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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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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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강영석 의원  농수산위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어제 구제역 발병 소식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가의 안보도 위기이고,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9대 도의회와 민선 5기의 첫 해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경북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양동마을과 화회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국제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총회와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등 지방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경북이 세계로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십 수 년 간 지역적인 차별과 푸대접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의 선봉에 섰으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 키워드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을 보면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간 복선전철화 외 3개 노선이 경상북도에 계획되고 있어 우리 도에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이어 이번 안에서는 김천～진주～거제 구간을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 후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보다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에 이천～충주～문경 간 총연장 94.3km의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미 고시했으며, 현재 1단계인 이천～충주 구간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2단계인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완공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철도 노선들은 모두 설계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로서 향후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을 구축하여 대경권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획안이 경북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확정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TKR로 지칭되는 남북철도, TSR, TCR로 지칭되는 국제철도 시대에 경북이 그 무대가 되기 위한 바람으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KTX 경부선과 연결 예정인 거제～진주 구간을 해당 지역에서는 대전과 연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입장에서는 김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제～진주～김천 구간과 현재 건설 중인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면 남해안과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가 되는데 문제는 양 구간 사이에 있는 김천～상주～문경 간의 경북선 철도를 고속화 철도 수준으로 개량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안된 각각의 노선들은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히 조절해서 각각의 노선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동해선, 중앙선, 중부내륙철도는 모두 향후 TKR로서의 역할과 TSR, TCR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질문한 내용대로 각각의 철도 노선이 조기에 건설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수도권～충주～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간 289km를 설계속도 300km/h 이상의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중앙선의 복선전철화가 계획됨으로써 건설 타당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 영천시 간에 체결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3일 우리 도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영천시는 3개 단체 간에 체결한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협약은 우리 도와 영천시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합니다. 
  설치입지와 관련하여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에는 42만 6000평을 제시했는데 유치 후 체결한 협약서에는 “필요한 경우 위 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24만 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부지가 늘어나게 된 것은 마사회의 경마장 건설계획을 보면 경마장 필수시설보다는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요구이며, 국제수준의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는 더 많은 빚을 내서 영천 경마장의 필수시설도 아닌 부분까지, 즉 마사회의 숙원사업까지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경마장 대상부지는 우리 도와 영천시가 공사 착공 전 일괄 취득하여 “경마장 존치 시까지 한국 마사회에 유상 임대한다”고 협약함으로써 공사 착공 전에 부지 취득의 책임을 우리 도와 영천시가 지게 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경주경마장의 전철을 밟게 될 때는 우리 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경주 경마장 부지 28만 평은 거의 쓰레기장처럼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도는 마사회와 협의해서 이 경주 경마장 부지를 공원화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의 경마장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5월까지 경마장 건설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목표였고, 2011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 승인도 못 받았고, 부산 경남 경마장이 38만 평 매입에 2년 2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부지매입 책임을 진 것은 잘못입니다. 경마장 대상부지 임대사용료는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90%를 감경한다고 협약함으로써 마사회는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와 영천시는 각각 500억 원 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0억 원짜리 부지를, 실제로는 매입 과정에서 얼마가 더 추가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대수익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경마장 유치의 명분으로 삼는 레저세도 너무 과도한 감면을 했습니다. 6개 후보지의 레저세 감면 제안 내용을 보면 상주와 영천은 본장과 장외 모두 10년간 50% 감면, 담양은 본장과 장외 모두 10년간 55% 감면, 장수는 본장과 장외 모두 7년간 50%, 영종도는 본장은 20년간 10%, 장외는 20년간 50%를 감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와 영천은 갑자기 레저세 감면 조건을 30년간 50%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마사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내년에 2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축소하겠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신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 영천경마장에서 기대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천경마장 관람대 규모를 1만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입장 인원으로는 마사회에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마선진국에서 경마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이나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장외발매소 축소 등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우리 도는 세금 한 번 제대로 거둬보지 못하고 마사회에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경마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간선교통망과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선 복선 전철화, 대구지하철의 영천까지 연장, 6개 도로노선을 4차로 내지 6차로 확장 및 신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엄청난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세금으로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모양이 되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영천시는 경마장 및 부대시설 대상 부지 경계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반 사업비까지 부담하여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도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신규 경마장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협약까지 맺음으로써 이 부분은 도민의 도박 중독 등 앞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입니다. 
  장외발매소의 폐해는 멀리가지 않더라도 가창에 있는 대구 장외발매소를 가보면 왜 장외발매소를 도박중독자 양성소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의 계승을 말한다면 장외발매소 만큼은 우리 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마장 개장에 대비해서 사행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폐해에 대한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마장이 개장되면 세수와 고용이 증대되고 마필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경마장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유치라는 화려한 포장 속에 가려진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도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도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경마장 개장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마장이 개장되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인 문제가 도내에 확산될 것입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이는 2009년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임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도박중독은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는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둘째, 경마장의 개장은 단기적으로 경마장 내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주변의 생산적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사행산업의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산업 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경마장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고용동기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한탕주의와 대박심리의 만연은 근로의욕 저하와 윤리·도덕적 가치혼란에 따라 생산력 감소를 초래하고 주 이용층인 서민경제의 파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마장의 개장은 불법 사설경마의 확대로 지하경제의 증가와 경마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사업자 관리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도와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과정에서 마사회에 너무 많은 양보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마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마장 유치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들이 경마장 유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장으로 인해 파급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마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및 기관을 설치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마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와 우리 도내의 상수도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계획으로 대구와 구미 간에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는 정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와 동반성장, 또 신공항 유치 등 서로 간에 절대협력이 필요하지만 낙동강 주변의 경상북도 시·군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도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는 2008년, 2009년 2월, 2009월 3월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나 관련 자치단체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선교 부근으로 이전한다면 개별공장 입지제한구역이 20㎞로 확대되어 선산, 옥성 일부 지역과 도계면 전체가 절대제한구역에 포함되며, 상주시 6개 면, 의성군 6개 면이 조건부 제한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지역에 어떤 제한이 있으며, 향후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 규제는 무엇입니까? 
  대구시가 일선교 부근으로 취수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광역상수도 기본계획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정부는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려던 계획을 다시 추진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 영천, 청도 등이 물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고 해당 시·군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하루 21만t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미 반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왕에 취수원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도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1원, 판매가는 609원으로 물 1t을 팔 때마다 122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생산원가가 톤당 940원, 판매가는 646원으로 2008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7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 도가 손실이 큰 이유는 누수율이 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규모가 영세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공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수도마저 보급률이 낮아 앞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시 모서면 산내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5개 리는 소규모 관정, 3개 리는 계곡수, 2개 리는 자가 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중 식수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에 1일 2750t의 취수장이 있으나 유수율이 54.5%에 불과해서 1일 필요수량 250t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소요사업비 20억 원의 조달도 어려워서 주민들이 물문제로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로 든 산내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 걸쳐 많은 지역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거나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면 상수도 민영화나 마찬가지로 도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도내 상수도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안보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극복의 보루였으며 도민들에게는 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의 혼이 살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 때 우리 경북과 경북인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의회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강영석 의원입니다.
  도로철도관련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지도와 동일한 지도일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포항～삼척 간 계획되고 있는 동해선이고 영천～도담, 신도청소재지 쪽으로 인접해서 가게 되는 게 중앙선 복선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진주, 저기에 연두색으로 김천으로 나옵니다마는 연결되는 그런 예정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영주로 해 가지고 경북선 철도가 일제시대 때부터 건설이 되어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란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방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발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효율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효율성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양쪽을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왜 김천에서 상주, 문경으로 사람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강영석 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추가질문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강영석 의원  그러면 지금 연말에 철도계획이 고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도에서 노력을 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밀양 신공항을 유치해야 되는 것처럼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10년 뒤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석 의원  그래서 연말에 고시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보시다시피 경북선이 고속화 철도로 개량이 되면 기존의 경부선 철도와 경북선 철도, 지금 복선화가 발표된 중앙선, 그 다음에 영천에서 동대구로 오는, 대구선이죠?

○강영석 의원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내에, 서울의 지하철로 치면 지하철 2호선 순환선처럼 경상북도 내에 고속화 철도 순환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북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고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영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강영석 의원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죠?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했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렇게 하는 조례 같은 것은 도에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강영석 의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든 안 했든 지방세 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강영석 의원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우리 도가 계획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행산업에 대단히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0%를 레저세,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해서 경마매출액의 18%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것은 도박에 대한 정부의 징벌적 조세라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징벌적 조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국가 조세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물론 경마장 매출액이 얼마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생각하는 레저세가 계획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지 말라고 제가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마사회 내부 회의록에 보면요, “신규 경마장을 개장해도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로 인해 매출액의 증가는 미미하면서 대규모 비용만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물으니까요, 추진하는 단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영천 경마장 개장 시 경마매출액은 전체적으로 8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의 보완으로 50%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통해 유동성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4000억 매출로 해서 레저세가 1680억이 들어오느니 하는 이런 너무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강영석 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마사회하고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지임대료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추가로 늘어난 부지 24만 평에만 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추가로 더 받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강영석 의원  다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저자세로 합니까?

○강영석 의원  약속은 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약속 내용에 따라서는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농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는데 우리 도가 영천 경마장으로 해서 마사회하고 맺은 협약을 재협상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석 의원  다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욕 먹어가면서 경마장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많이 거두고 지역발전에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사회 내부적으로 경마장을 유치하고 우리는 지금 땡잡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 마사회 회의록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땡잡은 장사 했는데 우리가 손해보고 그렇게 끌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영석 의원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도나 영천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을 안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추가부지가 국제경마시설, 국제경기장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사회가 금년 4월 달에 영천 경마장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는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경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35만 6000평은 경마공원으로 들어가고 35만 8000평 트레이닝센터인데, 훈련장 2000m 주로 등 4면, 마사 1440두, 부대시설, 공원녹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장은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경주마가 바로 경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성을 하는 데는 이런 훈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기장을 설사 만들더라도 그게 우리 도나 영천시에 특별히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국제경기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와 가지고 말 한 번 달리고 나면 말 것인데, 그것 경기한다고 거기에서 세금이 더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석 의원  이 부분 재협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전면 재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재협상하시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도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도나 영천시…

○강영석 의원  도나 영천시의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마사회가 우리 도와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경마공원을 설치한 예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영석 의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분명히 재협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재협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필각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께서 도정질문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12시가 지났습니다. 홍진규 의원님 오전 질문만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후 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입니다. 청내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군위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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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현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부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 중에서 으뜸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5기 선거공약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셨고, 그 내용을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부문 6만 개, SOC 국책사업 유치 부문 6만 개, 공공부문 8만 개,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 2만 개 등 총 2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지난 민선 4기 4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당초 목표치 7만 2000개 대비 4년간 9만 7097개로 135%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민선 5기 첫해인 올해는 목표치 5만 560개 대비 10월말 현재 6만 1792개로 이미 122%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 실적대로만 간다면 민선 5기가 끝날 무렵에는 일자리가 22만 개를 훨씬 초과해서 달성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은 일자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춰놓은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까지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4년 동안 추진했던 일자리와 거의 맞먹는 6만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민선 5기 첫해인 올해 7월부터 넉 달만에 창출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6만여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경제가 돌고, 또 경제가 돌아야 일자리가 재창출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청소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증소기업 제조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의 질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집행부의 일자리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을 요구했으나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신규 고용 취업인원의 약 90% 정도가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정규직 고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임금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에 월 86만 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일자리에 월 100만 원 등 평균임금이 약 92만 원 정도로 3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청 및 산하기관과 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의 경우에도 고학력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시행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잔심부름이나 업무보조 등 거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실제 당사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임시방편적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는 또 다른 재실업만을 창출할 뿐이며,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양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 취직하면 이직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일자리의 양적인 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을 어떻게 끌어올리실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청이전 및 10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이 2014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 문제입니다.
  2007년 5월 30일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0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매년 공사원가가 5%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4055억 원으로 청사 신축이 가능한지, 또한 현재 추정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남도의 경우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도 신축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청사신축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어도 우리 도는 청사신축비의 27%에 해당하는 845억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간의 차별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심정과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만약 국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약 3200억  원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망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와 연결할 도로망은 안동～도청 간을 비롯한 총 7개 노선에 67.4㎞로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83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7개 노선이 도청이전과 동시에 개설이 완료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일반적인 도로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보통 4, 5년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신도시 진입도로가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83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산하단체 이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의 경우 이전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산하단체 219개 기관 중에서 도청과 동시에 이전할 기관단체는 35개, 또한 2014년 이후 이전할 기관단체가 22개, 이전 불가한 단체가 27개, 추후 검토가 13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기관단체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이전 대상기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현황만 파악할 뿐 대상기관에 대해 간담회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청이전을 하겠다는 지사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망이 구축되고 유관기관과 각종 단체가 제일 먼저 이전되어야 주택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서 신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허벌판에 도청과 도의회만이 덩그렇게 자리할 경우 도청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3백만 도민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이 되는 것으로써 백년대계를 위해 그 동안 구상해 오셨던 이영우 교육감님의 평소 신념과 교육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경상북도 교육 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교육 내실화’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교육비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의 최고기관인 경북교육청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예·체능 분야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공교육 내실화의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조사했던 도내 974개 초·중·고등학교의 2009학년도 음악부, 미술부, 운동부,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예·체능팀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약 25%에 불과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음악이 있는 236개 학교에는 한 학교당 약 56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술부가 있는 학교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운동부가 있는 270개 학교에는 한 학교당 약 14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특기생이 아닌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에도 한 클럽당 12만 원, 즉 학생 1인당 1년에 겨우 한 끼 식사비에 불과한 45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경북교육청이 예·체능 교육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경북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일선에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교육의 최고 수장격인 교육감이 예·체능 교육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공교육은 또 다시 입시 위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내어서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경상북도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감의 실천 의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2014년도 중기 지방교육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2010년도 학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1655개 학교에 학생수가 39만 2682명으로 총 재정규모는 3조 133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학생 1인당 800만 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60%가 넘는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70%를 제하고나면 학생들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연평균 재정 3조 2305억 원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이 2973억으로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습활동지원 정책에 재정비율을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신장사업의 ‘교실수업개선’과 학생생활지도사업의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은 5년간 연도별로 고르게 투자하지 않고 금년도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향후 어떤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의 단위사업에서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부족한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과목의 기초적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다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경상북도의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대안과 함께 재정적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사업에 5년 동안 투자되는 총 재정은 679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학교운동시설 확충에 411억 6000만 원을 빼면 순수한 지원비는 267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학생 1인당 1년에 1만 3650원으로 체육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외국어를 비롯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체육교육에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이라는 경상북도의 교육지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교육감께서는 ‘2010～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투자계획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식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청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진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 교육정책 존경하고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그동안 펼치신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으셨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집에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아, 이것은 순수하게 학부형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학부형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재정비율을 높일 수 없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자체의 재정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교육청 운영비하고 이 금액하고의 비율이 너무 열악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건비가 51.6%, 시설비 10.7%, 교육청 운영비 23.6% 다 합하면 86%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가 몽땅 다 학습비이다 하지만 결국은 몽땅 다 인정하더라도 14%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데에 들어가는 그 재정비율을 이쪽 교육학습비 쪽으로 조금 다만 몇 푼이라도 좀 옮겨주면 학습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인데 마치 답변이 이것 이외에는 다 학습비이다 해 버리면 오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수용되어서 연동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었고요, 앞으로 수정해 가면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그래도 아쉬운 게 예능교육 활성화 방안인데, 저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에 보면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발표기회가 아니고 다양한 예능교육을 받을 기회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발표할 기회는 꼭 학교나 공교육에서 안 해도 돼요. 대학교에도 있고 협회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발표기회는 얼마든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기회에 예산을 쓰지 마시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능 관련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금액도 19억 8750만 원, 22억 이렇게 죽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합해 봐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39만 명 학생들 나누어 보면 1인당 1만 62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능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어교육은 1인당 11만 1100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배정을 해 놓고 외국어교육에는 1인당 예산이 11만1100원이 서 있는데 예능교육에 결국은 1만 6200원 내어놓고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결국은 입시위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예산항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외국어 활성화 예산 책정되어 있고,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 책정되어 있고, 독서 활성화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고 각 예산항목이 다 되어 있는데 예능 부분은 예산 자체가 항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항목에 넣어서 예능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 예산을 잡으셔서 시행을 하셔야만 일선 학교에서 그 시책에 따릅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시행한다 하셨지만 일선 학교에 가시면 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방과후 그 학습에 예체능 가르칠 것 같습니까? 선택입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과목 하겠다, 이것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고 선택할 때 “나는 음악 하겠다.”, “미술 하겠다.” 선택하다가는 부모한테 맞아…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하고 싶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려보고 악기를 만져보고 한 게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해 본 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예체능을 그 전문 인력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공교육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을 시키려면 사교육에서 하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든 않든 공교육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을 잡으셔야 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모두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홍진규 의원  예.

○홍진규 의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또 의문이 안 가는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지원에 제가 이 책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손학생돕기 예산이 100만 원에 25명 해 놓았습니다.
  이게 좀 무엇인가 오기… 오기가 아니라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3조가 넘는 예산에서 결손학생돕기 예산액이 1년에 100만 원일 수가 있습니까? 1년에. 그 결손학생이 39만 명 중에 여기에 대상이 25명, 15명으로 잡아놓았던데 잘못된 것이라면 말씀하시고 오기라면 오기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부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님…

○부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님을 이렇게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질의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뭐,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3조가 넘는 예산을 정리하면서 100만 원짜리 항목까지 그래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생 수용시설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에 8개 학교에 855억 7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8개 학교에 850억 같으면 한 100억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그 다음에 ’12년도 ’13년도 죽 가면서 예산이 좀 달라요, 학교마다. 그런데 2014년도 가면 학교 두 개 짓는데 716억 8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을 학교까지 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왜 2014년도 에 지을 중산초등학교 운남중학교 두 학교는 두 학교를 짓는데 716억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홍진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규 의원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10년 대계를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전체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관심을 가질 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방금 약속하셨던 이러한 예산이나 정책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다음 회기에는 반영을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때는 실·국장을 발언대로 요구하셔서 그렇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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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6분)

○김원석 의원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석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식 정무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300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어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95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 분부터 부과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조치입니다만 우리 경북도는 이러한 법정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또 후속조치를 게을리하여온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대상학교 수 42개교에 법정부담액 4246억 6200만 원 중 실제부담액 3850억 3600만 원을 부담하여 부담률 90.7%로 가장 높은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강원도 60.1%, 울산 51.3% 등 전국평균이 43.9% 정도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대상학교 수 25개교에 법정부담액 468억 9800만 원 중 실제부담액을 현재까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부담률 0%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시도하였으며, 공문발송 11회, 관계관 방문 7회 등이 이루어졌으나 도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9년 6월 11일에 와서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가 그간 영어마을이나 학교급식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왔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지사께서는 조례 제정 이후 분에 대하여 2010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 7억 4000여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징수하여 전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미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승마장 및 경마장 조성사업과 문제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필산업의 발전은 곧 농촌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승마 및 경마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북도는 지역 곳곳에서 승마장과 경마장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 
  본 의원도 마필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사업의 중복 및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상주에서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하여 상주국제승마장 조성사업과 대회 운영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247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도비가 7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가국 19개 국에 참가선수 69명, 선수단 200여 명이 참가하는 미니행사에 2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회가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당초 예상했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승마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대회 개최결과를 두고 사업 전체를 비판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대회 자체의 문제보다 오히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해놓은 상주국제승마장에 대한 활용 및 운영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사업추진 이전에 행사 유치 및 향후 장기적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성과 타당성 검증이 면밀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상주국제승마장 조성사업 및 대회 운영경비에 대하여 도비 지원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상주시의 경우 2010년 현재 11.4%로 경북도내 시 지역 중 가장 열악합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에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 및 유사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된 다음 그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상식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도내 승마장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한 상식적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재 도내 승마장이 총 6개가 운영 및 건립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주～구미지역의 경우 상주국제승마장에서 불과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에 구미승마장이 72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9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구미에는 구미사설승마장이 2005년에 개장되어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상주승마장 주변지역에는 공립승마장이 또 신설되고 있고, 기존의 사설승마장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과 전형적인 중복투자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영천에 경마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로 인한 지역발전과 신규 고용창출, 말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경마공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마장 건설사업이 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실익과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등 성공하기까지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경마장 운영은 사행성 스포츠인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러한 사행성 심리가 자칫 사회문제로 부각될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강원랜드의 초창기 부정적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지역의 경마장 운영에서 부각될 수 있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강영석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경마장 운영에 따르는 부정적 요인 대처방안은 서면으로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 및 화산폭발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리히터규모 7.0의 강진으로 사망자만 최대 20만 명이 발생했던 아이티와 아이티보다 800내지 1000배 가까이 강력한 규모 8.8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훨씬 적었던 칠레, 강력한 규모 7.1의 강진이 도심을 강타하고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뉴질랜드 남부의 크라이스트처치 사례에서 보듯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국가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나서서 더욱 더 보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천재지변이라도 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지진이 정지기에서 활성화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 리히터규모 5.0에서 6.0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관측 이래 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다섯 번 발생했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지진은 총 425건에 달합니다. 특히, 경북이 93건으로 전체의 21.9%, 전남이 13.6, 충남이 11.1%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규모 3.0이상, 육상·해양 전체에 발생한 건수가 총 149건, 그 가운데 경북이 34건으로 전국 지진대비 22.8%에 달합니다. 이중 육상에서 발생한 건수만 살펴보면 총 53건 중 경북이 18건이나 되어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지의 사실과 함께 우리 경북도의 경우 지진의 발생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도내에 원전시설물까지 있어 이에 대한 안전책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지진피해의 경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의 내진취약건축물 보강관리방안과 신규 건축물의 내진력 향상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이지만 그것도 6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다가 2005년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층 이상 1000㎡ 이상인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비내진 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시설물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이어서 내진설계가 안 된 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1만 8320개 동이 있으며,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2417개 동으로 전체의 13.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물의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은 총 1559개 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44개 동으로 전체의 9.24%에 불과하여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시설의 비내진 건물 중 1960년대 준공건물이 67개동이나 되며 70년대 준공건물이 401개동, 80년대 준공건물이 238개 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총 1429개동 중 20년이상 된 건물이 706개동으로 전체의 49.4%에 달하여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원석 의원님, 질문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너무 심도있게 질문을 하셔서,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하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초·중·고 학교건물 안전진단 실시결과 총 15개교 21개동이 B등급으로 받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건축된 학교시설물 중 부실건물에 대한 철거나 관리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육청 차원에서 내진설계 반영률을 제고시켜 학생들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는 당위론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비내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통학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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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김원석 의원의 서면질문 -
  마지막으로 원거리 통학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수용이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대·과밀현상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경북도내 2010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의 경우 진학예정자가 7785명이었으나 입학정원은 총 7659명으로 나머지 135명이 타 지역으로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의 경우 진학예정자가 2963명에 달하였으나 입학정원은 2490명 수준으로 473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구미의 경우 진학예정자 7305명에 입학정원 6480명으로 총 82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1년도 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을 살펴보면, 포항의 경우 정원을 224명 축소시켜 총 359명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올해에 비해 오히려 169%나 더 늘어났습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입학정원을 134명 축소시켜 총 959명의 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과대·과밀지역에 대하여는 교육수요에 맞는 신설학교를 설립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과 지역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지역 학생정원을 감축시켜 타 지역으로 원거리통학을 확대시키겠다는 안이한 조치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물론 학교신설의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속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더욱 더 신중한 계획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육재정의 확보입니다. 
  이에 앞서 질문드린 학교 내진율 강화와 더불어 시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신설에 요구되는 교육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원활한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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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필각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질문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을 한 2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들은 당연히 도지사님과 관계 실무관들 협의가 다 된 내용이죠?

○김원석 의원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있죠? 특례법의 내용을, 제정한 내용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김원석 의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하고 혹시 달리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석 의원  예, 그것은 지금 다 얘기가 해소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민에게 부담했을 때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나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이것은…

○김원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취지가 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원석 의원  예, 저는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제가 답을 기대한 것은 주로 신도시 개발지역이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기간에 학교신설이 요구됩니다. 기존 도심지에는 지금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빈 교실이 많이 남게 되고, 신개발지에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학급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개발지에 만약에 학교를 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김원석 의원  야단 날 겁니다. 교육청이 그냥 일을 못할 정도로 야단날 겁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여기도 잘 지어주고 저기도 다 잘 지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교육재정은 정말 열악합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경직성 예산이 86%입니다. 겨우 14%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학교 하나 짓는데 적어도 200억 이상 안 듭니까? 또 학교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개발지에는 적어도 대단위 개발지역에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다섯 개 아닙니까? 200억씩 하면 그 돈 누가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개발지의 사업자는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좀 해라 이겁니다.

○김원석 의원  그래서 본 법이 제정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근에 재정사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신개발지에 학교는 자꾸 지어줘야 되는데 돈은 없지요. 그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 14%, 16% 교육활동비를 가지고 학교 지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BTL사업으로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은 이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BTL사업으로 학교 지을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빚내 가지고 자꾸 학교를 지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교육감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BTL사업도 그만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BTL사업, 신개발지에 모든 학교 건설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 된 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0년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60년대 건물이 지금 경상북도 내의 학교에서 67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포항 인근에 청하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거든요. 아직 60년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건물 중에는 벽에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판넬 가지고 겨우 붙여 놓고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지진 일어나면 뻔할 뻔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부 신개발지에 학교설립으로 인한 노후 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원석 의원  서울, 아까 얘기했고, 경기도에서 1조원 이상이 바로 용지부담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들은 타 시·도에 보면 전부 2001년 내지 2003년도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원석 의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거든요?

○김원석 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원석 의원  그게 소위 말해서 시·군 간의 불균형이다 그런 뜻입니까?

○김원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분양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포항의 예를 하나 들게요. 포항에 유강단지가 있습니다, 유강지역.

○김원석 의원  거기 중학교가 없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 중학교 설립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만 들어서면 아파트 값이 뛴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게 핀트가 좀 다릅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저는 좀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김원석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아이구 시간이…
      (「마지막인데 계속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계속…

○부의장 송필각  예.

○김원석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 내로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문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원석 의원  본 의원은 아침에 산책을 갑니다. 이 산책길에 통학버스를 가끔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 통학버스 안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아침잠을 설친 학생들이 맥없이 버스에 실려 갑니다. 그 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면 포항시내에서 경주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포항시내에 갈 수 없어가지고 타 시·군으로 통학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바로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침 새벽밥을 먹고 통학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의 입장, 부모 된 입장을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서 타지로 나가는 것은 적어도 400명 정도 봅니다. 제 추정 수가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미지역에서는 한 900명 됩니다. 경산은 한 400명쯤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자기 집 근처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김원석 의원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행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상식으로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가지 않도록, 또 자기 집 근처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원석 의원  꼭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필각  예, 조금 하고 나서 합시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다보니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다 할애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