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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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도청이전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경북도청 신청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상량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도청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 회의장에서 표결직전까지 팽팽하게 공방을 펼쳤던 2개의 쟁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수요론이고, 다른 하나는 ‘낙후된 북부 지역에 와야 한다’ 는 균형발전론이었습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도민들이 내린 선택은 바로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지금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내 북부권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당장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이전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 북부권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앞당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 동안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의 재정 여건과 꺼져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가장 앞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 또한 도의원 3대를 거치는 동안 북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을 일곱 번이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미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입지조건이 좋은 중부권과 동·남부권은 북부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내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문경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시·군의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시의 3분의 1도 못 미치며, 포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군 중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 하강세 추세입니다.
  교육행정 분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4년간 학교 신설 및 폐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가 43개교 중 무려 60%에 달하는 26개교가 북부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 중·고등학교는 5개교가 신설되었으나 북부권에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북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서 그 난제를 풀기 위한 고민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도내 북부권을 찾는 방문객 수가 한 해에 2000만 명이 넘고, 북부권의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는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면서  정녕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은 등한시한다면, 도청이전이 갖는 명분과 취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지역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당초 일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북부권의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불균형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청이전을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가 완공되고 이전하는 그날까지 잘 마무리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조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공급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미시 봉곡동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상수도 공급 촉구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은 김천시 아포읍 근처에 2002년 개원하여 청소년, 교사, 일반주민 등 연간 11만 3000명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입니다. 그러나 식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정수필터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위치한 곳은 마을과 인접한 생활권 지역으로 김천시 50가구, 구미시 20가구가 있으며, 식당이 14개소가 성업 중인 지역입니다. 문제는 갈수기에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봄, 가을, 겨울은 갈수기에 지하수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련원의 지하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근 마을과 식당에서 식수가 부족하여 집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부족은 식수 오염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천시와 구미시는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상수도 공급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와 구미시 선기동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의 위치에는 김천에서 8.3㎞, 구미시 2.5㎞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족에 따른 수련원 이용 불편과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 도시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조정해서 조속히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소방서 봉곡 119안전센터 조기설치 촉구입니다. 구미 봉곡동, 남통동, 도량1·2동, 선기동, 부곡동은 면적이 31.85㎢로서 인구가 7만 9,261명에  소방대상물이 44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가 51건에서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조는 108건에서 42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119안전센터는 구미 원평 5.8㎞, 구미 송정 6.8㎞, 김천 아포 8.3㎞, 구미 공단 9.6㎞가 떨어져 있으며, 최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과도한 인구밀집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구급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평 119안전센터는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양호동 일부 등 8만 8920명, 소방대상물 1230개소, 위험물 취급소 11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산재하여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도저히 현재 원평 119안전센터 19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있습니다.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는 경북도의 고유업무입니다. 
  도내 어느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화재와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조기에 119안전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의원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포항시 양덕동에서 지난 6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거부’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포항시가 승마장 건립을 강행하였고, 이는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등교거부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교생의 75%인 1169명이 등교거부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양덕초등학교의 승마장 사태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7월 3일 포항시장의 ‘승마장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양덕초등학교의 사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포항시 행정의 소통 부재, 그리고 오염된 환경 하에서는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6일 학교 측에서는 등교를 거부한 1169명에 대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무단결석은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인데 과연 교육환경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등교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무단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6개월이 지난 해 1월 양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는 한 학부모가 학교 차원의 승마장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법정처리기한인 7일을 넘겨 6개월동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 등이 포항시에 200건 이상의 승마장 관련 민원을 올렸고, TV, 언론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5월, 6월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켓시위와 시가지 행진 시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의 시위, 밤에는 촛불시위,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사태가 커질 때까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교육자의 자세는 어느 한쪽도 찾아볼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의 초동조치 미흡이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나서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가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도리어 1169명의 학생들에게 향후 취업과 진로에 관계되는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무단결석이라는 가혹한 올가미를 어린 학생들에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양일초등학교에서는 건축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등교거부가 일어났습니다. 
  전교생의 절반 가령인 403명이 참여하였고, 3월에는 15일간의 2차 등교거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함과 양일초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총 18일간의 결석에 대해 ‘기타 결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배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최우선 교육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일초등학교장은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충고와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의 진정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 측의 책임 부분을 인정하고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은 교사 한 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한 게 전부였습니다. 학생은 1169명이나 무단결석으로 행정처리가 되었는데도 학교 측에 대해 교사 1인에게만 주의조치를 취한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장은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포항시교육장, 도교육감 또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도 교육행정의 처리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강력한 징계와 민선시대 경북교육의 최종 책임 있는 도교육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무단결석 처리를 다시 한번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미만은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라 하여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범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성립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벌 또한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꾸는 장래에 생활기록부 상의 무단결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경희 교육장님, 이영우 도교육감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에게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훗날 경상북도의 교육에 공익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신 분들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주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장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반영되어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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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7개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7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7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107건, 건의·촉구사항 172건으로 총 27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도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의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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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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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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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 범위축소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세부추진 방안에 따라 일반직 등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변동 없이 직종별·직급별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도의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기능직이 일반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등 의회사무처장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한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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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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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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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에서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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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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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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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6조 9000억 원대의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특히 FTA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 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재정보전금 등 24건, 69억 605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조 3000억 원대의 재원으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북도 Wee스쿨 설립 등 3건, 30억 529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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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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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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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 해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