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1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5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연계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경상북도)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요약』(경상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11시 58분)

○의장 이상효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보고)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경상북도교육청)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요약』(경상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73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 경북’을 추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을 모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리스 재정위기를 기화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살펴보고, 경북의 복지비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19.8%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8.2%로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수준이고 그리스의 1/3 수준입니다. 
  덴마크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복지비용 과소지출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의 좌파전통을 비판하고 복지 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위기의 근원으로 진단하면서 그리스사태를 시금석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복지 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우려하고, 복지확대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 행위이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이데올로기화 되어 심지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덩달아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스레 언급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위기는 복지 지출 과다 때문이라기보다는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복지지출 확대를 염려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은닉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7.6%인 270조 원에 달해, 세금탈루액만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부도덕한 세금탈루를 관리할 시스템 정비는 소홀히 한 채 복지 지출 억제의 당위성만 역설하는 것은 옹색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19.3%로서 OECD 평균인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위기 가능성을 과도하게 언급함으로써 복지필요를 억제하거나 논의분위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민주화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자유 확대 요구와 과잉 자유라는 비판 간의 논쟁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보수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가를 반추한 바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역시 아무리 충심에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남용 되다보면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기능과 불균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엄존해 왔음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불균형 배분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 불평등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불균형사회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지방의 관계는 철저히 종속의 틀 속에 굳어져 왔고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 역시 주도권 논리에 함몰되어 형식논리로만 연명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론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논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첫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2,500여 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방민들은 다시 한 번 서울과 지방의 구조적이고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곧바로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국에서 유사한 요구와 공약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랑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부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불가피한 현실과제이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GDP 대비 31.2%로 OECD 평균 43.7%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지출 중 복지 지출 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약간만 높여도 복지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복지 지출 확대는 경제흐름에도 선순환 작용을 하여 재정건전성 증대에 순기능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의 유무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공간에서 전개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연스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소위 버핏세(Buffet rule, Buffet tax) 도입주장이 공감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때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는 15만 6483명입니다. 그중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3만 7221명에게 140억 7000여만 원을 급식비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2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약 450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교육청, 구청이 3 대 5 대 2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만약 경북이 이 방식을 원용한다면 총 591억 5000만 원 중 도청이 177억 5000여만 원, 교육청이 295억 8000여만 원, 23개 시·군 전체가 118억 300여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는 2010년부터 2년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습니다. 충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고, 전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2년째 무상급식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강원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전북은 중학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경북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떠밀려서 마지못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공동체 내에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복지철학이 묻어나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울산에서 개최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밀양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실패 이후 지역사회 내에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나 성과는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08월 12월 이후 금년 11월까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총 1466개였는데 현재까지 법령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고작 251개로써 17%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재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했지만 세입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치권의 유력한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는 크게 하락했고,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에 나눠주는 재정운영방식, 특히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금을 배정하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합니다. 2010년에 도입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사활을 건 국비 확보경쟁을 과열시켰습니다. 지자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상당시간을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와 국회의원회관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전면적인 재정분권화 개혁이 긴요합니다. 재량적 정부지원금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신설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의지와 요구를 강력히 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 살길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체계에 바탕한 구체적 의제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역의 특정언론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언론자유영역에 속한 것일 테지만 하필이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연속 보도함으로써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급기야 그 매체는 사설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과는 무관하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통합 광역지자체의 주사무소야 대구든 도청이전지인 안동·예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경쟁력 제고와 상생,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은 이원화하되 행정조직만큼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록 특정언론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3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경북농민회 신택주 회장 외 1명이 농민 2만 2000여 명의 연서로 주민발의 청구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이 접수, 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시행상의 문제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조달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제정 청구인들의 희망단가인 ㏊당 35만 원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농수산 분야 도비 자체사업 총예산 770억 원의 61%에 해당되는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기존 농업정책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여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농수산국의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현행 직불제를 일부 밭작물까지 포함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기준농업소득과 당년 농업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로 구분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이후에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에 종래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농업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밭 면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농업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 경북이 밭농업직불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국비 50%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광역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개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넓은 면적을 명분으로 남·북부에 2개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에는 영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청송, 의성, 군위, 안동 등 북부지역에 산재한 보육시설들은 보육정보센터의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은 농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인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74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교사처우에서는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초임이 40만 원이나 적지만 근로기준법과는 아랑곳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대체교사가 태부족하여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된다면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개별아동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북부지역의 보육정보를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체교사를 확충하여 교사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부지역 보육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북 전역에 균일한 보육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지역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숙원인 경북 북부 보육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고 오후에 초우회 총회가 있고, 점심시간이 또 너무 늦어지면 구내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김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김명호 의원  우선 답변요지 5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정언론이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김명호 의원  그 기사나 사설을 보시기는 했지요?

○김명호 의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의원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이 답변에서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늘 느끼는데, 수식어, 형용사, 부사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답변요지에 “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 하겠다”라고 밝혀놨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명호 의원  무게중심이 접근한다는 데 있습니까, 신중하다는 데 있습니까?

○김명호 의원  지금 국장님 방금 하시는 그 말씀도 언론이 따서 쓰게 되면 마치 경북도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호 의원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김명호 의원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왔어요. 그때 국 내에서나 청 내에서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까?

○김명호 의원  그러면 이 답변요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겁니까?

○김명호 의원  토론이요?

○김명호 의원  언제 말입니까?

○김명호 의원  특정언론이 늘 보도할 때는 그때는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요?

○김명호 의원  혹시 웃전도 그 논의에 동참을 하셨나요?

○김명호 의원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가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있지요?

○김명호 의원  아, 회의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까?

○김명호 의원  회의가 아니네요, 그지요?

○김명호 의원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냥 간담회 하듯이 커피마시면서 얘기하고 치웠다는 겁니까?

○김명호 의원  그러면 최소한 경북도의 입장이라도 한번 피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명호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계시고요, 교육청에 국장님 함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명호 의원  도 답변요지 3쪽과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청 국장님,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답변요지에 보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를 하면 하나로 또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초등학교만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걸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변요지에 이렇게 1000억을 이렇게 써놓고 교육감님께서 교실 1000개 만드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하게 됩니다. “와!”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 지금 9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의 경우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 다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은 이해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늘 그런 말씀, 걱정하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떠밀려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실제로는 초등학교만 할 경우는 1000억이 아닙니다. 1000억이고, 도 교육청 가용예산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과장입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청과 교육청, 시·군,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케이스를 원용해서 3:5:2로 재원을 분담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은 225억이면 됩니다. 이거는 가용예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11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엄두가 안 나고 항상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실현하고 나면 그건 또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열 번째 하는 겁니다. 그지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지금 9개 시·도가 내년부터 하고 있고 말입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이미 2년째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 국장님, 재원분담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재원분담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명호 의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답변한 것 하고 유사한 답변인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10월 25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주민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이라는 이런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각 시·군마다 다 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로 조례청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회의라도 한번 하십시오. 도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시·군에 관계공무원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협의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능합니까?

○김명호 의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꼭 하시겠지요?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십시오.

○김명호 의원  국장님도 하실 겁니까?

○김명호 의원  두 분 국장님 답변은 곧 지사님 답변, 교육감님 답변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김명호 의원  국장님도 맞습니까?

○김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송필각 부의장, 이상효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4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2년 전만 해도 여기 본회의장 답변 석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오늘 이렇게 서보니까 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이렇게 뽑아서 본회의에 가서 잘 하라고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천·상주시·고령·성주·칠곡군 출신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에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시·도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1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그 구성·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은 2008년 7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맡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 조례 제2조는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12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11월 현재까지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9조는 협의회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또는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8월과 금년 10월 단 두 차례만 실무협의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단 한 번도 협의회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였나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상북도의 인재육성 사업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재정운용 계획조차 세우기 힘드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더 이상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 두 분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례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출금의 전출 시기가 매우 불규칙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0년도 지방교육세의 경우 1분기와 2분기에는 전출금을 전혀 전출하지 않다가 3분기 때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2234억 원 중 9.6% 수준인 214억 원을 전출했다가 4분기 때 90.4%에 해당하는 나머지 2020억 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전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도세의 경우 1분기 때 전체 도세 248억 원의 25% 수준인 62억 원을 전출했으나 2분기 때는 아예 전출하지 않다가 3분기 때 다시 25% 수준인 62억 원을 전출하였고, 4분기 때 한꺼번에 124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2분기와 3분기에 몰아서 전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세와 도세가 분기별로 규칙적으로 전출하지 않고 3·4분기에 집중된다든지 또는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전출하는 등 불규칙하게 전출되다보니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제 때 운용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역시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회를 한번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세와 도세가 제 때 전출되지 않아 도교육청의 예산 배정계획이 시행착오를 거듭 반복하는데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불신의 벽만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규칙적으로 전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매입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교육위원님께서 제244회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보이질 않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의무적으로 균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바 총 23개 교 신설에 854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427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2009년 6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말까지 경상북도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9억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북도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의 2.2%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 98%, 강원 60%, 충남·제주가 52%, 울산 46%, 부산 38%, 대구 24% 등이며, 전국 평균은 44%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합니까? 실제부담률은 2.2%로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률은 전국 꼴찌입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을 위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 번 교육행사나 교육동료들에게 교육도지사라고 말씀하셨기에 긍정적인 답변 있으리라 믿습니다. 
  셋째, 학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수도요금을 보면 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오래 전부터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서 상수도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이나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누진세의 최고단계로 요금을 부과 받고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비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는 2011년 8월 말 현재 5개 시·군이 학교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고, 18개 시·군은 미개정 상태입니다. 칠곡군과 영양군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하고 영주·영천시, 청도군은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주시 또한 50% 감면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도 차원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과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학교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직성 경비 절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수는 총 34만 7576명이고, 이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7만 6322명으로 전체 학생의 22%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에게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한 해 예산은 3조 원 내외인데 이중 인건비와 필수경비 같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3300억 원입니다. 가용재원 3분의 1을 무상급식에 투입할 경우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면 단위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시·도 또는 시·군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감이 도지사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 국가 방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력으로 어머니나라를 찾기 힘든 소외계층 100가구를 선정해서 “어머니 나라 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6월 동안 총 95명의 학생들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8월에는 총 136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비롯하여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경북도는 2010년 중국과 베트남에 22가구 44명이 방문하였고, 금년에 23가구 46명이 중국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면 최소한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도 차원의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다보니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같은 사업을 놓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는 같은 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중복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에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서관의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2조에 의거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도서관 정책은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교육감만 설립·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설립·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북도의 경우 현재 공공도서관은 29개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시·군립 도서관이며, 도청 차원에서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소속 도서관은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 3개는 도립도서관입니다. 이웃 대구광역시는 9개의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3개이며,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되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게 하는 공공도서관은 6개나 됩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29조는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청신도시를 조성할 때 신도시에 도립도서관 한 곳쯤은 있어야 ‘웅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에 도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 지역에 제2경북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권진학 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월세 값이 크게 폭등하여 수도권대학에 진학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등록금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증가는 부모와 학생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주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출신 수도권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2009년 3130명, 2010년 2720명입니다. 대학진학 학생수의 10% 내지 12%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진학하는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경북도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상북도 경북학숙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정비하여 수도권에 제2경북학숙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북학숙 설치·운영할 때 수도권 주변에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경북 출신 학생들에게 저렴한 전·월세로 제공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대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은 편안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추재천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 관한 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신도시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추재천 의원  답변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추재천 의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은 얼마쯤 있습니까?

○추재천 의원  40억요?

○추재천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는… 도교육청 정책국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추재천 의원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방문사업에 대해서 양 기관이 도청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도청에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이 조례에 그것을 개정·보완해서 여기 도청의 답을 보면 2012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거 도청 어느 의원이 질문해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중단하면 안 되고요. 개정과 보완을 해서 양 기관이 교육행정협의를 거쳐서 어느 부분을 도청에서 하고 어느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이 기금을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도 일부 부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추재천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추재천 의원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재천 의원  학생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학생이고 학생도 청소년입니다. 그게 또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전체 한 구성원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추재천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금년도 마지막 1회 추경에 돈 13억이 들어오면 이것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교육청에 주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 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주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재천 의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 1회 추경이 금년 연말 정리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추재천 의원  예?

○추재천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제 이야기 그것만 답변만 해주세요. 1회 추경이 언제… 정리추경 아닙니까? 금년 정리추경이지요?

○추재천 의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이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에 전출해야 되지 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무슨 모순이… 모순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올해 세입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겠다 그게 무슨 예산편성의 논리입니까?

○추재천 의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되 세입은 되지 않았고 편성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내년에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 편성했고 징수할 계획을 에산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했으면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건 결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줍니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금년에 13억 원을 줬다고 하셨는데 13억 원이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19억요?

○추재천 의원  그냥 9억이지요.

○추재천 의원  올해 4억이 언제 줬습니까?

○추재천 의원  주려고 하는 것하고 준 것 하고 같습니까?

○추재천 의원  그래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연말까지 들어오면 또 6억 전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추재천 의원  하여튼 세입을 잡아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자, 우리 경상북도 학교를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본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이 영천경마장 건설하는데 650억 원 기채승인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시 부채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학교용지 지금 사백 몇 억입니다. 이걸 2009년도 6월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못주도록, 주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
  교육청 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추재천 의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추재천 의원  아니 여기는 지금 이해를 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주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재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상효  예.

○추재천 의원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협의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지사님 옆에 교육감님 같이 자리를 붙여가지고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므로 지방교육세, 도세, 그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명호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 대답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방교육세 전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널뛰기식 전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로 전출교부금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정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었고 좀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개인 사무 보실 분은 회의시간 내에도 사무를 좀 보시도록 하고 회의는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46분)

○김세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 소속 김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의 참 인재 육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물 수요량이 많아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아프리카와 같이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발생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대표적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증고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내 일부 농업용 저수지도 해당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의 식탁 먹거리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측면에서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도내 저수지 수는 5553개로 이 중 시·군 관할 저수지는 4910개,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는 643개에 달합니다. 시·군 관할 저수지의 저수량은 8947만 6000톤, 저수율은 82.8%이며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저수량은 3억 4135만 2000톤, 저수율이 7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갈수기는 아니지만 양적 관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도내 시·군별 수질현황을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수질은 총 643개소 중 3등급 이상이 370개소로 57.5% 정도이고 4급 이하는 269개소로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관리 저수지 49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육안 및 키트조사만 실시하고, 이 중 유효저수량 15만㎥이상, 수혜면적 20㏊이상인 23개 저수지에 대하여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등급 이상이 5개소로 21.7%에 불과하고 4등급 이하가 18개소로 무려 78.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등급 중 최저등급인 6등급인 곳도 여덟 곳으로 조사대상 저수지의 총 3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들 외에 나머지 소규모 저수지는 거의 최저등급의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군 관리 저수지의 수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쓰레기의 불법투기와 소각, 축산폐기물의 부적절 처리, 사유지 불법 낚시터 운영 등 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구제역 매몰지 총 912곳 중에서 저수지 집수구역에 매몰된 곳이 22곳, 저수지 1㎞ 이내 주변지에 매몰된 장소가 총 41개소나 되어 저수지수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차원의 농촌용수개발 관련 사업예산이 2010년의 경우 223억 5300만 원에서 2011년 20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으며, 저수지관련 사업내용도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전부이며, 이러한 사업마저도 농업용수의 양적 확보 위주의 사업으로 질적 개선에 대한 사업투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농업용수의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위생적으로 우리 경북 농산물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거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시급한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물 순환장치나 퇴적물 제거와 응집부상처리 등 적절한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4급수 이하의 농업용 저수지들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3급수 이상으로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농업용수를 긴급상황시에 식수원으로 전환하여 기존 식수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보다 깨끗하고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인근 저수지 관리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저수지 집수구역 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등 주요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도달하는 심각한 가뭄이 빈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상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줄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상북도 내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수질검사 대상 총 1만 6805개소 중 부적합 대상지가 286곳으로 부적합률이 1.7%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총 8231개소 중 18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2%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여 지하수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발견된 방치공이 전국에 총 8만 7394개소이며 이 중 원상 복구된 방치공이 7만 525건으로 처리비율이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총 4760개 중 원상복구 처리공 수가 2728개소에 불과하며 처리비율이 57.3%에 머물고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방치공은 지하수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공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이미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지하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오염물질은 지하수층으로 계속 전파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대형 지하수 오염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러한 방치공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데다 농업용 지하관정이 많은데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그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9432개의 방치공을 찾았으며, 경기도 4015건, 충남 3088건, 경남 647건 순이며, 우리도의 경우 총 55건에 불과하여 전국 9개 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2010년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총 4503건 중 경북은 59건으로 이 중 주민신고에 의한 건수는 47건, 전담조사반에 의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총 1377건 중 주민신고 554건, 전담조사반 823건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 및 사용하다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도민에게 제공해야 할 경상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한 대책으로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율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 지하수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우리 경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2만 2905명으로 전체 인구 269만 5145명의 15.7%에 이르러 심각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수명을 다 하고 요양이 필요해진 도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도내 노인들의 치매유병률의 경우 2009년 8.58%, 2010년 8.76%, 2011년 8.94%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유병률을 적용한 치매추정환자가 2011년 10월 현재 3만 7000여 명에 달하는 등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요양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11년 10월 현재 요양병원 75개소, 요양시설 275개소, 재가시설 86개소, 주거시설 26개소,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등 총 4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응급질병치료보다 재활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지원과 관련되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실시 이전인 2007년에 88개소이던 것이 현재 275개소로 212% 증가하였으며, 도립 및 시·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를 비롯하여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7년말 47개소에서 2011년 11월 현재 75개소로 59.6%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후죽순식의 시설 설립에 따른 부작용과 체계적인 관리 부재 등 요양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질적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및 진료기반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경상북도 지역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는 총 75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전체의 13.3% 수준이며, 2등급 19개 기관 25.3%인데 반해 도내 요양병원의 32%는 4, 5등급의 함량미달 수준이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예 등급에서 제외된 기관도 2개 기관에 달하는 등 도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치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양시설의 질적인 저하원인으로는 운영인력이나 비용의 부족, 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복지 수요자인 노인들이 현 시설을 보다 안락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최소한 어르신 스스로의 존엄성 보장과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현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도립 및 시·군립 요양병원은 총 13개소로 2011년 10월 현재 19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치매환자가 806명으로 40.9%에 달하며, 뇌졸증은 605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신체활동 불능자가 619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31.4%에 달하며, 일부 불능자의 경우 760명으로 38.6%에 달하는 등 전체 환자의 69.9%가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환자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제 병실 수는 13개 기관 통틀어 총 381개에 불과하고, 이중 1인용 병실은 23개로 전체의 6%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5인용 이상이 322개에 달하여 전체 병실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실이 없이 모든 병실이 5인 이상인 시립, 군립 요양병원도 2개소나 되어 신체활동 불능자와 같은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하여 수용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미한 일반환자도 심리적 요인으로 중증환자로 변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총 275개 요양시설의 침실 수가 3090개로 이중 1인용 166개 55.4%, 2인용 833개로 27%, 4인용 이상이 1381개로 44.7%에 달하여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개인에 맞는 각종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선제적 모델로 동일 병실 사용 노인환자들의 유사질병 형태 및 신체활동 불능 정도 등을 고려한 세심한 공간배치와 요양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병실모델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질병치료 효과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추가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