·상고의 활성화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근간이 되었듯이, 이제 본 의원은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농업고등학교 활성화가 적극 필요하며 그래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작금의 세계적인 식량부족에 따른 식량전쟁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균형발전 및 식량안보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 농촌인구 저변확대와 신농업기술 접목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첫걸음이 농업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고등학교의 입학기준을 도내 또는 전국적 단위로 모집하고, 3년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과 전원 장학금 및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론이 아닌 현장중심의 농업교육으로 특화된 영농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마케팅, 가공식품공장 등을 운영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졸업 후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하여 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적 생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바로 농촌적응을 위해 졸업 시 농지대여 등으로 개인농장 운영경험 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작물 재배와 농축산업 및 영농법인 설립 등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정주여건조성 등으로 책임농업에 매진하도록 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고 졸업 후 우수학생은 농대 및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여 연구중심의 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도농격차 해소는 물론 청년실업해소,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책화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회전반에 영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재는 말 그대로 천부적인 재능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영재들이 방치되거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평범한 아이로 자라거나 오히려 학습부진아가 되기도 하는 만큼 타고난 영재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영재는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경북도에는 2003년부터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이 18곳, 도에서 승인한 과학영재, 수학영재, 예술영재원 4곳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원 6곳 등 모두 28곳 그리고 122개교의 학급에서 모두 5417명의 영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2006년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3004명에 비하여 80.3% 늘어난 것으로 영재교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며 학원에 다니는 등 영재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웃지 못 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재교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생을 선발할 때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영재교육생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이 영천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고 있어 이의 확대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는 영재교육의 대상이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5～6학년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 영재에 대하여는 영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수한 소질과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의 경우 유아기부터 영재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그 천재적 능력이 궁극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재성은 유아시절부터 꾸준히 다양한 사고력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에 접함으로써 올바르게 길러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영재유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참조) - 김희수 의원의 서면질문 -
두번째로 경로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수와 이용인원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이용인원은 2008년 10개소에 3,640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노인복지관 13개소에 4,540명으로 24.7%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의 이용인원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경로당의 수도 2008년 6,922개소에서 2010년 현재 7,213개소로 증가되어 경로당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개소당 20명 정도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보면 60～70세의 건강하시고 그나마 여유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70세 이상이거나 거동불편문제, 경제적 문제, 연세 문제 등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만 경로당에는 마땅한 소일거리가 전혀 없고 약간의 식사 정도를 직접 해결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노인회 회원 1～2명씩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선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1명이 보통 200～300개 사이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적이 서울의 2배 이상인 안동의 경우 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경로당은 486곳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1인당 담당하는 경로당수가 많은 곳이 의성군 420곳, 예천군 321곳 등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은 울릉군으로 22곳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전액 시군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적게는 14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채용방식도 공개와 비공개 등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도차원에서 관련 업무와 예산을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합당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발전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신장되어 왔습니다. 중·고교에서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나 여러 직장에서도 자원봉사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표출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경북도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도내 각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만 3,468명이 등록했던 자원봉사자는 2008년 17만 4,472명, 2009년 25만 6,263명 그리고 2010년 10월 현재 32만 5,430명으로 2007년에 비하여 16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늘어나고 있음은 우리 건강한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자원봉사자의 분포를 보면 2010년 10월 현재 남성이 44.3%이며 여성이 55.7%로 여성이 보다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2010년 현재 40대가 전체 32만 5,430명 중에서 71,53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21.3%, 20대와 30대가 16%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 직업군을 제외하면 학생과 주부가 각각 22.8%와 14.8%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현장에서는 자원봉사가 단순 봉사에 머무르거나 봉사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미숙함과 다소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과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등록현황을 보면 총 자원봉사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봉사자 현황 속에서 2007년도에 40대와 50대가 각각 전체 봉사자의 27.8%와 2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 현재는 40대가 22%로, 50대가 17%정도로 대폭 감소하고 대신에 10대가 21.3%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령별 분포>
이와 같이 10대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은 중·고교단위에서 권장 차원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40～60대의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볼 때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메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봇물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북도에서도 도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시행, 마일리지 통장발급, 상해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나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실비지급 조항을 적극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실비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교통비와 식대명목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합니다만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보상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지원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로 진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경로당의 경우 주부와 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평일로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몰리는 경향 대신에 재난복구, 보건의료, 환경정비,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희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황상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숨 가빴던 2010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죄송합니다. 듣기가 불편하실 텐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미래 경북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최근 한반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민간인도 그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전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간 느슨해졌던 우리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번 사태발생과 동시에 민방위 동원 준비 태세 확립과 함께 군·경·관 지역통합방위체제를 확립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도내의 전공직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와 비상근무 태세확립을 지시하는 등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표명해 주신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도에서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2011년 국비 확보를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내에 경상북도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캠프를 설치하는 등 한 푼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입지선정을 앞둔 영남권신국제공항에 대해서 1000만 명의 서명운동과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기에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읽고, 또 준비해 온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요양시설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몸소 실천 봉사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자원봉사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 나라의 품격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정부와 현장사이 틈새를 매우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으며, 사회가 날로 전문화되면서 복지차원에 머물렀던 자원봉사의 범위도 환경보전, 녹색성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사회적인 참여는 매우 긴요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반세기 새마을의 종주도로 조국근대화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최근에는 녹색 새마을 운동의 힘찬 전개로 의식의 녹색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힘찬 동력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와 자부심을 토대로 현재 32만 명에 이르는 경북의 자원봉사자들이 다문화 가족, 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지역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G20 경주재무장관회의와 FAO 아태지역총회 성공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칭찬이 계셨고, 또 경주시민을 중심으로 한 봉사자들의 질 높은 그런 노력과 또 화합의 모습을 목격하고 많은 가능성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의 자원봉사 조직의 체계화와 봉사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자원봉사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총리의 담화를 계기로 추진 중인 일본내 우리문화 되찾기 운동에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동참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달 8일에는 경북도청 공무원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공직자의 사회적 나눔 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쌀값의 하락으로 깊은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 지역 농협,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희망 나눔 쌀 사랑 캠페인”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의 적절한 인정 및 보상의 제공과 비용 현실화 문제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자원봉사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적절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인정보상제를 마련해서 전국 최초의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과 마일리지 통장발급, 상가할인 가맹점 지정, 상해보험 가입과 유공자 표창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 주고 도의 품격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인정보상을 강화해 나가면서 비용지원 현실화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근본취지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부, 학생 등 자원봉사를 활용한 경로당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은 계층과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효적인 제안인 만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격이 날로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부터 자원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앞장서 실천하고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정신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농업의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대한 대책,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전국 1위로 저희도가 최고수준이지만 전업농이 대부분 차지하는 등 우리 도의 특성상 농외소득이 7위에 머물러 합산해서 전국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해서 현장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공동소득사업, 농식품가공기업 유치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가시켜 온 결과 우리 도 농가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2726만 원으로 9위였습니다. 2008년도 2789만 원으로 7위, 작년도에 3129만 원으로 6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순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부채는 지난해 교육비 융자 등 비농업용 부채가 일시에 워낙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09년 현재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2627만 원 대비해서 77% 수준인 2028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농가부채의 증가는 농가경제의 위험요소가 되는 만큼 경비절감과 소득증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는 농업 농촌을 선도할 농업 후계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과생 학자금 전액 지원과 함께 급식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농산업 인턴제,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농과계 고교 졸업 후 일류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농과계 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법규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한 선도농과 농업기술원 및 대학과의 기술교류 연계, 정보교환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서도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 김희수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의 질적개선 대책과 요양시설 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제고방안,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의 완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양서비스를 포기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요양시설의 최소 기준 강화방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요양시설의 질적개선 대책과 이용, 편의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97개소가 설치되어 4330여 명의 노인이 이용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시설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236개소에 6421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한 시설의 부족 등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질적 개선을 위하여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등 요양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 내의 잠금장치와 인력 적정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해나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련 법령상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배회, 돌출행동 등으로 사고유발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법령과 노인복지법령 간 서로 상치되는 잠금장치의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잠금장치 주변에 비밀번호 숫자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치매노인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비상키를 배치하여 내부관계자 누구라도 신속히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출입문 내외부 이중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유사시에 충분히 출입 가능토록 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이 상치되는 부분은 통일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인력에 대한 법적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표준안을 제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입소노인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실시 등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요양노인과 보호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의 완화와 경제적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요양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등급판정자 수는 1만 9859명이고, 1등급이 3332명, 3등급이 1만 2016명이었으나 2010년 10월 말 현재 등급판정자 수는 2만 1157명이고 등급별로는 1등급이 2484명, 3등급이 1만 3567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등급 판정자 수는 감소하고 3등급 판정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도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측과 업무협의 시에 등급판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등급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부담이 어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 비용 중 자부담은 시설급여 이용의 경우 비용의 20%, 재가서비스의 경우 15%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부담 분을 국고에서 30%, 도가 20%, 시·군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곤란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일부터 자부담 분의 2분의 1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양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요양시설의 최소 시설기준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개인별 시설기준에는 1인 당 연면적 23.6㎡ 이상, 1인 당 침실면적 6.6㎡이상, 침실 당 정원 4명 이하, 정원 5% 이내의 특별침실 확보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만의 분리된 공간에서 아늑하게 입소시설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에도 자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실 침실 확보 공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 요양시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임금의 경우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임금지급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제도시행 후에는 운영자와 종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는 체제로 변경되어 임금지급 수준이 낮은 시설도 일부 있으나 급여수준을 높이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8만 원에서 12만 원 하던 종사자 수당을 2009년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사자의 사기가 서비스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종사자 임금에 대한 기준이나 권고안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하며, 도차원에서도 종사자 수당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요양시설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황상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3일 연평도 사건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조국 수호를 위해 전사한 호국의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과 영재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방안 확대와 영유아 영재교육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결국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비판력, 탐구력, 종합력 등 지적영역과 함께 태도, 흥미, 동기 등의 창의적 영역도 포함된 교사의 관찰 추천에 의해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선발을 위한 관찰 추천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에 경북대학교 외 5개 대학에 위탁하여 효과적인 영재의 선발도구 메뉴얼을 개발하였고 2010학년도에는 시범교육청으로 영천교육청과 예천교육청을 선정하였습니다.
2011학년도는 금년도 시범 실시된 영천·예천교육청을 포함한 14개 교육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23개 지역 교육청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관찰추천에 의한 학생 선발방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0학년도에는 340명의 교사를 연수시켰고 2011학년도에는 200명을 추가로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아영재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와 영재교육관련 학술논문 등에 의하면 영재교육의 초기 적용시기를 초등학교 3～4학년 이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영재성을 조기에 찾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아기부터 공교육에 확대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유아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보육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유아를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유아 영재를 대상으로 영재성 판단과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해서 위덕대학교 유아영재교육원에 연구 과제를 위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유아 영재의 교육프로그램 적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상북도 농업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농업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1개교이며, 농업분야 자영자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김천농공고등학교와 용운고등학교가 있으며, 김천농공고등학교는 식품가공 및 농업유통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용운고등학교는 마필관리 분야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고령여종고과 고령실고를 통합하여 조리과, 실내장식디자인과를 설치함에 따라 농업계 학과는 2012년에 폐과될 예정입니다.
영덕고는 농업계가 포함된 종합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학생 모집 단위는 농업계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 모두가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하며, 2011학년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험자를 지원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도의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특화된 농업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후계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농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영농기술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정은 맞춤형 축산사료 개발 및 분뇨처리 외 8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업분야 신지식인 연합회와 연계하여 미래 후계 영농인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천 농공고등학교는 김천시청 및 김천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직업교육 선도 모델로 변환시킬 계획입니다.
졸업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인적 네트워크는 후계 영농인력 및 농촌지도자 인적 자원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경영인 연합회 및 4-H 연합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농업분야로 바로 입직하는 것은 군 입대, 농지대여 조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재학 중에는 과제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함으로써 자영을 위한 농촌 적응 및 농장 운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 농과대학 진학지도로 본인이 농업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이나 여주농업전문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여 졸업 후에 우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일계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학능력 최저등급 확보를 위하여 코스 중심의 맞춤형 진학지도를 통해 수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원과 함께 농업교육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웅도 경북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구심점에 서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농업고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물어본 본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에 모호함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은 시간 관계상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경북도 농가 현실을 보면 자료와 같이 농가 수 20여만 가구에 약 50여 명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노령인구가 38.5%로 점차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보듯이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도 농업의, 농촌의 실태는 왜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 조사한 것은 농업고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의 잘 사는 농촌 만들기인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농어촌지역 고교생 1만 3606명에게 학자금을 126억 원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농어촌 소재 종합고 및 인문계고 학교까지 포함한 숫자로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한 농업고 졸업생 384명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이며, 실제 농업고 출신이 농업 및 농촌에 종사하는 숫자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384명 졸업생 중 단 2명만이고, 농업 관계자 종사자를 포함한 32명을 합산하여도 8.9%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생활이 노력에 비해 힘들고 소득이 낮은 반면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불확실성의 연속 등으로 안정되지 못한 소득구조를 가졌고, 그보다 진짜 이유는 작금의 세태가 농사를 짓는 농부를 평가 절하하고 농촌거주 자체를 현대 생활에서 낙오한 뒤쳐지고 부족한 부류로 폄하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또한 편의시설 및 열악한 문화시설 등 모든 면에서 낙후한 환경이다 보니 젊은 나이의 사람이 자기 또래의 친구조차 없는 평균 연령대가 70이 넘는 농촌에 정착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친환경 녹색성장의 잘 사는 농촌, 발전하는 농촌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아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70년대엔 팽창하는 양질의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공업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병역특례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숙련된 기능인력을 조기에 양성하였고 그로 인해 산업 활성화 및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왔으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용하게 존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고 졸업생에게도 그와 같은 방법의 제도 등을 적용하여 주고, 그래서 실질적인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농업고로 활성화시켜 젊은 농업고 출신의 양질의 인력이 농촌에 조기 정착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김희수 의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의 보충질문 중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농업계고 육성과 활성화 방안 관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영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제적 리더십을 각인시켜 세계로부터 더욱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북도의 위상과 품격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지난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한반도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꽃다운 삶을 희생한 우리 젊은 해병과 민간인 사상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서 추진이 미진한 경산지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8년 5월 지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의 포항, 구미, 영천, 경산시 일원 11개 지구에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식창조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에 걸쳐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조 60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개 지구의 사업은 5개 지구의 선도사업과 6개 지구의 신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대구시의 국제패션디자인,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첨단산업, 영천 첨단부품산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용지 공급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기업 및 관련기관들의 분양과 입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 지정된 6개 지구의 신규사업은 대구시의 수성의료단지와 국제문화산업, 포항 융합기술산업, 구미 디지털산업, 영천 하이테크파크, 경산 지식산업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지정된 6개 지구 중 경산의 지식산업 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 사업은 환경과 교통영향 평가가 착수되고 진입로 설계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경산의 지식산업지구는 사업자 선정, 개발 타당성 용역과 교통영향 평가, 진입로 개설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거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원 연구산업을 지식산업으로 명칭 변경을 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지역은 12개 대학의 12만여 명의 학생 및 교수인력과 130여 개의 연구기관이 소재하여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하며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대구공항과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풍부한 토지개발 잠재력 및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저렴한 조성가격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 일반산업단지 등에 1700여 개의 중소기업과 기업체가 있으며,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섬유기획연구소, 중소기업 경산연수원과 자동차용 임베디드센터 건립 등 기업지원인프라가 잘 구축된 첨단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도 본청과 시·군에서 64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의 지식산업지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추진의지가 없거나 구성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유독 경산지구만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지구의 경우 2011년 5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2011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많은 지도자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정된 지구가 해제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사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구 중 경산지구만 추진이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7월 지식경제부가 경산지구의 개발산업 명칭을 학원연구산업에서 지식산업지구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지사님께서는 경산 출신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지구 내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계획과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획기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월 시작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 북구의 동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3.95㎞를 2014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지상 10m높이의 경량전철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4894억 원으로 지하철 건설비용의 절반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산시는 25만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의 대학과 17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한 공동의 생활권으로 학생과 근로자 등 하루 1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사무소는 대구시 범물동에 관계삼거리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발전 잠재력을 감안하여 경산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시 수성구 월드컵도로와 시지일원을 연장하는 6.9㎞의 노선, 월드컵도로를 경유하여 경산까지 연장하는 11.3㎞의 노선, 경산지역의 경상병원과 대구한의대를 경유하여 영대까지 연장하는 14.8㎞와 20.2㎞의 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경산까지 연장이 된다면 경산의 서부 1동, 중앙동, 남부동, 동부동의 주민 10만여 명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의 자인과 남산, 용성, 남천면 4개 면의 주민 2만여 명이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대신대학교, 대구한의대, 미래대학, 대구외국어대학, 대경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과 경산2산업단지의 120여 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구와 경산시 양 지역의 사회·경제적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MB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소신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산연장은 대구시와 경산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산시의 미래와 나아가 경북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기반시설이 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내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경북도내 폐교는 241개 학교로 이들을 대부, 자체 활용, 매각 등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교들은 최소 30년 이상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기여한 핵심거점이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학생이 감소하여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폐교된 학교의 건립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41개의 폐교 중 건립당시 49%에 해당하는 118개의 학교에 267명의 기부자가 60만 8922㎡ 부지를 내놓아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당초 기부자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마을중심에 있는 소중한 땅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된 땅에 학교를 짓거나 그 이후에 교육예산으로 추가적인 땅을 확보하여 학교를 증축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부한 땅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당시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당시의 지역공동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돌려주어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된 학교의 대부분은 그 마을의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그동안 마을공동의 사회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대부와 매각계획 등의 활용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폐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돌려주거나 또는 자치단체에 영구 대부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생활공간인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걸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삼걸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구사업의 부진사유와 지구지정 해제 우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국제통상과 무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을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내륙형 지식창조형 모델로 지정되어 지역민의 큰 기대와 희망속에 전담기구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을 발족하여 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 총 11개 지구에 약 40㎞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우리 경북에는 포항, 구미, 경산에 각 1개 지구, 영천에 2개 지구 등 4개 시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포항, 구미와 영천의 첨단부품소재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현재 보상과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영천의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지구의 특징을 살리면서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산지구 사업추진 현황과 지연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에 외국대학단지, 국제애듀파크 등 교육연구시설 중심의 학원연구지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외국대학, 교육연구시설 용지가 다소 과다하여 기업에 분양할 용지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연구원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여 기업에 분양할 수 있는 첨단지식산업 용지를 확대하고 외국대학, 교육연구시설 용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실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 및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접촉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산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93개 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35개 문제지구를 발굴하여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지구는 사업성과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문제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는 등 지구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산시 지역이 포함된 대구·경북 R&D특구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풍부한 대학인프라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메디컬, 신소재, 건설기계 부품, 그린자동차산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까지 연장 23.95㎞를 시행중에 있으나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해서 경산까지 연장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추진현황과 우리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광역시 남북의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서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에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까지 8개 공구에 전체 연장 23.95㎞이며, 사업비는 1조 4894억 원으로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26%이며, 2010년까지 총 투자비는 3872억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도 2558억 원을 투입,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원도시인 경산과 대구광역시는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공동생활권 필수 기반시설임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도에 대구광역시 2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광역시 2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까지 연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상조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김영식 의원님께서 폐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돌려주거나 또는 자치단체에 영구히 대부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생활공간인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 폐교 활용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폐교 활용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10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학교는 241개교이며, 이 중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되었다가 폐지된 학교는 118개교로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용계획을 당초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폐교 매각 시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창회,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교육, 복지,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료 감액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매각된 폐교 94개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 복지,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매각된 폐교는 42개교로 45%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 학교에 기부된 재산은 폐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영구 대부하는 문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공고를 하였으나 대부자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대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이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교를 우선 대부 또는 매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부지사님,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중에서 경산지구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2단계 사업으로 결정되었는지와 2단계 사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산지구 사업은 1단계 후반기 2011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단계 사업의 시기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시와 함께 지난 2007년 12월에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 5월에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기는 당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07년에서 2008년 3월에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업지구의 준비 정도, 개발 수요라든지 개발의 편의성, 파급효과, 또 외자유치 가능성, 사업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1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이란 것은 2011년부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서 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이 현재 민자유치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용지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이러한 조치를 아울러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경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 포항의 융합기술산업지구하고 영천의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김영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라는 것을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1단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같은 시기에 지정된 구미와 영천은 사업자 선정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반면, 유독 경산지구만 추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산시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경산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산의 지식경제산업지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경산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영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문화재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목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목조 문화재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화재, 방화 등으로 소실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최신 방재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문화재 방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목조 건축물 방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 및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일시적인 방재가 아니라 목조 문화재 고유의 경관을 살리면서 영구적인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방재시스템은 대부분 피해가 이미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인지되고 방어하는 사후처리시스템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의도적인 방화나 전기화재로 인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후처리시스템이 아니라 화재 및 침입의 징후를 예측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옥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재 특성과 지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재담당자가 전문적 예측시스템을 방재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재난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재난경보체계를 완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재설비 방식은 문화재 고유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재설비가 공사 때마다 현재 소방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벽을 뚫고 전선을 노출시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문화재 경관을 해치고 방재설비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내 대부분의 방재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분석해 보면 조달청을 통해 통신공사 혹은 소방, 통신공사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일반공사 업체에서 최저가 낙찰을 받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이로 인해 비전문공사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고유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재공사 시 문화재 전문공사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소방설비 및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이미 보편화된 현실 문제이자 방재정책개발의 과제입니다. 문화재별 보존이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과도한 설비를 지양하고 건조물의 품위와 미려한 경관을 유지하는 관리 감독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방재예측시스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특별 관리하는 기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재 방재 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대상을 획일화된 기준과 보편적인 기술을 채용하여 외적 성과 위주로 구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화된 표준이 아니라 재난예측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과 더불어 현장 환경에 적합한 시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성품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0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가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이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경상북도 교육여건 및 현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맴돌았던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신장률도 상승하였고 많은 학습부진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대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우리 경북의 교육 현실은 여전히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에 입학하자마자 대학입시를 생각하고 여러 형태의 교육방법에 고민을 하게 되며, 가장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준비합니다. 또한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킨 학교와 시·군과 시·도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114명, 연세대 148명, 고려대 179명을 합격시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체 정원의 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도 경북 전체 수험생 3만여 명 중에서 10%정도인 2900여 명밖에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비싼 등록금 및 생활비 문제로 우수학생들이 지역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학진학 현황은 도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관련 예산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방과 후 학교 관련 예산은 본청과 지역청을 합하여 474억 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력별로, 또는 보충을 원하는 과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거의 의무적으로 예전 보충수업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시켜 실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 반의 정원도 30명 가까이 되는 등 정규수업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 및 도에서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수요자인 학생들이 한 달에 4만 원에서 8만 원 가까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간에서 지적하듯이 학원을 학교로 옮겨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과 후 학교관련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 및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백서를 만들어주시고, 방과 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각 대학별 입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대학입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학 입시제도는 일반인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도 및 수시, 정시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학기 초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어 서울학원가에 2주일에 3, 4백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논술은 한 두 달의 기간 동안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논술과외를 받는데 내가 안 받으면 손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런 현상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논술시험에 대한 대비로 본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꾸준하게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매뉴얼을 제시하여 시행해 볼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00권 정도의 지정도서를 선정하여 6월경 시·군별로 예선대회를 거쳐 시·군 대표를 선발하여 경상북도 독서골든벨 또는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학년별로 3～5명 정도를 선발하여 북미 또는 유럽에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 주는 제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생 30명 정도와 최우수지도교사를 학년별로 1명씩 선발하여 혜택을 주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며, 2～3년 후에는 경북도의 학생들이 논술시험을 통하여 원하는 대학진학이 용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은 본 의원의 생각이며,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각급 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합니다.
연일 언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게다가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로 인하여 학생 생활지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현재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의 핵심은 담임교사에게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과 공문처리 등 과중한 업무 및 수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학기 초 업무분담 시 담임을 맡겠다는 교사가 드물어 특별히 부탁하거나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학교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매월 지급되는 11만원의 담임수당은 일선 교사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임수당 외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승진가산점 제도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1년간의 담임을 학생생활지도에 특별한 문제없이 실시한 경우 한 달에 0.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며, 상한점은 1.00점으로 교사들은 최대 17년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1학기부터 담임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평점 가산점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직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주어져왔으며, 교감승진 시 가산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학원 및 교습소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왔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고액 개인과외 유발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중 문제와 음성적 심야교습 행위 확산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혼란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부할 시간과 방법을 나라에서 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가져오고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는 밤늦게까지 심야시간까지 방영되는 EBS 교육방송은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고 그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상당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밤 9시 또는 10시 이후까지 실시하며, 고3의 경우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하교하는 실정입니다.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학교에 아이들을 붙잡아두고서 학원의 수업 때문에 학교수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0교시 수업과 학원 자율학습을 철저하게 자율로 보장한다면 굳이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학원의 교습시간은 자연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제한은 경상북도의 5천여 학원장들과 3만 5천여 학원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고액의 개인과외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며, 또한 경북의 학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가건물에 임대난 폐해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야기될 것이며, 개인과외 전환에 따른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과중되며, 학생에게까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로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밤 10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너무나 많은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교과부의압력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학생자율의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에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조) -이영식 의원의 서면질문-
그러나 교육이 학생과 부모에게 미래의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며 계층을 뛰어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전쟁 직후의 폐허 위에서도 교육의 이런 기능은 살아 있었습니다.
농촌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에 보냈고, 그것도 안 되면 학생들은 가정교사 등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밤 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으로 계층 간 이동을 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과정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의 대물림, 높은 학력의 대물림이 점점 심해지고 계층 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저학력계층의 자녀들이 고소득, 고학력 계층의 자녀들과 경쟁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너무나 불리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은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을 지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처지를 더욱 잘 살펴서 그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저소득층 자녀교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교육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상조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식 의원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걸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삼걸 이영식 의원님께서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특히 경북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교, 가야, 신라 등 3대 문화를 꽃피워왔으며, 국내 최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전국 문화재의 약 18%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역사·문화의 최대 보고입니다.
경북은 이러한 지역의 장점을 십분 살려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강, 산, 녹색자원을 하나로 엮어 미래 창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고귀한 문화재중 14%, 265점이 목조문화재로 화재 발생이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택과 사찰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생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목조 문화재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진화 매뉴얼 작성,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첨단 진화장비 확충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도내 목조문화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총 18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1개소의 옥외소화전, 자동화재감지기, CCTV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화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재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 양동역사마을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소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의 훼손방지 대책과 문화재 전문업체 참여 법제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의 혼과 얼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각종 시설 설치시 문화재의 운영 유지와 훼손 방지를 위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전기·통신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시 지중화 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재 방재공사는 소방시설공사법과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업체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품질시방서, 시공평가제 등을 통해 문화재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 부족으로 훼손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의 사업지침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방재청,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기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예측시스템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조문화재는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초동진압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 설비, 음성 통보 설비, 누전경보기, 침입감지센서 등 사전 재난 방재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09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안동 서원에서 IT기술을 활용한 USN방식의 목조건축물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목조건축물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과 상시 감시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방재예방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와 방재시설 간의 조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만큼 도에서는 각종 시설 설치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의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침으로 시달하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기준도 강화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재청에서 전기, 소방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경관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고유의 경관을 살리면서도 높은 방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상조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이영식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의 지원 대책과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대학입시제도 관련 정보활용 활성화 대책, 독서교육 확대 및 학급 담임교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그리고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정되어 있는 학원 교습시간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과 후 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의 지원 대책 및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읍, 면 지역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102억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4만 5000여 명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엄마품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그들이 지닌 소질을 조기에 개발하여 장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보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약 30여 개 학교에 시범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시범 결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신장과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며,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신장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학력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좌의 개설과 수준별 보충 심화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 교과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교실에서 보충학습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방과 후 학교 수강 강좌수의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의원님께서는 방과 후 학교 백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개선 자료로 삼아 더욱 효율적인 방과 후 학교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입시 연수 강화, 매뉴얼 제작과 대학입시 설명회의 학기초 개최 방안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대입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별 입시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학기초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의 일정에 맞추어 교장, 교감, 부장교사, 진학담당교사, 그리고 지구별 선도요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올해 발간한 대학입시 매뉴얼로는 2011학년도 대입 전망과 대책, 2011학년도 수시모집 자료집 등을 배부하였으며, 2011학년도 대학 진학정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정시모집에 대비하여 다가오는 12월 6일에는 경주와 구미에서, 12월 7일에는 포항과 안동에서 각각 찾아가는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학부모, 진학담당교사들에게 질 높은 대학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진학지도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입시 진학 매뉴얼을 학기초에 제작하여 학생 및 학부모, 진학담당교사에게 배부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회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 후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시설명회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대학입학 정보를 수험생 및 학부모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기초에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독서교육 확대 방안 및 대입 논술시험에 대비한 독서교육 매뉴얼 시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한두 달의 짧은 기간 동안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논술과외를 받는데 내가 안 받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별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로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교육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사제 동행 행복한 책읽기 시간 운영, 사제동행 독서토론동아리 확대운영지원, 학부모 독서멘토링지원, 자녀와 함께 책읽기운동 전개 및 e-독서친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홈페이지인 e-독서친구의 운영실적은 현재 자율평가인정자수 약 210만 명, 독후감 탑재자수 72만 명, 우수독후감 시상자수 4000명으로 활발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규 교과시간과 독서활동을 연계해서 강화하고, 통합교과형 논술지도를 강화하며, 독서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및 주 1회 이상 학교도서관이용 수업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등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총 탑재자들 수가 1만 2000건으로 매월 150건 이상의 게시물이 탑재되고, 월 평균 700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며, 대학입학 논술시험에 대비하여 현장교사들의 질 높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3개 지역교육청별 논술 합동지도로 방학 중 오프라인 수업실시, 그리고 논술경시대회에 1억 2000만 원, 논술동아리 33개 팀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교육 매뉴얼 시행방안을 말씀드리면 초·중등학교에서 꾸준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1년에는 각 학교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개인의 독서이력 관리는 물론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 2000만 원의 예산도 반영해 두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관련 자료개발과 담당자 연수를 통해 매뉴얼 보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골든벨과 독서경진대회를 통한 독서 우수학생 선발제도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공감합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독서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급 담임교사에게 인센티브의 부여방안으로 1년간 생활지도에 특별한 문제없이 담임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체벌금지로 인하여 담임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문서 처리 등 각종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주장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급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을 가장 의미 있는 보상으로 여기는 점을 감안할 때 담임 경력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가 담임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개정과정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실하게 담임역할을 수행한 교사에게 매월 0.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담임교사의 사기를 앙양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원심야교습시간의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개정은 성장기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 및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가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와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UN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최종 견해로 채택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차등제한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고자 하며,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의 연장신청 시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밤 11시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원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불법 심야교습 및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의 증가우려에 대해서는 정착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합동단속반 운영 등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학습의 획일적·강제적 참가를 금지하고, 희망학생에 한하여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늦은 심야시간까지의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부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방과 후 수업 내용이 초등부는 실제로 풍물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해서 사실 방과 후 수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집으로 통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물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40시간에 얼마다,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이다 그것을 부담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배우고 안 배우고에 대해서도 자율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실제로 지금 방과 후 수업이 국·영·수 교과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학교에서 거의 강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수업을 6교시, 7교시를 마치고 난 이후에 1시간 동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300명이면 300명 모두 실시하도록 만들고, 저소득층 자녀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이 저희 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부모님 통장에서 매달 40시간 단위로 해서 수강료가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능력별 반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하위권 학생들 같으면 기초학력을 받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수강료를 내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방과 후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업시간에 실질적으로 진도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자습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 수업을 받지 않고는 학생들 나름대로 배기지 못하도록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처럼 저희들은 대도시 지역과는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지역의 경우에는 학원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라 해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도시보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들의 의견도 이런 아까 학원이 없는 그런 오지지역에서는 학교가 첫째는 학원의 역할도 대신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모든 보충학습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격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침 내리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학생들이 원해서, 학원이 없고 또 학원 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에게까지 방과 후 수업료를 부담시키면서 수업시키는 것은 좀 자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학원심야교습 시간제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도 뭐냐 하면 방과 후 수업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신청을 받아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수 있으면 야간자율학습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1·2·3학년 교사들의 현실을 보면 아침에 0교시 수업으로 7시 반 정도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습 마칠 때까지 15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교사들이 정말 이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실제로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야간자습을 하는데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다 남아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자율학습을 한꺼번에 각 반별로 실시하면서 선생님들 한두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율학습 감독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독서실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교습을 시키든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가산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임선생님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자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학원심야교습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학원심야교습시간 밤 10시까지 제한조례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해서 그 이유를 성장기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인 완화였습니다. 지금 10～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학생들의 수면권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단지 학원을 다니는 것 때문에 또 개인교습을 받는 것 때문에 수면권, 건강권 침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 유해학습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야 유해 환경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되면 대부분 차량 운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학원의 심야교습을 단속을 하면서 개인과외 교습을 단속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정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학원교습소를 제외하고 개인과외를 하는 곳은 지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수업을 받아도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밤 10시가 넘어서 단속에 들어가니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30만 원, 50만 원을 받고 개인과외를 실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자기가 1인당 50만 원을 받겠다라고 신고를 해 놓으면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다니는 이 학원을 이렇게 10시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께서 이야기 하신 이 내용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는데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단축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통과를 할 테니까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보냈는지, 이것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이 공문을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12월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한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야간 자율학습 및 방과 후 수업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0시까지 제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이 이렇게 심야교습 시간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서민들은 정말 학원수업도 못 받고 개인과외도 못 받는 이런 억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학원연합회 관계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듣지 말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학원마다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내용도 실제로 굉장히 유리하게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들어본 바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백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번 달에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이 부분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조금씩 기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토론과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정말 학원과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상조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