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委員會會議錄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개회이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관한 질문, '94년도 예산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4일에 내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이후 국고보조금의 증감, 일부 사업지구의 변경 등으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중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의 수정내용은 당초 2,516억7,500만원이었으나 84억7,500만원이 증액된 2,601억5,0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의 수정내용은 당초 1,276억5,900만원이었으나, 164억9,900만원이 증액된 1,441억5,9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중 당초 '94년도 국유재산매각 수입액을 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재산매입 희망자 증가등 추가세입이 전망되어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소도읍개발 9억5,000만원, 광산지역개발비 8억6,3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 11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25억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17억원 등 교부세 내시에 따라 7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오지개발사업비·국고지원금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4,100만원, 일반행정비 보조금중 도서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약 5억6,0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중 도서개발 사업지원 국고보조금증액 내시에 따른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은, 서무관리비중 중국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국어 통역원 일용인부임 600만원, 국민운동지원비중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과 자율참여촉구를 위한 시청각 교재 제작비 및 순회교육 강사여비보상 등 800만원, 새마을사업비중 영일 대보 해안도로개발 사업지구 변경 및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8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중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상황 기록유지를 위한 VTR 및 멀티비젼제작용역비 2,00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 시군지원확대를 위한 2억5,7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교부세지원금 17억원 등 1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정관리비중 은닉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원활을 위한 보상금 2,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중 청사정비관련 교부세지원액 미확정에 따라 유보했던 도본청 및 사업소의 청사 재해복구 보험료 3,3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25억8,600만원, 국유재산관리업무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등 3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비중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지원 감액 내시에 따른 양여금 4,2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 등 2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중 내무부의 교부세 내시에 따른 소도읍 개발사업 8개 읍, 광산지역개발 11건, 면민복지회관건립 11동 등 관련사업비 88억7,2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고보조감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감액 1억1,600만원 등 8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재관리비중 훼손 및 퇴락으로 보수가 시급한 달성 현풍향교 등 14개소의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4,500만원, 체육관리중 한국마시회기금 지원에 따른 영양군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0억원, 당초 채무부담으로 계획했던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확충 사업비 15억원 등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234억2,000만원과 증액예산 16억3,000만원으로 수정 총 예산액은 25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수정예산은 소방장비보강 20대분으로서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은 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29대분 1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5억과 합쳐서 16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