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창조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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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언론매체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대변인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17년도 예산이 1억 5000 증액이 됐는데 SNS 기자단 모집도 올해 혹시 했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데 올해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홍보효과는…

○김창규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온라인 광고 및 이벤트, 소셜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5500만 원이네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기존에 예산심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빅데이터 관련, 지금 대변인실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관련으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 지가 벌써 다년간이 지났는데 우리 도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SNS를 통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대변인님 경상북도사는 혹시 제작할 예정이 있는지?

○김창규 위원  이제 산격동에서 안동‧예천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사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김창규 위원  시기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가 신도청시대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산격동청사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라도 도사 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역언론 도정홍보비가 5억, 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7억 2000, 홍보비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태식 위원  대변인실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체크 안 되지요?

○이태식 위원  그래도 대변인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이태식 위원  아니, 2017년뿐 아니고 그래도 지나온 ’15년, ’16년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복도 있는지 봐야 될 거고,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요. 그것은 좀 체크하시고.

○이태식 위원  혹시 타 시‧도하고 서로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적게 나간다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타 시‧도하고도 좀 체크를 해서…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언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너무 많다는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것 파악하시고.
  이것 배분한 것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 중앙, 지방일간, 통신 해서 60개 사에 12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7억 2000 되어 있는데, 이것 일괄적으로 1200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태식 위원  기준은 1200해 놨는데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이태식 위원  홍보하는 것 보면 청년취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맞지 않는 홍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하고 좀 다른 게 많아요. 이런 것 관심 좀 가지시고.

○이태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3쪽 콘텐츠 개발에, 작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됐어요.

○이태식 위원  실제로 SNS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과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피드백은 하고 계시지요?

○이태식 위원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놨는데 우리 대표 블로거가, SNS 두드림에 들어가 보면 내용과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다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태식 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층인데 너무 내용도 무겁고,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과 디자인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태식 위원  주요설명자료 12쪽 보면 해외홍보.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에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아리랑TV를 통해 해외에 방송하는데 이번에는 호찌민-경주세계엑스포도 합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까지 해외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효과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까지 홍보영상을 우리 도의원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요?

○이태식 위원  최근에는 왜 안 줍니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지…

○이태식 위원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 경북의 관광지나 맛집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해서 한 번쯤은 경북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홍보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몸이 좀 아파요, 이묵 대변인님? 숫자 얘기하고 할 때 힘들어 보이던데. 

○박현국 위원  감기가 걸렸나…
  해외홍보 관련해서요.

○박현국 위원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그냥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권, 영미권 온라인 채널을 통한 경북 키워드 노출이 있는데, 중국권에 말입니다.

○박현국 위원  경북 홍보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중국권에는?

○박현국 위원  이게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3년 차입니까?

○박현국 위원  인민망 쪽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박현국 위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  총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박현국 위원  90건이 조금 넘겠네,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사드배치 관련한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한류를 제재하고 있더라고, 많은 것을. 연예인 방송광고, 출연, 제품 선전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영향을, 2017년도 중국권에 대한 경북 홍보가 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박현국 위원  홍보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박현국 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대변인 말씀이. 그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네들도 방송을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가 매년 2억 5000만 원이지요?

○박현국 위원  이게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또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박현국 위원  그래도 이게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7쪽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그다음에 11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25쪽에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이 세 가지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역언론 도정홍보비에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많은 언론사를 여기서 핸들링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홍보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변인실은 홍보전략하고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전략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평가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평가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5억, 그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7억, 그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면 7쪽에 있는 지역언론 도정홍보비에 언론사,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400개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줍니까, 돈을?

○이홍희 위원  그러면 뭘 보고 줍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정홍보비를 5억 세웠으면 2016년도, 2015년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2015년도에 똑같은… 사업비를 이렇게 했다면, 2015년도 예산에 5억을 썼다, 그러면 2016년도 5억을 똑같이 세웠다고 쳤을 때 2015년도의 예산에 5억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기여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고.

○이홍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 집행현황과 2015년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현황, 그다음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연말이 됐으니까 집행실적과 비교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해서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통신, 방송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 데 결국은 이것이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년도에 지역 케이블방송이 1개 더 늘어났습니까? 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서 나왔을 때 일반 주민이나, 구독자들이나 도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는 아니면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이런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면서도 특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으로 케이블방송을 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좀 소외됐다,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달관적이다. 그래서…

○이홍희 위원  대변인님 저는 언론사에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매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매년 해 오던 일이니까, 또는 달관적인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이 홍보전략과 평가결과입니다.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말 그대로 홍보하고 난 이후에 도민들이 각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뭘 통해서 알게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분명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언론을 다독거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언론을 다독거리는 일. 그런 면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기업체는 광고전략에, 촉진전략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업체. 광고비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쪽에 어떻게 광고를 하면 매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물론 기업은 매출액을 가지고 평가하면 쉽게 나오지만 일반 행정적인 광고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정책만족도가 어떤지,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건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구체적으로 평가시스템, 시스템에 평가전략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이묵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인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도정발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가장 큰 증액 요인이 뭡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홍보효과를 통해서 경북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늘 예산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는데…

○배진석 위원  이번에 보면 장비들이 꽤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UHD 디지털영상장비가 보면 제일 크고, 2억 원이고. HD방송 자동녹화시스템을 하는 데 3500만 원, 영상편집 데스크탑도 1000만 원, 캠코더 구입에 1600만 원 등 전체 장비 구입하는 데 2억 6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도청으로 이전할 때 방송시스템을 새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왔는데 불과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2억 6000만 원어치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배진석 위원  이것 운영을 누가 합니까? 대변인실…

○배진석 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공무원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에서…

○배진석 위원  공무원이 하시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전문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진석 위원  전문직이 하시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지금 대변인실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배진석 위원  스물일곱 분이 되시는데 언론사도 관리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신문도 내야 되고 지금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장비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늘,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장비, 더 좋은 장비, 경상북도 대변인실이 방송국이 아닌 다음에는 장비를 쫓아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장비 투자가 됩니다. 사실은 대변인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거나 활용을 해본 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별로 없지 않는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배진석 위원  그래서 더 좋은 영상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줘야 됩니다. 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놓는다고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사놓으면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돼요.

○배진석 위원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늘 아쉽습니다.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방송 영상은 더 깨끗하게 나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 경쟁을 해가지고, 방송국하고 장비 경쟁해야 될 때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하고 장비 경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도 끝도 없이 매년 들어갑니다, 장비는. 내년 되면 또 더 좋은 기종이,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아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효율성과 실적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하고 맞춰나가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장비로 그만큼 많은 성과를,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냈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지요? 똑같은 사람이 장비를 좋은 걸 가진다고 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배진석 위원  콘텐츠 제작개발에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배진석 위원  아니지요, 콘텐츠 제작에 보니까 SNS 콘텐츠가 3억 정도 되고, 인터넷 콘텐츠 제작운영에 또 3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NS 콘텐츠 개발에 또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진석 위원  13페이지 보면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3억, 그렇지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SNS 콘텐츠 개발에 3억,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 비용들도 사실은… 이게 적절한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가, 과연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간부공무원님들이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열거해가지고 다 나열해 놓고, 우리도 그러면 뭐도 한번 해보고 방송도 해 보고 신문도 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하나의 주력이라도 되는 뭔가가 있는가. 우리 프로그램 중에… 여기 있습니다, ‘사투리쇼 뭐라카노’, ‘셀카인터뷰’, ‘하늘에서 본 경북’ 등등 신설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신설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뭐 많고 적고의 그걸 떠나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 도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뷰… 뭔가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이고, 몇 명이 봤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 늘어놓지 말고 프로그램당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에 보면 뉴스도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인터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방송국도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드라마가 많이 되는지 시사교양이 많이 되는지, 그렇지요? 우리가 이만큼 돈을 몇 억씩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그것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인터넷방송하는 각 프로그램당, 일 단위로 내기 힘들면 월 단위 정도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정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고 증가가 있고 인기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진석 위원  그것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고.

○배진석 위원  또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 ‘요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10%, 9%씩 됩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요율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니까 업체에 계속 그냥 제공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배진석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이 많으셨는데 인터넷매체, 소셜미디어, 뉴미디어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시스템 관리를 위한.

○김위한 위원  뉴미디어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쯤 있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이야기예요.

○김위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 각종 홍보사업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 홍보사업이 나가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랬었는데 당시 대변인님께서는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들은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매체,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는 앞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서에서 홍보효과를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김위한 위원  지금 안 보여요.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없어요?

○김위한 위원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홍보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피드백도 받고 있어요?

○김위한 위원  홍보효과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보이지 않는데…

○김위한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위한 위원  홍보효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 연령별, 그다음 미디어 수용자 반응 또는 댓글 데이터 이런 것 봐야 되거든요.

○김위한 위원  수용자의 반응을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설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 걸 좀 했으면 싶은데. 대부분이 대변인실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부터 그렇게 봐요.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대변인 예산이 33억, 2016년도에 35억, 올해는 40억이 넘었지요? 전체적으로 40억이 넘었습니까? 올해 얼마지요, 전체가?

○김위한 위원  39억입니까?

○김위한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매년 늘어났다면 대부분이, 장비도 있지만 홍보예산도 늘어났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실‧국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대부분 일회성, 소비성, 언론사 달래기용으로 그친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밖에서 보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다, 언론 달래기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드백이라든지 수용자들의 반응을 좀 분석할 필요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장비구입이 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UHD 디지털영상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2억인데, 이게 뭐하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게 카메라…

○김위한 위원  촬영용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 이걸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기사 분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유지관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헬리캠 같은 경우는 촬영을 외주 주지요?

○김위한 위원  외주 주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요즘 미디어 쪽에 MBC나 KBS, TBC도 대부분 촬영을 외주 주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위한 위원  아니, 촬영 자체를 외주를 준다고요.

○김위한 위원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인력 부분,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용역 주는 것과 여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상에 어떤 게 더 이득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촬영의 품질은요?

○김위한 위원  시‧도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방송국…

○김위한 위원  예, 알겠고요.

○김위한 위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양쪽?

○김위한 위원  외주를 주는 것과 자체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김위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헬리캠은 외주가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헬리캠도 역시 미디어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사들도 대부분이 자기 촬영분을 외주를 주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게 추세더라고, 지금.

○김위한 위원  언론사에 알아보니까 외주를 줘서 그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언론사들도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해야만 언론사들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우리 데이터 많이 생산하시죠?

○김위한 위원  방금 말한 이런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도정홍보, 모니터 잡는 것, 신문스크랩…

○김위한 위원  HD 녹화, 방송녹화, 언론모니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계속 데스크탑하고 녹음, 저장기능 구매하는 것 다 그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보통 본 위원이나 직원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어떻게 활용해야지… 프로그램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잠깐, 그러면 생산데이터 활용에 대한 리스트 있어요? 활용리스트?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데이터리스트가 있어요?

○김위한 위원  방송 촬영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장비, 여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전부 데이터가 나오죠?

○김위한 위원  일반 직원들이나 본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현재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내부접속망이 있습니까? 데이터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김위한 위원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딱 덮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대변인실에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이 지역구 현안사업을 새마을과에 지원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내 지역 현안도로사업 가져와도 가능합니까, 대변인 생각에?

○박성만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 있는 언론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 실국으로 퍼져있는 홍보비 예산은?

○박성만 위원  파악 못하죠?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지금 일련의 대한민국의 정국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촛불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안 해요?

○박성만 위원  대변인 지금까지 정례적인 브리핑 했어요, 안 했어요, 언론인들하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묵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한 것이 언론상, 신문지상에 확대되어서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국에서 모든 홍보를 다 흔들어.
  그러면 대변인실에 이묵 대변인이 있으면 전체 홍보를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물 흐르듯이 할 것 같으면 실‧국에서 1명씩 대변인실에 파견 나와 있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그리고 언론홍보 집행비용도 일률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야. 어느 날은 대변인실에서 독도정책과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독도문제를 독도정책과에서 하고, 할매·할배의 날을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다가 어느 날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은 입맛대로 홍보를, 여러분들은 입맛대로 시간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언론홍보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신문구독료 이것은 누구나 줘야 돼,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저작권료 2억 4500 이것 정확하게 줘야 돼요, 법적으로. 맞지요?

○박성만 위원  통신사용료 1억 8천 그대로 줘야 돼요. 예?

○박성만 위원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주는 돈은 무슨 근거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예? 400여 개의 언론매체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집행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번 예산을 2017년도 들어가기 전에 전체 실‧국별로 대변인은 언론홍보예산을 체크 다 해야 됩니다. 전부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90% 이상은 대변인실에서 집행하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그러나 실‧국별로 특수상황이 있을 때는 실·국장들이 언론 인터뷰는 하되 언론홍보비용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좀 정리돼서 나가야 홍보비용의 일관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성만 위원  왜 어떤 신문은 똑같은 날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했는데 3백만 원 주고, 어떤 신문은 1천만 원 주고, 인터넷은 1백만 원 주고,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묵 대변인 말대로 “그다음 날 모니터링해서 신문에 났으니까 홍보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바로 대변인 갈 상황을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대가성으로 지불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미디어활용을 통한 홍보, 말 자체만 바꿔놨지 똑같은 홍보비용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원칙과 기준이 있나?

○박성만 위원  이것 정리해서 본예산 할 때, 예결위 할 때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게 지금 300억이 되는지 400억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 기준이 없잖아.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적인 면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중앙일간지는 얼마로 정확하게 정해놓고, 지역의 3백만 도민들에게 소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3백만 도민들한테 인터넷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가야지. 지금 이번 횃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2백만이 모일 때? 스마트, SNS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데 예산을 시대에 동떨어지게 뒤처지게 지원하고 있잖아.

○박성만 위원  조직 자체를 재정비해 봐야 돼요.

○박성만 위원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몇억 삭감한다, 몇억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 있노? 숨은 예산들이 곳곳에 한정 없이 숨어있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왜 대변인이 대변인실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일선 실‧국에 있는 홍보비용 전액 다 말이지 자료상으로라도 대변인실로 이첩하란 말이지. 그리고 “신문사별로 대변인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집행하겠다.” 왜 말 못하느냔 말이야! 그러면 한·베트남도 엑스포를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언론통제 모든 기관들을 대해서 대변인이 할 테니까 일들만 실‧국에서 하라고 하든지.

○박성만 위원  강구 안 하면 전액 홍보비 삭감이야!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이 의회가? 좀 뭔가가 위원들이 중간 중간에 말이지, 지적을 하고 개선의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예결심의 들어와서는 뭔가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문구 살짝씩 바꿔서 똑같은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재배치하고 말이지. 홍보 대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찍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정리 좀 하고…

○박성만 위원  예결위에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대변인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 그전에 대변인. 

○윤성규 위원  홍보와 선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윤성규 위원  기준 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전은 일방적인, 그런 데 주안점을 둔다면 홍보는 하나의 객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강압적이 아닌 민주적인 토대 위에 알린다는, 그렇게 보면 홍보와 선전의 차이가 좀 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도 도민들이나 홍보를 접하는 분들이 “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럼으로써 신뢰가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하십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대변인실에서는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동감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35쪽에 정책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작년 예산보다 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특별히 한 50% 가까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35쪽 명세서에.

○윤성규 위원  예산의 운용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 전체 운용에, 물론 대변인실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에 권역별 현장홍보, 권역별은 어떤 기준에서 권역을 나눴습니까? 

○윤성규 위원  동부라면 23개 시‧군 중에서?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권역 하나하고 또?

○윤성규 위원  가서 현장홍보라는 게 그러면?

○윤성규 위원  데스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윤성규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매일 한다면 돈 2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윤성규 위원  여비는 출장으로 충당하고?

○윤성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게 경북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권, 동부권 그러면 우리 현재 북부지역에는 본 도청을 위주로 한, 3개 권역으로 보면 됩니까?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홍보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결과와 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주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7페이지 사용설명서. 설명자료 17페이지. ‘홍보모니터운영 및 콘텐츠 제작’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2000만 원에서 올랐는데, 여기에는 곳이 37개소로 증가되었다는데 이것 굳이 관공서에 말입니다, LED로 문자전광판을 여기저기에 설치해놓는 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입구에 한두 군데 정도는 제대로 크게 설치해놓고 해야지, 가는 데마다 다 LED 전광판으로 해놓는다는 게 관공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도기욱  외부 사람들이 여기는 이미 도청이라고 알고 왔고 주차장 안내표시, 의회, 경상북도 도청 안내표시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문자로, 글자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 보통 LED가 많이 번쩍거리고…

○위원장 도기욱  예.

○위원장 도기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케이블방송 동료위원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변인실 2013년부터 인원하고 예산총액, 인원하고 예산총액입니다. 총인원, 대변인실 2013부터 2017년도 내년도까지,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도기욱  인원하고 총액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라고 해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케이블방송에서 특별하게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시‧군 홍보를 열심히 잘 한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도 이미 2억이라는 예산을 예정하고 이미 상승되는 금액으로 해놓았는데 물론 이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대변인실에서 언론기능을 전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홍보방법이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언론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자율성이잖아요,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서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홍보비에 대한 것, 언론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널어주기 예산으로 다 갖다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입찰하고 수의계약 안 된다면서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지명해서 준다? 이것은 조금 그래요. 하여튼 대변인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 다 이런 내용들이 가미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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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자료요구 몇 개 먼저 하고 하면?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봇융합연구원 지금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5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로봇융합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것이 전부 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로봇개발연구원에 들어가는 이것들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2개의 연구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전체적으로 행사나 운영이나 다 넣어서 3년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던 사업명, 금액, 또 최초 연도, 인력현황 이런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 보급현황하고 농산물건조기 보급현황,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셨으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박성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태식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운영비 12억, 창조경제 펀드지원 20억, 스마트팩토리 20억 지원했는데 이번 정부예산에서 전국 17개에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우리 경북도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에요.

○이태식 위원  안 됐어요?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 쪽에 확대되어 있다고요?

○이태식 위원  좋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전국에 17개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도에 경북창조경제센터에 지원해가지고 얻은 게 좀 있어요?

○이태식 위원  아니, 직원은 많이 와있는데 실제로 얻은 게 있냐는 거지요.

○이태식 위원  대부분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라인을 다시 깐다든지 공정을 새롭게 한다든지 전산처리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경북창조센터에서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잘 모니터링해서 본연의 역할에 맞는, 좀 다른, 색다른… 실제로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쪽에, 아이템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능로봇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13쪽에 지능로봇산업 육성 4억 3000만 원, 14쪽 특화로봇 개발 17억 1000억, 또 15쪽에 보면 로봇산업발전 10대 프로젝트 육성사업 12억 원, 16쪽에 지능형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사업 13억 3000만 원, 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103억, ICRT 구축산업 30억, 로봇보급 5억 6000, 3D프린팅 6억 원, 약 200억 지금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태식 위원  지능형로봇이라 하면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앞서 가 있지요?

○이태식 위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능로봇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예산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게 뭐가 있고…

○이태식 위원  또 경북개발산업에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는지, 또 특허를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있으면 특허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그것은?

○이태식 위원  그것 경북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태식 위원  경북도에서 투자한 것은 경북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라든지, 로봇특허권을 다른 데, 우리 도 산하에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태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국로봇연구원.

○이태식 위원  여기에 유치한 사례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한국로봇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왜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해요?

○이태식 위원  아까 수중건설로봇, 2015년 국민안전로봇의 기획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다. 로봇개발을 완료했어요? 아니면 착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아직 실제 적용된 것은 없네,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도비가 투입되고 특허라든지 기술을 개발한 게 있으면 우리 도민 쪽에서 하는 사업에 좀 저렴하게 임차해 주고,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태식 위원  투입된 예산도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 물리센터에 도내 유망 인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도내 인재들이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이태식 위원  도내에서 다 한 거예요?

○이태식 위원  48명.

○이태식 위원  국제협력 연구사업 지원, 국제공동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

○이태식 위원  이미 13억을 투자했고 내년에도 2억 계상했잖아요.

○이태식 위원  지역인재를 좀 더 많이 선발을 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에 있는 인재들을 더 활용해서 경북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정상구 위원  앞쪽은 너무 금액도 많고 예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193쪽부터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렇게 있네요? 

○정상구 위원  사업필요성에 보니까 도내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지요?

○정상구 위원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내 일반주택에만 태양광, 태양열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나 산업용에는 지원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 100만 호라고 하는 이게?

○정상구 위원  그린홈 100만 호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지만 상가지역이나 산업용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정상구 위원  몇 쪽입니까?

○정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4쪽에,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목적태양열 보급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구 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국비는 없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정상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상구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보고사항에 보니까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더라고. 사실은 경로당에 설치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정상구 위원  그래서 의심나서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요. 205쪽, 냈습니까? 

○정상구 위원  205쪽 이것은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행감할 때도 질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상구 위원  국비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상구 위원  아, ’17년도 우리 계획이?

○정상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73억 안 있습니까? 나는 이게 자부담인가 해서…

○정상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상구 위원  없어요?

○정상구 위원  대단하네.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는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좀 의심이 나서…

○정상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 2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정상구 위원  11쪽, 마지막에…

○정상구 위원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햇살에너지 농사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내년 ’17년도에는 약 50억 정도쯤 예정을 해서…

○정상구 위원  65억?

○정상구 위원  그런데 축사를 가졌거나 안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서 요구하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설치하면 수익률은 좀…

○정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다 속기도 하고 하지만, 요새 일반 농가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군데 질의한 것을, 자기들은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몰라가지고 못 하는데… 

○정상구 위원  아, 그래요?

○정상구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정상구 위원  우리 도에서 하지만 시‧군에다가, 아까 방금 말씀대로 요사이는 방송시스템이 다 잘되어 있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반회보나 안 그러면 이장님 방송으로써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이게 천연에너지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도청에도 지금 보니까 연료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정상구 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거든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가들도 이것을 가장 추구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 군이니까, 청도군 알지요? 우리 군 중에는 영양, 청송 다 사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군으로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청송이나 봉화 다… 오늘 사업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앞쪽에 큰 사업은 전부 다 시에서 하더라고요. 연구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이 앞에도 질의를 했지만 뭐 영천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전부 다 큰 데서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 군 단위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 그리고 자부담하는 것도 부담률을 보니까 군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 올 것 같으면 한 15만 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 예산관계 보면 답답해 죽겠고, 아까 탄소 어쩌고 회의를 가셨다던데 그 사업도 또 구미 사업이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사실적으로 어려운 데, 군단위에 하나 갖다 주면 먹고 살거든요. 자꾸 청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골프사업을 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지금 이것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중립제인가 중론제인가 몰라도 그걸 변경시켜서 회원제를 해지시키고 각자 돈을 받으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세수가 45%나 적어지거든요, 전체액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장님께서, 다음에 투자유치실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좀 해가지고 같이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왜 그렇게… 이번에 행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시뿐이더라고요.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려운…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산, 예산 자꾸 말하지만 다른 걸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또 우리 경상북도를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이 할 일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 여기에 항공전자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실장님 잘 들었는데, 영천에서 전자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은 보잉사의 MRO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시험평가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홍희 위원  아마 이 항공전자 부품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면 결국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홍희 위원  생태계 조성은 아무래도 구미5공단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에서 생산하는 탄소산업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항공이나 자동차부품산업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육성사업 지원하면서 구미5공단에 항공전자산업이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를 같이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뿌리산업 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뿌리산업이, 결국은 금형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홍희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마 뿌리산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이홍희 위원  인력문제만 해결되면 뿌리산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조금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들고 가버리고, 또 뿌리산업이 어떤 면에서는 3D산업이라고 해서 오히려 고급인력이 안 오는 그런 경향 때문에 뿌리산업 육성이 좀 힘든 부분인데 아마 뿌리산업육성을 하려고 하면 고급인력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122쪽에 있는 기술닥터 119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기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현장애로기술은 인력풀을 통해서 즉각 즉각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진행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업 자체에서 이런 기술애로를 해결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닥터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기술닥터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그런 기술지원을 하다 보면 중장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기 기술닥터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타사업으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적어도 경북 TPS 이런 사업들을 하면 구미에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술닥터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그냥 돈 2억, 3억을 주면, 줄 때의 사업취지는 오히려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면서 중장기 기술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발굴해 내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기술에 대한 것은 발굴을 못 해 내고 단순하게 현장애로기술만 해결해 주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경북TP나 구미에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의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 아마 그 부분도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162쪽에 경북스마트밸리 지원센터, 지난번 도에서 주최해서 포럼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센터가, 마치 비즈니스지원센터하고 유사한 정도의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센터가 좀 특화된 센터가 되어야 되지, 말 그대로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또는 구미 내에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복기능을 좀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스마트밸리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센터로서 구축이 되도록, 아마 연구용역기간 중이니까 연구 결과물을 받을 때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74쪽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것은 뭐 어떤 게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구상은 좋은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베드, 이 사업은 어느 시‧군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7쪽에.

○이홍희 위원  구상은 되게 잘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농업용 농기계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GPS장착기능도 하고 센서기능도 같이 넣어서 말 그대로 넓은 면적에 기계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밭농사, 논농사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농기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되면 적응부터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지역에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이렇게 되면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아마 농업 트렌드 변화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트렌드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상북도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이런 스마트 농기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경상북도가 선점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다들 점심식사하시고 좀 피곤하고 잠도 오는 시간이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귓전이 조금 열려서 졸음이 덜 오지 싶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박성만 위원  제가 추경 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창조경제산업실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올해는요?

○박성만 위원  13억 4000인데 눈뜨고 봐도 못 찾겠어요. 홍보예산 어디어디입니까?

○박성만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로 할까요, 사업명세서로 할까요?

○박성만 위원  설명자료 몇 쪽?

○박성만 위원  또?

○박성만 위원  몇 쪽입니까?

○박성만 위원  171쪽 2억 3000,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처음부터, 정리를 합시다. 페이지 쪽수만 불러봐요, 몇 페이지?

○박성만 위원  71쪽.

○박성만 위원  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몇 쪽인가만 이야기하라니까. 76쪽…

○박성만 위원  109, 110?

○박성만 위원  자, 실장님.

○박성만 위원  경북과학기술진흥 시책 홍보 올해 1억 8천이죠?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3억 2천을 썼다,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올해는 왜 1억 8천이에요?

○박성만 위원  전체 언론홍보비 얼마요?

○박성만 위원  13억 4천, 이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 번에 다 보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요?

○박성만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대변인실을 하면서 경상북도의 홍보를 단일매체창구로 통일을 해서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대변인실의 예산이 7억밖에 안 돼요, 홍보비용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13억 4천이라? 대변인실을 창조경제실에 엎어줘야 돼요, 창조경제실이 대변인실로 가야 돼?

○박성만 위원  아니, 분명히 이것이 5대, 6대, 7대 때까지는 경상북도 홍보예산이 말이죠, 대변인실… 그 당시에는 홍보실 이렇게 해서 대변인실이라기보다 공보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 언론홍보비용을 컨트롤 해줬어요.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들 실·국별로 시와 때도 없이 그냥 집행 막 해버려요, 지금. 예? 지금 대변인실에서 창조경제실의 언론홍보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홍보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 들어오면, 한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1억 8천만 원을 어떤 신문, 어떤 언론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2016년도 3억 2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줘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창조경제산업실의 언론홍보 지출내역을 전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올해.

○박성만 위원  15억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줘요.

○박성만 위원  제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언론홍보비용들이 너무 홍수야. 너무 홍수라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어떤 홍보비용을 갖다가 어떤 국가산업을 하고 나서, 행사 치르고 나서 보도 나오고 나서 집행했다 이랬죠, 금방 저한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면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따 왔으니까 홍보했습니다.” 그것이 대가성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박성만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홍보비를 줄 테니까 언론에 내주십시오.”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주식회사로 수익성을 창출해야 돼요? 이렇게 언론홍보비용에 몇 백억씩 갖다 퍼붓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사업 하느냐고?

○박성만 위원  국비확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경상북도가 가져야 될 지향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해당상임위가 설명하면 중앙정부가 설득력 있으면 받아주는 거지, 언론이 떠든다고 해서 주고 안 떠든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박성만 위원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차은택처럼 홍보대행업체를 경상북도에 두고 경상북도 홍보만 되게 해다오 하든지. 이게 뭐예요, 지금?

○박성만 위원  실장님이 언론을 직접 상대해서 홍보비 지급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사전에 교감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국장별로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실장, 일자리본부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이 홍보대행비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버리면 대변인실이 하여튼 문 닫든가 부처를 지워야 돼,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대변인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 상대로 돈 다 뿌리고 집행 다 해버리면 있으나 마나지. 정 그럴 것 같으면 대변인실에 창조경제실에서 언론담당, 홍보담당 직원을 그쪽으로 배속시켜주라고. 그렇게 해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대변인 통해서, 그리고 예산도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집행돼야 우리 도의원들이 3백만 도민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알 거 아니예요? 금방도 실장님 이야기했잖아, “창조산업실에서 하는 언론홍보비용을 대변인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10, 20억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북도의 언론홍보비용이 얼마고?” 이러면 “2백억 될까요, 3백억 될까요?” 아무도 실체를 드러낸 정확한 제시를 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홍보를 갖다가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는데 어떤 때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하고, 어떤 때는 주과에서 하고 어떤 때는 주국에서 하고. 한번 언론홍보 데이터베이스 보여드릴까? 중구난방이야. 독도정책을 독도정책과에서 하다가, 그다음 날은 대변인실에서 하다가, 그다음 날은 지사가 하다가…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래요. 올해 집행한 내역 15억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언론사 있잖아요? 대충 어디 어디 할 것이라는 것. 그래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장하고 도의원들한테 “창조경제산업실에서는 기획위원회와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언론사를 추천해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이라도 올려줘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야 돼.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투명하고 언론과 집행부와 공조,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게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약속하실 거죠?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박성만 위원  약속받아서 그 예산, 상의 안 오면 의결해 주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북도 산업은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2017년도 신규산업이 어떤 게 있지요?

○김위한 위원  저희들 모르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모르는 것 있습니까? 신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준비하고 있거나 처음 시작하는 것?

○김위한 위원  스마트기기 어떤 것 말하는 거죠?

○김위한 위원  탄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김위한 위원  타이타늄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김위한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위치는?

○김위한 위원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포항광가속기 말 하는 거죠?

○김위한 위원  신약 개발 23개?

○김위한 위원  2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김위한 위원  들어오는 거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경상북도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김위한 위원  백신은 경상북도 아니잖아요. 화순은 뭐예요?

○김위한 위원  식물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화순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식물, 동물로 분류했던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처음 출발이 식물, 동물 아니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김위한 위원  동물실증증진지원센터인가?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물인가 아닌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건 전남 화순하고?

○김위한 위원  화순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말고 경상북도만의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로봇산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농업으로 바꿔놓은 것이고요.

○김위한 위원  농업 말씀 나온 김에 농업사업에 기타 4억 그건 어디 겁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 기타가 있던데 그 기타는…

○김위한 위원  어느 기업이죠?

○김위한 위원  6억인데 그렇죠?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내는 것으로?

○김위한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방금 실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느냐 하면 예산내역에 보면 20쪽 보면 미래유망 과학기술사업 발굴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이런 사업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식의 사업이.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용역이랄까 위탁을 주더라고요, 발굴사업을.

○김위한 위원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몇 건 있더라고 주는 데가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독자적인 사업을 몇 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들이.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작년에 저하고 대화했던 것 중에 기억을 되돌릴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원 알죠? 

○김위한 위원  예, 생기원에 출연금 줬던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출연금 줬던 게 출연금을 가지고 기업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홍보비로. 그런데 홍보비로 사용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잘못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피드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분명 보고해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생기원에서 지출한 건데…

○김위한 위원  생기원 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을 회수를 한다 그랬어요, 올해는 아니고 회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회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집행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셨고, 협의를 해서 보고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위한 위원  용도 외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작년에 보고가 안 됐기에,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회수하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회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김위한 위원  아니, 실장님이 회수하신다 했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잘못 집행됐다고 인정하시고.

○김위한 위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들 통제됩니까? 관리됩니까?

○김위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김위한 위원  산업이 인력창출을 많이 합니까, 서비스가 인력창출을 많이 합니까, 21세기에 지금?

○김위한 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을 보면 산학, 학교와 연구에 엄청난 예산이 나가요, 국비하고 해서. 그 인력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도내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들과 연결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가 하도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권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김위한 위원  연구용역들 해서, 연구용역비 받아서 교수님들 조금 잘 사셨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지역산업기반에 크게 득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김위한 위원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포항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경북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지금 갈수록 최순실 사태와 연계되었다는 이야기가 모든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위한 위원  자, 운영비가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고 구미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 들어왔지만 그게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그런 지원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았단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중복현상이에요. 도와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면 좋지요, 더. 그런데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억을 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펀드나 출연금이나 운영비만 해도.

○김위한 위원  이런 돈 들여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김위한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질의 던지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뭡니까? 

○김위한 위원  자동화죠?

○김위한 위원  자동화가 생기면 일자리가 줄지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자동화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하는 순간 인력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독일 아디다스가 직원들 한 10명밖에 없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산업과 서비스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 들어와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간단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과연 경상북도에 더 좋은지? 지금 현 구조에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더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것 다 없다 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활용하는 스마트팩토리라는 이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은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여기 경상북도에서? 원래 스마트팩토리가 아니었잖아요?

○김위한 위원  처음에는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고, 이름 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갈지 방향 설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서 결국 삼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권이 끝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한 위원  더군다나 삼성 직원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저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이라든지 직원 공모하면 직원들 과연 얼마나 공모하실지 모르겠어요, 공모를 하게 된다면.

○김위한 위원  정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오래 못가서 참 안타깝고…

○김위한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비 관련해서 서울에서 예산 삭감됐죠?

○김위한 위원  전남 삭감했고, 대전 삭감했고, 경기도 삭감했고.

○김위한 위원  경북은 어떻게 됩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차은택 씨가 연루되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김위한 위원  문화 쪽은 경북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문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문화가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출자‧출연기관들 관리감독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김위한 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했듯이 국정에 관련된다거나… 혹시라도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오픈하셔야 되고요.

○김위한 위원  도비가 우리의 정말 지역민 것인데, 도민의 것인데 이런 게 단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심사 할 때도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박성수 실장님 예산심의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7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라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7년 11월 중에 베트남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장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판매 및 홍보관 수출상담실 운영 등을 한다고 2억입니까?

○윤성규 위원  순수한 도비가 나가네요?

○윤성규 위원  이것은 한시적이죠?

○윤성규 위원  기간이 며칠간이죠?

○윤성규 위원  11일간?

○윤성규 위원  기간은 2주 14일간.

○윤성규 위원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전시관 설치하고?

○윤성규 위원  운영은 사업 주체가 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시가 하는데…

○윤성규 위원  사업주관은 대구한의대학하고?

○윤성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경산시에서는 인력이 파견되지는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도에서는 몇 명, 경산시에서는 몇 명 나가요?

○윤성규 위원  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딥니까?

○윤성규 위원  주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규 위원  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경북화장품기업협회가 2015년도 12월에 시작했고 꼭 1년 됐네요. 그렇죠?

○윤성규 위원  대구한의대 내에 사무국이?

○윤성규 위원  아니, 협회가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윤성규 위원  주요한 해외사업인데, 이것도. 예산도 물론 2억이나 들지만 주요해외사업인데 공식적인 기구가 안 만들어진 협회에 사업주관을 할 수 없잖아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냥 대구한의대학에만 하든지.

○윤성규 위원  공식기구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개인 간의 간담회식으로 “하자.”, “좋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에 공공기관의 예산을 준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윤성규 위원  앞서 내가 질의한 경북도에는 인력을 몇 명쯤 파견할 생각입니까?

○윤성규 위원  경산시는 몇 명 정도?

○윤성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한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을 실현하려면, 의제가 채택되면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 토론도 하고 경북도에는 인원은 몇 명하고, 경산시는 몇 명하고, 대구한의대학교는 몇 명 간다, 협회는 몇 명 간다 해서 전체적인 인력이 나오면 인건비는 얼마다, 주재하는 기간이… 상시 딱 하는 기간이 14일이지만 준비기간, 또 폐쇄하고 정리기간까지 합하면 약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그 인력 체류하는 비용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해서 “경산시에서 몇 명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3명 정도.” 그런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에 하루종일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회는 몇 명쯤 나갑니까?

○윤성규 위원  협회에서 나가는 직원들 숙박비라든가 우리가 다 부담해줘야 됩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째서 3억이 아니고 2억이고, 1억이 아니고 왜 2억이냐 이 말이죠, 내역이 뭐냐?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회에서는 여기에 전혀 기여도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냥 상담하고 “우리 화장품 좋습니다. 우리 한국화장품 좋습니다.” 그런 소위 판매원 정도밖에 안 하는지? 왜 2억이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의회 의원들이 살펴보는 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것 2억 하느냐, 내가 볼 때는 1억 5천만 하면 되지 싶은데 왜 2억이냐?”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해외홍보를 확실히 하려면 전시관도 보기 좋게 눈에 띄게 하려면 3억 정도 들어야 되지 싶은데 왜 2억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 뒤쪽에도 몇 개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수출상담회는 시‧군비가 없고 이게 상설판매장, 해외마케팅지원, 경쟁력강화, 비즈니스센터구축 이것은 별도사업이라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각 시‧군이 아니라 경산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유독 수출상담회는 기초단체 경산시의 부담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각종 마케팅지원 전시장개설 등을 하는데,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가서 마케팅 해주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서비스 그런 것만 합니까? 자기 경비부담도 전혀 안 합니까?

○윤성규 위원  자비는 무슨 자비 나와요?

○윤성규 위원  실장.

○윤성규 위원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새로 뭔가 하나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기업이나 이런 산학연구원, 학교라든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관 위주로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 하려는 사람이 의욕을 가질 때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돼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는 데 “따라오세요.”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거든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자기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나서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여타의 지원을 받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윤성규 위원  주객이 전도되어서 행정기관이 손 떼어버리면 당장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윤성규 위원  다음,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은 7억 8천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18억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내년 사업에 그렇지요, 111쪽에?

○윤성규 위원  이건 현재 완전히 국비하고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윤성규 위원  설계 완료라는 게 뭐지요, 건물까지 다?

○윤성규 위원  추경할 때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 소유권 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윤성규 위원  그날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경상북도와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경북도, 경산시가 공유를 한다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도가 10억밖에 안 되고 경산시는 23억이나 되는데 똑같이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자신 있는 답변 맞아요?

○윤성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화장품산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화장품 관계는 제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도 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문의했을 때 상세한 문의와 답변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윤성규 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앞쪽에 81쪽에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재제조부품 장비구축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윤성규 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윤성규 위원  지식산업지구 내에?

○윤성규 위원  여기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이 작년보다도 대폭 증가했지요?

○윤성규 위원  비율로 보면 몇% 증가했습니까?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은?

○윤성규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윤성규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윤성규 위원  그중에서 신성장산업과 예산은 얼마로 꾸려놓았습니까?

○윤성규 위원  세입예산은 또 다르죠?

○윤성규 위원  322.6%가 됐고 신성장산업과는 1179.2% 맞습니까, 세입증가가?

○윤성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창조, 새로운 사업, 신성장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1179.2%가 증가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순수하게…

○윤성규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윤성규 위원  277억이 순수 증액됐는데 여기 1179.2%가…

○윤성규 위원  세입에서.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 사업은 진도라든가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윤성규 위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박성수 실장님 이하 창조경제산업실을 이끌어주시는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나라는 어쨌든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조금 퇴색되어 가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북만큼은 이런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온 일들을 뚜벅뚜벅 끝까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또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다시 바뀌고 아마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경북은 무엇이 주력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심은 있고 기준은 있는 것인가. 우리 창조경제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창조경제를,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반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된다고 하는 사업, 좀 뜬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 중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북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자신 있는 주력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그 기조에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즉 말해서 이때까지 끌어오던 사업 중에, 성과나 실적이 미흡한 사업 중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 접는 그런 사업이 또 있는가, 또 그 이외에 앞으로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 경북이 선도적인,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있는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잡힌 거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해 온 것 중에 성과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줄여가는 사업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네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백신이라든가 첨단소재, 그리고 가속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이게 앞으로 1, 2년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의존하는 있는 데가 로봇융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 로봇융합연구원 외에는 로봇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다거나 투자를 할 만한 이런 기관이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충 사업내용은 알고…

○배진석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모두 다 국산화해야 되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배진석 위원  투자해서 투자대비,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동안 선진국에서 또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더 우수한 기술을 더 빨리 만들어내서 양산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중건설이라든가 의료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론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민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결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갔을 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양산까지, 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까지, 우리 경제에까지 파급효과를 주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보면 로봇융합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가를 선도하고 경북의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진석 위원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산업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경상북도가 로봇 기반이 약한데… 로봇융합연구원?

○배진석 위원  예,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 기관 하나에만 이렇게 목매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가…

○배진석 위원  단순히 이것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보면, 국방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이 고민의 한 가지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은.

○배진석 위원  그러다가 많은 부분들이 중간에 무너지고 또 중간에 바뀌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예산 낭비를 엄청나게 해 온 사례들과 경험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이것 보니까 예산 많이 투입하고 성과는 많다고 여기에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중사고가 났거나 재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해외에서 기술들을 빌려오고 해외에서 다 와가지고 다 인양해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개발해서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바에는 다른 부분으로 그 비용을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천안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구축사업이라든가 건설기계부품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집중되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 외에는 이 기술들을,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5년도에 4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다가 올해는 또 지원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 3배 가까운 12억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참 많은 사업들을 지금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인력은 적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국가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데가 이때까지 해왔던 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기관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하면서 매번 그냥 습관적으로 그 연구원에, 그쪽 기관에 지원을 매년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과보다는, 결국 성과야 한 줄, 두 줄 나오는 말 가지고는 사실은 그 성과를 측정해 내기가, 가늠해 내기가 힘듭니다. 아무 쓸모없는, 양산되지 않을 기술이라도 “기술 냈습니다, 특허 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하이테크의 기술 이걸로 개발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말뿐이지 피부에 와 닿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게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코웍(co-work)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앞으로 한 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Pride Brain 21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0개 대학, 10개 과제 이렇게 해서 지역 특화 R&D 기획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2억 원을 10개 대학, 뭐 1개 대학에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배분할 모양이지요?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실제적으로 BK21사업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됐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상당 부분 대학 입장에서는 성과도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BK21이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져온 국가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 과연 10개 대학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 대학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유지하는 목적 정도 이외에 큰 성과를 바라기는 힘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개 대학, 10개 과제, 10개 대학에 200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측면보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한두 개 과제라도 옳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학문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다 자유경쟁입니다. 나눠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배진석 위원  행정기관이 복지하고 이것 뭐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복지 예산은 복지 예산대로 지금 집행되는 게 있고, 우리 창조경제실마저 이걸 갖고 10개 대학에 공평하게 200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이 또 대학에 얼마나 절실하게, 그 대학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결국 국가에서 했던 BK21 그 사업의 연장선밖에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배진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에 경북 과학기술진흥 시책홍보, 일간지, 방송사 연계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창조경제실 하기 전에 대변인실 할 때도 했는데…

○배진석 위원  이런 시책홍보라든가 언론과 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집행은 실제적으로 우리 창구가 대변인실이나… 대변인실이 공보실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창구일원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각 실‧국, 사업단위에서 이런 홍보예산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일원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각 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창조경제실에 큰 제약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실‧국이 더 잘 아시니까 해나가시는 건 해 나가시되 거기에 대한, 뭐 방송사라든가 일간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런 일원화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76페이지 미래전략아카데미 사업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대구청사 시절을 청산 못한, 어떻게 보면 어떤 잔재의 하나로 보입니다. 각 실‧국의 예산들을 보면 대구‧경북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대구‧경북의 어떤 상생의 고리를 물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매년 그냥 그 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구도 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대구하고 상생하기… 거리도 멀어졌는데 이 사업마저 안 하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제 얼굴 맞볼 일 뭐 있느냐, 그런 논리로 계속 습관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경연구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대구‧경북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매년 7000만 원씩, 대구‧경북 합쳐서 7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성과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대구‧경북의 R&D산업에 대한,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뭐를 만들어 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근데 이것은 돈 안 주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경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이런 것 하라고 분리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쪽저쪽에서 돈 받아서 대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면 대경연구원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  절대 같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분리해 놓고 “돈 따로 줄게, 그래가지고 모여서 해라.” 그게 맞지요. 이것은 대경연구원 설립목적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 지원합니까? 

○배진석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한 3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의 추진의지를 본 위원이 믿어보고, 또 내년 3월이 머지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본 위원회에…

○배진석 위원  또 도민들에게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환경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니까 말씀을 주시고.

○배진석 위원  107페이지 K뷰티 동남아 수출상담회, 108페이지 K뷰티 상설판매전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각각 따로따로 2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엑스포가 언제인데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끝나고 해봐야 한 달밖에 더 안 하는데…

○배진석 위원  뒤에 보면 K뷰티 상설판매전시장 개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배진석 위원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대구한의과대, 산업협력단에서 주관을 해서…

○배진석 위원  도 1억, 경산 1억 해서…

○배진석 위원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내년 1월부터 당장 준비가 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창조경제실에서 하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글로벌통상과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한‧베트남 엑스포라는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엑스포 제외하고, 원래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것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LA하고 상해에 했다는 것들도 계속하려는 것 아닙니까? 중국 상해에 있는 것은 올해하고 끝입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 상해에 둘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선정된 것은 이번에 엑스포라는 계기도 있고 하니까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경주 엑스포 이것 때문에 곳곳에, 글로벌통상과에서, 또 농수산과에서… 농수산물은 안 나가겠습니까? 또 농산물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실라리안 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가 다 나가는데 결국 화장품만 떼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걸 떼서 나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그쪽에서, 실라리안은 또 실라리안대로 세우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세우고, K뷰티는 K뷰티대로 세우고, 그것을 글로벌통상과에서 다 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것을 각각 예산 잘라놓으니까 주관도 다르고, 결국은 중복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차라리 매장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서…

○배진석 위원  한류의 바람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류바람에 경북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 옆에 K뷰티 해외 마케팅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다낭이네, 다낭? 다낭인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중에 하필 다낭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위치가 다낭이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배진석 위원  다낭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배진석 위원  다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휴양도시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러 갈 때는, 다낭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휴양도시라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베트남 지역에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K뷰티, 화장품을 더 많이 팔려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수도권 같은 데를 찾아가야지, 휴양도시에 거점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하노이를 가든지.

○배진석 위원  베트남에 들어가면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배진석 위원  글쎄요. 과연 이 다낭이 적절한 곳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물론 다 하셨겠지만 코트라나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상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도시이고. 휴양도시에 캠페인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이게 지금 적절한가,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거기로, 같은 비용으로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했지요, 우리 창조경제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이것은 이렇게 줄었습니까?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배진석 위원  이게 도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무상교체 사업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8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1억 5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올리면서 서민에너지 이것을 줄입니까? 126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배진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실로 그건 떠넘길 게 아니고 다른 것은 20%씩 늘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하면서, 홍보예산은 뭐 1억 8000만 원씩 새로 빼놓고 하시면서 어떻게 서민층… 그뿐만 아니에요. ‘서민’ 자 들어간 건 다 줄었어요.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2016년도 3억 3000 되어 있던 게 2017년도에는 그나마 또 3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서민 것만 이렇게 무조건 다 줄이면 어떡합니까? 10%씩 줄인다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이것은 어디냐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이것도 또 줄였어요, 10%. 그리고 서민…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왜 서민 것만 이렇게 다 줄이냐고요, 지금.

○배진석 위원  서민 것 너무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번에.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생활에너지, 서민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산업에 대해서 섬유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것도 좋지만…

○배진석 위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 겨울에 서민생활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우리 도민들 피부에는 더 와 닿는 사업입니다. 서민 예산만큼은 제발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뭐 추경 때 다시 확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베트남 다낭 얘기했지요? 참고로 이 다낭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저변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있는 도시 중에 다낭이라는 곳이 반한국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장 도기욱  이것은 별도로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종료할 때 혹시 종료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평가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TP에는 평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지원을 해주면 용역 받는 데도 이렇게 평가를 만드는데,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철저히 합니다. 사업종료 이후에는 보고가 없어요. 잘 됐다, 못 됐다는 떠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서류가 박스화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TP도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창규 위원  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숨기고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김창규 위원  이번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새로 신규사업하는 것부터,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보고를 반드시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앞으로 제조업의 변화 이런 것 혹시 용역을 줬다든지 우리 도에서 예상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서 지금 인구절벽, 제가 69년생인데 저희들 세대는 100만 세대입니다. 지금 10대는 5, 60만 세대,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올해는 40만이 갓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만이 절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 학생 관련, 예를 들어서 안경, 문구, 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현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상은 2, 3년 안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한다면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것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적 전반에,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거의 대학교에 다 지원하는 게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도대학 육성 이렇게 합니다. 대학별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실장님…

○김창규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목숨 연장밖에 안 되지요. 학생이 줄면 학교는 당연히 줄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대학도 변화해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지.

○김창규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반영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다년간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했는데…

○김창규 위원  예, 정말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말 잘되는 사업에, 안 되는 사업에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안 되는 사업의 돈을 가지고 잘되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라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야지 대학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기술 확보, 2017년 한 해만 지원하면 5년간 예산이 지원됩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이 확보되었나요? 

○김창규 위원  24쪽.

○김창규 위원  그러면 ’17년도만 지원하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예산이 올해 지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김창규 위원  27쪽에 ICRT기반 자동화 농기계 기술개발, 제가 농기계 수출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시장이 47.4%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성에 보면 ’13년에 170조 원 규모가 2020년에는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다 이런데, ’17년도부터 첫 투자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18년도 계획에 보면 시‧군, 도비, 국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집중투자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부품개발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완제품이 우선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수출은 부품 위주 개발입니까, 아니면 완제품 위주 수출입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부터는 무인농기계를 개발하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이전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제품만 완전히 수출하는…

○김창규 위원  실장님, 96쪽 인조흑연 원천기술개발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인조흑연이 석유, 코크스를 원료로 피치와 타르 등을 점결제를 가해 고온에서 흑연화 시킨 합성물, 인터넷에 찾아보니 내용은 이런 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켐텍인가 거기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음극제의 원료지요, 인조흑연이?

○김창규 위원  이게 연구용역인데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오면…

○김창규 위원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자동차가 앞으로는 배터리 싸움이지요.

○김창규 위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차량 경량화도 중요하지만 차량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배터리 싸움으로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방금 30%를, 여러 가지 업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용역하기 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 위원  118쪽에 보면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보면 다 대학교네, 여기도?

○김창규 위원  아니면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데 안 하고 꼭 대학교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아까 제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의 측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35쪽에 보면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국비가 왔는데 올해부터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3년간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35쪽. 

○김창규 위원  처음부터 지원사업이 2013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3년간 지원하고?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에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 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이지요? 

○김창규 위원  권장사업인데 제가 보급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많게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효과가 없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김창규 위원  매칭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비는 그러면 시설 투자에 되는 것이고…

○김창규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국비 지원 없는데?

○김창규 위원  직접 해 준다 이거지요?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 201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포항시하고. 그런데 이 데이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보급현황이 안 되어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것은 에너지비를 말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볼 때는 보급현황이 부족한데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이 적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창규 위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급이 덜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태양열뿐만 아니라 건조기?

○김창규 위원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건조기면 어떤 건조기?

○김창규 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많이 원하는 편인데 지금 보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김창규 위원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창조경제산업실에도 홍보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71페이지 홍보인데 경북 ICT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홍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직접 사업하는 것 한 세 가지 합치니까 1억 7200밖에 안 되는데 홍보에만 2억 3천씩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게 보면 ‘중앙부처 관심유도 및 국가사업화 기회 선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사업홍보를 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경북에 터를 잡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타깃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홍보비만 높이면 선점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고 다 잘 되나요?

○위원장 도기욱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홍보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선택의 기회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언론들을 별도로 잘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위원장 도기욱  그다음에 179페이지 ‘ICT융복합첨단곤충산업육성시스템구축’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도 3억인데 9000만 원, 2억 1천만 원, 3분의 1씩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도에서 먼저 하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천군에서 선택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왔습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위원장 도기욱  얘기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지금 곤충산업육성에 관한 법이나 지난번 예천에 곤충산업축제를 했을 때에 황교안 총리가 와서도 “국가적으로 곤충산업 육성해 볼 만한 사업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이렇게 먼저 기획해서 해보라 하면서도 3 대 2로, 아니 30%밖에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페이지 볼까요?
  170페이지 보십시오. 수송기기 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 보면 국비가 7이고 도비, 시‧군비, 기타 합쳐서 3입니다, 거의. 12억 5000만 원짜리 보면. 제가 가장 가까이 넘긴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면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운영, 제목은 그냥 읽는 것이고, 보면 이것도 거의 국·도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입니다. 물론 잘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선정이고, 그전 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경북스마트밸리지원센터 구축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전략산업 2개 선정 해가지고 정부 시‧도별, 정부에서 권장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데도 보면 2016년도 당초 투자는 5 대 5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도에서 전략적으로 23개 시‧군 중에 육성해야 될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으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도에서 주도해서 할 때는 이것도 또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적용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국에는 시‧군에 다 부담시키고 도에서 조금 주고 생색내고, “우리가 지도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예산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도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주려고 하고, 이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지방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곤충산업 육성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국·도비를 좀 더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보태서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육성한다고 해놓고 지방비 70% 보태고 조금 주고 “너희 해 봐라.”라는 식으로 하면…  

○위원장 도기욱  이것을 ICT융합산업과에서 선정한 것은 참 잘했어요. 왜냐 하면 농업이나 곤충산업이든 ICT를 융합한 부분이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시점이고, 또 농업 쪽으로 접근하면 더더욱 어려운 분야인데 ICT 쪽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아, 괜찮겠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서, 경북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은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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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윤성규 위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조서를 가지고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6쪽 봐주십시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하고 몇 개, 지식산업 관련 몇 개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윤성규 위원  1단계는 언제까지예요?

○윤성규 위원  현재 2단계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네요?

○윤성규 위원  1단계는 공정률이 얼마쯤 돼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올해 예산, 예산도 같이 말씀하실래요?

○윤성규 위원  예산을 보면 감액이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진입도로 27억 4520만 원, 간선도로에 2억 3560만 원 감됐거든요. 전체 국비도 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이월예산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 2017년도 의회 의결이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충분합니까?

○윤성규 위원  또 한 가지, 간선도로는 2022년까지 2단계가 된다면 현재 간선도로 건설구간은 1단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손을 안 대고 있고?

○윤성규 위원  여기도 역시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윤성규 위원  여기에서 간선도로 말하는 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구간에 적용된다?

○윤성규 위원  뒤에 상수도 공급시설,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 이것은 다소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전체 공정률이… 예정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윤성규 위원  현재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윤성규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윤성규 위원  그런데 박 부장?

○윤성규 위원  경산시에 보증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몇 퍼센트가 안 되면 경산시에서 부담한다, 용어를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분양책임에 대우건설에서 들어오기를 처음에 꺼렸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에 대한 책임을 경산시가 일부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 모릅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그것을 우리 도에서 알고, 실장님이나 실무자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채무부담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경산시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그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했던 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만약에 분양 안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5%를 채워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도에도 부담이 있고 경산시는 더욱 더 부담이 클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고. 현재 원래 1, 2, 3단계 했습니까, 이야기가?

○윤성규 위원  1, 2단계?

○윤성규 위원  예정대로 다 됐습니까?

○윤성규 위원  계획의 53%?

○윤성규 위원  지금 평균가격이… 쉽게 말해서 3.3㎡는 얼마쯤 돼요?

○윤성규 위원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습니까?

○윤성규 위원  여하튼 분양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니 경자청을 비롯한 경북도, 경산시라든가 전체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으니까 잘해 주셔서 계획대로 잘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 박호식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이 됐더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진행에 대해서는? 

○윤성규 위원  분명히 약속한 거지요?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김위한 위원  기업유치하기 힘드신데 기업유치 중에 인력 창출할 수 있는 게 요즘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산업이 맞습니까? 인력 창출이? 산업은 제조업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이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예, 맞습니다. 서비스업이 인력창출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레저서비스에 대해서 2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게 마무리되었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앞으로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관련해서, 예.

○김위한 위원  주로 어떤?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국가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치하고 싶지만 기업체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경상북도 사업은 창조경제센터에 스마트팩토리다, 자동화시스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설이 거의 인력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서비스산업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에서 2017년도 감이 너무 많아요. 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김위한 위원  아하, 당장 시급한 사안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김위한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투자기업지원금 그래서 한 25억 돼요. 이게 방금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김위한 위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말씀하세요, 항목을.

○김위한 위원  이게 당장 급한 돈입니까? 방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여기 예산들은 우선 당장 시급한 예산만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에 감이 있었다, 당장 감된 것은 없다, 실제로 보면. 추경에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자료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예산들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민간자원사업보조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으로 해서 19억 작년 것 아직도…

○김위한 위원  언제 됐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죠? 12월 달 것이지요, 이것이?

○김위한 위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은 게 19억 3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12월 달에 주는 거잖아요, 급한 건 아닌데.

○김위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실장님, 2016년도 19억 3천만 원과 2017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19억 3천만 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격이.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것과 올해 19억 3천만 원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감된 사유를 물으니까 실장님이 불요불급한 것을 안 올리다 보니까 감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추경 때 다시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것 있는데 올해 2016년도 12월 달에 지출했단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아니, 오래 끌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다른 게… 됐고요.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6억 5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현금 보조입니까?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되는 것은 없지요?

○김위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남은 게 26억 정도 남았는데, 12월 달 지출하는데 그중에 최고 큰 게 19억 3천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를 하시느라 고생 많다마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앞에 윤성규 위원이 경산 출신이 와계시는데, 투자유치실에 경상북도와 경산시에 부담해야 될 돈이 올해 얼마쯤인지 아세요? 경산시 산업에 들어가는 돈이? 도 부담금이?

○박성만 위원  대충, 본 위원에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표지상의 자료로 3백억입니다. 3백억이요. 3백억에, 포항이 약 90억, 23개 시‧군에 2개 시를 빼고 나면 투자유치실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예산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하게 질의했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에 우리 도비 부담비율이 약 3백억이에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래요?

○박성만 위원  자, 그러면 더 해 보이소.

○박성만 위원  6쪽에 경산지식산업지구 174억이죠, 도비?

○박성만 위원  174억 6300만 원 아닙니까, 4년간.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더 해 보라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7쪽에 61억,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8쪽에 38억,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9쪽에 19억, 응?

○박성만 위원  여기 투자유치실에 이 돈 빼고 나면 여러분들 투자유치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언론홍보비용에 작년에도 5억 2천 해가지고 2, 3개 시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5억 2천씩 홍보비용 썼어요?

○박성만 위원  여기 지금 표시상에 포항, 경주, 구미 빼고 나면, 경산 빼고 나면 나머지 23개 시‧군은 어디에 가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올해도 영상광고에 3억을 여러분이 집행했지요? 아니, 5억 2천을?

○박성만 위원  영상광고에 3억, 라디오광고에 1억, 신문광고 1억 2천, 지금 똑같이 2017년도에도 5개 사를 아예 정해놓고 올라와요. 예산심의도 거치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런데 매체 선정이 이렇게 이미 정해져서 올라온다니까?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타성에 젖은 그대로, 색다른 어떤 동영상 영상광고들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올해 했던 업체 그대로 내년도에도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편해요. 돈 3억 집행하면 그만인데. 예?

○박성만 위원  내가 지금 각 실·국마다 이야기하지만 이런 영상광고 5천만 원, 1억, 적은 돈 아닙니다. 예?

○박성만 위원  내가 실장님한테 우리 영주의 모기업에 광고를 위해서 1천만 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줄래? 하면 실장님은 나한테 1백 가지 이유를 달아. 아시겠어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것 정할 때 상임위원회 와서 충분히 상의하고 위원장하고 어떤 업체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 하고 나서, 서로 의논하고 나서 결정합시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경안일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기준을, 신문광고 기준을 누가 정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정해요? 지사님이 정해, 실장님이 정해, 기획관리실장이 정해, 대변인이 정해요, 누가 정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실장님이 마음대로 정해? 의회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박성만 위원  예? 미리 본 놈이 장땡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예산에 언론홍보용에 보면 친소관계로 그냥 막 집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인 없고 감독하는 돈 없어서 아무나 미리 와서 이야기하면 줘버리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박성만 위원  시정합시다, 이것.

○박성만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억 2천 어차피 홍보비로 쓰는 것 언론의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지만 14쪽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올해 3월 18일,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기업체에 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쉽게 납득 가겠습니까? 국비로 예를 들어서 58억이 왔어. 여기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코오롱플라스틱하고 폴리아세탈이… 어떤 기업체인데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박성만 위원  바스프사?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박성만 위원  김천에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고용 효과는? 고용 창출은 몇 명인데요?

○박성만 위원  60명 하는 회사에 현금을 국비 58억에 도비 19억에, 시비 19억.

○박성만 위원  참, 세상 희한하지요? 다른 대기업 10대 기업, 7대 기업 오늘 청문회에 나간다 하던데 그 사람들은 70억, 200억씩 뜯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부로부터 돈을 다 뜯긴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도가 오히려 줘요, 또.

○박성만 위원  이것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어떤 모기업체가 이렇고, 얼마나 신소재사업으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인지는 내 모르겠지만, 다른 제조업들이 청도나 경주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어떤 조건에 걸려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천에 바스프사하고 코오롱이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얼마냐고?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도 들어오면 다 지원해 줍니까?

○박성만 위원  외국기업이, 꼭 외국을 끼워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투자실장님이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6개 시‧도 중에서도 경상북도 청도군을 선택해서 기업가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박성만 위원  외국인하고 합작했을 때만 된다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같은 것만 조금 해 주고 현금 지원해달라고 하면?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이 기업체 말고 현금 지원한 사례 있어요?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의는, 이런 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박성만 위원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가 일전에 영주에 오셨을 때도 영주에 기업체들이 2천억씩, 몇백억씩 해도 고용창출 30명인가 안 넘어서 지원 못한다고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실장님께서.

○박성만 위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돈 3천억 투자했고, 2천억 투자했는데 고용이 30명 안 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와줄 근거가 없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제가 봐서 이런 것하고.

○박성만 위원  자, 끝으로 어차피 투자유치실에 매년 도의회 행감이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주문입니다만 참 고르고 균형 있게 경상북도가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은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거의 6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입지조건이 허락되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데만 여러분들이 했어요. 미개척, 신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 경산, 포항, 구미에만 매달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투자유치실이라고 둘 필요가 없어요. 투자유치과라고 해가지고 축소해서, 3개 시‧군만 감당하는데 무슨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경상북도가 어디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도 아닌데 무슨 홍보비를 수백억씩 쓰면서… 홍보대행사를 두고 해버리라고, 그러면.
  조금 반성하고 느껴야 되지 않아요? 

○박성만 위원  지금 지역의 기업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투자유치실장이 앞서서 이 3개 시‧군 말고 20개 시‧군수들 만나서 무엇이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연석회의 몇 번 해 봤어요, 투자담당자들하고?

○박성만 위원  네 차례 하는데 어떻게 진전이 이렇게 없노?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좀 고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서 고민 좀 합시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홍순용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가 얼마였지요? 

○배진석 위원  연말까지 하면 6조 원이 다 달성됩니까?

○배진석 위원  아, 그러면 초과달성이 됐네.

○배진석 위원  최근에 경상북도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지요?

○배진석 위원  아마 홍순용 실장님하고 우리 투자유치실이 올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참 노고가 많으셨다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지표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도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좀 감액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우리 실장님 설명으로는 국비가 아직 미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 추경에서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다 그게 개략적인 말씀이신 거지요? 

○배진석 위원  대체로 투자유치 여기의 여러 사업들 보면 국비,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미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다, 우리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한다고손 치면 시‧군비매칭을 해야 되는 시‧군도 그에 따라서, 추경의 예산이 각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각 시‧군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엄청난 부담을 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 마련해야 된다면.

○배진석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8000만 원? 52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를 봐야 되나… 모니터로 보니까 모니터 상에는 홍보물 제작, 여기도 52페이지네요. 사업명세서 5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 홍보 책자 및 투자 상담 PPT, 각종 시안, 팸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같은 걸 반복해서 찍어냅니까? 매년…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이걸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PPT 별도, 책자 별도 이렇게 다 각각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몇 개 국어 정도로 만들어 냅니까?

○배진석 위원  3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팸플릿 보통 양은 어느 정도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 한 3년 치 만들어 놓은 것을 제출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만들 계획인 건지, 매년 같은 업체에서 같은 걸 만들다 보면 사실 디자인비나, 이것은 비용이 결국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그것을, 작년에 냈던 디자인비를 올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있어요, 사실은. 반복해서 하는 거면 인쇄비만 주면 되는 것을,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리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올해는 홈페이지 보수는 안 합니까?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잘 안 보여서.

○배진석 위원  올해도 1000만 원?

○배진석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드는데 홈페이지도, 본 위원이 계속 몇 년째 홈페이지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전히 열심히 번역이 되고 있던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디다, 제가 한 번씩 꼭 들어가 보거든요.

○배진석 위원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부분인지 늘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번역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존 우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들어오는 조회 수는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많이 획기적으로 는 게 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한 달에 두 번, 세 번 들어오다가 이제 한 달에 열 번쯤은 들어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하루?

○배진석 위원  11월까지, 1년 동안?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파워블로거 한 명의 포스팅을, 하루 1만, 2만 정도 가지고는 파워블로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일 방문객. 그런데 그걸 1년 치 모아서 1만씩 몇 번 찍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다 각각 그 정도 개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한국어만, 우리 국어홈페이지만 말씀하는 건지 다 합쳐서인 건지…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영어, 일본어, 자꾸 번역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많이만 들어오면 번역료 더 들이고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오지도 않는 것을, 보지도 않는 것을 번역해서 올려놓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서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도민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자청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개 시‧군에 우리 경자청에서 투자유치, 혹시 지역별로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따로? 

○위원장 도기욱  실장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경자청 직원이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위원  부장님,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활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범위하고. 23개 시‧군에, 지금 투자유치실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요. 인구가 감소하면 거기에 대해 제조업이 상당히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100만 세대입니다. 지금 10대 후반, 20대는 50, 60만 세대이고, 지금 현재는 올해 40만이 갓 넘어갑니다. 내년부터는 30만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조업, 어린이들에 대한 의류, 안경, 완구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이 달라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조업에 변화가 있으면 산업 전반에 대한 제조업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제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로드맵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 그린벨트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할 때는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완화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성주, 고령, 칠곡, 칠곡이 아마 경북 그린벨트의 한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홍순용 실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대구 인근에,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을 예로 들면 카본섬유는 자동차 부속부터 자전거 프레임, 비행기 날개, 등산복, 시계줄, 그리고 또 일상용품의 하이테크 제품까지 많이 쓰이는데 구미 도레이에서 생산하는 카본섬유를 소비할 관련기업을 도내에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혹시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이신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레이하고만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도 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기업은 거기에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대한민국에?

○김창규 위원  아, 우리 도내에.

○김창규 위원  영세하고 기술력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치를 해서 매치를 시켜서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

○김창규 위원  투자유치만 목적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야지만 기업들이 확실하게 유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많은 노력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