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우 오늘은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의 '94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은 일반민방위관리비와 도내 31만 민방위대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민방위교육과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와 전시대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그리고 청원경찰 및 도청방호를 위한 예비군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국의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14억7,744만원과 대비하여 42.8%가 감소한 8억4,5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소요인은 실국별로 계상되는 인건비가 총무과로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국비보조 4,300만원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보조 3,162만원, 전시대비 인력동원 보상금중 국비조조 165만원 등 총 7,627만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민방위국 소속 2과 5계의 일반운영비 1억7,702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비 6,962만원, 민방위장비보강 및 비상급수시설비 1억3,454만원, 도내 31만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 7,310만원, 전시대비인력동원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550만원, 비상대비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3억8,035만원, 예비군관리비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민방위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대한 개요는 제안설명에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민방위국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민방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 대비비가 과연 갑작스런 재해나 또 전쟁 발빌시에 이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락이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의 이 사업 개요를 보니까 근무수당, 보고서, 또 교재대, 교육비, 강사비 등 이렇게 비상대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과연 전쟁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신속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연락망이 다갖춰지고 있는지 또 평상시에 이런 교육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에 충분하게 모든 일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 위원 채수목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8억3,9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14억7,700만원보다 무려 43%가 감소되었는데 상당히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소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은 국제정세가 '89년 동구의 변혁이라든지 소련방 해체라든지 독일통일, 북한의 UN가입으로 평화공존의 시대가 왔다고 보나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서두르고 있고, '노동1호'라고 불리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가지고 진작 우리나라 국민이 놀라야될 것을 일본이 놀라가지고 방위개념마저 바꾸고 있는 현상입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일본의 사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동해에서 떨어뜨린다는 그러한 방위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놀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은 감각이 둔한데 반해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북한의 노동1호 개발에 대해 가지고 신경이 과민한데 대한…… 특히 중국도 소련의 소련방 해체에 따른 과학자들을 영입해서 그걸 지금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의 신예부기외에 불란서 신예무기를 너무 많이 들여다 놓음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작년에 볼 것 같으면 불란서대사관을 축출한다든지 이렇게 세계는 평화공존의 시대로 접어 들었지마는 유독히 동북아만은 지금 변화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깎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축은 비교적 지금 평화공존의 시대라고 하지마는 감축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를 계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수고를 하시는 국장님과 여러 간부 또는 직원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하면서 왜 이렇게 민방위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예산뿐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 대한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중차대하고 그냥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업무가 타부서 보다는 좀 한 대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일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고 그러면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두분이 전부다 질의하시는 내용도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면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느끼면서 다만 그 사건별 원인이 민방위국에서 요청한 금액중에서 예산액이 당초 요청액이 얼마인지 또 그 요청액에 대한 감액이 되었는 이 내역이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역이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
다만 본위원이 세출예산을 전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중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 예산중에서도 민방위 업무 자체에…… 전체 물론 다 잘하는 민방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잘 해야겠지마는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대충 예산액을 따져 보니까 1,400여만원 정도 시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비가 모든 것은 전체 계수다, 홍보물이다 이런 걸로 해서 유인물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4,500만원 정도 유인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예산이 이렇게 적어졌는데도 이렇게 유인비가 많고 시상금이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내무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복사기를 활용을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인비 같은 것을 인쇄소나 저런 데 외지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의 복사지라든지 워드 칠 수 있는 용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다수 유인비를 별도로 인쇄소에다가 의뢰해서 만드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유인비를 전부다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소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방위 교육이 철저해야 되고 항상 정신무장을 철통같이 하도록 하는데 민방위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민방위 교육훈련에 말이죠.
2,949만원을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아마 추경에 그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이라는 것은 쓸 때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는 그 돈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 1월달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느 달까지 어서 교육을 마쳐야 되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금이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시켰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깎지 아니하고 꼭 예산만 확보했다고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적지적소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에 그걸 추경에 해도 무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73페이지에 말이죠.
저명인사 말이지요, 교육수당 강사비가 있는데 2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수는 238만원인데 거기에 보상금이 말이에요, 250만원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보다도 오히려 활동수당이다 뭐 이런 제수당이 더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비상대책에 대해서 거기보면 여기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을지연습니다. 사전계획서에 300만원, 을지연습니다. 세부연습계획서에 또 100만원, 을지연습니다. 보고서에 또 100만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사촌간이고 한 데 모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고 돈도 크지도 않습니다.
300만원, 100만원, 130만원 이렇는데 이렇게 갈라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볼 적에 똑같은 것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말이지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폐합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 위원 유인물에 보면 이웃간 방범벨 설치 사업량이 18,978개소, 또 총사업비가 7억5,91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6,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선정 기준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 171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지원 6,8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장비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화생방 대비 주민계도 홍보물 제작 150만원 이래서 3,000부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 기본교육 교재 800만원해서 4,000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틀리는지 이 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그리고 교육 내용과 홍보물 관계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저명인사 순회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2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명인사 순회교육은 저명인사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명단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질의보다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민방위국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랬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감했다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국님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민방위국장님이 이 예산을 따는데 정말로 확고한 노력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따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방위국이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국장님이 애타게 생각도 안 하고 혹시나 국장님이 뭐 여기 민방위국장으로 계시다가 혹은 시장·군수나 내가 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말이지 절감되었는 것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추경예산 때는 꼭 많이 따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분들보다도 민방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한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비상대비 업무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대비 업무비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해서 재해나 전시에 신속한 대비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도내의 각 실국별로 해당부서별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관계 같으면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주무과가 되고 전시에는 또한 충무계획이 각 실과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해당 실국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해 뒀다가 충무2종사태시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상대비 업무비는 비상사태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키 위해서 편성된 최소의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채수목위원님께서 작년도 대비해서 43%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민방위 업무가 추진이 잘 되겠느냐, 또한 국내외 정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국가안보가 중요한데 자주국방의 의지를 홍보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총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43%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 금년까지는 인건비를 저희들 실국단위로 인건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6억3,200여 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인건비가 전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42%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를 하면 약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서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홍보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 역시도 요즘 국내정세를 잘못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세로 보면 동·서화합이라든가 탈냉전시대가 도래를 했고, 소련이 붕괴되고 또 그러한 동·서의 팽팽한 힘의 구조가 소련이 붕괴됨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이 공백기의 군사 무력화를 지금 증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사찰거부라든가 노동 1, 2호 등 미사일 개발 등 계속 전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를 보면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식량난에 대한 폭동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경제난으로 해서 마지막 카드는 대남도발이라는 그런 카드를 내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시에 상·하반기 각 한시간씩 소방교육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때에 저희들 이 금년부터도 특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식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지금 얼마나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 지와, 그 다음에 각종 민방위 업무추진상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유인물비가 4,20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쇄물로 맡기지 말고 우리가 복사를 해서도 쓸 수가 안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지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국 당초의 요구액이 사실은 우리가 9억7,11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의 5억5,757만원과, 비상대책과의 4억1,3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억259만원이 삭감된 8억4,525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항목항목별로 조금씩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 내년도 보조금 내시 관계도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추진상은 전혀 불편이 없고 또한 추경때 나머지 부분은 꼭 계상이 되어서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시상금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민방위는 요즘 민방위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민방위 대원들의 하나의 사기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잘 했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시상해서 더 민방위대원이라는 사명감도 고취를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상금이 많다고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더 민방위가 활성화가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의 유인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국의 유인물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또 민방위국의 유인물이 상당히 비밀 문건도 또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는 것도 있고 복사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유인물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최대한 유인비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교육훈련 분야의 감액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국내정세면에서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신무장을 더 한층 시켜야 될 이 판국에 교육훈련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또 추경에 해서 교육비를 충당하면 교육을 하는데 무관하냐 이런 질의와, 그 다음에 강사수당보다 보상금이 많은 이유와, 그 다음에 을지연습니다. 등 유인물이 항목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추가질문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국장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교육훈련의 예산이 2,1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내무부 예산보조가 2,100만원 삭감된 예산이…… 부득불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이 사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상반기 교육추진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확보해서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명인사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238만원인데 비해서 강사에 대한 보상금이 250만원으로 수당보다 보상금이 많은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사 보상금은 일반 민방위대원에 대한 저명인사 순회교육과 기술지원대 순회교육 강사에 대한 여비가 여비보상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두 과에 합해서 저명인사 순회교육 여비보상금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보다 보상금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유인물 예산액을 통합해서 계상할 수는 없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을지연습에 관련된 유인물 예산은 730만원입니다.
이렇게 유인물을 내용별로 나타낸 것은 예산편성상 산출 기초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인물을 합해서 73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별로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질문에서 예산 삭감이 국장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고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200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제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을 텐데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세목위원님께서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계획이 1만8,978대인데 예산은 6,600만원이다, 그 선정기준과 설치 선정의 방법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범비상벨 전체 소요예산은 7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대 설치비가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도비 6,600만원은 영세가구 5,500대에 대한 설치비 30%의 지원금액입니다.
그 지원기준은 영세가구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50%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50%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설치 선정의 방법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군에서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경찰관서나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대공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는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의 정원은 도본청에 29명, 도의회가 7명으로 해서 모두 36명으로 현재 도본청에는 28명, 도의회 6명으로 2명이 결원된 3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경찰 순경에 준하는 보수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택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 장비 지원 6,854만4,000원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과 화생방 대비 주민계도 홍보물 제작이 3,000부이고 민방위교육 기본교재가 4,000부의……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내용과 홍보물과 기본교육 교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순회교육 강사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이 순회교육 강사 저명인사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6,854만4,000원의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유인물 172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 안동시에 1개소, 그 다음에 취약지역의 방독면 공급이 320개, 수방기동대 장비확충이 구미에 구명보트 1척, 자동수신기 113개소 설치, 지휘용 앰프공급은 45대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6,8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생방 대비 주민계도 홍보물 3,000부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4,000부의 배부대상에 대해서는 화생방 대비 주민계도 홍보물은 민방위대원중 화생방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성된 화생방분대가 1,200여개의 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2부씩 지급을 하고 또 시군의 홍보용으로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교재 4,000부는 각 시군에 각 3부씩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각 2부, 읍·면출장소에 각 2부 직장 등에 각 3부해서 한 4,000여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화생방 대비 주민계도 홍보물의 내용은 화생방전시 그러니까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의 전시에 국민행동 요령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교육 교재는 산불예방이라든가 동절기 가스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인사는 주로 대학교수분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명단을 지금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세목 위원 인제 국장님 답변중에 말입니다.
방범벨 설치문제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지금 민생치안이 대단히 허술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생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더 이런 방면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또 말씀 가운데에는 설치비가 4만원밖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4만원이면 큰 돈도 아닌데 서민들한테 사실은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설치가 제대로 안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반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홍보를 해서 많이 설치 확대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뜻은 어떤지 또 그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구 위원 저는 답변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아가 제가 비상대책비에 보니까 여기에 3억8,500여 만원이고 그중에 청원경찰 급여 및 각종 수당이 2억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9,400여 만원 가지고 비상대책을 과연 실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마침 우리 국장께서 각실국단위로 비상대책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각 실국에 얼마나 비상대책비가 책정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게 2억9,840만원하고 야간근무수당 83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19만원 이래 해 가지고, 약 한 3억되면 한 사람당 동라가는 돈이 한 90만원쯤 총수령 금액이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그외의 복리후생비로 근무복을 준다든지 교육비를 별도로 투자하는 문제는 어차피 업무에 필요해서 하니까…… 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혹 일반 행정직하고 청원경찰하고 물론 직급은 차이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혹 불이익 받는 그런 좀 홀대를 받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수규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그늘진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맡아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에, 일하는데 형평감을 잃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민방위 업무가 각종 재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소위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열리면 국립경찰이 아니고 지방경찰이 발족이 되면 이제는 사실은 민방위국에서 이런 업무를 전부다 관장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청소년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 범죄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사실은 소년선도 차원을 벗어나서 어찌 잘못보면 사회 재난의 범주까지 지금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다른 청소년 선도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민방위국에다가 민방위 업무에다가 좀 넣어서 이런 것을 지방 경찰이 앞으로 행해야 될 사업을 지금 시금석을 닦아놔야 될 그런 시점에 안 왔느냐, 국립경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관들 숫자가 모자라고 사실은 지역 현지성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일선 파출소 나가보면 경찰청에서 배정해 놓은 정원에 의해 가지고 파출소 경찰관들 숫자가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방범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일에 지금 나서서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수합을 해서 잘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유사한 업무 성격에 투자되고 있는 행정비용들을 한데 모아서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 이런 업무를 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라도 한사람 따로 둬서 연구시켜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민방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세목위원님께서 비상벨 등 이런 민생치안이 허술한데 이런 분야에 예산투입을 확대 실시할 용의를 물으셨고, 설치가 홍보가 안되어서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홍보를 잘해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서 '9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8,78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2,00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권위원님처럼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94년도 '95년도에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만8,000대, 그 다음에 내년에 한 2만여대까지 어찌보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물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훈련시나 그 다음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방범 비상벨에 대한 중요성과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한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민생치안에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청원 경찰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청원경찰과 행정직 직원간의 무슨 사기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청원경찰들이 어찌보면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추운 날씨에도 이 도청 전역을 순찰을 하고 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직이라서 저희들도 참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것은 몰라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를 하나의 재난 차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민방위 업무로 당겨 가지고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수합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굉장히 효율적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그런 직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민방위 업무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도 업무를 찾을 수 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청소년 문제는 도의 지금 해당 과가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가 되어서 국립경찰이 지방경찰로 바뀌는 그런 문제도 엄청나게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청소년 범죄를 하나의 민생치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 문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조직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따라서 현지성이 재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민방위국에서 앞으로 업무를 좀 연구를 해서 현지성에 맞게……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겁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한 부분에 크게 구멍이 나있는 것을 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떼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느냐, 총괄적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연구를 해 봐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예, 저희들도 그런…… 민생치안도 어찌 보면 저희들 업무의 소관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열심히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의 편성은 소방본부 및 10개소방서 1,086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방관서 신·증축 및 소방장비 구입비,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소방서 미편입 17개군 경상보조금, 소방시설점검 지도여비 및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소방장비·시설 유지비, 소방기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소방대 활동 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5억1,900만원부다 9,900만원이 감액된 23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소방본부 및 10개소방서 1,086명의 인건비 134억6,400만원, 소방본부 및 10개소방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억100만원, 소방장비·시설 유지비 9억1,200만원, 소방시설 점검 지도 여비 3억1,5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원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33억8,800만원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소방대 활동 지원비 6억1,700만원 소방서 미편입 17개군 경상보조금 9억6,300만원 소방기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5억4,6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억4,600만원, 안동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매입 계약금 2억원, 소방차고 부지매입 3,500만원 소방관서 신·증축 5억6,200만원, 소방헬기 구입 계약금 3억원, 119종합지령대 및 기지국 설치 1억9,900만원, 소방관서 대수선 및 소방호스건조대 설치 1억8,000만원, 경주소방서 신축비 지방채상환 3,200만원입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별 세출예산 사항은 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종 에너지 수요의 증가 등 화재와 구급, 구조를 비롯한 도민에 대한 소방행정 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최선의 소방봉사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저희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개황은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의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양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94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소방본부장이하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남이 기피하는 업무에서 충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당초 예산이 235억1,900만원 보다 9,900만원 0.4%가 감액된 234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소방본부장께서 이 예산 요구를 당초 얼마나 했는데 얼마만치 감액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소방행정 관리비 인건비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소방장비 시설유지비는 15억6,036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증액된 반면 새로운 고층건물이 서고 화재가 발발한 요소들이 문화가 발달되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비는 후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10개 소방서 운영예산을 보니까 경주와 구미소방서 운영에 경주가 3억5,988만원이 삭감되고 구미소방서가 5억2,007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요인을 말씀드릴 때 신축을 하고 인건비와 상쇄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신도시개발로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서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 위원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소방관리의 예산이 11억7,000만원, 또 소방행정 관리에 12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119종합지령대 및 기지국 설치 예산의 1억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먼저번 경주, 포항 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 바입니다마는 작년에 포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여의치 못해서 지휘 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지휘 통제가 사실상 무산되어서 피해가 더 많았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1억9,900만원의 기지국 설치 예산으로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어느 소방서를 불구하고 다 홍보가 좀 부족하다, 우리 재해를 좀 예방하자면 무엇보다도 홍보에 비중을 둬서 재해를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상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비로 한 5,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서 이런 정도의 홍보비 예산가지고 그야말로 최선의 방법에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 계수상으로 봐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에 대해서 '93년보다 예우면에서 얼마나 예산상으로 예우에 대한 예산이 상향조정되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 위원 채수목위원입니다.
먼저 소방 관정을 구형을 신형으로 거의 개체가 완료되었는지 아마 예산상의…… 안 보이는 것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남았다면 몇%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있는 소방대원의 수당이 파출소가 없는 군에서 지불하는 수당보다도 적음으로 해서 균형이 맞질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금년에는 같이 책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관정의 위치 파악이 잘 안되고 노후 고장으로 초기에 화재진압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지난날 왕왕 많았다고 보는데 위에 지적한 사항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은 국고보조금의 내시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내무부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무엇을 요청했는지 거기에 대해 거의 다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위에서 달성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어느 정도 신축이 되었는지, 도내에서 상곡회의비 징수순을 보면 포항상공회의소가 1위고, 구미상공회의소가 2위이고, 다음이 달성상공회의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소방대상이 많은 것이 당성군이 경산 소방서 관할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대구시를 거쳐서 진화작업을 함으로써 소방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쌍용 구지공단이 환경평가만 남아 있으므로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천공단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방 대상물이 많이 추가됨으로써 달성소방서 신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의 헬기 구입 3억을 계약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7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뭐 7인씩 되어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헬기인지, 혹은 방화용수를 싣고 가는 그런 데에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즘은 고충건물보다도 산에 불나는 수가 상당히 많던데 아마 그것은 또 산림청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입을 하는 용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걸 보면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마는 소방본부는 돈도 없는데 에너지 관련 절감하고 말이지 어디든지간에 2,000만원 돈 깎아제끼는데 원래 넣어놨다가 깎는 그것은 뭐하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차라리 넣지 말고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하지, 2,0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게 깎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본 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 안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IBM 3270 에물레이터(emulater)"해 가지고 돈은 50만원밖에 안됩니다.
한 대 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고도의 기술과 실전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지 이것은 훈련의 강도가 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들이나 우주비행사들이 정말로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어떤 상황을 느낄 수 있는 훈련조작 기자재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발달을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장비를 좀 도입을 해서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좀 도상이 아닌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서 현지에서 하는 소방대원들의 훈련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래께 회의에서 잠깐 본위원이 요구를 했던 자료가 구급차, 화학차, 펌프차 등 이 특장차에 대한 제반 자료를 충분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대 정규소방직원,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바로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정규직들은 소방예방작업에 들어가고 지도 점검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정규직원 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히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통계 내어서 내어 주시고,
현재 예산배정이 채수목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포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적고 시군에서 바로 관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은 그것보다도 더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맞춰 줄 수 있을 지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구급차 산소소생기 충전을 자동차 몇대에 몇회를 한다, 그래서 전부다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구급차 산소소생기 충전은 산소를 다 빼쓰고 나면 예를 들어 환자를 실었다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갈 동안에 산소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 산소가 용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쓸 수 있는 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너무 규격화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러면 나중에 가서 혹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는 안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방서 신축이 많이 됩니다.
소방학교도 다시 지어야 되고 소방파출소도 신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신생 소방조직이 맡아야 될 업무가 막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경주소방서에 감사를 갔다가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참 소방서장이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브리핑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답변의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대단히 본위원은 봤을 때 역시 소방서장을 기능인으로 보고 역시 기능인은 기능인답다, 저런 것은 별로 흠이 될 것이 없다, 다소 실수가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역시 소방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 저렇게 까지 낙후하게 흐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소방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소방서 신축에 따른 설계, 건축,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계를 소방서에서 예산을 영달을 받아서 설계는 소방서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회사에 줘서 설계심의를 도에 와서 이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대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은 발주는 소방서에서 하고 소방서의 건축공무원이나 전기 기계 제반설비에 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당해 시군교육청, 시청, 군청에다가 건축과 전기기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뢰를 하게 되면 당해 기관으로부터 기사를 지정을 받아서 이걸 관리·감독하게 되고 준공 검사도 그 쪽에서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일견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말이죠.
교육청은 교육청 업무에 맞게 전기기사, 설비기사를 배치해 놨습니다.
또 군청이나 시청에도 업무에 맞게 정원을 줘서 업무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대개 봐서 시군에는 건축직이나 전기설비기사들이 업무량이 적어서 놀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업무가 폭주해서 당해 시군의 업무만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웃기관에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의뢰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는 법적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지 못해서 승인을 해 줘서 지정을 해 주면 이 사람이 자기 업무를 던져놓고 소방서 신축이나 파출소 신축공사장에 와서 상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공사가 자연적으로 부실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방서장이 좋은 건물을 짓고자 한들 소방본부장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자 한들, 공사감독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공사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학교 비품구입비로 7,369만4,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94년 개교에 대비한 제집기의 집기사무용 전체적인 기기에 이 예산가지고 개교에 대비해서 부족한 게 없는 건지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소방장비 관서시설에 대한 다목적용 헬기구입 계약금조로 3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헬기가격이 얼마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난 뒤면 그 기종과 납품기한이 언제쯤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다수 소방서에 보면 모사전송기, 복사기, 비데오카메라, 에어콘, 다기능사무기등 여러 가지의 사무용기기 또는 비품의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받았는 건지, 받아서 예산편서 했는 건지 받았다면 언제 의회 몇회 임시회 때라든지 본회의때에 받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소화장비 구입 문제를 우리 경상북도 지역의 각 소방서에 구입계획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화재가 점점 대형화 또 손실이 무한히 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전번에 각 소방서에 감사를 나갔을 때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소방서별로 이 홍보계획이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영일군에도 볼 것 같으면 불조심표어 포스터 제작에 300만원, 불조심 홍보책자 발간에 150만원, 불조심 VTR복제에 180만원 등 비목을 계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그야말로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에 제가 느낀 바는 구미소방서와 안동소방서에서는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포항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특별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본 소방본부에서 이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각 소방서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이성규 너무 시간을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방 수요라든지 장비 소요가 필요한데도 그 반면에 오히려 인건비에 비해서 유지비가 감액된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3억, 구미에서 5억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 우리가 소방에서 예산 요구를 금년도에는 399억9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삭감되어서 230여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범청사를 짓기 위해서 7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7억4,000만원이 없는 대신에 새로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상쇄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먼저 보고드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도 역시 작년에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8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청사 증축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인건비와 신규사업비 등을 전부 합쳐서 올라간 것이 그 차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5억이 감액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임창구 위원 94년도 소방본부 당초예산보다 0.4% 감액된 요인 그걸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93년 장비보강 관계가 16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아직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마 금년과 같이 한다면 내년에도 16억 정도가 내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장비가 증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서 0.4%가 감액된 것마냥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소방행정 관리에서 역시 똑같이 12억3,000만원 감액된 사유, 또 119종합지령대와 기지국 설치 예산에서 화재지휘중계관계가 문제점이 해소가 되느냐, 그 다음에는 소방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93년도보다 예우면에 있어서 예산의 경우 얼마나 상향조정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에서는 소방장비 보강비가 당초예산에 16억3,500만원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내무부의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세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령대나 기지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6일날에 전국소방통신관계의 주무과장, 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뭔가 광역 지휘통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도 알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광역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각 도별로 중계소를 설치하고 무선통신이 전부 어느 지역이나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계획대로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약 15억3,000만원을 내년, 내후년 2개년간 투자를 해서 이러한 무선통신상의 장애요인 이것을 문제점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장비보강에 필요한 예산 등이 시달 되는대로 추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홍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93년 일 경우 예산에서 3,520만원이 10개 소방서 및 본부에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975만원이 책정되어서 수치상으로는 12.9%의 증가를 가져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 기능 이 예산가지고는 소방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표어를 만들고 또 반상회 또는 언론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적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예를 들면 서울 소방본부라든지 또는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도로 홍보기능을 가진 홍보과나 홍보계 그리고 홍보예산도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까지는 소방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너무 이상적인 소방행정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경상북도의 재정 여건이라고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츰 기회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93년도보다 예우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출동수당이나 자녀장학금 또는 피복비 등은 '93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새로이 했다 하면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간담회 경비로서 각 서당 100만원씩 금년에는 특별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께서 소화전의 구형, 신형 대체 관계가 어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화전의 고장이나 기타 교육 관계로 인해서 초기진화가 제대로 되는지 규정 관계여부를 물으셨고 또 파출소가 군 관계하고 수당이 틀리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책 관계, 그리고 국고요청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 달성 소방서의 신축에 관한 추진 관련, 네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화전 관구가 구형, 신형 교체 관계는 현재 '93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숫자는 588개소였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또는 추기 진화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관에 대한 훈련은 매월 4시간이상의 직장교육 시간에 병행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화재 진화를 위해서는 출동과 동시에 각 소방서의 지령실에서 무전으로 소화정의 위치를 알려줘서 소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리 조사를 정기적으로 여름철에는 월1회, 겨울에는 월 2회를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 있는 의용소방대와 그렇지 않은 군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은 도비로서는 7회를 책정해서 금년과 같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8개군에서는 영덕이나 영일군 등입니다.
심지어 영덕에서는 8회를 군비로 추가 지급을 해서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군에 따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11월달에 '94년도의 예산편성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 내용을 그대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관할 소방서장이 잘 협의해서 차이가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내년도에 관련 소방법을 개정해서 시군의 의용소방대는 과거와 같이 시군에 소속되도록 할 이러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경상북도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시군에 소속되면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교부세 내용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현재 내무부에서 시달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일 경우 4억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을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부지확보를 달성군에 요청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공용지로서 3개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소방서 신축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떻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시 한 1,000평 안팎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95년도에 가서는 건물을 신축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관계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예산 관계에 당초부터 빼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방헬기 관계는 구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경사북도는 전국토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광할한 관할입니다.
그러함에도 금년의 경우에도 보면 산불이나 또는 수난, 여러 가지 현장에 긴급히 지시를 하여야 할 그러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육상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것의 공중과 지상간의 현지 지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헬기로서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헬기를 구입해서 고층건물의 화재나 수난시 긴급 인명구조, 그리고 도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예를 들면 또 농사철의 농약살포 방제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목적 헬기를 구입해서 소방뿐만 아니라 도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관계는 현재 헬기 기체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삼성에서 나오는 쌍발헬기일 경우에는 약 19억, 현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 BK'라는 헬기같으면 거기에 6억을 더해서 14억, 예산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종선정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결성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예를 들면 경제성이나 기동성 또는 급수의 편리성 등 다목적 적합성을 전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기동, 급수편의 등 다목적 적합성보다는 오히려 헬기의 경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심지어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까지는 용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야, 답, 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도시 상공을 쌍발기 아니면 날아다니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기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다 단발에서 쌍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싸도 좋으니까 저로서는 쌍발헬기를 심의해서 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요인력은 7명입니다.
조종사 2, 정비사 2, 행정요원 2, 그리고 운정요원 그리고 구매나 납품기한 관계는 역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나 또는 일본, 불란서에서 구입하게 되면 약 7개월, 미국에서 구입하게 되면 15개월 가량 소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기 19억에다가 부대시설로서 격납고, 유조차, 통신관계 여러 가지가 한 7억9,000만원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79억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에너지 절감 관계는 일단 사전에 사무도 간소하게 절감비를 빼고 작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정부 에너지 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서상에서도 그것이 표현되도록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전부 예산을 일일이 차량비일 경우 30%, 공공요금이나 제세일 경우에는 1.5%, 연료비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IBM의 에물레이트(emulater)에 대한 관계, 또 소방훈련의 시물레이션(simulation) 도입관계, 또 특장차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 의용소방대의 현지출동에 있어서의 업무분담비율, 또 출동수당의 차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 그리고 산소소생기에 대한 충전 이것은 산소용량이나 시간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면, 먼저 IBM의 에물레이트(emulater)는 현재 컴퓨터가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어 나와 있어서 다른 회사의 기종간에 있어서의 이질적인 기능을 조정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장착해서 PC의 단말기가 급여처리 등 여러 가지 행정정보망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이라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실제 훈련을 많이 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상훈련, 또는 모형훈련은 별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에서 이러한 소방관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화기나 소화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간단하게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그러니까 가액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방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기기다 하면 아마 대한항공에서 쓰고 있는 항공기 시뮬레이터(simulater) 정도로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러한 것도 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이러한 기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장차의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소대의 현지 출동에 있어서의 비율관계는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화재가 1,117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수방, 화재 등 여러 가지 출동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는 이러한 화재, 산화, 수방 등에 있어서 현재까지 시지역에서는 주동적으로 못하고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군지역에서의 화재, 산불, 수방에 있어서 65회를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5.8%라니…… 그러면 94.2%는 소방관이 했고, 그리고 5.8%만 의용소방대가 했다 그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총 출동회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 소방업무에서 현지 출동하는데 시단위는 빼놓읍시다.
그러면 군단위에서 의용소방대와 정규소방관과의 출동 비율을 업무분담 비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계가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완전히 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울릉도와 또 청송, 영양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화재가 1년에 한 두건 세건 이렇게 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을 위해서 출동하는 회수는 역시 시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단위.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좀 다르지 않느냐, 똑같은 균일한 선상에 놓아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면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에 시단위는 시단위대로,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해서 역할분담……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도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방서 말하자면 시지역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이 진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나 홍보를 좀 보조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가 홍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지역에서는 역시 소방력이 거기에 소방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용소방대에서 화재진압……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군의 군단위에는 의용소방대는 불을 덮어쓰고 재를 덮어쓰지마는 시단위의 의용소방대는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의 차이를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소방본부장도 아마 그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요?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방서 설치 지역은 우선 의용소방대는 홍보요원으로, 그리고 군지역은 역시 진압과 홍보 전부 소방관과 똑같은 역할을 해 주도록 이렇게 중점을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 다음에 시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 관계…… 틀리는 관계는 아까 채수목위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소소생기의 충전비 산출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계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기의 충전비 산출은 용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2.3ℓ로서 약 20분간 사용할 수 있고 큰 것은 10.8ℓ로서 약 90분간 그러니까 한시간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비는 2.3ℓ용기는 5,000원, 그 다음에 10.8ℓ는 50,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부득불 추경 반영을 하거나 추경이 안되면 할 수 없이 다른 재료비나 기타 경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은 말이죠?
여기 산출기준을 봤는데 210페이지입니다.
"구급용산소소생기 충전 5만원"해 가지고 3대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로 하자면 이것만 출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급차를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늘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면 산소소생기 충전이 안되어 가지고 안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립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 재량성있게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말씀드린다면 소생기를 3회 하겠다 한 것은 가령 전년도에 저희들이 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해서 전부 소생기를 쓰는 게 아니고 소생기는 극히 일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과거의 통계자료에 조금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 소방관들이 불끄는 것외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은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루 이틀에 안되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목직, 건축직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소방서 파출소를 전부다 서울시건설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본부에서 감리까지 전부다 해 줍니다.
다만 설계는 발주를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일반 건설본부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들에게 경쟁 입찰을 시켜서 건축을 갖다가 전부 시공까지 해서 합니다.
감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에서 저희들이 힌트(hint)를 얻는다면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단 하루라도 지체를 하면 선량한 소방공무원들이 아무 일 없이 의혹을 받고 앞으로 청사를 지어 놓으면 그 청사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건축물 속에서 앞으로 이 건축물을 지어놔 놓으면 30년은 그냥 지내야 되는데 많은 소방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소방학교의 비품구입에 부족이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다목적 헬기의 가격, 기종, 납품기한을 물으셨고, 모사전송기나 에어콘 또는 PC 등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학교비품 구입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1,39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7,469만원을 계상해서 총계 8,319만원입니다.
이래서 학교가 행정용 기자재 예산으로는 이것가지고 됩니다마는 내년에 개교를 했을 때 학교에 필요로 하는 가령 승합차라든지 또는 교관들이 쓸 관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추경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 관계는 서경규위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수취득 관계는 이러한 행정용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취득승인, 말하자면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관계는 지난 9월23일자로 대통령령 제13,981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수물품은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정수취득 승인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재택위원님께서 본부의 장비구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과 예산소요관계, 그 다음에 화재의 대형화에 대한 총체적 계획,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장기계획 수립은 지난 '91년도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까지 지금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3대, '92년도 46대,ㅏ '93년도 29대, '94년도에 29대고, '95년도에는 32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은 '91년도에 9억4,400만원, 그리고 '92년도는 28억9,400만원, 금년도는 16억3,500만원, 내년 역시 16억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가서는 약 30억가량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다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관내의 3만 여개의 건축물중에서 444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11층이상의 고층건물이라든지 대량위험물저장소, 그리고 대량 가스저장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전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으로서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그러니까 소방검사를 해서 인명피해나 연속확대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시정·보완·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간부를 지정을 해서 시군에 현재 지정된 곳이 628개소에 816명이 도, 시, 군 소방관서의 간부가 모두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에 그리고 경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년시, 설날, 대보름 등 이러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소방관서 모두가 예방 경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11월을 '전국불조심강조의 달'로 설정해서 보도기관 또는 반상회,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까지 소방홍보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대형화재를 방지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못지 않게 진압대책으로서는 초동체제를 군, 관, 민 모든 소방기능을 갖다가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사고시에 유형별로 또 유관기관별로 광역출동, 지원, 지휘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월동기 소방안전 100일대책을 수립해서 대형화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구미, 안동은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경주, 포항에서는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미와 안동은 반상회를 아홉 번을 했습니다.
경주, 포항도 역시 현재까지 다섯 번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치 못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과 인원,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충분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지난번에 텔레비젼이나 신문, 라디오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우리가 공익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질문보다도 정말로 늦게까지 미안합니다.
고생많습니다.
불조심 홍보대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해 드리겠는데요.
딴 게 아니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도 안나온 사람은 못듣고, 또 여기에 아까 우리 정재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조심……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짜놨습니다마는 그렇게 말고 전체 서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홍보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말하자면 이런 예를 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부다 '불조심'이라는 것을 하나 적더라도 대문에 문닫을 때는 언제든지 대문을 한번 쳐다보니까 대문에다가 말이지 이런 철판을 가지고 '불조심'이라는 것을 딱 부착을 해 놓으면 항상 대문을 열 때도 한번 보게 되고 문단속하고 나가면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전열기구 같은 것도 안빼놓고 나왔다가 들어가서 다시 빼놓고 오는 수가 있고…… 그러한 글을 보고 느끼는 게……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전부다 몇사람 모아놓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민층에는 바쁘고 하면 그런 데에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안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의용 무슨 기금이다 뭐 그것도 내고 있고 이렇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말이지 누가 봐도 그것 하나 붙여놔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예산에 그렇게 하라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미리 깔 것 말이지 올려놨다가 또 예산할 때는 그 만큼 깎고 이래도 되는데 여기에서 소방본부장님이 그것은 못하는 거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또 누가 봐도……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웅'하는 식인데 이것을 봐줄려고 해도 이것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조그만 해도 예쁘장하게 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주무과에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시정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비보강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뭐니뭐니 해도 도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되겠다 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 또 구조차 이런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노후차를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내무부의 교부세를 갖다가 지원 요청해서 그 교부세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장비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