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제39회 금오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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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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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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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연계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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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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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관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연계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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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2017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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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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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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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4분)

○의장 송필각  먼저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솔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처럼 따스함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겨울이면 더 빛나는 솔나무의 기상을 전하는 이영우 교육감님께 만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함과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경북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경북도와 도의회는 신청사 상량식을 갖고 신도청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이전은 지역균형발전 및 경북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주거시설,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생활편의와 문화환경 시설 등 정주기반 조성이 마련되어야 인구 유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활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인구유입의 측면에 있어 2014년말 도청과 도의회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공무원은 전체 근로자 수 1,531명 중 72.3%인 1,1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5년 7월, 경찰청은 2016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이전율이 전체 391명의 64%인 250명, 경찰청은 전체 373명의 35%인 129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2016년까지 도의 4대 중추기관 근로자 2,295명 중 65%인 1,487명이 이전하게 되는 것에 그쳐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의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아직도 이전 예정 공무원의 가족과 가족 중 초·중·고 자녀수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마저 없어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에 이전대상인 기관 및 단체는 모두 219개소이지만 이전을 희망하는 곳은 91개소 정도로 4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희망 유관기관 및 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이전일자를 확정하고 있는 곳은 19개소로 20.9%에 그치고 있어, 이전 예정 기관 및 단체가 언제 이전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주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제일 먼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야 아파트 및 주거시설, 상가, 학교,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정주기반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도청신도시의 경우 도청과 도의회가 신도시로 2014년 말에 이전하는 때에 가서야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건립되는 공무원아파트 496가구는 2015년 12월말이 되어야 준공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 1,900여 가구도 2016년 연말이 되어야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수의 도청과 도의회의 공무원들은 최소한 1년여 동안은 110km를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소요하면서 통근하거나 신도시 인근까지 숙식을 찾아 다녀야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신도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제히 201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도시 이전주민이 거의 없는데 학교는 개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신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혹은 투자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연적으로 이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신도시와 그 인근지역에는 상주인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없어 신도시다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우려되는 마음을 담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보다 앞선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과 연관된 160개 기관단체 가운데 도청이전 8년째인 지금까지 이전을 마친 기관은 19% 정도인 30여 개에 불과하고 50여 곳이 아직 이전을 준비 중임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이전율은 실제에 들어가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올 연말에 도청이전 시기를 결정하려던 경북도는 정주여건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2014년 상반기에 이전 시기를 확정하기로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도시 이전을 기관별로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관 및 단체들의 동시이전 혹은 최소한의 짧은 시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주여건의 문제 제기는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도청·교육청·도의회의 공공행정업무의 파행으로 도시의 형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큰 차질을 가져와 웅도경북의 기대가 실망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주기반을 완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도청신도시는 경북 북부권과 경북 전체가 함께 먹고 살아갈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투자유치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시의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북부권의 경제력을 되살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에 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 또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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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김하수 의원의 서면질문 -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생산지 명칭을 국제적으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출농식품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실시한 바,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산물은 산림청 그리고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 등의 신청을 받아 등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가공품 등의 지역특산물을 고유상표로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해주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그 권리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하여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포함시키고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농산물에 있어서는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청송사과 등 10개 품목을, 임산물에 있어서는 청도반시, 울진송이, 문경오미자 등 12개 품목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35개를 등록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와 같이 특산물을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하게 된다면 신 지적재산권으로 권리화되어 상표 및 브랜드 가치도 유형화되고, 품목의 신용자체를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는 아쉽게도 현재 수산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품목이 없으며 기존 등록된 품목 외에도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리적 표시제 대상품목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리적 표시 등록의 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 표시 등록이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가공단체에 한정하고 있어 도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지리적 표시제가 농산물의 고유품질 및 브랜드를 지켜주고 농촌개발 및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이상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 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제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인증, 안정성 등의 지역의 명성을 유지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상표권 및 지역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처음으로 안행부가 29건을 등록하였는데 예천의 은풍준시, 울릉의 산채비빔밥, 안동의 한지 등의 3건이 경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었으며 2013년에는 영주 풍기인삼, 등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 현재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등록지원 MOU체결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보다 등록수요조사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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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하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지리적 표시제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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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고용과 자활입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임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용은 장애인만 겪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고용, 편견, 낙인과도 싸워야 하기에 장애인 고용은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통한 기회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참여로 창조적 기여를 통하여 가족 및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있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민간기관의 고용률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3년 6월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2,055명으로 2012년 기준 장애인 고용은 각각 상시근로자의 3%인 6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만, 장애인 공무원은 2012년 현재 72명으로 의무고용인원보다 많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도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550명 중의 근로자에 대한 2.5%인 14명을 고용하면 되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역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현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77%인 418명으로 의무고용률 3%인 710명 대비 29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 등의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8,794명에 대한 의무고용인원 3%는 564명이지만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232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23%에 지나지 않아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3년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수는 6,768명으로 의무고용률은 2.5%이상인 169명이어야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는 91명으로 78명이 미고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0년 6억 3,542만 원, 2011년 6억 8,416만 원, 그리고 2012년 8억 7,876만 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부담금으로만 21억 9,835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경우도 구매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도 교육청 본청은 2013년도 총 구매액이 148억 1,624만 원이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3,250만 원으로  0.22%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연수원 등 10개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은 0.11%로 더 낮습니다.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상주도서관 등은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각 23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평균 구매 비율은 0.12%로 매우 저조하며, 김천을 비롯한 6개 지자체 교육지원청은 구매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역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교육청의 산하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산하 위원회는 획일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없애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등의 정당성과 주민지지를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있어서 산하 위원회는 교육공동체의 핵심주체이자 최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각계각층의 민간 참여와 의견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산하 위원회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은 다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3백만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볼 때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방식은 지방자치 교육의 근본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해 57개, 2013년 현재 60개로 지난해는 578명, 올해는 전체 610명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29개,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28개, 기타 3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규모는 10명 이하가 39개 위원회로 가장 많고, 20명 이하가 19개, 30명 이하가 2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610명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46.5%인 284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일반도민이 112명으로 18.3%입니다. 학계를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107명, 학교교원이 98명, 도의원 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도민 112명의 구성 비율을 다시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장 42명, 퇴직관료 33명, 시민단체 22명, 학부모 등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610명의 위원 중에는 교육청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학교 교직원, 교육청 퇴직관료 등까지 포함하면 각 위원회의 교육계 관련 인사 구성원이 무려 415명으로 모두 68%에 이르고 있어 교육청 산하 위원회가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중에는 관료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10여 개에 이르고 위원회에 포함된 관료들도 각 위원회마다 대부분 중복 구성된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위원도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채워져 타 시·도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켜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전체 9명의 위원 중에 민간위원은 1명밖에 되지 않고 전원 교육공무원으로만 채워져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전문성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각종 위원회에 민간참여비율을 늘려서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모,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남녀비율을 보면 2013년 현재 전체 위원 610명 중에 남성이 524명으로 86%인데 비하여, 여성은 86명으로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의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매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체 60개 위원회 중에 2013년 현재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개 위원회이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19개로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수행이 상실되었다면 위원회를 정비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목적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잘 해결되어 구름이 걷혀 밝은 태양이 3백만 도민 골고루에게 비춰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하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청이전 관해서는 지사님께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 답을 토대로 제가 본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추운 겨울에 도청을 짓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무로 불을 때워서 춥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부장님,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원에 대한 산출의 양과 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특히나 도청신도시 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북의 도읍지를 옮기는 대형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김하수 의원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래도 시행착오를 덜 거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혼과 시간을 보태었을까 하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도읍지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아서 되겠느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에 단지 신도시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하수 의원  도읍지를 건설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많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선행되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 
  첫 번째, 제 질문 중에 유관기관·단체들의 동시이전 또는 순차적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이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질문내용을 그대로 답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도청이전도시를 만들겠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하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 신도시 정주여건의 시급성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15년 말에 공무원아파트가 준공되고 2016년 말에 가서야 민간아파트가 준공되는데 도청이전 시기와 맞추어서 초·중·고등학교 한 개교씩을 개교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죠?

○김하수 의원  정주여건이 전혀 안 되어져 있고 집 한 채도 없는데 학교만 개교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학교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0년에 저희들 기채를 승인할 때 도에서 공무원 전부 퇴거이주 조건으로 기채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공무원을 퇴거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많은 공직자들이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여론, 도청에서 나온 자료에만 70%정도 옮기겠다, 30%는 안 옮기겠다고 해 놓았고 모 언론사에서는 30～40%만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의 추진목적과 괴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하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의원  제가 정주기반이 안 되면 공공행정서비스의 난맥과 지역 균형발전하고 도시형성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하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의 꽃은 자활이죠?

○김하수 의원  장애인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도청 본관과 교육청 본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하수 의원  그 모습은 본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하수 의원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도 본청에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초과달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 본청의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질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3급까지. 그런데 1급, 2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중에 1%에 지나지 않습니다. 2급, 3급이고 1급은 전무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반추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급, 6급 경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종류에 따라서 5급, 6급인 경증장애인을 임용·고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 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들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획득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청.

○김하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퍼뜩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개의 광역시·도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고용을 위해서 절규와 탄식을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하수 의원  예, 그런 이 절망의 순간들을 희망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도 아마 우리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하수 의원  국장님,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물게 되었죠?

○김하수 의원  이 고용부담금은 상금이 아니라 벌과금이죠?

○김하수 의원  벌과금은 잘 할 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하수 의원  그렇다면 공공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벌과금을 물고 있는데, 민간기관이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하수 의원  없겠죠? 그리고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8억 7800만 원을 벌과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 벌과금 8억 7800만 원으로 연봉 2000만 원을 주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44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2010년에도 6억 4000만 원의 벌과금을 물었고 2011년에도, 아 6억 4000만 원이고, 6억 8000만 원을 또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과금으로 물린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참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3백만 도민에게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책무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수행해서 3백만 도민이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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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의원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진 출신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감시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집행부가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또 업무보고시간에 드렸던 그 많은 질문들은 그 의미처럼 오늘 도정질문 역시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또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발전에 한 축의 역할을 다 하리라 부푼 기대감으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에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의정활동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9대 의정활동 4년이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또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우리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어업분야의 개방화가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47개국에 10건의 문제가 타결되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15개국이며, 협상을 준비하거나 여건조성 중에 있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규 FTA추진, 추가자유화 등 FTA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비중 있게 추진 될 전망입니다.
  현재 발효 및 타결된 47개국과의 농산물교역은 2012년 기준 전체 상품수입액의 28.9%,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51.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칠레의 경우 농산물 수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연평균 33.6%나 증가하였고, 한-EU의 경우 돼지고기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4%나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FTA 또한 쇠고기, 신선과일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는 전국 최대의 과수, 축산,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 있어 농가가 느끼는 피해 체감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높다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역별 특화된 전국 1위 품목이 12개나 되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농업생산액과 농가수, 농업인구도 전국 1위로 명실상부한 농도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농어업인 고령화율이 38.9%로서 전남에 이서 두 번째로 높아 농업인력 기반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 단가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계절관세 품목인 오렌지, 포도 등 신선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간접피해 품목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일곱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지난 9월에 있었던 7차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 지침이 타결되어 최종 타결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만약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지금까지 한-칠레, 한-미, 한-EU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농업분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언제까지나 FTA의 피해자로 남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 농식품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인지도 또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농업국이자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은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시의 한 대형쇼핑몰에서는 한글이 선명한 한국산 우유 1리터의 가격이 34.8위안, 우리 돈으로 약 6000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우유인 “멍뉴(夢牛)”보다 3배나 비싸지만 그렇게 팔리고 있는데 그 진열대에 진열하기가 바쁘게 소진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북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도 2010년 1000만 불이던 것이 2012년 1400만 불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 농식품과 경쟁하던 일본산 농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호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경북 농식품 수출에 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경북의 농식품 수출은 2010년 1억 8600만 불로 전국 도 중 7위, 2011년 8위, 2012년 2억 3600만 불로 7위입니다. 가공기업의 부재, 수출을 위한 공항이나 항만의 부재를 차제하더라도 전국 최대 농도임을 자부하는 경북의 위상에 너무도 맞지 않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자한 경북통상주식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34억 원, 순이익은 96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인 사장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째 공석에 있습니다. 또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경북통상이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앞가림하기 바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수출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담당부서에는 오직 수출만 생각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까지 겸하고 있어 수출 분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 안정적인 기상 여건으로 농촌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품보다도 가격 탄력성이 큰 농작물이기에 이미 일부 채소류는 가격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또 갈아엎는 농작물을 볼까 사실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침체된 경북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직 수출만을 기획하고 추진할 전담부서를 만드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북통상을 지금의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도의 농업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타결을 앞두고 이를 역이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자격 수업 상치교사입니다. 
  우선 전공과목 외의 다른 과목 수업을 배정받아 두 과목을 가르치는 탓에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치교사 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내 상치교사 담당교사는 공립의 경우 중학교 18개 교에 19명, 고등학교 12개 교에 13명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치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질 저하입니다. 
  이는 해당교사의 자격증 표시 과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구미의 A중학교의 경우 음악교사가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경의 B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군위의 C중학교의 경우는 가정교사가 도덕, 정보, 진로 등 무려 3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울진의 D중학교의 한 음악교사는 체육, 도덕, 환경 등 역시 3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등 전체 19명 중 8명이 전공과 다른 2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립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립의 경우는 중학교 22개 교에 31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7개 교에 9명이나 되는데 이 상치교사는 한 마디로 무자격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격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과목이 달라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과목을 가르칠만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치교사를 수년째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치교과 담당교사의 문제는 공립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학교 간의 전입·전출을 통해 그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말 큰 문제는 사립학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하도록 돼 있어 현재는 법인의 임명권자가 다른 경우 학교 간의 전입·전출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치교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엔 상치교사 수가 92명, 2012년도엔 86명, 올해에는 7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점이 더 많은 순회교사 방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치교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안 중 하나가 순회교사제로 해당 학교의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인근 학교 전공교사가 과목을 전담하는 겸임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순회교사의 업무 가중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순회교사 수는 327명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가 순회함으로써 담임을 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담임교사가 다른 학교를 순회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 3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들의 경우 본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호응도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를 가야할 학교가 시내권이 아닌 원거리인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비순회교사들 역시 순회교사의 업무를 분담해야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순회교사 운영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왜 그동안 방치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공백이 큰 교장, 교감 동시 인사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행정은 급격히 변동하는 조직 내외의 상황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인적자원을 관리함으로써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오늘날 행정관리의 핵심적 부분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진학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학교 운영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의 인사를 동시에 실시해 업무 공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최근 3개 년 초등학교의 같은 학교 교장과 교감 동시 인사 현황을 보면 2010년 3월 153명의 교장과 교감 인사 중 동시 인사를 45명이나 했으며 이것은 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2012년 3월 27%, 올 9월에는  24%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도 2010년 3월 70명 중 동시 인사가 11명으로 15.7%를 보인 후, 작년 3월에는 20%, 올 3월에는 21%로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시 인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바뀌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인수인계 직후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이 교원 실습장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중등교원 인사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도교육청에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들 지역의 학교는 신규 교원들의 훈련소가 돼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 임용교사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울진군은 전체 임용자 137명 중 무려 27명이 발령받아 19.7%를 나타냈으며, 영덕도 19명이나 발령받아 13.9%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와 가까운 칠곡과 고령·예천에는 단 한 명도 발령 내지 않았고, 성주·청도·봉화는 겨우 1명만을 발령 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25명을 발령한 2011년에 울진 36명, 영덕 21명, 189명을 임용한 2012년에도 울진은 그대로 이어져 30명을 나타낸 반면 영덕은 다행히 7명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도 333명 임용자 중 울진은 무려 47명으로 14.1%를 보였고, 영덕은 27명으로 8.1%, 칠곡이 2명, 고령 2명, 또 청도·성주 같은 경우는 3명으로 1% 미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 임용자가 특정지역에 많아야 할까요? 물론 섬 지역인 울릉도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신규 임용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질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육지의 섬 울진에 이렇게 수년 째, 아니 수십 년째, 신규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유를 우리 6만 울진군민들이, 아니 3백만 경북 도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규교사 임용 시 각 시·군 교원 수에 비례해 신규교사를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백만 도민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황이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길게, 오래하셨습니다. 시간을 전혀 의장단에서 체크를 하지 않던데,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길다고 해서 그 답변 안에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과 정책국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상치교사 문제입니다.
  국장님!

○황이주 의원  상치교사는 불법이지요?

○황이주 의원  처음에 답변은 “불법이죠?” 그랬더니 맞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고민해 나가자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시 또 뒤에 부연설명이…
      (웃음소리)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자격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사설학원에서 무자격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공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그 불법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황이주 의원  맞지요, 그죠?

○황이주 의원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여건 속에서 제대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 책무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으며, 그 역할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상치교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도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황이주 의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도정질문에 또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동냥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어른들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상치교사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죄악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도록 만드는가?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서 교원이 줄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만큼 소규모 학교는 늘어난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 하시는데 정말 오늘 이 답변이 가슴 시원한 해법은 아니었다. 정말 고민하자,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을 버릴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교육의 근본목적은 모두가 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또 우리는 시킬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1인 교사가 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많다.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은 그나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전공자가 세 과목을 가르치는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손쉽게 간다. 아이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인사부터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의원  그 설명은 죄송한데 아까 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하면서 저보다도…

○황이주 의원  그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더 순회근무를 시키는 것이 맞지, 한 교사에게 자기 전공도 아닌데 세 과목을 가르친다. 이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황이주 의원  만약 국장님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교육정책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자리를 같이 겸하시면 인건비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전공을 제대로 살려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바른 교육을 시켜주자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이주 의원  더욱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회교사는 상치교사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교에 대한 소속감 저하, 업무과중, 그런 만큼 책임결여, 아이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만큼 이것은 해법이 아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게, 우리 포항 기계중학교 기북분교라는 학교가 있답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 학교는 분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8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순회교사로 다른 학교에 분교의 선생님들이 겨우 8명밖에 안 계시는데 본교도 아니고 분교에서 또 다른 분교에 2명이나 순회교사를 가신답니다. 
  그렇다면 8명의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은 겨우 여섯 분이다. 순회교사를 보내더라도 분교에서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적은 이 학교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본교나 다른 큰 학교에서 보내주셔야 행정의 공백이 그만큼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한계입니다. 이와 반대로 칠곡에 있는 순심여중과 순심여고는 중·고가 한 부지 안에 있는 병설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는 영어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중학교도 세 분, 고등학교도 세 분 계십니다. 이 여섯 분의 교사가 순회교사를 감당한답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순회교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반을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한답니다. 
  여기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적고 선생님이 적어서 한 선생님이 세 과목, 자기 전공과 동떨어진, 자기 전공까지 포함하면 네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또 그걸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선생님이 여섯 분이나 계셔서 아이들 실력대로 기초가 부족한 아이는 따로 모아서 가르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또 따로 모아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경북교육의 현실이다, 현주소다. 해법은 우리 교육감님과 국장님이 더욱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지역 인사문제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시인사문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동시인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행정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유야 퇴직을 하든 노부모를 공양하든 생활여건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것은 각자의 사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하자면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 자리를 옮길 것인가 예측을 하고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면 동시인사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법 제시는 그냥 개인사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특정인사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좀 화가 좀 났었습니다. 그럼 시골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구미가 14.4%, 그렇죠? 신규교시비율이. 포항이 13.2%, 울진이 14.1%, 울진 결코 너희들 불이익 준 것 아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답변이. 맞죠? 비슷하다, 포항과 울진이 비슷하다. 구미와 울진이 비슷하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단 대답부터 한번 해보세요. 비슷합니까?

○황이주 의원  그렇죠?

○황이주 의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 신규발령자가 100명이다, 거기에 울진에 14명 보냈으면 14%가 되는 것이고, 구미에 14명을 보냈으면 14%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와 울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구미의 교원 수는 올 현재 2068명입니다. 울진은 몇 명이냐? 266명입니다. 266명 대 47명과 2068명 대 48명,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울진은 전체교원들 중에 18%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고,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울진은 매년 바뀌는 것이고, 구미는 몇 프로냐 이렇게 나누면, 0.2%도 아니고 0.02%입니다. 전혀 구미는 교원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체감할 수 없다, 아주 미미한 수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황이주 의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1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단순 평가를 하면 지역별로 배분을 하면 울진은 14%, 구미14%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미의 교원 수는 울진의 10배가 됩니다. 울진은 266명, 구미는 2068명! 거기에 47명을 똑같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인사정책 근원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의원  이해하실 거죠?

○황이주 의원  좋습니다. 이해하신다 그러니 오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다. 이 신규교사 임용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규교사 중에도 우수한 교원이 많다. 물론 많겠지요. 그렇다면 그 우수한 인적자원은 이제 더 이상 울진과 영덕에 보내지 말고 대도시로 보내라. 그 우수한 자원을 왜 울진과 같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보내느냐?
      (웃음소리)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저는 지켜보면서 참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좀 더 남은 시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수고로움과 경북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3백만 경북도민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의정활동 열심히 해나가자.
  저도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의원님들 두 분이 도정질문하기 전에 의장석에서 한 말씀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는 본의 아니게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들의 대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생적인 도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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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포항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의 미래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현안 추진 및 교육 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민생 속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미래경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개장한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은 경북 동해안이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무역항으로서 영일만항은 지역 물동량 유치에 유리하고,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서안지역의 적극적인 항만 육성 정책의 추진 등으로 이들 지역과의 물동량 증대가 기대되는 등 우리 경북도가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항 당시 경북도와 대구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의 일부만 처리하더라도 채산성과 성장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예상과는 달리 항만 가동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의 물동량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항만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일만항이 개항한 2009년도의 경우 물동량이 5257 TEU로 시작하여 2012년 14만 7088 TEU로 급성장을 이루어 왔고, 올해 10월말 현재 11만 8000 TEU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동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전체 14만 7088 TEU 중 포항지역 물동량이 4만 7751 TEU, 대구·경북지역 510 TEU이며, 서울 및 평택지역 등의 기타지역이 9만 8,827 TEU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 중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물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시간 거리 내에 방대한 배후 경제권을 가진 대구·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을 두고 더 값비싼 물류비용을 감당하고도 부산항을 비롯한 타 지역의 항을 이용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환동해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부두시설이나 창고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일만항 배후 부지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고시 후 7여 년간 지연되고 있고, 남방파제 사업 역시 실시설계 적격 무효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이 항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속도에 맞추어 우리 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항만으로 더욱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접한 대구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도내 기업 및 대구지역 기업의 영일만항 이용율 제고를 위한 마케팅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 및 배후 산업단지의 적기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3단지, 4단지의 기업 입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그 추진이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 소관이라 하여 경북도 차원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영일만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영일만항과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가 동반 성장할 때 경북 동해안 일대의 장기적인 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 체험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봉쇄하고, 독도가 우리의 소중한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경북도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또한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하여 올해 4월 누계 방문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독도를 방문하고 체험하려는 희망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독도를 탐방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전국의 독도탐방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독도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독도까지 총 10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며, 독도 탐방을 위해서는 울릉도에서 최소한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등 독도의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상여건으로 여객선의 독도 접안이 불가하여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은 날이 많고, 또한 접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항한 경우에도 독도 현지에서 접안을 하지 못하여 독도탐방객들을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미착공 상태에 있고, 독도관련 국비예산 지원 역시 2011년도 42억, 2012년도 27억, 2013년도 23억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관람하고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영토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독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독도 체험 시설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도내 독도 관련 체험시설은 울릉군에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이 있고, 포항, 안동, 구미, 경산지역에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교육정보센터 내에 간이 독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며,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체험관은 우리 땅 독도의 진면목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영토 주권의식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를 실제와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경북 도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도 탐방객들의 입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도에 선박의 접안율을 높일 수 있는 방파제 건설과 탐방객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입도지원센터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연분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와 핵가족화 되는 가족구조의 변화, 무엇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가치 확대 등 장사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과거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의식을 잃어가는 것과 함께 묘지는 산과 들에 있어 찾기 쉽지 않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화장중심으로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2년도 경북도의 화장율은 60.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평균 7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시·군별로는 예천군 37%, 영양군 40.6%, 봉화군 43.7%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후손을 알 수 없거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무연고 분묘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농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법인묘지를 제외한 사설묘지의 분묘에 대한 정보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묘적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등 장사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동법 제11조에 계획수립과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도 시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이용 권장과 더불어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의 의식전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향후에도 대가족이 아닌 단위 가족 중심에서 자녀의 출산이 줄어들고, 1인 가정 등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도 줄어들 것으로 경북도가 무연분묘 일제조사를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소불명의 수입농산물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나 않을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검역관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안전처 등으로 분리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도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총체적인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 자체에서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농산물 검사가 2010년도에 582건, 2011년에 507건, 2012년에 393건으로 검사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건수는 도내 농산물 유통량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도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식품문화는 친환경, 웰빙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식품 소비가 늘고 있으나, 비위생적 관리와 저질 재료 쓰기, 유통기한 속이기 등 후진국형 식품범죄는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여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식품위생업소 불량식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11년도에 총 445건에서 2012년도에 668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도내 먹거리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철저한 사후단속과 함께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HACC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전적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도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도내 HACCP 지정업소 현황은 전체 식품제조업체 2120개소 중 143개 업소에 지정되어 지정률 6.7%에 머물러 있어 전국평균 지정률 9.9%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방사능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경북도차원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방사능 정밀검사기기 등의 장비보강과 함께 도내 농수산식품 먹거리 안전 확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농수산물 검사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차원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도내에 많은 식품제조 업체들의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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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경식 의원의 서면질문-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사태와 이로 인한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2012년 6월부터 수립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 세부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고,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감소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에 파악 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학교폭력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이 2012년의 경우, 경북도는 평균 18.6시간으로 울산 76시간, 대구 59.6시간, 충북 35.8시간, 경기 26.5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와 상담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Wee센터의 확보와 적극적 운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Wee센터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의 경우에도 도내 23개 교육지원청 중 2013년 현재까지 13개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군위, 영덕, 예천 등 10개 지원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산하 지원청에 Wee센터 설치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만, 유독 경북의 10개 교육지원청은 향후 설치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2년도(2012. 3. 1~2013. 2.28) 도내 학교폭력이 624건 발생하였고, 올해 2013년 8월 31일까지 446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6개월 밖에 안된 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해 학생 1만 명당 월평균 학교폭력 증감률을 2012년도와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 18.4% 감소하였으나, 경북도는 오히려 24.3%나 증가하여, 타 시·도 교육청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경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그동안 얼마나 겉돌고 있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력과 내성을 갖춘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Wee센터의 설치 확대 및 상담교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장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장경식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했고, 교육감께서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은 800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절반 이상을 사숙으로 길렀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엄청난 유교의 정신 토대를 구축하셨는데 서면답변을 갖다가 더 충실하게 교육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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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과 체제 강화 방안 및 Wee센터 설치확대와 전문상담교사 확보 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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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민선 5기를 7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에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유치 15조 4000억 원, 일자리 21만 개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어 2007년 2조 원에 비해 4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민선 5기에 경북의 성과는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성과 속에서도 그늘이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에 대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에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 중 철도부문 공약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구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계획에서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북선 구간 누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권～충주～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 간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 추진은 중앙선의 복선전철화가 계획됨으로써 건설 타당성이 더욱 낮아졌으니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경까지 내려온 철도가 경북선 구간은 계획에서 빠지고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는 복선전철이 추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선 구간이 탈락한 것은 기존에 이미 계획되었던 이천～충주～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 노선을 상주～김천～남부내륙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도청이전지 결정 후 신도청소재지로 노선을 바꾸려는 과욕이 부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난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수도권～충주～문경～도청이전지～동대구～마산 간 374㎞, 총사업비 12조 220억 원의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난번 실패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생각을 바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구간을 사업추진의 현실성, 경제적 타당성,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정치적 판단 등의 차원에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경북선 구간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계획까지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에서부터 빠져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6월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직후부터, 또 2008년 6월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고부터 중부내륙고속철도를 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경북선 구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는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생각하는 신도청소재지 경유노선의 B/C분석 결과가 0.04로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KDI는 경북선 구간이 건설되어 남·북 축의 간선철도망이 완성되거나 남부내륙선으로 연계된 철도노선이 건설되면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선 안동역과 신도청과의 거리가 18㎞입니다. 또 중앙선과 신도청소재지 노선의 경북지역 각 구간별 거리가 10㎞ 내외로 예측됩니다.
  경북도내 전 구간에 걸쳐 10㎞ 내외에서 2개의 고속·복선철도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이 완공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중복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는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천～진주～거제 간의 남부내륙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당연히 제2차 철도망계획에서 누락된 문경～상주～김천 간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위에서 제기한 사업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께서도 당연히 경북선 구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누락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신도청 소재지 경유노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 시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요구노선은 중부내륙선과 중복, 한정된 재정여건, 과다 투자소지 감안 시 중앙선과 동시에 추진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4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결성하여 서울에서 거제까지 대통령 철도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도 경북선 구간을 포함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우선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도가 신도청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연결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도청이전 신도시와 중앙선 안동역간의 접근성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여 동 노선 문경이나 상주에서 도청이전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경북선 구간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량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현안사항인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 대상으로 도청 및 도의회가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현물 출자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행정재산 출자 당시에는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제공이 출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출자조건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는 출자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우리 도는 자체예산으로 직속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행정재산 용도폐기에 있고 향후 막대한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직속기관의 동반이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조성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마쳐야 하지만 1단계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1,800억 원의 기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며, 2014년에 추가 확보해야 할 분양선수금 572억 원, 분양수입금 900억 원을 계획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공사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는 우리 도가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추가적으로 1500억 원 정도를 현금 출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사채 발행을 위해 위법하게 출자된 1234억 원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부도 현물출자한 직속기관의 확정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1234억 원을 활용가능한 자본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원활한 신도시 조성과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덜고 시험포장 조성에만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정된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직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속기관을 도청과 분리이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정으로 우리 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비용 확보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전계획도 구체적인 이전시기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의 제3의 장소 분리이전에 답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관계부서 회의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모두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을 하게 되면 4075억 원이 소요됩니다. 2개 기관을 청사는 신도시 내부에 설치하고 시험포장은 신도시지구 밖에 설치하면 19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시험포장의 평당 매입가를 25만 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오류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온다는 소문으로 신도시 밖 예상부지는 이미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포장의 부지매입가를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시험포장 부지매입가만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사업비가 2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의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2개 기관을 제3의 지역으로 도청과 분리 이전한다면 사업비가 83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부지 매입가를 평당 5만 원으로 추정해서 그런데 평당 10만 원을 주더라도 전체 이전사업비는 1000억 원 이내에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는 소요재원 마련을 용도 변경된 현물출자 부지 매각에 따른 차액과 청사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교육원이 실제로 이전을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된 현물출자 부지의 매각 차액과 청사 매각 대금을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매각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도시조성사업비 마련과 우리 도의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직속기관을 신속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도시 이외 제 3의 지역으로 직속기관을 분리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리이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무리한 계획에 꿰맞추다가 보니 농업관련 직속기관의 존재이유가 망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논 팔아서 밭 사는 기관이전”이 될 상황입니다.
  농업관련 직속기관을 현물 출자할 당시에는 무한경쟁 시대에 경북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여 최고의 연구·지도기관으로 거듭나 한국의 농업생명연구단지의 메카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직속기관 이전을 위한 논의과정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용을 최소화 하는 이전계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훌륭했던 목표가 용두사미가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전비용 최소화를 생각하다 보니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 전체를 12만 평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 9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에 3만 평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자가액이 425억 원이었던, 농업자원관리원은 본원 4만 평, 영천포장 1만 7000평을 함께 매각하는 것이며, 농업자원관리원은 지금까지 땅을 팔기만 했습니다. 칠곡 택지개발할 당시부터 농업자원관리원 땅이 전부 매각되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집 팔아서 시골에 가서 30평짜리 집 사서 이사 가라고 하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논 팔아서 밭 사는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청을 이전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를 보면,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20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30만 평입니다. 예산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23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12만 평입니다. 도청을 이전한 두 도는 각각 도청은 무안과 홍성에 분리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시험포장이 생명인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본관과 시험포장을 1㎞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량종자 생산과 신품종 및 유전자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본관과 시험포장을 한 울타리 내에 조성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관과 부대시설과 재배포장은 동일지역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공동으로 설치하자는 생각은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원종 종자생산기관이고 농업자원관리원은 기술원으로부터 원원종을 제공받아 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종자의 유전적 퇴화방지와 순도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물을 마신 사람끼리는 사돈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관련 직속기관의 통합청사를 마련한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AI 정밀진단 실험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탄저균 등 생물테러 세균 보관 및 구제역 바이러스 유출 차단을 위해 통합청사가 아닌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FTA라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폭풍을 혼자 뒤집어 써야 할 경북이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북농업과 농업인의 생존을 지키겠습니까?
  농업 관련 직속기관은 경북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농업인 양성, 우량종자·종묘생산과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의 이전은 도청이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다른 상업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점차 어려워지는 경상북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이전 계획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전을 할 것인지 등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늘 중앙과 차별받는 지방인으로서 지역 내에서조차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도민과 우리 도의 농정을 걱정하는 농업인의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의 말은 대부분 격렬하고 절박합니다. 만일 격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격렬하고 절박한 말은 비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의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아까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께서요, “답변이 길다고 해서 그 안에 해법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답변이 짧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웃음소리)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이해를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철도 담당 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예, 양쪽 화면에 철도망 관련 지금 지도가 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도청이전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청색줄 저것이 도담에서 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시작된 그 구간이고요, 중앙선 옆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마산 간 우리 도가 생각하는 374km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입니다. 우리 도가 생각하는 안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충주～문경 저 구간이 중부내륙철도입니다. 충주까지는 복선, 충주에서는 문경까지는 단선, 이렇게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밑에 좀 연한 연두색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김천에서 마산～거제, 저게 남부내륙철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내륙철도가 문경까지 왔는데 문경～점촌～상주 구간은 건너 띄고 김천에서 진주～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철도망 계획을 저런 식으로 세우겠습니까? 
  국장님, 철도담당국장으로서… 

○강영석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1920년대 경북선 철도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게 경북선이고 한 맺힌 철도가 경북선입니다.
  경북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속도 250㎞/h 이상의 고속화 철도를 놓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속화로 오던 철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50㎞/h, 60㎞/h 가는 노선을 활용해가지고 그게 고속화 철도망이 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경북 구간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경북 구간이 핵심 구간에 철도망 계획에서 빠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것을 관철을 못 시킵니까? 

○강영석 의원  남부내륙철도… 대선은요, 2012년 12월달에 있었던 게 대선이고, 2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 4월달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선공약이라고 하시는데, 대선공약 중부내륙철도 만든다 하는 것 대선공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조기에 김천～진주～거제 간 복선화해서 하겠다 하는 것 대선공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중부내륙고속철도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문경에서 신도청소재지로 동대구로 마산으로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중부내륙고속철도였습니까? 

○강영석 의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새누리당에서 만든 대선공약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고속철도라고 되어 있지만 신도청소재지로 노선을 저렇게 정치에서 선거구 조정할 때 게리맨더링이라고 자의적으로 그리는 것처럼 저런 노선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철도는 똑바로 빨리 가야 되는데 문경에서 김천으로 해가지고 남해안까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보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 안동역이 지금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중앙선 안동역이 새로 옮긴 시외버스터미널 근처로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에서 신도청까지 18km에요. 
  저 노선을 중앙선 따라서 철도를 하나 더 놓는다 그러면 경북의 한 10km에서 20km 사이에 고속철도 두 개를 놔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나라 재정 형편상 가능한 계획이냐는 거죠. 저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예산도 아끼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하고 누가 봐도 타당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영석 의원  맞습니다. 중부내륙철도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철도를 저렇게 놓는다고 하면 나라 전체를 생각하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그리는 철도가 맞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경에서 상주 거쳐서 김천으로, 김천에서 이미 계획되어서 발표된 남부내륙선으로 똑바로 연결하는 게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석 의원  제가요,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경부선이 선로 용량 부족으로 1차 증설, 2차 증설하고, 그래도 선로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고요, 선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다른 노선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중부내륙철도인데,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데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바로 연결되는 저것하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강영석 의원  아니,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질문하러 왔습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의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부의장 박성만  잠깐만요. 강영석 의원님, 그다음에 이재춘 국장님!

○부의장 박성만  이게 지금 보충질문인데,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강 의원님께서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좀 물어주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우리 도가 책임 못 지는 것은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조금 부드럽게 빨리 보충질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국장님 철도 때문에 국토부에 출장 자주 가시죠?

○강영석 의원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부내륙철도 하라고 그럽니까?

○강영석 의원  예, 아니요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제가 국토부의 직원들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경북이 신도청소재지 안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중앙선을 포기하라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 아닙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강영석 의원  누가 봐도 제 이야기는 맞죠.

○강영석 의원  그다음에 그러면요, 금년 4월에 국토부에 경북에 이런 경북선 구간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건의했습니까?

○강영석 의원  6개 노선 어디 어디입니까?

○강영석 의원  우리 도에서 요구한 그러면 각각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위부터 어디 어디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강영석 의원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질문 안 합니다. 제가 꼭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료 도에서 중앙에 보고한 것이죠?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강영석 의원  1순위 신도청소재지 안, 김천에서 진주～거제 간 남부내륙선 2순위, 문경～상주～김천 3순위, 그다음 영덕에서 김천까지 4순위, 신도청소재지에서 영주로 가는 게 5순위, 영주에서 봉화 쪽으로가 6순위, 울진에서 봉화 쪽으로 연결되는 게 7순위, 여러분들이 여기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만들어 왔습니까? 내가 정부에서 받아온 거예요.

○강영석 의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에 순위라고 다 매겨져 있어요. 자꾸 그러시네.

○강영석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신도청소재지로 저렇게 철도를 돌리려고 너무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정도 준비를 해온 것 같으면 여러분들만큼은 모를지 몰라도 저도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정치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철도 신도청소재지 안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비’, 이런 명칭도 없는 사업비 5억 만들어가지고 타당성조사 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봤죠, 이것은?

○강영석 의원  여기 뒤에 결론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중앙선 안동역과 신도청소재지의 접근성 마련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있는 것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가 인수위 인수위원님과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철도라는 것은 문경에서 남부내륙선으로 연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것 다 읽어드릴까요, 지금요?
  그다음 여기 보면 점촌～김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면 B/C가 0.07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경～점촌은 B/C가 0.48, 또 뭐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요,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KDI가 작년 2012년 9월에 발간한 ‘2000 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에 계획된 구간과 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경～상주～김천 구간을 연결을 한다면 그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의원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면 의원도 그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충질문 답변하러 와가지고 의원한테 거꾸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설득을 하려고요, 그러면 이 질문 끝나고 나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토론해 봅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