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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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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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박연합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갈바람의 그리움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뒹구는 낙엽에 추억까지 함께 춤을 추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해로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정비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洑)가 만들어져 도민들이 낙동강의 수려함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활속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변지역 개발이나 지류하천의 정비 등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낙동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북이 다시 한번 낙동강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 한·미 FTA 체결 소식에 농업도인 경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저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 같은 착잡한 심정에서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추가 협상을 통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양국의 국회와 의회 비준을 거치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미국은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을 마쳤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FTA 체결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주요 제조업 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수출증가액이 자동차 5510만 달러, 전기·전자 4090만 달러, 섬유 3300만 달러 등 총 10년간 연평균 1억 3570만 달러이며, 수입증가액은 전기·전자 3220만 달러, 일반기계 870만 달러, 자동차 470만 달러 등 총 59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 주요 제조업 중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자동차 2441억 원, 섬유 811억 원, 전기전자 319억 원, 화학 544억 원 등 10년간 연평균 총 430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 분야는 한·미 FTA 발효이후 441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쇠고기 1186억 원, 참외 611억원, 사과 577억 원, 포도 515억 원, 돼지고지 527억 원, 닭고기 224억 원 등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의 한·미 FTA 극복을 위하여, 첫째, 전국 유일의 “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농업 CEO 2만 명 양성”, “FTA 대책기금 2000억 원 조성” 등을 통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100대 먹을거리 선정,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축산허브 구축, 강소농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을 통한 정부의 단기적 직접피해를 보전해 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 비준과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입장과 큰 틀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산 감소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분야의 세부대책과, 수출증대로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제조업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산 증대로 고용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우리 도내 인정 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139개에 머물고 있어 유럽과 FTA의 효과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세율 개편에 따라 23개 시·군에서 줄어드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자동차 세율을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어 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총 73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며, 특히 포항 15억 5000만 원, 구미 12억 원, 경주에 7억 8000만 원, 경산에 6억 9000만 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도내 곳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재앙은 전국적으로 248만 두를 매몰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42만 8738두를 매몰하여 사육두수의 19%가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심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접적 재산피해액도 3700억 원이 발생하여 90.5%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경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책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백신 접종, 예방접종 추진 실태 점검, 방역요령 교육, 가상훈련, 기동방역기구 편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제역 백신접종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발생하여 올해 4월까지 구제역 확산으로 구제역 재앙 수준의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서도 구제역 발생 원인과 확산경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발표예정이라는 감사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기대응이 잘못 되었거나 부실했던 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처럼 대규모의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되풀이되는 매몰 작업에 또 공무원을 동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보다 올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금액도 2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지닌 중산층이 1억 1000만 명, 5000만 위안 이상 재력가가 12만 명에 이르고, 특히 5000만 위안 이상 부자비율은 해마다 7〜8%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지출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해외여행과 쇼핑에 관심이 많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 내륙의 시안, 청두, 우한 3곳에 지사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10만 명씩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연계해 본다면 3대 문화권 중심의 전통문화역사 유적지 관광, 고택·종택·민박을 활용한 한국형 숙박체험, 경북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추억의 수학여행, 경북주말테마여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보고 체험하는 위주의 관광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관광시책 및 자원들이 과연 중국관광객이 선호하거나 매력을 느낄 정도인지 우리가 냉정하고 깊이 있게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쇼핑,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1억 1000만 명 이상의 관광 수요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불러들일 획기적인 경북도의 관광 정책과 관광마케팅 상품 및 추진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목재수입항을 관광레저항으로 탈바꿈 시킨 ‘시미즈항’과, 쓰레기섬을 예술섬으로 변화시킨 ‘나오시마섬’은 인구가 줄고 낙후된 지역에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미래의 주요 관광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경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준비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년 동안 경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되며, 선호하는 관광 상품이나 관광지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의 주요 관광 타깃이 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범죄와 성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현장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 9월말까지 발생한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을 보면 총 7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43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7명, 특수학교 학생 4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들은 이웃 주민 등 지인이 많고,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 교직원, 택시기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힘이 약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과, 가해자들 중에서는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믿고 있는 교육현장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의 성폭행 및 성추행 예방 대책과 발생 후 이들의 아픔을 상담하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학교단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직원과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에 의한 성폭력 및 성추행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발생 후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강력한 예방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폐쇄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은 신고되지 않거나 의뢰되지 않고 숨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추행은 반드시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경 학생교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경 학생교육관은 2009년 1월에 개관하여 발명교실, 과학교실, 영재교육지원센터, 창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방과후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21개의 교실에서 발명교실 1800명, 과학교실 1800명, Wee센터 1979명, 방과후지원센터 200명, 영재교육지원센터 2750명, 창의교육지원센터 1140명 등 총 966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문경교육지원청의 전체 학교 32개교의 전체 학생 9706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험을 통한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창의력 개발과 더불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범사례가 문경학생교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경학생교육관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 개발과 체험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범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관의 관리 인력은 창의교육지원센터 전담직원 1명과 발명교실 보조원 1명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함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경 학생 교육관과 같은 수범사례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른 농촌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는 전부 다 출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오전에 한·미FTA에 대한 대책, 구제역 관련 대책, 중국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에 대한 대책과 문경학생교육관 인력지원과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오전의 답변서를 보면 한·미FTA 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했는데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임 의원  그럼 한·EU FTA에 따른 도내 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경임 의원  EU와의 FTA가 발효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발효된 이후 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경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수출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이경임 의원  그렇습니다. 한·미FTA는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농수산 분야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울러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2010년 경북관광 대도약을 위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임 의원  국장님,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상품개발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과연 중국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대구시의 경우도 의료관광을 특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특화된 상품개발과 전략 마련을 위한 중국,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 T/F팀을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경임 의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지난해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경임 의원  연말까지 나온다고… 확실합니까?

○이경임 의원  예측입니까? 또한 답변서를 보면, 만약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로 매몰해야 할 경우 안전기동대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 안전기동대를 설립한 이유와 역할, 또한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국장님, 원래 안전기동대가 행정지원국 안전대책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임 의원  그러면 다시 창설하셨다는 말씀은 농수산국에서 다시…

○이경임 의원  그럼 사전에 이들 안전기동대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경임 의원  그러면 항상 안전기동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경임 의원  구제역의 피해는 지난해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도민이 구제역의 재앙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효  마쳤습니까? 예,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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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이상효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사업 문제점과 국비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완공이 되면 홍수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 사업만큼은 그동안 경북도와 정부가 내세워 온 각종 홍보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홍보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홍수와 관련해서 정부와 경북도는 4대강 공사로 인해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2006년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1조 5356억 원이고 2011년 피해액은 1041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악용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기간설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의 2006년도와 홍수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의 2011년도를 선정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2006년도와 2011년도에 같은 기간끼리 상대비교해 보면 2011년도의 정확한 피해액은 대충 73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2006년보다 피해액은 낮지만 2006년도의 피해지역 중 강원도의 피해액이 무려 1조 1841억 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홍수피해액은 사실상 3515억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북의 특산물인 성주 참외농지와 고령 수박농지가 침수되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온갖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4대강 준공식을 열어 도민을 기만함으로써 홍수피해 농민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글로써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시화호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시화호는 1년이고 2년이고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는 물과 악취를 풍기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 지역주변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 4대강은 현재보다 더욱 수질이 악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친수구역법은 1993년부터 시행된 준농림지 제도의 규모와 비슷하거나 그 파괴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가령 팔당호의 경우, 준농림지 제도 아래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인구증가는 133%, 아파트는 500% 이상, 숙박·음식점은 275%, 산업시설은 180%가 늘어나 결국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법은 4대강 양안 2km의 개발을 허용해주고, 이제껏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호하고 매입했던 수변구역을 해제해서 어떤 개발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8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경북도는 막을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주변에 골프장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훗날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할 때는 돈으로 셈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의 예산요청사항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경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에 58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결국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0억 원의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 합천지점의 역행침식으로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고,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민원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낙동강 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 사업에 따른 지류·지천 피해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4대강사업 실시 전후 도내 지류하천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피해 없음’ 으로 답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5월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류하천 하상변동조사단’을 편성하여 낙동강 및 지류하천 70개 하천에 대해 하상 변화상태와 저수로 침식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공사로 인해 감천, 영강, 공덕천, 인노천, 송야천 등 36개 지류하천에서 침식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7개의 하상보호공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피해가 없다고 답신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환경론자와 4대강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4대강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은 70개의 지류하천이 만나 형성되는 강이기 때문에 지류가 깨끗하면 낙동강도 자연히 깨끗해지고 지류의 총 수량을 줄이면 낙동강에도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같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우리 경북 도민이 받아야 할 다양한 혜택들이 낙동강 유지·보수하는 데 쓰여져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바탕해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난개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에서 요구한 국비예산이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에서조차 증액해 주지 않을 경우,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동강 상류의 상태가 심각해서 지류하천이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공사로 인해 일부 지류하천에서 두부침식, 역행침식 등의 침식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하상보호공 설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역에서 침식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긴급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때 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향후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등 지자체 예산의 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 삼성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잠깐 지사님께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산 삼성병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성립이 안 된다고 방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만큼 기존 노동자를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출근투쟁 549일, 거리에서 노숙투쟁 30일과 여린 여성대표자가 단식 8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점 지사님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산 삼성병원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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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경산 삼성병원 관련 서면질문 -
  2011년도 도내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이들 모두는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산 삼성병원(전 경상병원) 사태는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주와 근로자간 고용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린 지 54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병원측은 단 한 번도 노동자들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경상병원이 경영 부실로 문을 닫고 인수한 경산삼성병원은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전원 고용보장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법원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8명의 구 경상병원 퇴직자 중 182명이 고용계약청약서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면접 불참자와 병원 개원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 등을 제외한 132명을 채용 대상자로 확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62명만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 채용하였습니다. 노조측은 옛 경상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재고용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새 인력을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조측은 인수과정에서 현 병원측과 법원이 체결한 고용보장합의서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500여 일째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측은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에 대해 폭력, 상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생활권과 노동권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야만적인 공갈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병원이 어찌 지역 사회의 대표적 병원이 될 수 있으며, 인술을 행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산삼성병원의 구태의연한 비민주적 처사는 경산시와 경북도의 일만이 아닌 민주사회 전체의 치부이자 잘못된 의료기관의 암울한 모습일 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노동자들은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길거리 집단노숙 농성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만 속단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도민이요, 병원을 개설할 때 인·허가를 내준 기관도 경북도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년 반이 지나도록 분쟁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구지방노동청, 경산시와 협조하여 도 차원의 중재 내지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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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산삼성병원 노사분규 관련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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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 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2학기 면단위 무상급식 예산이 4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행법적 급식은 혜택이나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바탕에 두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현재 도내 초·중·고별 무상급식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무상급식 실시 학생 수는 8만 6728명이며, 도내 전체 학생 35만 7230명의 2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 6만 2444명, 소규모학교 학생 1만 5597명, 자치단체지원 8687명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소규모학교 학생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 수혜자는 8687명, 도내 전체 학생의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 1일과 비교해서 학생 수는 4871명이 증가하고, 급식경비 지원은 9억 3277만 원이 증가하여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도내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현행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농어촌 지역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비롯하여 입학금, 수업료,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합법적이며 마땅히 실시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교급식은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포퓰리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점심시간 식당 앞에 설치한 급식체크기 앞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은 카드를 내밀 때 경고음이 들릴까봐 발걸음을 돌리는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표정과 마음을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까지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으로 치더라도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사회적 불평등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상급식은 법적으로나 교육 본질적으로나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백과사전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주고, 정서·신체적 발달을 이루기 위한 학교활동이며, 영양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법규와 문헌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경북도는 어떠합니까? 
  도내 전체 학생의 24.3%만이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5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이 무상급식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신 시·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면단위 무상급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라면, 무상급식 실시대상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읍·동지역의 중학생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인적자원을 관리·개발하는 것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읍·동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시·도 간 격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시·군 간 격차는 경북도가 시·군 간 재정력 정도에 따라 급식경비지원을 보충하든지, 경북도가 발 벗고 나서서 시·군이 급식비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탕하여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적 측면에서 보나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보나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무상급식 대상자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와 교육감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경북도의 지원이 절실하고, 그 외 교육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도 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관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내지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은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중 장학생을 선발해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도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2302명입니다. 2010년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 1학년 78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을 확인한 결과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연평균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 학생이 170명, 21.8%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은 178명,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432명,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150명이며, 심지어 8000만 원 이상도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부모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 심지어 8000만 원 이상인 학생까지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포함시킬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기관입니까? 
  게다가 부모가 현직 교직원인 특별장학생은 192명이나 됩니다. 2008년도에는 58명, 2009년도에는 64명, 2010년도에는 7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특별장학생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없이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3년 동안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행해왔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도교육청 학비 감면 지침은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소속 직장에서 자녀의 학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재직하는 직장에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학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중 지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교직원 자녀 중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92명 중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특별장학생이 된 학생은 45명입니다. 
  특별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잘못된 선정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얼마나 힘들게 학교에 다니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뇌에 찬 반성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바탕 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특별장학생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특별장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장학금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도정질문은 주민의 소망을 모아 넉넉한 경북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창숙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숙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친수구역 지정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창숙 의원  국장님, 이 법이 친수구역특별법이죠, 이게?

○김창숙 의원  이 법은 기타 어느 법령보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 특별법과 관련된다면 이 29개 모든 법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잘 아시죠?

○김창숙 의원  국장님, 이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법들이 모두 쓸모없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김창숙 의원  아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데, 다른 특별법보다 이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거스른다면 우리 도에서 기존 법까지 모두 무너뜨립니다. 법질서를 모두 훼손시키는 겁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거 지방공사 지정해놨는데, 2항에 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어쩌면 수자원공사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지정했습니다. 이 법이 특수목적사업임에도 이거 보면 한번에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무분별하게 이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더라도 우리 경북도가 어떤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어쨌든 이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구역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게 환경, 주거, 관광레저시설 등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법 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특별법은.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강 주변에 난개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오염원들이 우리 강 주변으로 다 흘러듭니다. 그러면 강의 수질과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김창숙 의원  그러니까 친수구역의 특별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이거는 수자원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황상조 부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창숙 의원  어쨌든 국장님,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김창숙 의원  단장님, 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대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그냥 이 환경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김창숙 의원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이 하천법입니까? 하천법보다 이게 더 상위법입니까?

○김창숙 의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이 특별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김창숙 의원  국장님!

○김창숙 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지류하천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에 1570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본 의원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추가로 확보하셨다면서요?

○김창숙 의원  어쨌든 우리 계속된 사업이 9248억 원하고, 우리 낙동강 하천살리기 사업에 1570억 이게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습니다. 어쨌든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1570억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믿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전체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하는 총액이 2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삭감된 예산이 1조 원 이상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시도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낙동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은 어쩌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자 공사를 위해 가지고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 낙동강 사업은 원천적으로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흘러온 강줄기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재앙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우리 경북은 노거수 한 그루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굉장히 보호하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낙동강을 지키지 못해서 본 의원은 경북도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낙동강은 앞으로도 끝없이 흘러야 할 우리들의 강입니다. 우리 도민이 더 이상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밋빛 환상에 젖어 가지고 과대한 홍보를 하지 마시고요. 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그런 명문 하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 흘러온 강을 바꾸어놓았지 않습니까?

○김창숙 의원  우리 수천 년 흘러온 이 강입니다. 이 강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고는… 이런 재앙을 누가 도대체 방지하고 이 재앙을 맞는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숙 의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무상급식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본청 정책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학년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하여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청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숙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창숙 의원  학년별 무상급식에 대해서요.

○김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 행정지원국장님.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23개 시·군 모두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굳게 믿고 싶습니다만 만약 특정 시·군이 재정력이 너무 취약해서 어느 다른 이유에서 못 하겠다고 할 경우 이럴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추가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다 군대 갔다 오셨지요?

○김창숙 의원  군대가서 국장님 밥 돈 내고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김창숙 의원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지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교육의 의무도 무상교육은 무상급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가서 있는 아이들 돈 내고 없는 아이들 그냥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숙 의원  같습니다. 국민의 4대 권리입니다. 4대 의무입니다. 우리 교육의 의무도 당연히 평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김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령에서 정한 것만큼만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김창숙 의원  우리 특별장학금의 운영 목적은 고등학교 취학 대상자중 특출한 재주는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창숙 의원  이것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는 것인데, 또 하나는 중복해서 지원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 부분도?

○김창숙 의원  우리 도교육청이 개정한 지침을 보면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창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침이든 조례든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창숙 의원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비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 추진해도 되겠지요?

○김창숙 의원  어쨌든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수 조치할 의향은 어떻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학교에서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학교의 교사가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1, 2, 3년을 계속 받았는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저는 촉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시인하셔야지요? 명확한 규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특별장학생 제도가 뭡니까?

○김창숙 의원  국장님, 계속 오면서 법 개정이 되어서 지침서가 개정될 때에는 환경이 어려운 자,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 이렇게 어려운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부당 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했는 거지요. 행정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똑바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왜 없는 아이들이 이런 불혜택을 봐야 됩니까? 그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창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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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분)

○부의장 송필각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의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필각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흔히 강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20년간 변화하고 발전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정체되고 퇴보한 것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는 두 번의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공항이 울렸고, 과학벨트는 상처 난 가슴에 또 다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과 경북을 홀대하는 정치적 결정에 분노하고 규탄하면서, 차후에도 이렇게 간다면 경북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경고 또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경북의 계속된 어려움이 도민의 단결부족, 혹은 중앙에 우군이 적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도의 기획능력과 논리와 설득력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 정치적 해결능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마다 용두사미가 되고 좌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에 정부와 정치권, 의회와의 원만한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작동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조건 들이대기와 밀어붙이기, 한탕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 4월 29일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안동시 및 예천군 일원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중심의 1단계, 도시 활성화의 2단계, 신도시 완성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가량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시행능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발주해서 2010년 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에 따른 필요재원이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각 단계별 개발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1단계 개발사업 진행 후 2단계, 3단계의 개발은 도시의 성장 추세 및 국내 경제상항에 따라 유동적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총 투자금이 1조 949억 원인 반면 분양수입은 573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지를 동시에 보상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향후 투자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필각 부의장, 이상효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더욱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기간인 2014년까지 1조 2227억 원이 투자되는 반면, 분양수익은 1534억 원에 불과해 최초의 용역보고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견해에 양쪽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단계 사업의 시작은 고사하고 1단계도 마치지 못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우리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도청이전사업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으로 계획보다 분양수입이 5% 감소하면 순현재가치는 -505억 원이 되고 투자비용이 5%증가하면 순현재가치는 -494억 원이 됩니다.
  이는 분양수입의 감소나 투자비용의 증가에 따라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게 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엄청난 리스크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사업예정지구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133.5%와 166.3%로 경상북도 평균 133.1%보다 높습니다.
  이는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미분양 발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미분양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동반이전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동반이전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재정보조와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사무실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 도와 경북개발공사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를 업무 대상으로 하는 263개 유관기관·단체 중 180개 기관이 대구시에 소재해 있고 83개 기관만이 경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 21개는 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 역시 전체 36개 가운데 86%인 31개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반발과 함께 실질적인 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은 이전 희망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하더라도 가족 등의 동반이전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는 혁신도시나 세종시와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관 사회단체는 146개인데 경북권 시·군에 소재한 것은 51개입니다. 시·군 소재 유관 사회단체를 신도청소재지로 옮길 때는 기관 소재지 시·군의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유관기관 219개 중 도청과 동반이전 대상인 80개 기관을 비롯한 총 13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2010년 2월 조사에서 전체 유관기관 219개소의 26%인 57개소만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분양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청소재지 기반조성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지연 또는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적기에 분양수입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단독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사업리스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단독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은 LH공사가 과도한 부채로 사업 참여를 거부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65억 원에 불과하고 순자산이 1067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5%에 불과한 경북개발공사를 선정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청이전은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청이전신도시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식,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는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2010년 2월에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종합건설사업소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험포장, 사업소 부지 등 98필지 건물 8동을 용도폐기하고 4월 27일에 출자가액 1234억 원을 편법 출자하는 등 합계 1695억 원의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사의 차입한도를 증액했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하는 과정을 보면 2010년 2월 2일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방안 결정, 2월 5일 출자대상재산 확정 및 관련기관 통보, 2월 12일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속기관과 도 총괄재산관리관 간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주체와 재산이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정책결정의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정재산 용도폐기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도폐지 신청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규에도 없는 직속기관의 재산관리관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8대 도의회인 2010년 3월 제239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현물출자를 승인은 받았지만 현물출자와 관련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임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행정재산 용도폐기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도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배정한 것은 의회가 잘못한 일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두 번에 걸쳐 제대로 심의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의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출자하면서 출자조건이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출자조건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 수립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다한 재산을 용도 폐기하여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 및 사용 등의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여 출자하는 것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의사 없이 신용을 과대 조작하는 형식적 출자입니다.
  이런 잘못된 출자로 경북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신도시조성사업 재원확보 또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조건을 폐지한다면 재산을 출연한 기관들은 현 사업소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출자조건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각각의 사업소들은 집주인인 아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을 판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이전부지와 청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실제로 이전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출자사업소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처리의 현 수준입니까?
  본 의원은 잘못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 1234억 원을 포함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금 1695억 4032만 5000원은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을 포함하여 1695억 원의 공유재산 출자로 차입한도를 증액한 공사는 사업재원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져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입 가능액을 순자산 2762억의 400%를 기준하여 1조 1048억 원을 발행할 수 있으며, 차입 가능액 1000%가 승인될 시 2조 762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것만 표기하여 이런 부실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날 4월 29일 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부채가 1948억 원, 순자산은 17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12.5%입니다.
  금년 5월 13일 사전 승인된 공사채 4500억 원을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372.3%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까지 필요한 투자금 1조 222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75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차입해야 하는데 추가차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차입을 하려면 도에서 현금을 2000억 정도 추가로 출자하든지 농업기술원 등 행정재산을 출자한 직할기관들이 당장 이전을 하고 또 500억 정도의 현금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불가능 할 것입니다.
  2014년까지 1단계 분양수입금을 153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금융비용은 1169억 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2016년도에 예상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68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2010년 말 부채비율이 559%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LH공사의 사례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자산 14건을 16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또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는 경북대학교병원에 매각하려다가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사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2010년 11월 16일에 부지공급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받고 본 계약은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면 체결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 제5조에는 필요한 경우 물건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기로 해놓았고, 경북대학교 병원은 동 부지에 임상실습동을 건립하기 위한 국비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보고 빨리 방을 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이전사업이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지사에게 올바른 판단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편법을 동원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5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농업기술원 이전문제와 함께 도청이전사업을 점검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 가 있는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다소 무리수를 두는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속기관 동반이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현물출자 한 직속기관들의 동반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이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도청이전 만큼이나 명분이 있어야 하고 미래비전을 담아야 하는 농업기술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농업기술원을 제2행정타운에 5만 평, 시험포장은 개발예정지구 외부에 16만 평을 취득해서 이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험포장 16만 평을 일반회계 도비예산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청사건축비와 이전비용 등 1200억 원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는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경북개발공사 또한 청사부지 5만 평을 무상 제공하느라 분양수입 650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시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하고자 하는 일이 해당지역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청이전 목적이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함이듯이 농업기술원은 농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분리이전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뜻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농업기술원이 도청과 인접해서 한 지역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의 상징성, 장래성, 접근성, 정치성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한 이전지 선정이라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8개 항목 평가에서 1위를 한 상주시를 최적의 농업기술원 이전지로 추천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경북의 미래를 우리가 만든다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미래는 후손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연민 없는 발전추구는 국민을 아프게 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국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하면서 직속기관을 무리하게 동반이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이전지를 상주시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분리이전 하는 이런 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적인 답변은 원칙적으로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반이전은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근무인원 서너 명 되는 유관기관까지도 이렇게 다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조만간 우리 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게 되지요? 그럼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시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면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시겠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강영석 의원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들은 신도청 소재지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상기관에 따라서 옮기는 것도 있고 안 옮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강영석 의원  이런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도청이전사업을 하면 우리가 도청이전을 목적하는 그런 취지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을 원칙적으로 동반이전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이전, 또는 제3의 장소로 이전, 또는 도청이전과 별개로 추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영석 의원  상황이 이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 무조건 농업기술원을 그러면 도청소재지로 몰고 가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제2행정타운에 5만평, 그러면 130만 원씩 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땅값이?

○강영석 의원  그 다음에 바깥에 또 16만평하면 얼마가 됩니까?

○강영석 의원  바깥이 안보다 싼 게 아니고요, 지금 도청이전 예상지의 평균 보상가는 한 12만 원대지만 개발예정지구 바깥은 지금 50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50만 원까지만 가겠습니까?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담을 안고 농업기술원을 신도청 소재지로 일괄 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전을 못하는데 무슨 재원으로 또 그렇게 일괄 이전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청이전 목적이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의 역량강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 또 사회적으로 보면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북의 정체성 확보, 또 문화적으로 보면 경북의 자연과 문화자원은 보존 활용한다는 이런 큰 목적,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강영석 의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사님께서 늘 우리 경북은 농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의 상징입니다. 우리 도 농업의 상징인데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 로 이러한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목적에 상응하는 어떤 비전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어떻습니까? 어제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말로만 농도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나 철학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를 농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농도라고 주장하는 우리 지사님 말씀에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게 아닙니다. 상징성이나 장래성 이런 걸 보고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은 농업기술원을 신도청 소재지로 옮기는 것이 그런 도청이전 목적이라든지 우리 농도라는 그런 명분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를 왜 농도라고 하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영석 의원  그렇지요, 통틀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농어업 인구가 가장 많고요, 경지면적 또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작목들이 보면 전국 1위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더욱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신도청 소재지로 이렇게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은 도청이전 작업에 그건 어떤 부수적으로 끼워 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영석 의원  도청이전 하는데도 재원확보가 문제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데도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토지가격을 높여서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그 재원을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남은 재원을 가지고 신도청 소재지 조성하는 데 빨리 지금 투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강영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 도가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정말 농도의 위상에 걸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은 농업기술원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러면…

○강영석 의원  농민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농업기술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현물출자 해가지고 그것도 위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 폐기해 가지고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강영석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은 우리 경북농민들의 희망입니다. 우리 경북 농민들의 희망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 경북농업이 계속 뻗어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래성이 있는 이런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 농업기술원과 도 본청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이 중대한 도청이전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의 가장 큰 직속기관이고 상징성이라든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데 국내의 사례는 어떠한 건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 건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도청이전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한 철학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요, 경기도 도청은 수원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화성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은 청원에 있고 충청북도의 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은 전주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익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진주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예산은 농업기술원이 있는 곳이고요, 충남도청 소재지는 홍성입니다.

○강영석 의원  예산이든 홍성이든 한 지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이 완료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도청은 무안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나주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광역단체들이 농업의 상징성, 장래성을 찾아서 광역단체 속에서 농업기술원이 위치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농업기술원과 도 본청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도 도청은 제주시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도라고 강조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소중한 농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이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현물출자하고 도 본청과 같이 함께 세트로 이렇게 이전해서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농도 경북의 위상에 걸 맞는 농업기술원 이전작업이 되시라고 제가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구상과 관련한 이런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가 한 권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청이전본부에서 꼭 참고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의원 보충질문 마치는 시점에 TBC에서 생방송이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