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며,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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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실장님, 우리 홍보비 예산 실·국 전체, 도 본청 전체 홍보비 예산을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11조 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 11조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올해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인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시대를 넘어갔다고, 2016년 대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6천억 정도 모자라는데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 거두어들인 것은 오히려 0.8% 늘어났어요.

○이태식 위원  안 그래도 경기는 자꾸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도민들만 더 어려워지게 하지 않나.

○이태식 위원  높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는 어려운데 세입이 올라가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태식 위원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태식 위원  내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입니다.

○이태식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있는데, 요즘 국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왜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많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잘한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좀 개발을 해서 자료를 남기고 이것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라든지,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대한민국의 롤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태식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경연구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인 작년 예산도 문제 있지만 지금 보면 지역현안과제 해결 및 논리개발 연구비 2억이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1억이고 또 경북 지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3억, 총 6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을 꼭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지진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억을 책정한 것도 어디서…

○이태식 위원  연구원에 지진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우리나라의 지진시스템이 우리 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이태식 위원  굳이 연구 인력을 두는 것보다는 도에 지금 우리 지진에 관련된 부서는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거기에 전문가는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소속을 시키지 말고 우리 방재센터에 이 인원을 오히려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게 공유할 수도 있고…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하는 연속사업은 거의 다 예산편성이 되었죠? 

○이태식 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확보 한다든지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 컨설팅 용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금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가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평가부분이 있는데 리더십 부분, 업무관리 부분, 성과평가 부분 이렇게 몇 가지 평가파트가 있던데 다른 파트도 물론 리더십 부분도 중요한데 이 성과평가 파트에 보면 말 그대로 경영,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가 잣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결과보고서를 스스로 내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이제 좀 지표를 개선시켜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일일이 다 안 봤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있는 기업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들 다녀봤을 때 이 지표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몇 개인데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또 고용창출이 얼마나 일어났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업종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평가 잣대가 아무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 기관에서 “몇 개 기업에 지원을 몇 건 했습니다.”, “장비 몇 건 사용할 때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R&D 하는데 무슨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결국은 그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물론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상북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경상북도가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경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잣대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부분에 금년도에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는 반드시 지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꼭 관할하는 실·국에다가 그 지표를 개발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 정말로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 경제를 위해서 또 기업을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홍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경상북도 통합평가시스템. 뭐, 시스템 기능의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금년도 예산, 감사할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금년도 4월부터 평가지침 시달할 때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해서 시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책기획관님이 대경연구원에다가 좀 정교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이번 여기에 총괄 용역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용역비 속에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도가 가야 될 지표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좀… 

○이홍희 위원  예. 아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도 또 공공조직이나 사조직과 같이, 똑같이 성과중심조직으로 가야 결국은 지역이 발전하고 또 성과중심조직으로 가면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좀…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대통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지원기준, 지원근거 마련 없이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내 정치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심사 시기를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근거 없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는 아마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들 예산편성, 또 각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11쪽에?

○윤성규 위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지가 확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확정이라든가 그런 자료 없이 과연… 이전지 여건에 따라서 지원방안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성규 위원  표현을 저는 좀 신중히, 저는 신공항특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시기의 문제, 또 대도민, 대국민들에 대한 발표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다시 또 강조 드리고, 여기에 보면 ‘경북 도내로 K-2 공군기지 및 대구국제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윤성규 위원  여기에 경북도내로 못을 박아놓았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도민들이나 본 위원 역시 경북도로 온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식서류에 대해서는,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북도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전 가능에 대비한다는 그런 논제의 문자화, 활자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로 통칭을 해서 군위, 영천, 의성 등등 성주도 거론되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경북도는 이미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런 공문서화 되어 나온 것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세요. 가급적이면 표현을 그렇게 해서 소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윤성규 위원  다시 또 말씀하면 이전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영천이면 영천, 군위면 군위 등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 개 지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특성화하겠다는 것이죠?

○윤성규 위원  특성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일반적으로 보면 발주처에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과업지시서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윤성규 위원  쉽게 말하면 표본적으로 공통모델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물론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 지형지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 점을 좀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한다면 1억 가지고는 금액이 안 적습니까? 어때요?

○윤성규 위원  그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이 1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징수교부금 교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것이 교부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봐서? 

○윤성규 위원  그것은 2분기에 하고?

○윤성규 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각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시‧군에 내려줄 돈을 도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때 제때 좀 내려주면 그때그때 따라서 잘 효용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하는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탈루‧은닉‧신세원 발굴 포상 및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윤성규 위원  이것이 왜 이제 생겼을까요? 올해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왕 하려면 좀 효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 이게 가능할까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도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윤성규 위원  경영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안 필요할까요?

○윤성규 위원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동기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윤성규 위원  그것도 넘어가고, 뒤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38쪽에도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체납액 징수 보상금 및 포상금이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체납액이 늘어납니까, 작년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2015년 대비해서?

○윤성규 위원  소위 고질적인 체납,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징수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피해가려는 사람, 우리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일반 은닉‧탈루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좀 고질적인 체납액, 정말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이 볼 때는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정말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단순히 금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에 대한 정의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회 경상북도 전체. 이것이 주최, 주관이 누구인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것은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2017년도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액이 많은 두 군데만 저희들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사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주요사업설명에 41쪽에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하면서 보니까 주변지역개발, 또 광역방재 대책에 대해서 총예산이 약 한 2천억인데 내년 예산이 717억이네요?

○정상구 위원  41쪽에요.

○정상구 위원  지금 거의 지역주변이 아직까지 그만큼 예산을 지금 ’18년도도 그렇고 정비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717억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럼 지금 원자력은 우리 도, 경북에서 거의 많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개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그런데 포항에는 포스코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반대도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스코는?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오늘만 해도 ‘용역, 용역’해도 1억 미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한 700여 건이, 또 해마다 저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특별히 잘 계획해서 구상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소방안전 지역자원시설 출연금 보면 이것도 보면 약 한 1천억인데 내년 예산도 보면 한 540여억 원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특정 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 및 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 소방본부에서 다 지금 전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소관을 하는지…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소방본부, 저희들도 건설소방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우리 건설소방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는 이 세정관계에서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병윤 기조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올해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셨고 고뇌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금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죠? 

○배진석 위원  아마 오늘까지가 예산을,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아마 오늘 통과가 될지, 못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00조 정도 해서 사상 유례없이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경북의 예산은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규모가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6% 이상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죠?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금 400조라는 이 큰 예산을 사상 유례없는 슈퍼예산을 세우는데 비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북은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올해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0.4%, 우리 지금 경제가 전 분기에 비해서 한 0.6% 정도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말이 0.6%인 거지. 이 예산도 0.4% 증액됐다는 부분은 증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경북도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체감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다가 지금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걱정,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사태 때문에 대구‧경북이 예산에 있어서 야당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예산, 두 번째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또 포항～삼척 간 철도, SOC 관련된 예산이 삭감 위기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배진석 위원  낙관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마 수시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서울에 직접 올라가셔서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과 전혀 관계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는 자조감이라든가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확보도 정상적으로 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도민한테 전해져서 도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 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 이렇게 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이 있고 또 정책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발전포럼 이건 9개 시‧군이라는 것은 신도시 주변 9개 시‧군이 여기 안동, 예천, 영주, 봉화 등등 여론 형성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론 형성층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걸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배진석 위원  아니, 1월부터 당장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누가 주도하고 이런 것도 없고?

○배진석 위원  지역 언론사 몇 개, 이렇게 언론사 위주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 뒤페이지 정책대토론회 이것은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렉처멘터리라는 것은 강의와, 렉처와 다큐멘터리를 이것도 누군가 제작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 자체로 제작을 하진 않을 것 같고. 프로그램제작을 한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누가, 언제쯤 정해집니까?

○배진석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 올려놓으신 거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게 그러면 내년 초에 잡히겠네요.

○배진석 위원  아직 잡힌 것은 없네요?

○배진석 위원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 19, 20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 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가 있고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내년도 예산에 매년 2000만 원하다가 5000만 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올해 2016년은 2000만 원이었는데?

○배진석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 핵심만…

○배진석 위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 여기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예산을 더 지원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촉진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같이 활성화사업 지원을 해온 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해온 지 혹시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배진석 위원  참여정부 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은 세월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13, 14년 이상.

○배진석 위원  지방분권운동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지방분권아카데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도 2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늘 이것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배진석 위원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 아시아포럼21입니다.

○배진석 위원  열심히 이것 토론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포럼에서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정책토론회?

○배진석 위원  언제 여덟 번씩이나 했습니까? 아시아포럼이 여덟 번 했어요?

○배진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른데요?

○배진석 위원  연말에 몰아서 다섯 번을 합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모양이죠?

○배진석 위원  예정되어서 지역 상생발전하시는 것도 좋고…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의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이 행태가 지금 현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에 지원해 오던 것과 유사한 행태입니다. 즉 말해서 대구에 있을 때 관행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지역을 주도하는 여기에 흔히 얘기하는 오피니언리더 집단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없었어요, 늘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십몇 년을 해왔습니다. 신도청으로 이전을 한 지금쯤이면 대구와의 어떤 부분에, 대구에서 해왔던 어떤 관행적인 부분과의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들고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에.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이런 명목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별로 지금 차별이 없고, 두 번째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신도시권역 발전포럼과 정책대토론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기대수준이 크지 않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해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명분을 찾기가 본 위원이 참 어렵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17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죠? 

○김위한 위원  지금 급격하게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전년대비?

○김위한 위원  사업성 예산은 말고.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그 돈은 그래봐야 10억밖에 안 되는데 소방 쪽에는 많이 안 늘어났어요?

○김위한 위원  17개 시‧도 대비 소방공무원 숫자,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죠?

○김위한 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얼마라고요, 도가? 

○김위한 위원  출연금만 50억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해서 다시 정정 말씀드리고요.

○김위한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것은 창조혁신센터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불러드릴게요. 창조혁신센터 사업운영 10억, 출연금 창조경제펀드 20억, 스마트팩토리 지원 20억, 50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김위한 위원  아까 이 부분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와 협조, 지방 지원체계 강화해서 작년에 이게 금액이 한 1억 2335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절반으로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김위한 위원  금액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정질문 유인되어 있는데 도정질문 자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실에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이게 1900만원씩 들어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의회도 있거든요, 이게. 의회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럼 중복이네요. 예산자체가 중복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기획실에서 의회로 넘긴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자체하고 중복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오후까지 하시려고요?
    (웃음소리)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전체예산이 한 5000억 정도 삭감 되었습니까, 전체 세출예산에? 

○김위한 위원  시책추진비는 몇% 삭감되었습니까? 시책추진비는 금액이 얼마쯤 삭감되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건 얼마쯤 삭감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사업비가 5000억이 삭감되었는데 시책추진비는 얼마쯤 삭감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요?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김위한 위원  증액되었단 말이죠?

○김위한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시책추진비를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해왔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0억 줄어도, 증액을 좀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하는 기준보다도 아직도 낮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낮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네요, 그렇죠? 직원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는 말씀이네요. 최소한의 기준 잡아놓은 것 행자부에서 잡아 놓은 기준 아닙니까, 그것?

○김위한 위원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시책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것인데요,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김위한 위원  아니 예산서 안 보셨어요?

○김위한 위원  누가 거기 시책추진비 정리해서 좀 드리십시오. 큰일 날 소리하시네.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맞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는 행자부에서 권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좀 열악했다는 말씀…

○김위한 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김위한 위원  다른 시‧도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절감을요? 저희들은 몇 %쯤 하는데요?

○김위한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은 더 조이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직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한 위원  많은 직원이,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한다고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감하는 직원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말씀이지. 됐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옆에 자료 좀 잘 주시고 잘 받아서…

○김위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이 한 5000억 줄었단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줄었으면 추경에 넘어가서 해야 될 추경이 또 있잖아요, 4월에?

○김위한 위원  그러면 추경 중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연말에 쓸 돈들이 막 올라온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포상금, 연말행사 많잖아요? 연말행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시‧군의 공무원들 포상금주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실제로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관계있습니까, 그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

○김위한 위원  실장님, 통상적으로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언제부터 경상북도가 그렇게 세웠어요? 제가 몇 년 보니까 추경 때 그렇게 예산 안 세우던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이 말씀이었고, 연말에 나가는 것을 좀 줄였으면 안 낫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김위한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규제개혁혁신단에 보면 현장토론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돈도 다 못썼어, 지금. 12월에, 12월 16일에 포항에서 하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그날 하루에 토론회 하는데, 현장토론이에요. 현장토론인데 지금 남은 돈이 한 1500만 원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려고요?

○김위한 위원  여기 도정정책추진사무소 예산 올라왔죠, 서울 여의도에?

○김위한 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시죠?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언제 내려오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여의도에 사무실 두는 거죠? 

○김위한 위원  여의도에 사무실 들어오는 것 맞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언제 빼세요? 철수합니까?

○김위한 위원  서울사무소 직원 몇 분인데요, 서울지사에? 8명?

○김위한 위원  그분들이 일을 못하시는구나, 문제가 있는가 보죠?

○김위한 위원  서울지사는 뭘 하는 지사입니까?

○김위한 위원  사무실 내고 직원 두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김위한 위원  서울사무소는 위치가 어딘데요?

○김위한 위원  용산 삼각지 있는 데 있죠?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여의도까지 얼마 걸려요?

○김위한 위원  멀어서 이렇게 사무실 따로 내는 겁니까? 거기 인원이 필요하면 여기로 사무실 둘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서울지사를 거기로 옮기든지.

○김위한 위원  그래요, 이것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정책 같습니다.
  실장님!

○김위한 위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금 용역 나갔습니까, 통합이전 지원?

○김위한 위원  1월부터 5월까지죠, 용역기간이?

○김위한 위원  국방부에서 최종후보지 선정 언제 한다 그랬죠?

○김위한 위원  언제 한다고요, 최종선정을?

○김위한 위원  최종선정을?

○김위한 위원  상반기 안에 한다고 그랬죠?

○김위한 위원  이것 용역기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죠?

○김위한 위원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실장님,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하시죠?

○김위한 위원  실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이 뭡니까?

○김위한 위원  결과적으로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다음에 내년에 쓰겠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우리 공통용역경비가 올해 10억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13억 했고요.

○김위한 위원  보통 한 10억 정도면 1년 동안 사용하죠?

○김위한 위원  아니 13억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김위한 위원  해도 지금 7억이 남았으니까.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정주요정책 홍보비 이게 올해 4억이 나왔어요. 일반수용비에 도정주요정책 홍보비가 올해 4억이 나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랬어요, 경상북도가. 2015년도에 2억 2000, 2016년도에 3억, 2014년에 4억씩 이렇게 늘어나요. 주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특별한 이슈거리 한 두 개만 이야기해주세요.

○김위한 위원  ’17년도 이슈거리가 있으니까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홍보대상이 아니고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그건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위한 위원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증액될 때는 특별하게 이슈거리가 있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허리경제권이라든지 신도청 부분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맞잖아요? 해왔던 것은 그 예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요.

○김위한 위원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렇죠? 결국 말씀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것 그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홍보비 더 올리든지요. 돈 1억 올려놓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대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김위한 위원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공무원들 주는 거죠? 공무원분들 고생했다고 주는 거죠,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행정제도 우수사례 개선 그래서 시상금이 있다고?

○김위한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죠,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시상비가 올해 2017년도 얼마입니까, 이게? 제로죠? ’15, ’16 1600만 원 했다가 제로 됐죠, 이거?

○김위한 위원  2017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편성 자체를 안 했죠?

○김위한 위원  수요포럼이 뭐하는 데입니까? 작년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서 줬잖아요.

○김위한 위원  수요포럼 뭐하는 데입니까?

○김위한 위원  올해도 예산 있겠네요?

○김위한 위원  명칭 바꿨어요?

○김위한 위원  수요포럼 자체를 도정 주요정책발굴포럼으로 바꿨어요?

○김위한 위원  돈은 줄었네요, 그러면?

○김위한 위원  명칭을 바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00만 원짜리에서 2000만 원 없애버리고, 감하고 900만 원 편성하고 2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 감하고, 그럼 사업 됩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드렸는데 의회에서. 1억 8000만 원 올해 그냥 본인들 스스로 삭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4000만 원밖에 예산 안 올립니다. 그래 이런 사업이 결국은 올해 2016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위한 위원  90% 삭감합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삭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게?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김위한 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전년도 2900, 올해 900만 원.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방금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와 3.0이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말씀하시면 3.0 예산은 얼마 삭감되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면서요?

○김위한 위원  방금 실장님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것은 증액하고 맞지 않잖아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됐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먹고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도기욱  위원장이 마치기도 전에 마쳐버리네.
    (웃음소리)

○김위한 위원  아니 개인적 질의를 마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알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님.

○김위한 위원  제가 불용액 아까 질의 안 했죠?

○김위한 위원  2016년도 불용액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금액이?

○김위한 위원  전체, 여기가 예산실이니까.

○김위한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정리추경을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얼마쯤 되죠?

○김위한 위원  금액이 얼마쯤 돼요?

○김위한 위원  2000억 정도, 불용액이?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한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전체가 8조니까 그렇죠? 3%면 2400억.

○김위한 위원  이 정도?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한 3% 정도 불용액이 나온다는 말이죠?

○김위한 위원  그것이 불용액입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이월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자, 실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2016년도 다 정리하시고 업무보고하실 때 전체 불용된 잔액이죠?

○김위한 위원  이 내역 좀 한 부 주는 것으로, 서면으로.

○김위한 위원  이 질의는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업 관련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다큐멘터리 제작에 3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위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어지간하면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다큐멘터리 제작은 1년쯤 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에 대한 것 중앙지에 연재하고 있죠? 정기 연재 하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것도 3억 들어갔죠?

○김위한 위원  그렇죠?

○김위한 위원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다시 그 연재 3억 넣어놓고 여기에 3억 넣어놓은 거예요?

○김위한 위원  다큐멘터리 3억, 연재 3억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것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김위한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복 아닙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김위한 위원  아니,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산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학자들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공‧사를, 어떤 것이 공이 있고 어떤 것이 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보는 자리에서 학문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154억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위한 위원  도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페널티를 먹는 바람에 154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김위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이 225억이었어요.

○김위한 위원  올해 것이 71억입니다. 그래서 154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죠.

○김위한 위원  재정보전분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위원장 도기욱  잠깐만요. 예산편성에 관한 것 우리 실장님이 조금 잘 모르시거나 하면 예산과장께서 소속, 직위,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75%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다 합쳐져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회계가 빠져나가면서 일반회계만 25% 남으면서 154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구분되기 때문에 154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세정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위,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과장님 레저세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30억이에요.

○김위한 위원  20억이 더 걷혔거든요.

○김위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폐지됐는데 징수…

○김위한 위원  50%가 폐지되므로 해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10억이면 20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금액이 300% 뛰기에 더 걷히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돼.
  그냥 50%의 혜택을 주던 것을 원상복귀해서 100% 다 받기로 했잖아요, 지금? 

○김위한 위원  할인해 주던 것을 이제는 할인을 안 하고 다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억쯤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100% 더 뛴다니까요, 지금요?

○김위한 위원  레저세를 내는 업체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통합재정운영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가 1억이 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위원장 도기욱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거기 도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 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잠깐 내려올게요, 밑으로요.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정주요시책지원 10억, 도정주요시책지원 10억?

○김위한 위원  똑같은 것인데요,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도정주요시책지원이니까…

○김위한 위원  내용이 뭡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진합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돈도 포괄사업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정확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다?

○김위한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있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이것이 올해 6600만 원이에요.

○김위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출연금이 생긴 것이?

○김위한 위원  ’12년부터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이것이 바뀝니까? 출연금 자체가 매년 바뀌어요?

○김위한 위원  ’17년도에 편성을 하고?

○김위한 위원  금액이 바뀌었냐고요, 이게?

○김위한 위원  올해 6600인데요.

○김위한 위원  감을 했는데.

○김위한 위원  출연금 자체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았는데 변동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정담당관 쪽에 보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이것도 출연금이에요. 

○김위한 위원  이 출연금도 변동이 옵니다.

○김위한 위원  매년 달라요, 매년. 그래서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변동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아,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납세 콜센터 운영합니까, 올해도?

○김위한 위원  올해도 해요?

○김위한 위원  2017년도에도요?

○김위한 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죠? 제가 못 찾았는데 그것. 작년에는 6500만 원을 봤는데 올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모양입니다. 제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에 보면 60쪽,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비 10억, 이 용역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수용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상세하게라도 설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실제로 용역결과물을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 결과물을 전 직원들하고 공유는 합니까, 혹시?

○김창규 위원  실장님, 우리가 우리 도에서 용역을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전자정부, 정부3.0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리고 60쪽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 줍니까, 예산을?

○김창규 위원  아니, 지금 포럼 2건에 대해서 주는데 명확하지가 않나요?

○김창규 위원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면서 혹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만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 도정의 정책으로 연결되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정책토론회에 렉처멘터리식 프로그램 제작, 이 용어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지?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TV 명견만리를 한 번 본적이 있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3.0에서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소방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 ’17년도, ’18년도 매년 계속적으로 배정을 하기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6억 증액했는데 그중에 3억 지진연구센터 설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23개 시‧군 지역에서 어떻게 유치 희망하는 시‧군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현재 경주가 제일 유력합니까?

○김창규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복식부기 하시죠? 

○김창규 위원  복식부기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전환이 되었죠?

○김창규 위원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식부기로 알고 있는데, 매출 위주로.

○김창규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 정보공개를 볼 때 복식부기로 보면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기 힘들 겁니다. 단식부기로 보면 아무래도 쉽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부기방법이 어느 것이 좋은지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제 10년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리고 48쪽에 보면 정부3.0 홍보단 운영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고마크에 보면 금년도 행자부 평가 정부3.0 확산노력 실적 12점 신설 이 내용이 뭡니까?

○김창규 위원  48쪽에.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홍보단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실장님 서울 가서 한번 엑스포인가 다녀오셨죠?

○김창규 위원  언론에서는 전국 최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단의 운영이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3.0, 전자정부의 3.0 홍보단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정부3.0의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이 세 가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3.0의 지금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빅데이터 관련 용역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경상북도에 단 한 건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동 구시장 빅데이터 분석 하는 이 한 건이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유능한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때까지 빅데이터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용역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용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안동 구시장 빅데이터 분석 보니까 이것이 예산 19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경연구원에 만약 이 용역을 줬다면 이것 5000만 원 아니면 1억일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빅데이터 활용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빅데이터 관련 용역 추진할 계획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정부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3.0의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GPS, GIS 그것이 이제, 지리정보시스템, SNS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SNS는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GPS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당장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될지언정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리고 공공정보 개방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집행부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뭐, 예산심사인데 예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 하면서 조금 우리가 불평부당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낀 것을 한 가지 정도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도의원들이나 경북도에서 23개 시‧군으로 예산을 각 사업성격에 따라서 많이 안 내어줍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그랬을 때 일례를 들면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비는 지특사업비로 우리가 내려주죠?

○장경식 위원  그러면 그 지특사업비는 그 사업이 완료되고 지역에 그것을 보고할 때 그것을 국비로 표기하는 것 맞아요, 아니면 도비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시‧군비로 표기하는 것, 어느 것이 맞아요?

○장경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가 중앙예산을 힘써서 그것을 확보하고 예산을 또 각 시‧군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배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우리 도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국비는 있고 시‧군비는 있는데 도비가 붕 떠서 없어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 노력은 우리 도하고 도의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공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
  또 하나, 도지사 시책사업비가 또 우리가 그때그때 급한 사업에는 좀 보태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또 표기를 도비로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시‧군비로 하는 것이 맞아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이 시‧군비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잖습니까?

○장경식 위원  우리 경북에 특히 군은 7%, 8%, 9%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어차피 국‧도비를 가져와야만 살림살이가 되고 우리 도도 80% 이상 가져와야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주고 이러면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경북도나 도의원들이 노력한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래에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통일성을 기해주세요.

○장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실장님, 이름까지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우리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일정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었다는 그 정도라도 표기해주면 지역구 도의원이 노력한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특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비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경북도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고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부기를 어떻게 표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장경식 위원  그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장경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여러 사업 부서에 분산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도 좀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호찌민 경주엑스포가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과거 캄보디아에 했듯이 그것이 문화환경 쪽이면 그쪽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위원회 소관 사업 부서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해놓으니까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내고 또 결론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는 다 보지만,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세히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 많은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나 또는 내년에 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이런 사업, 새마을사업 이런 것 좀 몰아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얄팍하게 편성을 해서 좀 판단에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저의도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요?

○장경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경식 위원  편성이 그런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찌민 경주엑스포가 내년에 사업이 여러 성질별로 있을 것인데, 기획경제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으면 문화환경 쪽에도 이 사업에서 어떤어떤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되고…

○장경식 위원  또, 역으로 문화환경 쪽에는 우리 기획에 편성된 것도 같이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

○장경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세서 7쪽, 8쪽 한번 봅시다.
  내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이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연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첫째는 우리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5천년의 헐벗음을 이제 새마을을 통해서 또 털어내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빈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잘살도록 하고 그 공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도 국비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물론 경북에서 탄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공중파나 종편에 이것을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방송국하고 좀 콘택트가 되어 있어요?

○장경식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됐어요?

○장경식 위원  5, 6년 전에 우리 포항에서 도비, 시비 제 기억으로 20억을 확정해서 소위 말해서 철강왕 그것을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도록 다 되었는데 공중파에서 약속을 깨뜨렸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기획사가 사실상 또 부도도 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한들 실행이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종편이라든가 또는 공중파를 정확히 콘택트를 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해야지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도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하는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장경식 위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참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국민의 정서, 또 우리 경북도민들의 정서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여기에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이 이 두 가지뿐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새마을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전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걱정스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도 도민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기획조정실 다 고생하시는데, 거두절미하고 장경식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부터 제가 짚을게요.

○박성만 위원  이게 3억이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을 우리 도만 하면 좋을까,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문경시, 구미시, 새마을의 발상지라고 하는 청도, 포항 기계 이게 5개 시‧군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이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 건설, 용역 이런 것들은 싹 다 공개입찰 발주하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방송사는 뭐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 부치는데요?
  여보세요, 실장님. 

○박성만 위원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열한 분의 대통령 중에 그중에 평가를 하면 5등 안에 드는 그나마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어. 그러면 방송사든 언론이든 이러한 100돌 기념의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다큐멘터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포메이션으로 경상북도와 5개 시‧군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여의사, 돈 더 들이면 돼요. 더 들이고 공개입찰을 부쳐서, MBC 아니라, KBS 아니라 굳이 실장님이 찾아가서 콘택트를 왜 하죠?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건설을 우리가 발주할 필요가 없지. 나도 다 찾아가서 “경상북도 도청에 우리 무슨 건축물 짓는데 지어줄 수 있어요?” 건설회사 찾아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언론만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입찰을 부치라고요, 저는.

○박성만 위원  입찰 부치고, 아니면 외주업체들도 들어와서 지금 모든 방송사가 직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든 다큐멘터리든 르포든 외주에 발주 많이 한다고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을 해서 방송사에서 공개입찰 부쳤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과 언론이 이런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니까 별 관심도도 없고 호응도도 없다, 그때는 이 사업을 폐지하면 돼요. 왜 어거지로 어떤 특정 방송업체를 찾아가서 이것을 제작하자고 그러고 뭐하려고 매달려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잣대는 뭔가 할 때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한없는 을이 되고 다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한없는 갑이 되고 무슨 형평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게 도민들 보기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고 정말로 우리가 기록으로, 업적으로, 경상북도 TK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다큐멘터리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중앙언론이 안 하면 지방의 방송이든 누군가가 여기에 응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특정업체에 미리 가서 콘택트하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준 것밖에 안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이것을 한번 재검을 해서 구미시, 문경, 청도, 포항 새마을하고 다 묶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시‧군들하고도 한번 조율을 같이 해서 예산을 좀 더 크게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만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박성만 위원  그 대신 어떤 특정 언론을 미리 선택해서 하지는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모방송사, 서울에 실장님이 찾아갔던 종편, 쉽게 말하면 우편향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업체가 있어요, 뭐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론의 룰들을 갖다가 많은 곳에 한번 토론을 거쳐서 선택을 좀 해달라는…

○박성만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계시죠?

○박성만 위원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1억 어디에다가 준다는 소리입니까?

○박성만 위원  주체도 없어요?

○박성만 위원  이 예산편성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1억이 왜 필요한지도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냥 예산 편성한 것이네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주는지 집행하는 주체도 없네요, 그러면요?

○박성만 위원  대경연구원에 안 그래도 돈 많이 주는데 이것까지 또 1억 덤으로 줘서 뭐하려고요?

○박성만 위원  이런 정확하게 앞뒤 안 맞는 사업들 하지 마세요, 신규편성하지 마세요.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정리 못하는 판에 자꾸 떠벌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전기 언제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던데, 3억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게 지금 방송사에 중앙신문에다가 돈을 3억을 주는 겁니까, 연재 작가에게 주는 겁니까?

○박성만 위원  어느 작가가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연재를 하는 그 신문사에다가 돈을 준단 말이죠?

○박성만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 언론의 연재물 중에 연재하는 쪽에서 돈을 주고 연재해달라고 하는 것 처음 봐요. 신문사가 작가나 내용물이 좋으면 그 작가한테 신문사에서 돈을 줘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연재 다큐멘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가 정말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하면 신문사에서 그 작가한테 돈 주면서 우리 신문에 연재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연재를 하려고 돈을 주는 이런 경우는 또 보다 보다 처음보네. 어디 신문사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어느 신문사인데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답한 게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물으면 자꾸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된 발언을 자꾸 하시려고 해, 있는 그대로, 도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제가 여기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감정 돋는 이야기들이라서 참고 넘어가는데 북부권 11개 시‧군에 도청이 오면서 북부권 11개 시‧군들이 바라던 것은 뭐였겠어요?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오면 그래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우리 시‧군으로 좀 오겠지 하는 기대감이 99.9% 기대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거 실행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지금 9개 시‧군이 모여서 이야기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청이 어디 와있어요, 9개 시‧군 중에?

○박성만 위원  명칭 정했어요, 안 했어요? 2개 시‧군도 해결 못하는데 9개 시‧군 끌어 모아서 이렇다, 이렇게 해 달라, 어떻게 답변할래요? 갈등소지만 만들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예천하고 안동시가 모여서 도청 신소재지 명칭부터라도 제대로 만들고 이 양 시‧군 간이라도 제대로 합의 보면서 원활하게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이 이루어지거든 9개가 됐든 11개가 됐든 나머지 동해안발전과 따로 하든지 좀 그렇게 순서대로 해요.

○박성만 위원  지금 안동하고 예천 간의 갈등도 못 푸는데 9개까지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만 됐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있잖아요, 분담금요. 

○박성만 위원  이것 벌써 수년째 모아 가는데 16개 시‧도지사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모여앉아서 이분들이 보니까 인원이 48명이나 돼요. 우리 도에서도 파견된 직원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모여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생기고 16개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청와대를 향해서 지방이 살아있다, 지방이 필요하다. 절실하고 절박한 것들을 시‧도지사들이 관철한 것은 한 건도 못 봤어요, 한 건도 못 봤어. 이것은 맹목적으로 돈 왜 이런 데 가져다주나?
  아니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동상이몽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 지금 더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출신 도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때문에 여기 돈 모아가지고 48명 월급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것 좀 지원하지 마세요. 

○박성만 위원  지금 이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한 결과가 뭔가 하면, 제일 결과가 좋은 것이 나온 게 더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은 차기대선에 나도 나간다, 너도 나간다. 한 주먹씩 다 싸우니까 새누리당 출신 16개 시‧도의 영남권 지사들도 “수도권에서 자꾸 대통령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출마 해볼까?” 모여서 이것밖에 안 했어.
  이분들 결과물 좀 보자고 그래 봐요. 시‧도지사들도 모여서 돈 이렇게 모아서 48명으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또 입법으로 뭘 어떻게 관철했는지. 

○박성만 위원  민선 도지사들 모여앉아서 말이지,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직언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이지. 자기네들 어디 포럼 비슷하게 해서 48명이 모여서 뭐 한단 말이라, 여기에.
  이게 지금 보면 도민이나 국민이 보면 납득이 가겠어요? 김관용 도지사가 도청에 돌아가면 도청 공직자 5천 명이나 있는데 그분들도 16명, 또 48명 모아서 뭘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라도 좀, 5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요. 

○박성만 위원  내가 보기에는 행자부에, 쉽게 말하면 한직자리인지 나는 모르겠소, 쉬러 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너 시‧도지사협의회 거기 가 있거라” 하는 건지 나는 이걸 모르겠어. 48명이 모여서 뭐 한단 말이요?

○박성만 위원  그래 기획관리실장님도 이제 행자부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올라가시거든 이런 것 지방의 의원들이 참 볼멘소리 하더라. 48명이 거기 왜 모이냐고, 내가. 우리 지사실에만 해도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상생협력본부장, 서울지사장, 공항추진기획단장 이분들 홍보비용 제가 다 제출해달라고 그랬죠?

○박성만 위원  올해 2017년도 각 기획조정실 산하에 줘 봐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요, 예산 편성할 것도 없죠. 언론 홍보비용으로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2억 해갈 것 같으면 도의원들 사업, 지역현안사업 이래서 통괄로 지역현안사업 100억 이래놔 버리라니까. 그러면 60명이 알아서 쪼개 쓰도록. 뭘 한다고 분리해놔요.
  홍보도 정확하게는 신문, 방송 정확하게 딱 해줘야지, 우리처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통괄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다달이 언론사 편한 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월간계획이든 제출해줘요, 예결 들어가기 전까지. 

○박성만 위원  홍보비를 자꾸 풀성 경비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론홍보비용 정확하게 기준, 원칙 세워서 제출해줘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안병윤 기조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만 간략하게,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배진석 위원  실제로는 처음 경상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게 된 시점이 언제죠?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청으로 이전하고 나서 올 6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7월 6일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미에서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그런 기념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취소되기도 했고, 그렇죠?

○배진석 위원  아마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과 상황이 또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도 우리 도에서 이야기한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우리 경북도민들의 그런 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도하고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같이 전화면접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북에 있는 도민들 한 50% 정도가 이 사업을 지지한다. 몇 %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배진석 위원  몇 명에게 했죠, 도민?

○배진석 위원  7점 몇 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넣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한 퍼센티지는 70%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고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그냥 답변 전에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필요성과 목적이 전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대통합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다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체감하는 우리 도민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은 이것하고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의회에서 이걸 예산 승인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숙고를 해봐 주시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보류가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 도민들의 감정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 6월에 했던 설문조사결과 이후에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조금,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제시가 됐으면 이렇게 많은 논란은 안 되지 않았을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평가가 되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홍보하고 해야 될 시점이,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배진석 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거고 100주년에 맞춰서?

○배진석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학술토론회 있습니다, 이것 광주하고 같이 하는 것, 대구‧광주. 지금 2억 8000인데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토론회 두 번입니다, 두 번. 7월에서 10월 2회 정도. 토론회 두 번에 2억 8000이면 토론회 한 번에 1억 4000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영‧호남지역 대학생 200명 모이는 토론회 한 번 하는데 예산이 1억 4000이나 듭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이게 지금 광주하고 대구에서 하네요, 개최장소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는 여기에 비용부담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여기 학술토론회 예산을 부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 예산 편성해서 광주‧전남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냥 시행이 되는 거네요?

○배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좀 이걸 추진해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예산이든 뭐든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우리가 다 대줘가면서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까지, 별로 관심 없는 지역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매칭이 되든가 5 대 5가 되든가 이런 서로 손뼉이 맞아야지 우리만 한쪽으로 계속 구애작전을 하는 이게 올바른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상생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예산을 지금 다루는 자리라서.

○배진석 위원  실장님 역사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앞으로 낙관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냐,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사의 화해는 말입니다, 관이 주도해서 역사의 화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떤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또 그런 부분의 기대효과로 우리가 놓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또 관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입하려고 했을 때, 또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주입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밥을 다 해서 떠먹여 주는데 왜 밥을 안 떠먹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2024년에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때 또 어떤 연계고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장기적인 포석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구‧경북을 또 경상북도민의 자존심을, 경상북도민의 생활을, 당장 내년에 예산을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의 우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없다, 공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주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에 저해되는 방식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3.0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토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80페이지에 있네요. 정부3.0을 통한 창조행정추진 해서 2억 6941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홍보예산이죠? 

○배진석 위원  정부3.0 지금 계속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예산을 넣어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이 과연 아리랑홍보단, 3.0하고 아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우를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내년도 전반기에 정부가 조기에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정부3.0 홍보가 과연 적실할 것인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더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정정책사무소 말입니다. 이건 서울사무소에서 관할을 하는 겁니까, 그럼? 

○배진석 위원  뭔가 이 사무소 조직이 있으면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정무특별보좌관이 정무실장하고 또 다른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때 조례에서 정무특별보좌관이 필요한데 그게 여의도에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5급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두고 서울사무소하고는 전혀 별동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조례할 때 설명이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면 조례대로 하면 사람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배진석 위원  무슨 역할과 무슨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가 그것을 설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정무특별보좌관이 왜 필요합니까?

○배진석 위원  정무특별보좌관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 뽑아서 언제 배치할 예정입니까?

○배진석 위원  정무특별보좌관 5급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반직 중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계약직?

○배진석 위원  정무실장님 급입니까?

○배진석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은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죠?

○배진석 위원  9월 1일 자로 통과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근거를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배진석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밝히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대략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고도의 정책이,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책이 말입니다. 새로 뽑힐 계약직 5급 상당의 1인에 의해서 그것이 고도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좌지우지 된다면 이제껏 기획조정실장, 정무실장, 그리고 서울사무소 다 책임 방기한 겁니다. 과연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더 뽑아서 고도의 경상북도의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된다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을 너무 본 위원 혼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정무실장을 둔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겠으나. 

○배진석 위원  그때 당시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정무실장을 지금 제대로 경상북도를 위한 정무를 할 수 있는 급을 모셔 와라, 두 번째는 지금 1급 상당의 부지사를 하나 더 늘려야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추진해온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과연 이 5급 한 분을 어떤 분을 뽑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어떤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여의도에 별동대식으로 떨어뜨려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어떤 활동을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했고 충분한 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정책대토론회, 박정희 관련사업 2개, 정부3.0이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까지 또 거론하면 길어질 것 같고, 주체가 불분명하다. 또 박정희에 대한 부분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가 쓰인 대로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하려고 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다. 또 이것이 제작‧방송‧연재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고,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정부 어떤 데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재현되어야 될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 언론에 대한 것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홍보, 언론, 토론회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언론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대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 관련된 것을 입찰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수의계약 줬다고 생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지명해서 준다는 게 좀 그러네요. 새로운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된 것이지만 주고받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행정학을 다 한번쯤 다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료화 되어가는 것이 지금 눈에 띄게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현 김장주 부지사께서 기획조정실장 할 때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거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행정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관료화, 이 관료화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더 합쳐져서 관료의 비대화까지 진행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오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적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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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공약평가 도민 배심원단 운영계획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단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12쪽입니까, 이게? 설명자료 12쪽에 통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성규 위원  2016년도에 500만 원으로 있다가 ’17년도에 8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대구대학 내에 둔다는 것은 대구대학 교수진에서 누가 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 센터라는 건…

○윤성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500만 원은 뭐였어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소위 이제 발돋움을 한다? 실질적으로 출발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러면 학교, 또 성인들, 그건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대학으로 초빙하는…

○윤성규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법정 그겁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경북에 한 곳에?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경북정체성 때문에 여기 몇 가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선비, 화랑…

○윤성규 위원  호국, 새마을이죠?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시‧군비가 있는데 우리가 3억이고 시‧군비에 23개 시‧군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경북정체성 역사현장 알림판 설치 및 상징조형물 조성 되어 있거든요.

○윤성규 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 경북 전체로 보면, 경북 전체를 다 같이 묶을 수는 없고 지역별로…

○윤성규 위원  그러면 단장님, 좋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장경식 전 부의장님 계시고 정상구 위원 계시는데 새마을발상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성규 위원  만약에 새마을 상징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알림판을 설치한다면 단장님은 어느 쪽에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구미는 또 새마을 특수성이 있어서 이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경운대학을 위시해서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청도‧포항, 포항‧청도 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이게 소위 도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는 생각, 걱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선비 또는, 오늘도 우리가 영주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안동은 유교, 영주는 선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갔었는데 근간에 와서 이제 유교, 선비라는 개념이 혼돈이 오더라고요.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9대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안동‧영주, 영주‧안동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미묘한 관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호국은 칠곡이라든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알림판, 조형물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윤성규 위원  시‧군 간에 도민 전체에 공기관에서 시행하는데 물의가 일어나서 갈등소지를 안고 간다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6개 해서 계속사업을 하신다는데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를 가지고 또 오셨는데, 저는 6쪽에 시‧군 미래전략부서 정책발굴교육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교육과정입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지금 사업량에 보니까 교육 1식이라는데 교육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는 좀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물론 시도 포함되겠지만 미래전략 하는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군 같은 데는 예산도 사실적으로 아주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쪽에 7쪽에 보면 신규전략사업도 있고 이런데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신규사업이나 또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고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사항을 봤을 때 창조경제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4차에서 6차 산업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도 출신인 것은 알고 있죠? 

○정상구 위원  그래서 영양, 청송 많잖아요, 군 단위가 영덕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은 2000만 원씩 세워놓고 교육도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시‧군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도지사와 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 부서에서 진짜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 정서마다 또 지역 여건마다 이러이러한 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진척을 하려고 하면 많은 지도도, 그리고 또 많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 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는 약 한 3300억쯤 넘어야 되는데 다시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모든 이것이 조금 없어서,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연약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을 자꾸 발췌를 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치니까 군민들은 사실적으로 시민과 군민들은 도대체 예산이 왜 뒤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느냐? 또 그렇잖아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기획경제는 중요한 부서이고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야, 그것이 아니다 미래전략 우리 단장님께서 사실 이런 데에서는 많은 것을 참 자료도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가겠다는, 물론 거기에서도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발굴 교육과정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이 안을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발굴교육이나 신규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실장님 안을 쭉 들어보면 거의 영천, 경산, 구미, 뭐 안동도 일부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다 가져가고 우리 군 단위 같은 데는 하나 끼이는 것이 없고, 아, 영천은 영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발전 말만 균형발전하면서 사실적으로 군을 소외되게 만들거든. 그것은 누가 바로 잡느냐 하면 미래전략 부서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사실 “너희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해서 사실적으로 못하는 능력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정상구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 지금 식구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좀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우리도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예, 꼭 해주시고,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군 단위는 기획실에서 주로 기획을 많이 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인력도 모자라지만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지장이 오니까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쨌건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것 2000만 원이 아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신도청에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와서 배워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정상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김상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주요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장경식 위원  오래되었지요, 이 사업이?

○장경식 위원  대구시에서도 1억 5000씩 예산편성을 합니까?

○장경식 위원  매년 그렇게 8회째 하는데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장경식 위원  연간 사업비가 3억이네요, 그렇죠?

○장경식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줍니까? 업체에다 주나요, 언론사…

○장경식 위원  어느 언론에서 하죠?

○장경식 위원  대구일보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장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대구일보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장경식 위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동료위원이 이런 언론에 주는 사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의로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주는 것을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 제안을 했거든요.

○장경식 위원  참조를 해주시고.

○장경식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대구‧경북이, 물론 우리 도청이 멀리 또 와버리고 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여러 가지 공항문제라든가 또 상수원지 문제라든가 이게 갈등이 이렇게 자꾸 좁혀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새로운 갈등이 도리어 양산되는 그런 느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을 해내고 이래야 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내고 하려면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예산은 편성되니까 이 포럼 개최하면 뭐, 참여하는 그 대상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모여서 그런 저런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헤어지고, 대구‧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방산업이라든가 뷰티산업이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형산강 하구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장경식 위원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장경식 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장경식 위원  형산강 프로젝트가 크게 보면 한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사업을 거기에 총괄 기획을 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은…

○장경식 위원  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한 건뿐이네요?

○장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장경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 말이야.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 다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렇게 답하면 된다니까.

○장경식 위원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많은 사업비와 사업 종류가 있는데 이것 한 개만 있으니까 그 많은 사업들이 어디로 갔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경식 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장경식 위원  이것도 보면 수은 농도가 허용치보다 수백 배, 1000배 이상 나와서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거기에 재첩 잡고 또 뱀장어 잡는 사람들, 잉어‧붕어 잡는 사람들, 숭어 잡는 사람들, 여기에 어업인이 굉장히 많아요, 보기보다 형산강에. 그런 사람들도 전면적으로 생계가 막혀버렸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용역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장경식 위원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늦나 이 얘기예요. 좀 빨리 빨리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장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대기업으로 보면 컨트롤타워예요. 

○이태식 위원  핵심부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을 보면 하시는 일이 도정발전주요전략 개발해서 홍보물 제작, 언론보도 10회, 또 한반도 황금허리 문화경제벨트하면 이것도 홍보물 언론에 10회,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태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정발전 주요전략이 아니고 도민이 잘 사는 전략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업비가 보면 경북정체성 정립이라든지 선양사업,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좀 안타깝다. 오히려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좀 바라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2억인데…

○이태식 위원  32억 8200이고 올해가 26억 4000만 원 해서 당초예산보다 6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 32억 8200을 보게 되면 수치로 봤을 때 22억 8000밖에 안 돼요.

○이태식 위원  남북…

○이태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빠졌는데 그것도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2016년 예산액에 금액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다 두드려 봐도 2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태식 위원  올해 사업이 없어도 작년 사업에 예산액이 32억인데 합을 다해도 32억이 안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돈 10억이…

○이태식 위원  아니, 그래 수치상은 32억 같으면 수치 32억을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빠지더라도 왜 32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밑에 10억을 달아주어야 되지 않나?

○이태식 위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하고 기타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정주요전략기획 대외협력 강화 부분하고 황금허리 문화경제벨트 공감대 형성 이 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 1식, 그리고 언론홍보 10회 정도 이렇게 내용이 같습니다. 같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도정주요전략기획 대외협력 강화 이 부분은 도정 주요 중장기 프로젝트 홍보이고 신규 시책사업 사전 홍보 등이고 그 뒤에 보면 한반도 황금허리 문화경제벨트 공감대 형성은 바이오, 농생명, 반도체 등 전략사업 홍보, 동서 문화 교류, 레저 등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앞에 것을 풀어놓은 것이 뒤에 것 같아요. 결국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배진석 위원  딱히 지금 뭐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정주요전략기획 어떤 것을 하겠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실장님한테는 이것이 딱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두 개 묶어서 그냥 1억 1000만 원하고 1억하고 합쳐서 2억 1000 이렇게 해놔도 사실 뭐…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비로 2억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딱히 지금 정해진 홍보 주요 포인트가 잡혀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것도 뭐, 홍보도 10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회인지 9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 비스무리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용역하고 신도청시대 경북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억이 매년, 2016년도에도 4억 되어 있는 것 ’17년도에도 4억 하겠다는 것인데.

○배진석 위원  8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대선과제 공약들을 정리하기 위한 겁니까?

○배진석 위원  대선 내년에 빨라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시할 때, 예산을 제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셔야, 물론 세부명세서 있습니다. 명세서를 봐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배진석 위원  제목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이… 공약평가배심원제 운영계획안은 왔는데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민 55명 배심원단 선정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역, 나이 이런 것 다, 직업은 뭐고 이런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하여튼 전부 가지고 있는 자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계약 맺은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제출해 주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안내 도로전광표지 설치 되어 있고 도로공사와 드림로드 프로젝트 협력사업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드림로드 프로젝트 이것이 작년에 우리 도하고 맺은 그 프로젝트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드림로드 프로젝트는…

○배진석 위원  여기는 드림로드.

○배진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입니까?

○배진석 위원  총괄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드림로드 프로젝트 세부사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배진석 위원  휴게소에 뭐도 설치하고…

○배진석 위원  장터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 흩어져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드림로드 한국도로공사와 이것을 하면서 어쨌든 시‧군비 다 합해서 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3억 원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 3억 원은…

○배진석 위원  도로공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까?

○배진석 위원  전광판 그러는 것이 도로에 가다가 보면 무슨 광고도 나오고…

○배진석 위원  그런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 시‧군비로 해서 그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광고 같은 것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해당 시‧군에서 어떤 정보를 올릴 때는 그러면 시‧군에서 무료로 1억 5000 자기들이 사업비를 냈으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 돈을 더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미래전략기획단 홍보비용 얼마지요?

○박성만 위원  올해, 2016년도.

○박성만 위원  올해?

○박성만 위원  언론사에 쓴 홍보비용이요?

○박성만 위원  내역서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러면 지금 참 제가 자꾸 위원으로서 짜증나고 하는데, 각 실·국별로 언론홍보비용 제출하라고 들어온 것은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박성만 위원  연말에 많이 줬죠, 지금?

○박성만 위원  불용액 처리될까봐 언론에서 달라는 대로 다줬지?

○박성만 위원  얼마라고요, 올해?

○박성만 위원  3억 2000인데 작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할 때 3억 2000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와요?

○박성만 위원  내년도에?

○박성만 위원  내년도에 ’17년도 홍보 관련 예산에 본 위원이 100억을 받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 10원도 없어요.

○박성만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죠.
  알았습니다. 예결할 때 타이트하게 할 테니까 그렇다 치고.
  경북정체성 포럼에 미래전략기획단이 표지 상으로 보면 하는 것이 없네요? 그냥 한국국학진흥원에다가 다 이첩하네요, 예산을? 

○박성만 위원  국학진흥원에 연락해서 올해 언론홍보비로 쓴 예산, 내년도 언론홍보비로 쓴 예산 전부 받아줘요, 자료를. 언론기관 명칭 다 상세하게 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21쪽에 보면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에 사업내용 세 번째 칸 정체성 관련 심의 및 자문, 언론홍보 등 확산사업 중점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내용에다가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 중에 언론홍보비용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박성만 위원  보도자료를 내는데 왜 언론사에 돈을 줘요? 여러분들은, 언론사는 그러면 김영란법에 전혀 저촉 안 되나?

○박성만 위원  적용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낸 수백억의 예산 중에 집행날짜 그다음 날 가면 언론에 정확하게 홍보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 대가성이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올해 3억이라고 그랬죠? 그 3억 언론홍보 집행 대상 언론이 어디어디인가 정확하게 적시해서 기획위원회에 제출해요.

○박성만 위원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2017년도 언론 집행 3억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언론사 다 못을 박으라고, 어디인지. 왜 그 언론사에 주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무슨 놈의 언론사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때에 따라서 이 신문사에 5000만 원 주고, 이 인터넷에 500만 원 주고, 또 어떤 인터넷에는 200만 원 주고, 그 기준이 뭡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홍보 비용을 이렇게 하면 우리 동료 도의원들 지역구 현안사업 1000만 원 가져가도 목적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 결과 다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홍보비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뚱그려서 홍보예산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현안도로사업 하나로 묶어놓고 어디라고 명시 안 하면 되겠네? 촌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겠네, 예산을요? 여러분들 같이 편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아니, 다 그것이요, 모든 법이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은, 그래도 수의계약도 투명성 있게 몇 개를 그동안 볼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넘는 예산들이 언론기관에 넘어갈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만 위원  무슨 특수성?

○박성만 위원  여보세요. 단장님 말씀 조심하셔야 돼.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 수주 실적이 수십조가 되면 그 사람 수의계약해도 되겠네요, 실적을 봐서?

○박성만 위원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생전 가도 진입장벽에 막혀서 진출 못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의 잣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보기에는.

○박성만 위원  누구나가 와서 밀고 들이댄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표에 보면 일관성 하나도 없어요.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 자그마한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갈 때도 여러분들 수십 번 검토하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언론은 이렇게 쉽게 합니까, 그러면?

○박성만 위원  그리고 언론도 그렇잖아요.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사후 검토 다 해봤어요? 안 했잖아. 검토한 보고서 있으면 한 건이라도 제출해 봐요, 지금.

○박성만 위원  안 했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앞전의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무슨 사업을 대경연에 1억을 전출을 주고 여러분들도 지금 1억 대경연구원에 주죠?

○박성만 위원  지금 각 실·국별로 대경연구원에 뭐, 수억이 갈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조차에서도, 기획위원회조차도.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경북정체성 사업을 3억을 국학진흥원에 던져놓으면 국학진흥원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만 3억 받았을까요? 아니죠? 

○박성만 위원  문화관광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전입을 받을 거예요.

○박성만 위원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 정도를 정말로 어디 세무사 데려다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힌다고. 정체성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꼭 국학진흥원에 할 필요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왜 국학진흥원의 일을 포화상태로 만들지?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에 유림과 관련된 단체들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 데는 왜 적절하게 이용을 안 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만 이렇게 몰아주어야 돼?
  좀 검토해 봐요. 

○박성만 위원  다른 경북의 유림기관들, 단체, 회, 협회 이런 데는 단 돈 500만 원도 못 받아서 쩔쩔매고 있고, 이런 데는 돈이 넘쳐서 감당을 못하고.

○박성만 위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동 국학진흥원은 대한민국 전체의 선비사상, 유림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 안동 쪽의 유림에 대한 경향들을 80%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윤성규 위원이 물었죠? 선비정신이 뭡니까, 미래기획단장님이 알기로는? 

○박성만 위원  선비정신이든 유림의 정신이든 다 주자학에서 오는 하나의 줄기야, 그냥. 거기에서도 각 동네별로 명칭 지킨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지역 간의 감정이 도출될까봐 더 이상의 발언을 삼가는데 하여튼 지역 간의 안배를 잘 찾아서 편향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유림교육 같은 것이 국학진흥원에서 잘못하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어요.

○박성만 위원  특히나 언론홍보 비용에 대해서 집행기관 정확하게 대상, 언론 정확하게 다 자료 제출해 줘요.

○박성만 위원  지금 올해 쓴 언론홍보비 전액 사용내역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대상 언론이 어딘지 적시를 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홍보비를 갖다가 일단 확보해 놓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무언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놨던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수익을 창출해야 될 기업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무슨 언론홍보비를 각 부서별 예산의 10%씩 갖다가 잡아 놓는, 이게 회사예요 뭐예요?

○박성만 위원  단장님, 시간이 나시거든 16개 시‧도에 미래전략단이든 다른 어떤 기관이든 대변인을 통하든 16개 시‧도에서 언론홍보비 한번 비교치 가지고 와 봐요, 다 비교해서.

○박성만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제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정확하게 해달라고.

○박성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단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7년도 신규사업 과제 한번 불러주실래요, 어떤 것이 있는지?

○김위한 위원  2016년도 것 말고 2017년도.

○김위한 위원  뭐죠?

○김위한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예산철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미래전략에 관한 과제, 먹거리 과제, 미래전략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과제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것이 전략단의 주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도로전광판 가지고 과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김위한 위원  그것은 각 실·국에서 한 것이고.

○김위한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

○김위한 위원  청색하고 다 넘겨 준 것이죠?

○김위한 위원  하고 있고요?

○김위한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새로 과제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

○김위한 위원  없죠,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전체 예산이 26억 4000만 원이다, 그렇죠? 

○김위한 위원  거기에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관계없는 것을 쭉 하면, 홍보도 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남북교류는 미래전략 과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은 미래전략 과제하고 관계가 없고요.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수립, 형산강 하구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하구 생태 복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 과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염된 것을 조사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과제가 4500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시‧군에서 4500 보태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미래전략 과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광판 미래전략 과제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일반사람이 보겠냐고, 일반사람이 볼 때는?

○김위한 위원  남북교류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전략과제냐고 물었을 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남북협력기금 도에서 얼마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가 얼마냐고요.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올해는 얼마 했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도의 것이 얼마냐고?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미래전략 일단 제가 쭉 뽑아보니까 26억 중에 실제로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11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예산을 포함해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영역을 좀 지키는 것이 맞다고.
  지금 정체성 부분이 여기에 와 있고 통일 관련 여기에 와 있고, 이게 단에서 큰 것 아닙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죠? 

○김위한 위원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해요.

○김위한 위원  26억 중에 이 2개가 얼마 같습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사업부서 아니죠?

○김위한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방금 말한 미래전략기획단과 맞지 않는, 제가 이 부분을 오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변함없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통일기금 좀 어떻게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로가 올라와요. 시‧군에서 5억 얼마가 올라오죠?
  그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쪽, 맨 앞쪽이네요. 도정주요전략기획 대외협력 강화 이게 홍보예산이죠? 

○김창규 위원  많은 분들이 홍보예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부서별, 실·국별로 다 이렇게 홍보예산 짜여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의 정말 말 그대로 미래전략인데 이 부서에서는 오히려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부서는 필요 없는 부서에도 배분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여기가. 

○김창규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미래전략이 컨트롤타워죠?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니까 홍보를 할 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대변인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의는 여기 예산과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정체성, 경북 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경북 정체성이 뭔지, 뿌리가 뭔지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광범위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경북에 단일 지역으로 해서 성씨, 본관, 관향을 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본관, 관향을 쓴 단일 성씨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제가 인터넷 보니까 16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경북에 지역별로 성씨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의 정체성, 혼 부합하지 않을까요?
  물론 많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도정홍보지에 성씨 하나씩 기재를 하고 역사성에 대해서 기재도 하고 또 고택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경북 정체성에 우리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꼭 성주만 국한하지 말고 23개 시‧군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통일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통일문제 연구포럼 1억 삭감되었죠? 감액…

○김창규 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시는데, 특별한, 이것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입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그러면 남북교류가 경색이 되고 하면 기금이라도 출연을 많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놓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경색이 되었다고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 그러면 기금도 안 하고, 전혀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위원장 도기욱  화랑, 호국, 새마을, 선비 이것은 뭐고요?

○위원장 도기욱  그게 정체성, 내가 오랫동안 계속 저희들 정체성 들었거든요. 이 정체성이 지금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가 다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 예산이에요. 그렇죠?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그런데 이게 주체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교재를 만들든 홍보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유학자가 하든 정체성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위원장 도기욱  그 주체가 좀 동일하거나 아니면 같은 사람이 하든지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좀 잘 알아야 돼. 이것 자꾸 각자 언론은 언론대로 정체성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고 국학진흥원에서 진흥하는 자료는 또 따로 있고 학교 교재도 또 따로 있고 거기에서 정체성이 오히려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정체성 교육자료 제작해서 팸플릿하고 홍보콘텐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북의 혼 시범학교 운영해서 또 혼에 대해서 하고, 또 경북의 정신문화캠페인 이것은 또, 이것이 전부 다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거든. 

○위원장 도기욱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도기욱  일관되게 나가야 되고 교재나 아니면 알려야 될 때에 국학진흥에서 하든 아니면 지난번에 전문가들 65명이 만들어 놓았던 자료를 토대로 하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육교재로 쓰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안 돼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서 아까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에 대한 것이 4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까 여기는 정의, 신명, 화의, 창신 이것 가지고 또 4대 정신으로 도출했다, 그래서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 나는 설명을 잘못 했어요. 이제까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이라고 도청에 가면 쓰여 있죠?

○위원장 도기욱  도청 현관 오른쪽에. 그게 맞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쓴 것 맞아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요?

○위원장 도기욱  이것 참, 우리 경북이 정말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다.
  우리가 화랑‧호국‧새마을‧선비 이런 것이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아이덴티티라는 자체가 원래 일관되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이런 화랑‧호국‧새마을 이런 것들은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문으로 해서 정의‧창신‧화의, 또 그다음에 신명. 이 신명이 아까 얘기했던 신바람이고 정의가 올곧음이고 화의가 어울림이고 창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창신이라는 말은 또 잘 쓰지도 않아요. 어디 고대 고사어에도 잘 안 나와요, 창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이게요,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프라이드 얘기도 했죠, 프라이드 얘기도. 프라이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전부 프라이드 경북 그러면 ‘P, R, I, D, E’ 자존심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잖아. ‘P’는 ‘People’이고 ‘R’은 ‘Rising’, ‘Innovation’, ‘Dream’, ‘Environment’ 이게 프라이드야.
  이걸 또 설명하려면 뒤에 또 길어요. 인재를 키우고 배출하는 것, 보통 피플이라면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요.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 거야. 이런 정체성을 누구한테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그리고 보통 ‘Rising’ 하면 사전을 찾으면요, ‘폭동‧봉기’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대를 열어가고 아침을 열고 미사여구를 잔뜩 넣었어. 이게 다른 데 ‘Rising’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용되어서 나오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 그냥 만들어낸 글귀들이야, 이게.
  ‘Innovation’ 마찬가지 기술‧혁신‧변혁 이런 거잖아요, 쇄신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변화를 선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Dream’은 꿈이라는 것 다 알고. ‘Environment’ 같은 경우 이걸 쭉 써놨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경북’ 이래놨는데 이게 환경이라,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니까 이걸 누가 프라이드 경북하면 자존심의 경북, 이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것이 4대 정신과 연결되어서 선비‧호국‧새마을‧화랑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진짜 프라이드 경북이 연결되는 건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자랑거리, 자존심, 우월감 이런 것이.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자의 무리에서 비롯된 어원이라고. 이게 경북의 자존심이거든. 사자는 동물세계에서는 최고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취월장…’ 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신의 창이 왜 잘못되었다는 건지 알아요? 내가 일부러 이 사진 가져오라고 했어. 
  ‘창’자가 무슨 ‘창’ 자에요? 

○위원장 도기욱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창신은 뭐예요, 우리가 할 때?

○위원장 도기욱  아니 TV에도 이렇게 나오던데 뭘. TV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정신의 창 한글로도 그저께 밑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

○위원장 도기욱  ‘창’ 자는 이것이 유리창 할 때 ‘창’ 자 아닙니까, ‘창문 창’자? 그리고 창신은 달라요.

○위원장 도기욱  한국정신의 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TV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 자가 틀리고, 한문으로.
  또 하나가 그냥 단순히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 내가 손님들 왔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4대 정신을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경북은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시대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신라시대 때부터 이끌어왔던 주 정신요인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어서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이라고, 유리창 할 때 ‘창’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나는요. 

○위원장 도기욱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신바람‧화의‧창신‧정의 이런 것을 덧붙여서 새롭게 또 뜻을 해놓으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경북의 혼은 한국 정신의 창’이라고 하든지 이게 지금 헷갈리죠? 아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정체성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글자들은 단순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깊이를 연구하고 심는 것은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사람들이 표현하기 좋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을 새로 하세요. 
  이것 뭐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말이지, 프라이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일찍 취직하고 월급 받아 장가가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서 ‘경북은 한국 정신의 창’이라는 이 ‘창’자와 내가 얘기했던 그 창, 물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 자꾸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이게 4대 정신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두가 헷갈려,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화랑‧호국‧새마을‧선비 이런 것으로 그냥, 그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한국 정신의 창 맞잖아, 한국을 이끌어온 모든 정신 맞잖아, 그것이 전부 다 경북의 정신이었잖아. 

○위원장 도기욱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복잡하게, TV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도기욱  됐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정체성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있을 거고, 거기서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간단명료하게 일반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