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YMCA 구화자 사무총장 외 여성지도자 아홉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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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 등에 관하여는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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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의장 송필각  먼저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현안을 질문하면서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2014년 연말에 예천·안동으로 이전되면서 웅도 경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896년 8월에 전국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경상북도가 대구에 관찰사를 두고 41개 군을 관할한 것을 시점으로 본다면 도청이전에 무려 118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2008년 6월 8일, 김관용 지사님의 결단으로 경북도청 이전지를 결정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이전 작업은 별다른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신도청과 의회의 상량 및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가 도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주요 기관 단체장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어 신도청 건설의 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명품 신도청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도청이전이 결정된 후 5년 동안은 신청사 건설을 위한 이주민 대책과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한 주변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도청이 이전되는 예천·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23개 시·군이 함께 균형 발전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획하는 T/F팀을 만들어 도청이전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경북도청 이전과 동시에 예천·안동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지방세, 각종 수수료,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부담경비와 경로당 지원금, 참전유공자 수당,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수혜적 경비의 차이가 발생되고 그 외 초·중·고의 학군 문제, 버스와 택시의 영업권 문제, 인허가 등 다수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청 신도시 지역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안동과 예천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 무안으로 도청 이전한 전남도청과 지난해 말 홍성·예산으로 이전한 충남도 청사의 경우 충남도 본청사는 홍성·예산에 반반으로 갈라져 있고, 의회와 경찰청은 예산에, 도 청사 별관과 교육청은 홍성에 자리해 있어 개발과 살림살이가 갈라지면서 신도시의 기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악 신도시도 행정구역 미통합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 장기화와 공동이용시설 관리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예산·홍성의 통합논의는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충남 도청이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도청신도시는 미래 천년을 대비하는 차별화된 도시로 만들어야만 지속적인 도시로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청 신청사가 되기 위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변도시의 면모와 함께 저탄소녹색도시로 또 생태도시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청신도시는 농촌형 신도시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기존의 도시형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자연과 건물이 함께 호흡하는 저층 중심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 내용을 보면 사업의 편의상 활용 가능한 자연지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고, 고층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다를 바 없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미래 천년의 도읍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청 신도시 주변 난개발 대책입니다.
  현재 신도청 주변지역은 사실상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심화되면 신도시 전체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발생합니다. 충남의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안동시와 예천군에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와 예천군 신도시를 포함한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주민 대책입니다.
  지난 5일 상량식 때 수백 년 지키던 고향을 떠나 객지로 흩어져 있던 7, 80대의 이주민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도청 청사 상량식을 보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고향을 내주고 떠나는 우리는 울면서 나가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들어오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제 상량식도 마치고 이주도 95%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도정에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시어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당초 질문서에는 없었지만 도청 신도시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균형개발과 새로운 신성장 개발 축을 확보하고, 특히 도청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도 34호선, 안동과 예천방면에서 신도시까지 2개 노선 13.5㎞가 착공 시행 중에 있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상주～영덕 간 동서4축 고속도로가 2017년 완공계획으로 공사 중이며, 도담～안동～영천을 연결하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수도권에서 신도청까지 교통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경상북도에서는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교·유교·가야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경상북도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2012년 6월 7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경북관광공사를 1870억에 인수한 이후 경상북도와 관광공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상북도의 관광인프라가 조금씩 확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북관광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1일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랜드마크로 문을 연 유교랜드가 관광객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광공사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유교랜드가 한국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테마파크형 체험전시센터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임시 개관한 6월, 1만 2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고 하루 평균 200여 명, 한 달 평균 1만 명 안팎의 관람객으로 430억을 들여 야심 차게 개관한 유교랜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임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변 관광인프라도 확충단계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북관광공사가 유교랜드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단 등을 겨냥한 대규모 캠핑촌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확충의 경우 비용부담 및 시설 사용수요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현 유교랜드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재미없고 고루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특화된 킬러콘텐츠를 제시해야 하며, 관 주도형의 무미건조한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유림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경쟁력을 고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생 100세시대가 도래하였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연령의 증가와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 학습자들의 욕구가 미래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보다 큰 사회적 책무의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해라는 개인적, 사회적 상태도 새롭게 발견되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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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성인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2010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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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재적인 성인 문해교육 수요자가 14.38%,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지역의 한 학습센터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 선생님과 손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시화전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제강점과 해방, 미군정, 한국전쟁 등의 근대적 격동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학령기를 놓치고 교육적 혜택을 통한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해교육은 오랫동안 개인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6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문해교육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문해학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법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대한 제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였고, 문해교육의 저변확대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문해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공모사업을 통하여 12개 시·군, 15개 기관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인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인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부족 및 관심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한 기관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미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경우 군산시와 전북교육청, 기업체와 협약으로 연 5억의 예산으로 군산시 늘푸른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41개소에서 문해교육사 29명이 691명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 한글 읽기, 쓰기 및 셈하기, 특히 IT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들의 생애 능력향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성인 문해교육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여 경상북도 행정 및 교육에 관련하여 당면한 도정현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4년 의정활동기간 중 한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한 내용의 추진상태를 점검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독서교육 확대방안은 2012년 4/4분기 현재나 2013년 4/4분기 현재나 향후 계획에서 독서담당 교육담당자 직무연수 실시와 같은 일상적인 계획변강만 있을 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왔는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도 도교육청 예산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이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정질문 후 3년 동안 독서교육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본 의원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업무과중으로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학급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질문은 관련 규정 개정과정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절차를 통하여 담임교사에게 매월 0.005점씩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을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초등 6학년 담임교사에서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청질문 중 구체적인 실천이 어려운 사항이나 법규정 상 시행이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도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양성’이라는 지표로 명품 경북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독서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경험을 얻기기 쉽지 않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을 키우는데 독서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시절 성공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결정하고 동화책과 소설책을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 어린시절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 심적 여유는 매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이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교육청에서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방법을 이야기하면, 반 학생 수만큼 도서를 배분하고 수업시작 전 매일 20분 정도씩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독서를 실시하고 한 달 정도 정독이 된 후에는 책을 서로 교환하여 읽도록 하며, 독후감상문을 제출하여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초등 3년간 꾸준한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서구입 예산과 시상금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의 업무증가와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각도로 검토하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독서습관이 잘 형성되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중·고 시절 논술 및 입시에 대한 적응도 빨라져 학생생활 지도와 진학지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 내지 단기적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독서습관 정착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학교 당 평균 도서구입비 예산이 전국에서 서울, 강원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경상북도는 금년예산 전체 3483억 중 65억 원으로 1.88%만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도서구입비로 51억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4억이나 줄어들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더 많은 책을 접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강구와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범운영 중인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이 기대 반 우려 반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중1 과정 중 한 학기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지금까지 암기식 공부, 수능대비형 학습 등 학력 최상의 점수경쟁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일깨우는 활동들로 채워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기쁨이 펼쳐지는 곳으로 변화되어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울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율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점수경쟁과 입시위주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는 학교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사회인사, 동창회, 학부모, 교육재능기부자 확보를 통한 멘토프로그램의 편성, 진로연계 과학캠프, 영어캠프 운영, 지역사회 예술단체 공연팀 등의 적극 활용과 직업체험장소 확보, 직업체험 매뉴얼 제작보급 등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소중한 한 학기를 의미 없이 보내는 쓸모없는 제도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초기인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현장지도와 매뉴얼 제작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가지고 매우 지루하셨을 텐데, 우선 도로교통망 및 SOC 담당하는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언급했듯이 내년 연말에 입주할 도청 신도시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 원활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도시에 지금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망 구축이, 또 도로구축도 중요하지만 철도망 구축이 상당히 적합한 수단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에 대한 철도망 구축 계획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예, 국장님, 문경～신도청～동대구～마산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는 지금 현재 15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영식 의원  그래서 중부내륙고속철도를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정말 각별한 신경과 또 저희 의원들, 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언급되었던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의 연결문제는 지금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도로망 및 광역철도망은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수도권과 연결도 그렇고, 또 세종시와 연결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실제로 우리 도청이전 주변지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 인근 주변에서는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도청 이전지 주변의 교통의 활성화가 우선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부내륙선, 문경선, 경북선 같은 대선공약에 들어있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경북관광공사가 작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수를 한 이후에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이영식 의원  작년에 13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까?

○이영식 의원  경북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이영식 의원  보문관광단지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안동휴그린 골프장과 유교랜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동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 안동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실제로 고용창출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  리첼호텔 직원은 뭐 호텔에서 뽑은 것이고…

○이영식 의원  그 부분은 개별사업장에 리첼호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인원을 뽑는다고 보면 되겠고, 실제 공사에서 안동의 유교랜드가 들어서고 휴그린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명 정도 실질적으로 시간당 수당을 받는 해설사 채용 정도가 지역의 고용창출 실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공사 특히 휴그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인력을, 보문단지의 골프장 식당이 위탁에 들어갔지요. 식당이 위탁 들어가면서 그 식당에서 근무하던 주방장이 휴그린 골프장에 그 위탁관리를, 실질적으로 위탁 관리에 들어감으로써 그 직원들 활용을 위해서 휴그린 골프장 주방을 맡아 보신 분이 잔디를 깎는 직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방을 보시고 서빙을 보시던 분이 휴그린 골프장에 객장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  그런데 식당하시던 분을 주방에 계시던 분을 골프장에 잔디 깎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물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했다지만 그 분이 두 달 전에 그만 두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영식 의원  그 분들도 사실 직에 종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 아니고 경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안동까지 와서 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런데 경영정상화 차원이 아무리 경영정상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지요.

○이영식 의원  어쨌든 유교랜드가 실질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람객 감소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교랜드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이번에 답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 의원과 집행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특히 독서교육에 관한 부분은 본 의원이 3년 전 질문한 이후에 추진실적을 제가 그냥 추진현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답변 자료를 이번에 받아 보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나름대로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승진 가산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정질문한 의원에게는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나 집행부에서 사실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과정도 없이 마지막에 ‘추진 완료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이영우 교육감이 노력하고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연속 차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커뮤니케이션 문제, 특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설명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이영식 의원 시간이 많이 초과 되었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최우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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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섭 의원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영천·경산·청도 출신 최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에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지역 학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느냐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소규모학교를 보존하느냐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결국 큰 학교가 바람직한가, 작은 학교가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기관의 연구조사 결과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적응성이라든지 원만한 대인관계 같은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단순히 예산 절감이나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합리적 대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013년도 도내 각급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은 525개교에 학생수 13만 5237명, 교사수 1만 15명, 교사 1인당 학생수 13.5명이고, 중학교는 289개교에 학생수 8만 9125명, 교사수 6611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3.5명이며, 고등학교는 193개교에 학생수는 9만 5018명, 교사수 7110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3.4명 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감소하는 학생 수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꾸준히 감소시켜 2010년 15.9명에서 2013년 13.5명으로 3년 사이에 2명이나 감소시켰고 앞으로도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내 각급학교 현황을 놓고 볼 때 걱정되는 것은 2013년 3월 현재 도내 중학생 수가 고등학생 수에 비해 약 6000 정도 적고 이로 인해 내년부터 고교 진학자가 매년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라든지 교사의 정원과 배치, 학교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도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5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군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최저 5.6명에서 최고 17.6명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학생수 감소지역과 증가지역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경북도내 학생 수의 감소는 지역에 따라 교수 및 학습 환경 여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 지역 간 교육불균형 현상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사회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통·폐합을 포함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정책은 여전히 작은학교살리기, 농어촌학교가꾸기 등 농산어촌지역의 학교 대책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줄이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진로교육, 적성교육, 교과과정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규모 학교와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 학생들에게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질 높은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적성과 수준 등을 알게 되고 사회적응력도 키워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적정해야 음악, 미술, 체육 등 각종 예체능 과목을 위한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특별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재능도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교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농산어촌과 도시의 중심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되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 통·폐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경상북도의 초·중·고 규모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총 525개교 중 10명 이하 학교는 43개교 30명 이하는 92개교 50명 이하는 68개교로 무려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모두 203개교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학교는 총 289개교 중 105개교인 36.3%가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고등학교는 총 193개교 중 7개인 3.3%가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544개교에서 2013년 525개교로 30여 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지만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초등학교 규모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본 결과 학생 수가 5명 기준인 학교는 교사가 3명, 연간 소요경비 경상비를 제외하고 2억 4400만 원이고, 300명 기준인 학교는 교사가 23명, 연간 소요경비 경상비를 제외한 경비는 18억 21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 학생 1인당 정부지원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된 교육시행이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거점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미니학교를 통·폐합하고 3내지 4개의 학교를 묶어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군 거점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고 절감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되 대도시 학교에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북도내 초등학교의 5인 기준 학교의 연간 학생 1인당 정부지원 교육비는 4880만 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명인데 비해 300인 기준 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정부지원 교육비는 607만 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13명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교육비는 8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1인당 정부교육지원비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커다란 차이는 교육의 효율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정부에 건의해서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교육청 유휴 재산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교육청 소관 유휴 재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휴 행정재산은 구미교육지원청 및 영덕교육지원청 두 청사가 있으며, 재산가액은 11억 2100만 원이고, 유휴 학교재산은 폐교된 대보초등 강사분교장 등 초·중·고 포함하여 43개교로 재산가액은 292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동의 (구)영호초등학교를 다른 교육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나머지 재산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군단위의 기숙형 공립중학교 추진 등 학교 통·폐합이 지속될 경우 학교 통·폐합에 따른 도교육청의 유휴 행정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교육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운영 상태와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또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에 바탕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수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통·폐합만 있을 뿐 그 활용은 매우 미진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규모 학교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3～4개 정도 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폐교되는 학교 등 유휴 행정재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향후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비평준화 지역의 82개 우수 고등학교와 지역거점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 등 1교당 평균 38억씩 총 317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농복합중소도시와 사립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전인·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학사 운영 등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숙사 학생 수용률이 최대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과 기숙사 수혜자가 지나치게 일부 소수 학생에게만 편중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현재 경상북도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총 22개교에 남학생이 3725명, 여학생이 6084명으로 총 9809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 현황을 보면 학생 1만 35명 정원대비 기숙사 정원이 3482명, 34.7%이며, 기숙사 정원대비 기숙사 현원이 3160명 31.5%로 322명 3.2%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수혜율은 학교 간 최저 13%에서 최고 66.6%로 학교 간 기숙사 수혜율이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여자고등학교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을 기숙사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숙형 고등학교의 특성상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 학생관리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벌리는 등 24시간 대입전문반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군 내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선정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교육 여건상 격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선정되지 않는 학교들의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평균 수용률은 34.7%에 불과하고 학교 간 기숙사 수혜율도 최고 4배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높은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수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공실률이 50%가 넘는 학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경북의 교육행정이 안정적이고 명확한 미래 비전의 구상과 실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익추구와 외형적인 실적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전인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최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우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우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의원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우섭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통폐합 기준을 3분의 2로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의 2로 강화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을 완화한다고 하면 어떤 수준 정도로 완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의원  학교 통폐합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서게 된 이유는 물론 학교통폐합이 학부형의 반대가 주원인이죠. 그렇지만 학부형 반대에다가 지역의 유력인사, 동창회, 이와 같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고,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의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도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학교 통폐합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황이주 울진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치교사 문제, 그리고 순회교사 문제, 복식학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학부형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학부형도 학부형이지만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특히 학교 교직원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헤아려서… 
  학교 통폐합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저출산으로 인구가 주니까 부득이한데,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전부 토지를 기부를 하고 보리쌀을 팔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 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착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적정규모 학교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국장님, 관계관 모두가 다 합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혜련  최우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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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헌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수질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쾌적한 삶에 대한 수요증대와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완전 순환형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물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의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수지 또한 농업용수의 원천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및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도차원의 수질관리 대책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 현재 도내 저수지는 시·군 관할 저수지 4906개소,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641개소 등 총 5547개소에 달합니다. 
  이들 저수지의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시·군 관할 저수지의 경우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3등급 이상이 7개소로 17.5%, 중점관리 대상인 4등급 이하가 33개소로 82.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등급 중 최하등급인 6등급인 곳이 13개소로 조사대상 저수지의 32.5%에 달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수지 수질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1년 24억, 2012년 20억, 2013년 12억 원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러한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 저수지는 저희 지역구인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마장지라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작은 소류지입니다.
  지난 1998년 IMF가 왔을 때 이 농업용수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약 10여 년에 걸쳐 오리, 토끼,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키워가며 당시 실직한 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고기가 죽어가고 이 물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자 물고기 폐사, 악취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던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마장지에 대해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원의 검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도표를 가리키며)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드뮴이 21.338㎎으로 기준치 10㎎의 2배가 넘고, 아연이 1166.9㎎으로 기준치 600㎎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산성도가 강하고 수질에서도 pH4.5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용수 기준 6.0～8.5보다 산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속의 카드뮴도 0.027㎎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0.01㎎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소류지의 경우 시·도비 예산을 들여 수변산책로 및 수변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이곳에 찾아오는 도민들에게 쉼터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장지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마장지는 도심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 3천여 평으로써 기존의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을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문화공원으로서 도농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 할 수 있는 꿈이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저수지별 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깨끗하고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도심지의 저수지는 단순히 농업용수 공급의 역할 이외에 저수지 주변의 생태공간 확보를 통하여 어메너티(amenity) 자원으로서 깨끗함과 쾌적함으로 도시생활에 시민들의 충분한 휴식처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은 우리의 식탁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88%를 차지하는 시·군 관할 4906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질검사 결과 또한 저수지 40개소의 표본에 대한 것일 뿐이며 4866개의 저수지에 대한 수질은 경상북도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641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사결과 중점관리 4등급 이하 수질의 저수지가 36개소로 5.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전체 저수지에 대한 수질현황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저수지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수질오염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2050년이면 세계인구의 30%가 기아에 허덕이고 향후 20년 이내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식량전쟁의 가속화를 전망하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종자산업은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1.5%, 약 10억 달러에 불과한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식량작물과 채소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산물의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매년 외국 종자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180억이나 됩니다. 이 중 경상북도가 지급하는 로열티가 70억 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연구개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우량종사·종묘 생산 보급 등을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기술원 산하 9개 연구소·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및 산하 연구소는 전체 인력의 66%인 117명의 석사·박사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최고의 농업 R&D(연구개발)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개 연구소·시험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특허 등록 3건, 논문 등재 13건, 품종보호 등록 11건, 정책제안은 1건도 없습니다. 도서발간 4건 등으로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특허 등록이 1건도 없는 곳이 6곳, 논문 등재 건수가 없는 곳은 5곳, 품종보호 등록이 없는 곳도 5곳, 정책제안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 산하 9개 연구소·시험장 전체 예산은 115억 원으로 이는 2010년 53억에 비해 4년 사이 2배나 증가하였으나 연구 성과는 가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9개 연구소·시험장의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경상북도 종자산업에 대한 성과와 중장기적인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본원과 산하 9개소 연구소·시험장은 양질의 연구 인력과 연구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원·연구소·시험장 간 중복된 연구, 연구소·시험장의 원거리 위치, 연구 지도 업무의 약화 등이 농업기술원의 부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 성과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본원 연구개발국 내에 화훼연구소 등 4개의 연구소, 전남도의 경우는 본원 연구개발국 내에 7개의 연구소를 두어 조직 내 업무 중복의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업무중복 해소와 효율화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조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내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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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장세헌 의원의 서면질문 내용 -
3. 도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히 하는 등 가정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신고 실효성 미흡) 9.3%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2010년, 3년 주기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률은 54.8%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가정폭력률 54.8% : 신체 23.2, 정서 47.5, 경제 9.1, 성학대 9.0, 방임 31.8
  특히 최근의 가정폭력은 부부를 넘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이 다양해지고 그 유형도 신체폭력에서 정서·경제적 폭력으로 확대·증가 추세에 있어 상황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될 사회적 범죄행위이자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국정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정부에서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2012년 기준, 도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86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해 보면 도내 전체 111만 8천 가구 중 55만 9천 가구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상담건수 8626건은 너무나 미미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경북도의 홍보 부족 등이 근본적 이유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상담소는 희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도내에는 포항, 경주 등 12개 시·군에 26개소의 상담소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포항 12개소, 영주, 상주, 의성에 각 2개소, 8개 시·군에 각 1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이 11개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담소별 상담건수도 천양지차입니다. 가령 포항지역의 한 상담소는 연간 상담건수가 11건에 불과하며, 26개 상담소의 전체 상담건수 평균을 내어도 상담소당 연간 33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하루에 한 건의 상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목표로 추진 중인 가정폭력 근절이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담소의 지역적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도내 전 시·군에 가정폭력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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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세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정폭력 관련 대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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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교내 폐쇄회로(CCTV)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고교생은 유서에서 “교내 폐쇄회로가 없는 곳이나 사각지대, CCTV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맞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년 사이 전국 학교의 CCTV는 8만 9867대에서 10만 53대로 11.3%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도내 학교 내 CCTV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으로 1195개소에 1만 12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중 100만 화소 미만이 1만 570대로 전체의 94%가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또한 CCTV별로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학교수는 379개소로 전체 학교의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7%의 학교들은 교직원이 CCTV 운영을 겸임하는 형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상당히 근심스러울 따름입니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 근절의 중요한 대책입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은 학교폭력 상시적인 감시체계의 구축과 사건 발생 시 증거의 확보입니다. 도내 학교 CCTV의 94%가 얼굴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의 눈뜬장님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교육청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통계에서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은 23.5%가 하교시간, 즉 일몰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에도 교내 어두운 곳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을 갖춘 CCTV는 현재 4715대로 전체 4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운영에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별도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학교수는 2013년 현재 379개교로 전체의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내 학교 대부분은 교직원이 CCTV 운영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교사는 수업을, 행정직원은 학사행정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시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모니터 설치장소도 교내 행정실, 당직실, 학생지도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모니터 관리에 대한 허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상세한 답변도 바랍니다.
  CCTV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학교 내부 직원의 감시와 학부모, 퇴직자, 지역민 등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CCTV 상시 모니터링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내부 감시기능 보완과 더불어 교내 폭력사건 등에 대한 외부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장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세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혜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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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경북의 비전과 도청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경상북도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를 지나 유럽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극동아시아 문화가 유럽에 입성한 문화대장정이었습니다. 
  세계 문화계가 이스탄불을 주목했고 더러는 경외감으로, 또 더러는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중화사상으로 G2의 국가위상을 자부하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계에서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경주와 이스탄불, 장장 1만 7768㎞라는 실크로드의 양 끝단에 위치한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 간의 교류는 문자 그대로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융합이었습니다. 지방문화의 글로벌화에 성공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이룩한 역사적·문화적 의의와 더불어서 공영과 통합,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계시민의 희망에 화답한 업적을 또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인들의 선비정신은 자화자찬을 민망스레 여깁니다. 웅도 경북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느낌과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고 자랑보다는 아쉬웠던 점들을 찾아내어 보완해야 합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여되었음을 기억하기에 더 겸손하게 궤적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경북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부족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기꺼이 수용하고 냉철하게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23개 시군의 홍보관이 운영되었지만 썩 잘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했음을 알기에,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아쉬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문화엑스포는 경북의 웅혼한 수레에 대한민국의 본질과 미래의 비전을 싣고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문명사적 관류(貫流)여야 합니다. 단순히 신라천년의 역사적 의미만을 부각하기 보다는, 오늘날 한류(韓流)의 원형질이 되는 뿌리로서의 한국문화의 원형(原型), 즉 경북만의 자산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단편도 소중하지만,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의 특수성과 미래한국을 견인하는 정신문화적 보편가치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공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교·선비문화의 메카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가치 면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박제된 유물로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미래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퇴계사상으로 표현되는 유교·선비문화의 핵심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민본주의에 녹아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의 뿌리인 향약과 대동사상 역시 그 근본이념은 유교에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특성을 유교자본주의로 설명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지성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문명사회를 밝혀나갈 정신문화적 원동력으로 동양적 가치, 즉 동아시아의 유교·선비문화에 주목해 왔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의 이기적 변용과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과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방어기제로서의 유교·선비문화의 유용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선비문화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가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 문화 분야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켜 ‘문화방면의 다보스포럼’과 같은 회의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광주시에 건립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식이 열리는 2015년에 맞춰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수백억을 들여 실크로드와 이스탄불을 화려하게 수놓는 동안, 정작 핵심가치는 광주광역시가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도청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인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유교·선비문화권을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 선포하고, 21세기 인류사회의 정신문화적 지향을 선도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교·선비문화는 문화경북의 정체성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와도 절묘하게 상합되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모태로 자생해온 유교·선비문화 인프라를 집대성하여 체계화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중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유림문학유토피아, 수백 년을 이어온 각종서원과 향교, 종택 등 수많은 유교·선비문화 자원을 하나의 틀 속에 조화롭게 엮어낸다면, 인문학분야에서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틀은 가칭 ‘세계정신문화센터’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입증해보인 경북의 문화적 역량을 다시 모아,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혹은 ‘도산포럼’으로 탄생시킨다면, ‘정신문화와 인문학분야의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국제회의체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세방화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시대를 앞서서 달리시는 지사님의 탁견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청신도시 건설현장이 염려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를 전원형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베드타운 건설도 아닌, 안동～예천의 시골마을에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택지개발 패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공무원 가족만으로는 10만 명은 고사하고 2만 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그러한 목소리에 그다지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공결과를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하여 의결한대로 시공하기 보다는 의결주문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도청이전추진본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억제하여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행사와 감독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합의하여, “도로사면의 경우 3m 이내로, 녹지사면의 경우엔 5m 이내로 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한 법정기구이며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당 재설계하여 보고하고 확인을 거쳐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수차례나 보고를 생략한 채 시공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내세워 과도한 절토를 감행했고, 그 결과 5m 이상 최고 13m에 이르는 법면이 여러 곳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앞의 특화주거단지는 자연지형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절토를 강행하여 산을 평지로 둔갑시켜 원형을 훼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보존녹지를 임의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개설로 녹지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초 50m에 이르는 생태터널로 계획했지만 비용절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생태터널을 10m로 축소시키고, 생태터널 주변지역의 도로사면의 높이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또 임의로 원형녹지를 훼손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연지형을 살려서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도한 절토를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신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시행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신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원형보존녹지를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법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신도시를 문화도시,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더불어 새로운 명승지가 되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굽은 곳은 돌고 막힌 곳은 터널을 뚫어서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여느 택지개발 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은 밀고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워낙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건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생태도시, 명품도시는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되지 않는 평범한 행정타운이라면 정주욕구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못해 이주한 일부 공무원들뿐 일과 후에는 텅 비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지하는 바이지만, 도청신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현대성과 전통성이 어우러지며, 도시와 농촌이 친환경적으로 공존하는 생태도시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태터널과 특화주거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건설하게 될 제2, 3단계 지역은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신도시의 미래 환경을 위해 신도시 외곽지역을 광역 친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생태마을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난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주산인 검무산 인근의 수려한 사유림에 묘지가 들어서는 등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 안동 꿈터유치원 부지 이관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동 꿈터유치원은 2008년 8월 18일, 인접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비전과 함께 검토되어 현 위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생명과학고의 실습지였는데, 당시 학교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용지 이관을 반대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기대에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동의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꿈터유치원을 보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학수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24일에 수립되었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이 중단되었고, 2013년 3월 14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행한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신도시이전에 따른 건축경비와 각종 학교설립, 무상급식 등 막대한 소요 재원이 필요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지역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시가 지난 2001년 5월에 고시된 도시계획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꿈터유치원 진입공간 740㎡ 전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청은 생명과학고에 3120㎡의 부지를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의당 거부했고,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권이관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간의 교육청의 처사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터유치원을 설계할 때엔 이미 도시계획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었고, 안동시의 도시디자인계획상 수년 내로 확장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건물을 도시계획선에 밀착하여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진입공간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740㎡에 불과한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지는 3120㎡입니다. 무려 4.2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껏 국내 어느 시도에서도 농업고등학교의 실습지를 두부 자르듯 잘라내어 다른 용도로 이관한 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011년 5월에 작성된 꿈터유치원 부지확보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애초 1만 2300㎡의 부지를 이관받기를 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을 개원한 지 만 1년도 안된 시점인데 기존의 대지보다 4.4배나 더 넓은 부지를 새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공립유치원의 설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서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 중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안동교육장은 재산이관요청 의견서에서 4159㎡의 면적을 요청하면서, “현 안동 꿈터유치원 부지는 당초 유아교육진흥원 건립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 기존공간이 협소하여 체육장 및 각종 실습공간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유치원에 필요한 체육장과 각종 실습공간을 구비하지 않은 채 설립을 서둘렀음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되는 교육청 학교용지는 생명과학고 실습지 2만 5501㎡와 꿈터유치원 부지 740㎡를 포함하여 총 2만 6981㎡입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매각대금으로 총 64억 2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지난 1982년 9월 27일, 당시 안동농림고등학교가 도심의 부지를 매각하여 현 위치로 옮겨올 때, 지역사회와 동문회가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서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국가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학교 실습부지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안동시의 거듭된 협조요청을 외면한 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전체를 안동시에 유상 매각함으로써 ‘돈에 눈이 먼 경북도교육청’이라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이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고의 실습지를 매각한 수익금은 생명과학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꿈터유치원 설립과정은 전임자의 일로서, 교육감님께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 중단과 그로 인해 파생된 현재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결자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진흥원을 애초 계획대로 꿈터유치원 옆에 설립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생명과학고와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 확장공사로 편입된 한국생명과학고 실습지 매각대금을 한국생명과학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꿈터유치원의 진입로와 주차시설은 원아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확보하되, 그간에 빚어진 논란의 일차적 원인이 교육청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배포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본 의원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관련 집행부 답변에 대해 도청이전지 지역구 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의회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단상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누구보다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폭넓은 식견과 정책마인드를 발휘하고 계시는 강영석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에 고속철도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상주 출신인 강영석 의원님으로서는 문경～상주～김천의 경북선을 남부내륙철도와 연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각하여 말씀하시는 강조어법으로 이해했습니다. 문경～도청신도시～의성～군위～칠곡～동대구～마산의 중부내륙선 고속복선화사업 추진에 치중하다가 자칫 문경～상주～김천 노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즉,   “역내불균형 해소에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호소 섞인 당부의 말씀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한 백년의 주춧돌을 놓는 현시점에서 볼 때, 도청 신도시에 고속철도를 끌어들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의 미래를 상정할 때 고속철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천양지차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경～도청신도시～의성～군위～칠곡～동대구～마산 노선은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를 수도권과 경북내륙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대경권 전체를 한 틀로 엮어냄으로써 수도권과 중부내륙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전략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와 동시에 문경～상주～김천 구간을 남부내륙철도와 연결하는 일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열고자 하는 신도청시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역내 불균형까지 해소되는 조화로운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공히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일 뿐만 아니라, 웅도 경북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300만 도민 앞에서 명확하고 적실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도청신도시～의성～군위～칠곡～동대구～마산 노선과 문경～상주～김천 노선을 우선순위 개념이나 취사선택의 상호부정적 관계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면 이 기회에 도민 통합과 도민의 역량 결집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친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영주YMCA 구화자 사무총장 외 여성 지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