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3日(金)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나. 道民敎育院所管


審査된 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나. 道民敎育院所管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94년도 새해 예산은 도정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10시45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교육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신한국 창조를 선도할 공직자상 정립,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도 산하 공무원교육대상인원을 총23개 과정 3,8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301만원으로 식당 매점 임대수입 51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4,719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15억1,106만원보다 1억3,613만원이 증액되어 9%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6급이하 공무원 11명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 편성되어 봉급, 상여금 등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원 기본운영 및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는 13억8,608만원으로 봉급, 상여금의 기본급이 7억6,464만원, 정액 및 초과근무 수당이 1억741만원, 일용인부임의 비정규직보수는 8,537만원, 교육용품수선 등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 공공료금,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426만원, 교육원운영 자료수집 여비에 1,200만원, 교육원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 952만원, 업무추진비에 81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에 2억1,597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보상금에 112만원, 일용인부 퇴직전환금에 112만원, 청사내, 외부수선 및 도색공사 시설비에 1,000만원, 구내식당 비품교체, 사무용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및 교재편찬 등을 위한 교학관리는 2억6,111만원으로 교육교재편찬 등 일반수용비, 외래강사수당,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598만원, 외래강사섭외, 타기관 운영자료수집 등 여비에 2,328만원, 교육훈련추진 특수활동비에 400만원, 외래강사여비 등 보상금 528만원, 녹화기대체, 교육생열람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소관)
  (보고)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무원교육원소관)(1)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무원교육원소관)(2)
  (보고)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무원교육원소관)(3)
  이상으로 저희들의 편성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나중에 결산때를 맞춰서 결산서류는 세출과목을 다 명시를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결산서류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지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교부를 했을 텐데 그 예산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자 했는데 도 전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편성상 없었다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도 전체가 사실 승용차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승용차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외래강사에 대해서 여비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면서 과연 외래강사초빙용 승용차가 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매점은 지금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식당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도 아마 여러차례 직영도 하다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이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직영해서 관리를 해 보니가 조금전에 임대했던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금년도의 당초예산과 전부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 아시겠지마는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불과 몇 달 안 가서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스스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승인을 받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아니고 추경예산…… 삭감한 예산과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좀…… 어느정도 증액이 된 것이지, 그 정도 금년도의 증액이 부활이 되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걸 좀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구두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걸 공무원교육원만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걸 한번 알려고 하는 거니까, 추경예산때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밝히더라도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구두로 어느 정도 부활이 되었으면 지장이 없겠다는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
  각목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외국어회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만드는 걸로 봐가지고 교재 숫자로 봤을 때는 한 250명쯤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재가 일어, 영어, 고급, 초급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에 2,8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250명 같으면 2,800만원 같으면 사람 한 사람 당 한 10만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강사수당만 분배를 한다면,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한 사람당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어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200시간 같으면 200시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번에 소집을 해서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분배를 해서 중간중간에 넣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듣고 보충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의 처우개선비가 1억5,282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전체 처우개선비가 일률적으로 률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직무수당이 '92년도 11월부터 봉급의 4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41.66%, 봉급인상분은 정확하게 2.14%가 인상된 겁니다. 합해서…… 특히 40%는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해서 지금 42.14%입니다.)
  예, 그리고 269페이지의 교재연구수당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교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시는지, 교재연구수당에,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교육용품수선비의자 등 이래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개체를 해야 될만한 다급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피교육생의료비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것은 이래 책정을 하는 건지, 또 실제로 이만한 금액이 1년에 소요되는지 그 집행한 내역을 대략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체력단련비 6,943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교육생에 대한 체력단련비인지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인지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277페이지에 시청각자료실에어컨 300만원 이래 해 놓았는데 자료실에 에어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요즘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다급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277페이지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위해서는 역시 도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구입은 주로 어떠한 서적을 구입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교수단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서경규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교학관리에 평가문제지인쇄용 고속인쇄기구입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꼭 구입해야 한다면 여기 앞에 보면 유인물을 인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면 이 비용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헥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평가문제봉함봉투 유인물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종합평가서 유인물제작이 있고 유인물 제작에 대한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면 안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 275페이지에 보면 교육용소모품이라 해서 분필, 지우개 등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80만원인데, 277페이지에 보면 지우개가 또 하나 20만원 들어 가지고 있는데 넣으면 한데 넣든지 하지 양쪽에 넣어놓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장실습교육을 가는데 버스임대료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현장실습을 가는데 자동차를 임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아까 예산요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272페이지에 보면 부서단위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결산심사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평가실이다 조사실이다 교재실이다 그 기능도 다르고 거기에 배치된 인원도 다를텐데 여비도 같고 수용비도 같고 추진비도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권세목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정액 및 초과근무수당 1억7,40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와 배경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276페이지에 보면 시험수당하고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이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청사내외부수선 및 도색 하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272페이지에 청사유지비 하고 925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쓰여지는 용도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275페이지에 정신교육교재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정신교육교재하고 자연학습원이라든지 도민교육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울러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수정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9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원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까?
  좀 제시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그냥 만들었습니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 해 줬다면 원장께서 교육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복안이 있어서 교육원에서 아마 이걸 제시를 해 줬을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는 본위원이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이게 계수나 여러 가지가 부합되어 나가는데, 그러나 앞으로 방향이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래강사 초빙용 승용차 2대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래강사들은 특히 시간을, 저희들은 교육시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모시는 차가 없어서 시간내에 혹시나 닿지 않으면 그 강의가 무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비를 줍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여비를 안 줍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부서당운영비를 일괄책정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인원에 비례해서 과당 기본적인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당은 언제부터 직영하고 있으며 임대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은 '84년도부터 저희들이 직영했습니다.
  직영한 결과 급식 자체의 질도 향상되었고 또한 위생적인 문제도 많이 향상되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밥값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값대로만 밥을 공급하기 때문에 질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밥이 시중에 나가면 한 2,500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정 1인당 투자비는 얼마이며 그 운영방법은 어떠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외국어반 과정은 1인당 투자비가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사수당 14만원, 교재비 2만원, 합해서 16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인원은 저희들이 한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명을 계획했습니다.
  해서 현재 금년도는 1인당 투자가 13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외국어과정 운영은 영어 초급, 중급반이 있고 또 중국어반, 일어반 초급, 중급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를 대학교수나 또 유명 학원강사 등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화, 독해, 문법 중심으로 4주 내지 6주 정도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 편성은 일반소양을 한 15% 정도 하고 전문과목 85%를 하고 있는데 일반소양 편성 사유는 너무 100%를 전문과목에 시간을 할애하면 학생들이 권태감을 갖기 때문에 시간의 한 15% 정도는 정신교육 과목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현재 여기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시키면 자기 직장에 가서라도 공부를 하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속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계획서의 작성시 교육원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 의견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최종작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요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비 등은 저희들 요구대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재연구수당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어떠냐고 말씀계셨습니다.
  교재연구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5급은 월 5마원, 6급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용품 의자 등 720만원 책정된 그것은 꼭 개체되어야 하느냐, 그 필요성은 뭐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용품 의자 등을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재 한 320개 정도 됩니다.
  책상 의자 각각 되는데, 부서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용품들의 수선을 위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교육생의료비의 예산책정 배경과 집행내역은 어떠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피교육생들이 연간 한 4,000명 되기 때문에 교육시에 가벼운 감기라든가 또 기관지염이라든가 설사, 소화불량 등의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 의무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약품은 화이투벤이라든가 또는 위청수, 정로환 이런 종류 한 20여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의 성격은 뭐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체력단련비 6,943만7,750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전체월급의 75% 정도를 2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각자료실의 에어컨구입비는 꼭 필요하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시청각자료실은 공무원교육원강당에 있습니다.
  이 강당의 자료실에는 고출력앰프라든가 음성혼합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한창 더울 때는 장비가 조금 보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도조절용으로 필요한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의 도서실 운영 현황은 어떠냐고 말씀계셨습니다.
  '94년도 도서구입비를 한 5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도서보유현황은 현재 7,800권입니다.
  전문도서가 2,457권, 교양도서 3,880권, 기타 1,463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활용실적은 대출을 9,130명에게 대출했는데 교육생에게 7,560권을 했고 직원에게 1,57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책 한권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교육생들에게는 독후감을 저희들이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에 활용하고, 교관들은 교육연구, 교재연구시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신교육교재대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의 정신교육교재와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은 교육대상자가 도민교육원이나 자연학습원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공무원이고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은 일반주민과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공직관과 국가관 등에 필요한 공직윤리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00만원 요구한 것은 고훈신감이라고 옛날의 사서삼경이라든가 내용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빼 가지고 저희들 교수부장이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교수부장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문제 고속복사기 구입시 봉함봉투, 평가문제지발간비 등은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그렇게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복사기 구입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가상해서 현재 저희들이 객관식평가문제지와 실습평가문제 유인비를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함봉투와 출제카드는 자체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만 가능한 것이 객관식평가문제와 실습평가문제는 고속복사기가 구입되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소모품대 1,800만원과 지우개자동텔이개구입비 20만원은 중복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용소모품은 강의실의 분필과 지우개, 매직구입비, 순수한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지우개자동털이개는 강의실에서 쓰는 저희들의 지우개를 터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현장학습니다. 차량임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견학지는 어디인지 말씀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학습은 신규반, 외국어반 교육운영상 현장교육이 보다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과 또 견문 확대도 시키고 협동심 배양도 시키고 또한 교육생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가 됩니다.
  교육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학습대상지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전엑스포에 갔다 왔습니다.
  도내 사적지와 또 농수산물가공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사적지, 산업개발,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저희들이 그 교육과 부합되는 그런 현장을 실습지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근무초과수당의 배경은 뭐냐고 말씀계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서 봉급기준의 1.5/192로 계상해서 지급되는데 9급 내지 5급에 대해서 평균지급액은 시간당 3,54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험수당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고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객관식은 문항당 2,300원을 책정했고 주관식은 과목당 4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험수당은 외부강사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단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식은 과목당 20내지 30문항으로 되어 있고 주관식은 과목당 한두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식은 자기가 문제를 내면 채점까지 하기 때문에 채점수당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비 925만1,000원과 청사내외부수선및도색비 1,000만원은 이중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유지비는 저희들 사무실이라든가 연수관, 강당, 후생관 건물의 건축년도라든가 건물구조, 건평 등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일괄적 경비로 정하여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외부수선및도색비는 본 교육원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중에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교육원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양해해 주시면 바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내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꼭 없어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저희들이 예산 초과근무수당을 요구를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요구한 게 7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무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요구를……
○우영길 위원  3,000만원인데 700만원 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769만원.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보수교육, 저희들이 휴강기간 되면 교육원의 교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4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학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3,530만원을 요구했는데 2,2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해도 저희들이 운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또 중요한 게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교학과 평가실, 조사실 이게 전부가 다 인원이 똑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안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안 같으면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차이가 1, 2명 정도죠,
○우영길 위원  서무과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는 굉장히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같이 해 놨거든요?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보충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도청의 과가 갑,을, 병 3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과는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C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담당관실이 A입니다.
  전문위원실이 C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C가 되어 있으니 없고……
○우영길 위원  이런 예산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김옥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과, 주무과에는 갑과니까 그것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교육원의 평가담당관실 같으면 C로 해 가지고 제일 낮습니다.
  그 기분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나중에 예결위할 때 한번 참고가 되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안 온 것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 시작일의 첫시간은 몇시부터 합니까?
  등록시간은 몇시에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10시부터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점심은 여기서 먹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예.
○우영길 위원  그 다음 종료일 종료시간은 몇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5시 되지요. 4시40분에 마치니까.
○우영길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그 종료일 종료시간의 저녁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여기는 점심만 줍니다.
  밖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우영길 위원  밖에서…… 점심만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여기는 합숙시설이 없으니까, 예, 저희들은 점심만……
○우영길 위원  과거 이런 때가 있었지요?
  옛날에 마치는 시간이 여론이 된 때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과거에 합숙할 때.
○우영길 위원  합숙은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여기 의회사무처가 합숙시설 이었는데.
○우영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답변중에 우리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 인쇄기만 사면 유인물……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객관식 평가문제집하고.
○우영길 위원  아니 제작비는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삭감하면 용지비도 들테고 비용이 들텐데 그것도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유인비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죠, 평가문제 유인비.
○우영길 위원  유인비라는 것은 여기 용지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지값이나 이런 원재료값이 들었을 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용지비는 저희들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우영길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그것은 조정을 다시 해서 저희들……
○우영길 위원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쓸텐데 그런 것은 다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배경만 설명하시고 기준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7,410만원이 나오게 된 기준,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올해도 이래 산정했다든지 또 금년도의 업무를 검토해 봤을 때 이런 초과근무수당 실적이 안 나오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예, 저희들은 지급되는 지급액의 기준은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5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없으면 돈을 못주고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769만원이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다보면 뒤에 잡무처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00만원만 확보되면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당 3,5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원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반이 대충 9급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신규반 8, 9급입니다.
○서경규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예.
○서경규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간 배정을 해서 지사님도 상당히 바쁜 어른입니다마는, 어쩌다보면 한번씩 와서 1시간이라도 공무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주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도 한번 말씀을 한시간이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디 견학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이 한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예, 지사님께 그것을 건의드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道民敎育院所管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도민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도민교육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녀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도민교육원은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민정신교육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기술농업 경영을 위한 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도민교육원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교육과 운영을 위하여 '94년도 세출예산은 18억5,800만원으로서 '93 당초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봉급, 처우개선비 4억4,200만원, 상여금 2억1,400만원,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수당 9,800만원, 청소, 취사, 전기정비공, 기타 일용인부임 1억2,900만원 등 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으로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교육도서구입, 안내팜플렛, 정화조 청소 700만원, 교육교재, 인쇄물, 교육수첩, 교재원고료, 소모품, 사진인서, 운동용품구입 등 7,400만원,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요금 3,200만원, 합숙지도·강사수당 3,800만원, 교관피복, 교육생 침구구입 1,000만원, 식당운영 소모품, 소도구 구입 300만원, 기관공통·부서단위운영 관서당경비 4,100만원, 영농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 500만원, 보일러, 온풍기, 난방연료비 2,400만원, 교육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건물, 생활관, 장비유지 2,30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유지관리 등 1,800만원, 업무용차량 유지·연료비 2,000만원, 정원관리,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위한 정원수, 정원관리재료비 800만, 농기계실습재료, 순회수리부품구입, 공구등 3,40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대 200만원, 비교견학·농기계순회수리 기술지도여비 2,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1억6,200만원 등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으로 교육생급식비, 간식비, 교육생시상품등 1억1,800만원, 교육수요 기념품 구입 6,00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지급품 4,500만원, 응급환자 치료비 200만원, 일용인건 연금부담금 5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예산으로 청사개보수사업을 위해 원내배수로·보도포장공사 3,400만원, 농심관 옥상방수·목욕탕수리공사 4,600만원, 전기발전실 신축 900만원, 발전기·변압기 교체 3,000만원, 버너교체, 관리사보일러수리, 부대경비등 1,200만원, 교육장비와 훈련용농기계 확보를 위해 오디오콤비네이션, 카메라, 녹화기 900만원, 사무용집기, 복사기, 냉온수기, 식탁 2,200만원, 훈련용농기계 구입 5,300만원 등,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저희 도민교육원의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도민교육원 소관입니다.
  개요와 개황은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갈음을 하고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도민교육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도민교육원 소관 '94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고)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까다롭게 듣지 마시고 좀 업무 설명하는 선에서 묻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본원에 소속되어 있는 대우공무원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 해서 현지견학을 가는 모양입니다.
  현지견학의 행선지와 또 현지견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에 510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1대, 냉·난방기 34대, 소방시설 1대, 모사전송기 이렇습니다마는, 교육원에서 장비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29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전기발전실 신축을 4평을 하는데 9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노후발전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79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50KW짜리, '79년식 같으면 발전을 해서 발전기 사용기간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일반적인 발전을 해서 썼으면 '79년 같으면 교체할 정도로 노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노후라고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변압기 2만5,000V라고 했는데 이 용량이 몇 KW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변압기에서 기름이 새서 아마 노후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84년식입니다.
  '84년식 같으면 지금이 '93년도이니까 아직 10년이 채 못되었습니다.
  변압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게 노후라고 표현하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변압기 장비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이죠. 현재 전기 관리를 발전기하고 변압기 관리를 아마 전기주임이 도민교육원에 있는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관리방식도 아울러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교체되어야 되는 기종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고 그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발전기의 총 사용시간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의 제작회사가 어디인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생 지급품 해 가지고 290페이지입니다.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3,726만8,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품의 내용이 뭔지 지급품을 구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역시 원내 배수로 공사를 300m를 하겠다고 지금 2,34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84년도에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아마 지금 다시 이걸 수리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비가 315만7,000원, 그 다음에 본공사비가 2,3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이 며칠전에 행정감사를 가서 배수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게 완전히 배수로를 새로 신축을 하다시피 하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대비 1억2,000만원이 불었는데 도민 정신교육이나 농민교육에 있어서 달라진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전에 감사갔을 때 강의실 창 개폐가 안되는 것을 보고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청사 개·보수사업에 넣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교재연구수당 등 여러 가지 연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강의할 책자가 새로운 책자가 나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책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교재연구수당 1,2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교육자료 도서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지급품 뺏지외8종 43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뺏지외8종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걸 지급함으로 인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관리치연구용도서구입 94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민교육원에서는 농기계 관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순회수리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이 지금 시·군부의 농기계수리반 운영하고 본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는 점이 있는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농기계지역수리반 운영이 1개 군부에는 수리반 교관요원이 정규직이 1명씩 되어 있고 또 일용직이 1명씩 해서 24명이 되어 있고 시군에는 6명으로 전체 29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일선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같으면 이 인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순회수리를 하기가 벅차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속 부품 구입비가 1개시군당 300만원 500만원 정도로써 충당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운영반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교육원에서 특별히 다른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실습재료비가 68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600만원, 농기계실습공구 400만원 이래 책정되어 있는데 농기계실습공구는 해마다 매년 망가졌는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지도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지역순회수리반 교관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하고 이것은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서경규위원입니다.
  기계화영농사반에 개인지급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그 내역으로 보면 훈련복, 훈련화, 체육복, 공구, 이러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피복을 만들어서 줘버린다 말입니까?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보관을 하는 건지,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그래 되어 가지고 이거 3,200만원 책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공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하는 것,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변압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행정감사하러 갔을 때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창호공사가, 녹슬어 가지고 제대로 열리지를 안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용도 못하게 그래 관리하고 있던데 '94년도는 그런 것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그런 청사수리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우영길위원입니다.
  도민교육원에서 '94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그게 없어도 과연 금년도 교육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박3일 혹은 1박2일 교육코스가 있습니다.
  다른 장기교육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입소하는 첫시간 강의는 몇시부터 시작하고 마치는 날의 마치는 시간은 몇시에 마치는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교육생급식 2박3일 1박2일 해놓았는데 그 금액이 1박2일은 5,800원 정도 되고 2박3일은 1만1,000원쯤 되도록 이렇게 환산해 놓았는데 이 근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과거에 교육기간에서의 불편사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1박2일이면 실제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교육방법에 있어서 야간에 특별한 분임토의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으면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290페이지 여기에 보면 원내배수로공사가 있고 원내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가면 원내배수로공사설계용역경비가 있고,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경비가 260만원이나 듭니다.
  혹은 비슷한 이야기로 2,300만원 공사에 설계용역비가 320만원 듭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전에 정재택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다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시는 것같은데 예를 들면 정사진카메라를 하나 산다, 지금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산다든지, 아까 말처럼 못 써서 교체한다든지, 그 밑의 칼라텔레비젼도 합숙시설휴게실비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휴게실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탁기, 녹화기, 칼라모니터, 사무용집기도 한꺼번에 책상 열 개를 사고 의자도 사고 이런 것이면 아마 파손되었거나 연도가 지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왕 예산의 설명을 하실려면, 아까 죽 인쇄된 것을 읽어가시던데 이런 부분은 좀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국비보조가 절반 정도 되는 돈으로 이것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얼마가 있는데 이게 교육생을 늘이니까 산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이 인쇄물 이것을 놓고서 하자고 하는 것은 좀, 충분히 여기에 여백도 있는데 이것을 좀 기록해 주셨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루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도민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대우공무원수당의 현황, 그리고 교육생현지견학 행선지와 효과, 장비유지비 510만1,000원의 내역과 장비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당해직급에서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월급여의 6%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5급 1명, 6∼7급 6명, 기능직 3명 등 총 10명이며 예산계상액은 4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예산 계상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발전기 1대 50만원, 냉난방기 34대 340만원, 방송기자재 50만원, 소방시설 1식 20만원, 모사전송기 10만1,000원, 정구장유지비 40만원, 등 예산 51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방법은 연료비와 유지보수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관리는 교육원에 장부 및 점검부를 비치하여서 매분기 1회씩 장비상태 점검과 수시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농기계교육생의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및 행선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계화영농사반 4주교육입니다.
  150명을 2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농기계생산업체에 현지 정비수리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기에 관광버스 대당 25만 곱하기 2대를 해 가지고 200만원 소요되므로 2기로 계산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도사농기계반 3주교육입니다.
  40명을 농기계생산업체에 현지 정비수리실습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대당 25만원 해서 2주 50만원, 총 45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생산업체는 동양, 국제, 대동, 금성 등 생산공장에 현지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전기발전실 신축과 노후발전기, 변압기 교체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발전기 총사용시간, 발전기 제작회사, 전기관리기사가 있는지, 전기안전공사는 위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기발전실 신축은 현재 20KW짜리의 발전기가 있으나 하절기 에어콘 가동시 전기소모량이 많아 20KW를 50KW짜리로 개체하는 것입니다.
  발전기신축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건축공사비 기준단가 64만9,00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압기는 '84년도에 구입하였으나 현재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어서 위험이 있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원에는 전기관리 기사를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명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월1회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기 제작회사는 금성전기입니다.
  교육생지급품 내용과 지급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생지급품은 공구세트로 '94예산에 3,1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트당 1만1,000원정도이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원내배수로를 '84년에 설치하였는데도 2,34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내배수로 설치는 '84년 설치하였으나 그 당시 설치는 본원에서 교육하는 직업훈련원색의 교육실습용으로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1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풍화가 되어서 전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어서 내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수목위원님께서 '94년예산이 '93년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장기교육 4주교육이 1기에 70명뿐인데 '94년에는 기계화영농사반 4주교육이 2기에 150명이 더 있습니다.
  지도직농기계반 3주교육이 1기에 40명 과정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채수목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과 서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창문이 노후되었는데 '94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사유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원 감사장 각종시설에 노후창문 240짝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 꾸중을 듣고 1,92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택위원님께서 교재연구수당이 1,212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자료도서구입비 1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7급이상 공무원에게 5급이상은 매월 5만원, 7급이상은 매월 3만원, 직원 31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교육진행, 교육생합숙생활지도 등 교육운영과 도민정신교육교재연구, 영농작목별 교재연구, 농기계조작방법연구 등의 과제를 직원에게 주어 1년간 연구결과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재연구도서구입은 시사성이 있는 교육실시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신문구독 9부와 월간지 3부, 주간지 2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강사대기실과 직원교재연구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교육생지급품 뺏지외8종은 어떤 것인가, 또 지급함으로써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지급품 9종은 새마을뺏지, 볼펜, 도민수첩을 넣어주는 봉투와 교육에 필요한 품목나열이 곤란한 휴지, 쓰레기통, 세면비누, 탈지제, 빗자루, 청소용구 등 소모품이 포함되어 뺏지외8종 계상되었습니다.
  지급효과는 교육생들이 편의제공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생활관비치도서구입비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생들의 일과시간내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생활관 휴게실에 책꽂이를 설치, 월간지 3종, 주간지 3종 등을 비치 교육생들에 대한 시사성있는 도서를 구입 구독함으로써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고 건전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농기계실습공구는 해마다 교체하는지, 공구의 수명이 얼마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간 정비수리교육을 하므로 마모,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파손 및 마모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구입 보충하고 있으며 공구는 따로 수명이 있지 않고 교육생들의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명이 좌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에 대하여 시군에서 실시하는 수리반과의 비교, 현재의 인원으로는 충분한지, 또 부품구입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적당한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지도여비 42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회수리는 비교육기간을 이용하여 산간오지마을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수리반은 시군 나름대로 하고 도민교육원 순회수리반은 생산업체 순회수리반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12개군 26부락에 대하여 400대를 수리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장기간 교육이 많아서 시군에서 확보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군마다 틀리지마는 부품가격은 무상지원이 많으면 더욱 많은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술지도여비 420만원은 본원에서 순회수리 실시에 따르는 직원들의 여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1회당 4일입니다.
  교관 4명과 운전기사 1명 여비로 5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8회 정도의 현지출장비입니다.
  다음은 서경규위원님께서 기계화영농사반 개인 지급품 훈련복, 체육복, 훈련화 구입 금액이 3,223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 및 개인지급품이냐 반납품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은 4주간 장기교육으로 교육중에 직접 정비하고 하다보니까 피복에 기름이 묻어서 교육을 마치고 내무반에서 옷을 갈아 입지 않고서는 야간합숙생활을 할 수 없어 훈련복 및 공구, 체육복, 훈련화를 개인지급품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94예산요구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원 교육용 각종시설 보수 및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18억8,41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사정 과정에서 2,570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수료기념 공구세트 구입비가 당초요구액 8,50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0%인 5,952만1,000원만 계상되고 2,50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수료기념품 구입비를 추가계상해 주신다면 교육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또 우위원님께서 정사진카메라, 칼라모니터, 오디오콤비네이션, 녹화기 등의 구입에 따른 필요성과 책상 10개와 의자구입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78년도 구입한 카메라의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칼라모니터는 내구연수 5년으로 '83년 구입 1대, '87년 구입 1대로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3년도 구입한 기종이 상태가 불량하여 화면 색상이 흐려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디오콤비네이션은 '81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합숙시설인 청심관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 음향상태 및 작동이 불량하여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녹화기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구연수 5년 연수가 지나 그중 '88년도 구입한 2대중 1대는 감지헤드가 마모되어 교체구입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무용 책상 10개와 의자 14개 구입 필요성은 기존 책상 구입년도가 '85년에 구입한 것이라서 일부 파손 등 활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위원님께서 교육에 입교하여 교육시작 시간과 수료하는 날 마지막 시간은 몇시에 끝나며 1박2일 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입교 당일은 10시부터 등록하여 11시에 입교식을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강의 및 시청각교육을 포함 12시간입니다.
  익일 12시에 모든 교육이 끝납니다.
  교육생 급식은 1박2일 4식이 되겠습니다.
  1식당 1,82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박3일은 7식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위원님께서 원내 배수공사 설계용역이 315만7,000원, 원내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비 259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내 배수로공사 2,340만원에 대한 원내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 농심관 옥상방수공사 4,600만원 등 총공사비 7,94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 575만6,000원을 종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계상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건설공사비 기초조사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위원님께서 농기계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와 현 보유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보유대수는 도민교육원에 76대가 있습니다.
  그중 트랙터가 8대, 콤바인 10대, 이앙기 8대, 기타 50대 있습니다.
  현 보유기종은 내용연수가 콤바인은 7년, 이앙기 6년이상으로 되고 또 일부 마모·파손 등으로 교육효과가 없어 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신기종 농기계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신기종을 구입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오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전부 신기종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도민교육원 오면 구기종을 가지고 그걸로 교육하니까 실제로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같이 딱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신기종을 좀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예, 답변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교재의 연구수당으로 1,2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의할 책자가 새로운 것이 나왔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날 어떤 교재로 사용했는지 교재의 이름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고 답변이 좀 미진해서 묻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문제는 농기계 제작회사로 간다고 그래 되었습니다.
  동양하고, 금성하고, 대동, 국제하고 국내 농기계 제작회사는 거의 다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회사들은 농기계들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놔놓고 또 사후 A/S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구 제작회사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촉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농기계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사의 회사에 홍보도 하고 또 판촉활동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회사차원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가 교육생들을 현지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순수한 수리 기술을 익히고 제작과정을 보임으로 해서 농기계를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대단히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회사에게 거꾸로 판촉활동에 이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또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국비를 들이고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을 데려갈 바에는 오히려 거꾸로 좀더 능동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좀 판촉활동을 하고 A/S차원에서 좀더 교육생들한테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었는지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 관해서 물었는데요, 발전기 총 사용시간을 아까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문제는 전기주임을 현재 도민교육원에는 두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기정비 인부임이 627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인부임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발전기를 했으면 발전기를 오퍼레이터(operator)하는 소위 운전자가 있어야 이 발전기를 돌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전기는 누가 돌리며, 또 변압기가 이게 노후가 되었다, 노후가 되었으면 노후판정을 누가 하는지 기름이 새면 기름이 새는 것을 누가 발견을 해서 변압기가 노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건지 이걸 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쪽의 지적을 받아서 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물을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변압기는 말이죠.
  변압기는 이 제작 연도가 언제냐 하면 '84년식입니다.
  9년 써서 노후되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위 용량이 적어 가지고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될 필요에서 바꾸는 것 같으면 교체로 보겠는데 '84년에 넣은 변압기를 노후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현재 1,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기에 상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가 노후가 되면 바킹을 갈고 또 안의 절연유가 조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절연유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노후되었다고 변압기 노후되었다고 이래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누가 점검하고 누가 결과를 판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정했는 담당관이 있으면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직접. 발전기도 총사용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는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현재 이것 몇 년식입니까?
  '79년식같으면 아마도 수전실 설비가 되어서 통상 한전에서 송전하는 전기를 쓰고 비상용으로 쓰는 발전기인지 아니면 통상 그냥 쓰는 발전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비상용으로 쓴다면 비상용으로 지금 한 10년 써도 몇시간 못돌려요.
  그렇다면 이게 노후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발전기는 지금 현재 보일러공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공이 없기 때문에 보일러공이 관리하고 있고 변압기는…… 저희들은 전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노후되었다고 판정을 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뭐 누수되고 해서 갈아야 된다, 이게 그래 올려놨습니다.
○이태근 위원  안전공사에서 교체 점검을 했을 때 교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좀 새고 하니까 갈아야 된다 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나중에 말이죠. 안전공사에서 점검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기사가 몇일날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도민교육원에서는 전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을 할…… 아무도 없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은 늘리고 해도, 전기가 안 그래도 가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전기……
○이태근 위원  이 발전기는 그러면 비상용입니까, 아니면 보통 상용입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비상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비상용이면 말이죠, 몇 시간 못썼습니다.
  비상용 1년에 몇번 쓰는지 한번 썼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1년에 10시간 못씁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통 못쓰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10년 써도 말이죠, 1년에 10시간 쓰면 100시간을 못씁니다.
  이게 노후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전기공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이것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위에다가 요구를 해서 벌써 승인을 받았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간혹 전기가 정전되면 발전기를 이용한다 그런 예비용도 있고……
○이태근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79년식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14년……
○이태근 위원  14년되었죠?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썼습니까?
  이게 소위 아워미터가 있어 가지고 총 사용시간이 나옵니다, 거기가면.
  총 사용시간이 몇 시간 안 했는데 노후되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아까 뭐 20킬로인데 50킬로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노후발전기 승합교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후라는 말을 써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교체를 하면 기존 하고 있던 헌 발전기를 어떻게 다음에 뭐 이걸 다른 데에 팔아서 재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덮어놔놓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소위 이것 자원관리를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정재택 위원  조금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기구의 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중에 지금 교육원에서 시·군비에 지역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것하고, 일선 시군에서 농기계 수리 지역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보완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도민교육원에서는 지금 농기기계 수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원칙적으로 담당을 하고 농기계 지역순회수리 문제는 일선 시군에서 수리를 전담을 하도록 하고 또 그 수리 교관요원에 대해서는 당 교육원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어떻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교육원에서 농기계 관계 교육을 여가시간을 이용을 해서 일선 시군에 농기계 지역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수리도 해 준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본 교육원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교육원에서는 농기계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또 일선 시군의 지금 순회수리반 운영이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편리가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헥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죄송스럽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농기계 교육상의 생산업체 견학을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판촉에 이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A/S차원에서 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 도 단위에 오면 교육을 하면서 또 하루 정도 회사에 가보면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실감을…… 산교육이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 교육생들의 생산업체의 기술습득 및 생산과정 견학을 꼭 필요한 산교육으로 생각되어서 업체의 판촉에 이용되는 그런 사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교육생들이 교육오면 이번 도민교육 왔다가 어느 공장에도 한번 가봤다, 이런 산교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도 이용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 지도소하고 시·군 지도소 순회수리는 또 시·군 단위지역에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원 순회수리반은 지금 보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 농산과에서 금년도 올해부터 가을에도 벼베기할 때라든지 벼베기전에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생산업체 기사반, 각 회사별로 기사반하고 도민교육원 농기계 일등기사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원 수리반하고 생산업체반하고 이래 가지고 각 팀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도 지원반은 농기계수리반이 시군의 읍면마을에 나갑니다.
  면단위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시군 나름대로는 시군 순회수리반 지도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회수리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교육원 순회수리반은 생산업체 순회수리반과 같은 범위로 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4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수확 다 끝나고 지금 12월중에 연말에 냉해농가의 사기앙양책으로 순회수리를 한번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 교육 때문에 시간을 못냈습니다.
  시군의 순회수리반은…… 그것은 자체로 하고 도 단위는 생산업체에 같은 범위의 선에서 도 교육원 순회수리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교육원에서는 교육이 주목적인데 물론 여가시간을 활용을 해서 일선 시·군의 농기계 지역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면에도 이득이 상당히 있다고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도 잦고 이래서 이용을 오히려 일선 시군에서 농기게 수리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오지 마을에 전화로 라도 연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이래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농민 편의를 위해서 일선 시군의 농촌지도소에서 이용하는 농기계 지역순회수리반 운영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본 교육원에서는 농기계 지역순회수리반 운영은 일선 시군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창우  도민교육원장님, 조금 계세요.
  위원장으로서 잠깐 주의를 주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님하고 각 간부들, 직원들, 거의 도민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의 반수이상이 나와서 이렇게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준비가 상당히 도 미흡한 것 같고,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상세하지도 못하고 불성실한 그런 감이 많습니다.
  좀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 가지고 뒤의 간부들의 직원들이 잘 보필해 가지고 답변을 잘 작성해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주의를 드립니다.
  자꾸 보충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애요.
○정재택 위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도민교육원에서는 농기계 교육관계라든지 이 수리 문제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은 시군의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시행·운영하고 있는 지역순회수리반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일선의 농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볼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 질의에 대해서 실무되는 분이 나와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교육원에서는 농기계수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고, 또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 수리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선 시군에서는 농기계 수리하는 걸 전담을 하고 여기서는 교육시키는 것으로 서로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민교육원 정석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이 순회수리가 저희들 교육원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이런 사업이 생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현재도 비교육기간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교육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할 수도 없고 또 다음 교육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 물으신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군에서 담당하는 교관들을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올해는 다른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 계획에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시군에서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그 군은 그 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지요?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채수목위원께서 교육교재연구비에 따른 책자가 새로 나온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은 농기계 수리 운영에 따른 교재로서 매년 기계화영농단 교재를 교관들이 연구·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직원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대학교수와 저명강사의 원고를 또 강의하시는 대학교의 강사님들 원고를 사전에 받아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도민 정신교육교재·농기계교육·양봉반·양돈반·분재반 이런 교육도 각 교육전에 원고를 받아서 책자를 하나의 책자 교재로서 묶어가지고 유인해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발전기하고 노후 변압기 교체건에 관해서 좀더 명확하게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발전기가 혹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혀 '7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발전기를 안 돌려가지고 녹이 슬어서 전혀 못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특별한 고장이 있어서 못쓰게 되었는지 총 시간미터에 나타난 총 시간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변압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정이 나왔는지를 좀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까지 점검받았던 전기안전공사 점검부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위원이 7일날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도민교육원장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 두가지 항목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좀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누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식대가 1,800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4식을 준다고 하면 7,200원입니다.
  1박2일에, 그렇다면 1,800명 식사를 줄려면 추정계산해도 1,300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청구는 1,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하나 물으면서 수료증은 입소해서 수료한 전원에게 줍니까?
  그냥 바로 좀 말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창우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누가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수료증은 전원에게 줍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상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료증은 전원에게 줍니다.)
  전원에게 줍니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정신교육은 지사님 명의로 수료증이 아니고……
○우영길 위원  전원에게 준다 말이지요?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예, 다 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 다음, 도민교육수첩도 수료자에게 전원 줍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상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5×7 사진도 전원에게 줍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상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원에게 줍니다.)
  골라서 주지는 안하지요?
      (○지방행정주사 김상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이 인원을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실무으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5,200명, 5,500명, 4,800명, 또 여기에 보면 '우정의 밤'해 가지고 3,894명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로 여기에 나와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다 좋은 관계입니다.
  명색이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다는 분들이 사전에 리허설(rehearsal)도 한번 없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인원수를 첫째, 교육생한테 지급품을 준다고 해서 1만1,000원씩 해서 주는 게 4,840명이다, 혹은 우정의 밤 행사는, 물론 3,840명에 교수들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같이 행사를 해야 하니까 숫자변동은 있겠지마는 근원적으로 이 숫자가 영농교육생지급품 3,890명, 또 교육생지급품 4,840명, 이런 식으로 막 왔다갔다하는 이게 어떤지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부십시오.
○위원장 이창우  답변하시는 분 직위하고 성명하고 말씀하고 답변하십시오.
○도민교육원 안영식  새마을교육과 안영식입니다. 농업7급입니다.
  교육생 숫자와 지급품 수량이 틀린 것은 도민 정신교육 6,240명중에서 우리가 교육생지급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은 공무원 및 위탁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도민정신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한 4,84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민간인들에게는 급식비를 무료로 해주고 도민정신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잠깐만요, 아까 세입부분에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받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받지요?
  지금 교육생을 9천몇백명으로 교육게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세입부분에 예산상 하나도 없는데 이게 엉터리예산서지 이걸 예산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교육원 오도창  저희들이 공무원과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세출의 현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계산하고 그래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하시는 분 인적사항을 대라고 했잖아요.
○도민교육원 오도창  지방행정7급 오도창입니다.
○우영길 위원  같은 관청인데 공무원교육원은 세입을 잡고 도민교육원은 안 잡고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잡았어요.
○전문위원 김옥곤  그것은 시설사용료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공무원 교육은 여비를 타서 오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건축직같은 위탁교육이 있으면 여비를 타서 오기 때문에 급식비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 시기하고 순수한 일반도민은 무료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 돈을 받고 주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체에서 원장 권한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용하지요?
  조례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지요?
  교육원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을 개인주머니의 돈 내었다가 주듯이 할 수 없을텐데……
○도민교육원 오도창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있어서 현금출납공무원이 자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비는 왔다갔다하는, 보통 저희들 교육은 1박2일 또는 2박3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편의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임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느냐,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교육원 오도창  아닙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민교육원 오도창  저희들이 경상북도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영길 위원  그것은 규칙에 있습니까?
○도민교육원 오도창  예.
○우영길 위원  재무회계규칙?
○도민교육원 오도창  예.
○우영길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알아볼 것은 또 알아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교육수료자 명단하고 이런 것들이 틀리는데, 다 열고할 수가 없는데 유인물도 예를 들면 교재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 줍니까?
  그러면 자기가 베껴서 씁니까, 카피(copy)해서 씁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도민교육원 안영식  공무원에게 교재는 줍니다.
  우리가 교재는 도민정신교육중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도민정신교육이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생들한테는 도민정신교육교재를 한 주고 사회진흥과에서 도민정신교육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교재대라는 것이 농민교육하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도민교육원 안영식  도민교육생들에게 다 주는데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교육생들한테는……
○우영길 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도민교육원 안영식  저희 새마을과는 1,040명입니다.
○우영길 위원  1,040명?
○도민교육원 안영식  예.
○우영길 위원  그래도 인원이 안 맞아요.
  교재대농민교육 해서 3,940부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고 또 농기계 부분에 140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최소한도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도민교육원 안영식  도민정신교육은 6,240명중에서 교재지급대상이 5,200명입니다.
  위탁교육생이 1,040명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은 우리 도민정신교육이 아니고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서면으로 받읍시다.
  확실히 자료를 내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자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래 묻습니다마는 영농교육생의 경우도 숫자가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하고 285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안 맞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시지만 준비를 안해 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무시하는 처사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원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교육생한테 지급품이 있습니다.
  1만1,000원짜리가 있고, 또 여기 영농교육생한테도 지급품이 1만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치니까, 지급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마는 두가지가 5천몇백만원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가치있는 것을 지급받아서 가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5천몇백만원이나 드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소모를 해야 되는지?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지사님께서 교육은……
○서경규 위원  왔는 사람만……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기념으로……
○서경규 위원  5,200만원이나 들면 돈이 큰 기금인데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창우  이태근  권세목  김각현
  서경규  우영길  정재택  채수목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장강채규
교수부장윤용섭
서무과장김영재
교학과장오양근
평가담당관김성경
조사분석담당관김재유
교재담당관박광랑
도민교육원
원장금중만
서무과장이영수
새마을과장노이수
영농과장이전기
지방행정주사김상길
별정직교관요원(6급상당)정석현
지방행정주사보오도창
지방농업주사보안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