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포항북부·포항남부소방서일시 2019년 11월 11일(월)장소 포항북부소방서회의실(14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항북부·남부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무 포항북부서장님과 황영희 포항남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북부소방서에서 포항북부와 남부, 2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증인인 포항북부소방서 행정과장은 장인 별세로 인해, 포항남부소방서 행정과장은 얼마 전 발생한 울릉도·독도 헬기 추락사고의 현장지휘소 지원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보고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불참사항에 대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포항북부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서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무 포항북부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포항북부소방서 소방서장 이상무 예방안전과장 이태우 구조구급과장 김두진 현장대응단장 오정희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서장 황영희 예방안전과장 김두교 구조구급과장 이유락 현장대응단장 황길석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는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포항북부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보고(포항남부소방서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이상무 포항북부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3백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방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서 업무 전반에 관한 소방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복지 등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애정 어린 충고, 또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소방업무 발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포항남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에요.
(「북부인지 남부인지…」하는 위원 있음)
아, 포항북부. 지금 보면 미집행예산이, 잔액이 한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긴급 대응능력 확보에 소방공무원 피복에 얼마 정도 돈이 있고, 잔액이 한 5000만 원 있어요. 지금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이, 아직 중앙에서 관련규정이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피복 구매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왜 피복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 쪽에도 지금 조달청에서, 피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원래 비상용으로 2개가, 2개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치가 늦게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먹는다는 방송을 접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 피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물품을 외지에서 산 건 조달청 물품을 사다 보니까 외지 물건을 사게 됐네,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남용대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인데 여기 보니까 직장 내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저희들 취미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복장이라든지 용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회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주고, 그다음에 족구·축구회는 축구공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참 좋습니다.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바쁘신데 이런 동호회 활동까지 한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우의도 좀 돈독해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요, 위반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사이버교육 미이수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이수된 사이버교육이?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직원들이 3교대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1, 2주 전에는 자기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임박해서 사이버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직원들이 있고, 또 시험을 쳤는데 학습과정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소방업무가 바쁘고, 쉽게 말하면 교육 저걸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을 하는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주의’를 주면 같은 상황일 때 진급에, ‘주의’를 주면 ‘주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주의’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인사를 하는 당사자로 봐서는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저도 인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데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도 말하지만 경미한 건데 ‘주의’ 주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다음부터 경중을 가려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사이버교육 미이수인데 미이수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번 그렇게 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몰라도 사이버교육 미이수 같은 것은 소방서의 업무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성질상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소방서장님이 저것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것은 저것을 하십시오. 사실 ‘주의’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밑의 직원들 근무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경중을, 또 횟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방법을 좀 달리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37페이지,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인데 2019년도에는 2건인데 상대방 과실이 한 30% 되는 게 있고 운전 부주의 이건 전혀 없는데 ’18년도는 거의 과실이 100%예요. 소방서에서 잘못한 게, 100% 되는 게 거의, 20% 되는 게 하나 있고 거의 100%인데 이것 서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18년도에는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운전이 미숙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결과 작년에는 100% 과실의 소방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부 상대 차가 과실을 범하는…
○남용대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100%로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방관에 대한 신뢰 이것은 거의, 참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찰, 112보다는 119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이 표로 봐서는 아주 절실한 것 같으니까 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물론 다른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사고는 좀 줄여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격려는 김수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서는 소방공무원 징계는 없는 걸로 보고, 남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4회 정도 징계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가 된 부분이 있지요, 남부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이것은 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소방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연수가 차서 정상 운용하기 힘들지만 따뜻한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작동이 잘됩니다. 다시 고쳐서 그런 나라에, 우리 국격도 향상시키고 후진국의 소방 여건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체는 소방단체총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 원조를,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해외 원조를 받았듯이 지금은 우리가 해외 원조를 하는 형태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17개 광역시도 소방으로 보면 소방방재청에 이런 차량이, 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빼서 외국으로 가는 차량이 연간 많은 양이 나오겠네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아마…
○윤창욱 위원 그 종류를 지금 답변은 못 하실 것 같고, 소방방재청에 의뢰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북부서장님이 말씀한 대로 전체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받아서, 서장님 말씀마따나 국위선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뽑아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양 서의 물품 구매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남부서는 여성기업에 4건을,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장애인기업도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지요?
○윤창욱 위원 양 서장님, 포항 관내에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소방물품과 관련해서 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정실무를 보는 관리계장이나 행정과장이 잘 알겠네, 그렇지요?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이니까,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윤창욱 위원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도, 포항에 없으면 포항과 가까운 지역업체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장애인기업에서 물품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기업의 판매실적이나 기업 형태를 한번 분석하셔서 장애인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양 서장님들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포항남부·북부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서 주야로 고생하는 점 한 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부소방서에 보니까 인원 충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저희들 정원이 243명인데 현재는 209명이고 오늘 자로 10명을 해서 아직도 24명이 결원입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지금 정원 대비 채용해서 금년도 모집한 인력은 1차로 146명이 배치되어서 오늘 자로, 1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일 자로, 오늘 또 신규 인력이 학교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 인력은 내년도 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장 부족 인력 434명, 자연감소 인력 25명, 육아휴직 등 예상 결원 41명을 하면 내년 정도 되면 일선의 현장 부족 인력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현장활동하는 데…
○박정현 위원 이것도 한상일 본부 행정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 미이수, 근무지정 소홀, 평정업무 소홀, 소방차량 교통사고 처분기준 미준수 이런 건데 ‘주의’는, ‘주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 혹시 있나요, 행정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저희들이 연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한 4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제일 곤란한 게 사이버교육이, 각 부서별로 여성 성폭력 방지교육 등 해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렴교육 등등 해서 많다 보니까, 인원 숫자도 많은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게 경상북도 평가도 있지만 소방조직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회 사이버교육 비용이 적게는 한 1000원부터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4000, 50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도 적고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더+ 안전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항북부소방서 이상무 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 점검결과’ 해서, 완벽하게 됐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전자태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포항의 각 시장이나 지상, 지하식 저수조로 해서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화재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없다, 그렇지요? 불시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좀 더 주의 깊게, 이것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공히 소방용수시설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포항남부서장님,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특별구급대 운영이 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응급의료법률에 의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14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치 범위를 확대하고자, 7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도 처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항목을 처치 범위를 확대해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특별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19개 소방서에 1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9명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는데 이번에, 이 얘기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조심스러운데 이번 독도 헬기 사건에서 그 당시에 구급대에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김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 해서, 42쪽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서 2019년도에 건수가 한 5건 정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고성능 화학차’ 해서 ‘운전 부주의’ 해서 ‘맨홀 덮개에 차량하부 긁힘’ 해서 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소방차량은 1주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하고 매월 하고, 그런 점검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거의 소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구조나 구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 안전사고입니다. 실제적인 본 사고에서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안전사고, 특히 장비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굴절사다리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 여기에서 남부, 북부 동일할 것도 없이 차량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62쪽 한번 봅시다, 남부.
올해지요? 저희들이 울릉도의 소방서에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릉소방서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제공한 부지는 1820평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거기가 고지대라 해서 주도로하고 부지하고 제일 높은 게 한 3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0m 이상 되는 부지를 절토해야 됩니다, 소방서 신축하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려고 하면. 그래서 울릉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부지 절토하고 사토 처리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지를 절토하면 사토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또 없고, 그 사토가 한 8만㎥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에 싣고 육지로 나오면 그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내년이지요? 울릉공항, 사토나 절토든지 어떠한, 강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 단순하게 하나만 보면 방금 그런 비용이 들지만 공히 울릉도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든지 토목공사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승직 위원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문직 교육을 이수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2, 3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일주일 전에, 그리고 앞으로는 1, 2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중 삼중의 체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독도의 소방헬기 사고를 보면서, 물론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 종사자가 교육이나 이런 것에 소홀해서, 특히 우리 소방서는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종사하는 운전자가 이렇게 교육을 미이수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본부의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소방서가 119나 의용소방대나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보기보다 질서가 문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단순 교육이미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성범죄도 있고 음주사고도 있고 절도도 있고 오만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그런 사례가 근래에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부분을 업고 너무 안이하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서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장님이 체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남부, 북부 두 소방서 다 지난해보다도 화재발생 건수가 한 20% 이상 감소를 했는데 참 관리를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결과에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한 50% 화재사건이 전부 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거든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로써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박승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체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 그 대신 났다 하면 피해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대부분 부주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라든지 전기안전 관련분야 기관들과 함께 예방홍보 활동도 해서 부주의에 대한 화재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홍보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짜서 일선 소방서에서 본부에다가 건의해서 예산을 좀 받아가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본부에서 하달하는 업무에만 너무 충실하지 말고 그런 좋은 계획을 짜서 상급부서에다 건의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소방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시정해서 홍보에, 또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평균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포항이, 거기 다 같이 평균 밑으로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대 수나 대원 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직접 활동량이 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4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화재진압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또 내연산 같은…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센터나 안 그러면 조금 넓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모여서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소방서를 볼 때는, 민간이 직접 재난 현장이나 재해 현장에 투입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서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 게 없는 데도 많이 있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지금 저희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시내 지역 한 군데하고 기북면 지역 한 군데, 청하 지역대가 현재 없는데 내후년도에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대원 수나 대 수나 사무실,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경주 같은 경우에는 31개 대에 사무실이 전부 확보되어 있어요. 그걸 견주어 볼 때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서 대민봉사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서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소방업무의 보조자인 의용소방대, 그리고 실제 소방관을 대신해서 하는 각 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포함이 되고, 또 소방서에 자문을 해 주는 소방행정자문단, 그리고 요즘은 각 소방서별로 소방안전협의회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안 그래도 포항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재난대응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41회 정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안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정영길 위원 거기서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방행정하고 가장 근접하게 업무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그다음 소방행정자문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행사나 소방행정자문단 행사나 같은 소방가족의 행사에는 서로 같이 협의하고 참여해서 공조할 수 있는,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정영길 위원 남부소방서는 보니까 소방행정자문단 정기총회, 정책간담회 한 3회 정도씩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기총회라든지 정책간담회를 몇 회 해야 된다는 이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지역에서 소방행정자문단 행사 시에 의용소방대도 초청을 하고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 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동의합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소방서장을 하면서 행정자문단하고 의용소방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다른 데 있어 보니까, 근무한 경력을 보니까 이질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허물이 없고 한 울타리 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정영길 위원 방금 서장님 말씀처럼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선 소방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대원들 다는 초청 못 하더라도 임원진들이라도 초청을 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정말 소방가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화합된 단체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서장님들의 역할, 또 소방서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이,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그건 분명하게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질감이 없는 소방가족이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점검에도, 일선 현장에서 우연하게 봤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소방점검하시는 것 봤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협의회든 의소대든 한 가족으로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위해 서장님들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양 소방서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독도 소방헬기 사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소방서 공히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할 때, 보통 보면 조달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건을 팔아 주면 안 좋겠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계약자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업체에서 하는데 실제 납품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업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조달도 그렇고 수의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지역의 업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작은 물품이지만 될 수 있으면, 포항지역이니까 포항에서 될 수 있으면 구매를 해 주면 좋은데, 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산, 수의계약했지만 이런 것도 포항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포항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다음에 남부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기 119지역대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기, 통신도 뒤에 계약 부분을, 그건 1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또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봐서 금액이, 향후 집행금액은 1억 9000인데 계약금액이 1억 3600 되어 있어서, 나머지 5400이 비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부대설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한상일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보면 여러 소방서에서 소방단체총연합회에 무상 양여한 물건이 많아요. 보통 보면 중형펌프차하고 특수구급차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전체 경상북도 일선 소방서에서 무상 양여한 양여품하고, 그다음에 무상 양여한 이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반출됐는지 이 부분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빠르게,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최근 3년간 화재출동 3988건 가운데 오인 출동이 3086건인 걸로 나왔는데 오인 출동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장난전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화재탐지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출동 자체가 오인 출동이 된 것 같아요. 오인 출동이라면 어디까지 가는 걸 오인 출동이라고 하나요? 북부소방서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연기라든지 이런 것 보고 잘못 알고 신고한 것도 있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시설, 감지기입니다. 화재나 연기가 있을 때 감지하는 그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 서 같은 경우에 약 157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6, 7, 8, 9월, 하절기에, 습기가 많은 그런 계절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겠고 소방시설 자체가, 대기업에서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서는 소방청이나 소방 관련해서 소방안전기술원이나, 고도화해서 오작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오작동이 좀 줄어들어야지, 이 많은 건수에서 오인 출동하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도 낭비지만 시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방법들을 찾거나 해서, 아니면 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면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인 출동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어야 업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울릉도에서 구급헬기가 그렇게 됐는데 울릉도에 소방헬기를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셨는지?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헬기 용역을 줬습니다, 울릉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중간발표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 한 번 더 질의·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릉도에 있으면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거기서 바로 태워서 출발하면 되는데 지금은 대구에 있거나 이런가 봐요,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대구 K2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K2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출발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태워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도 생기고 하니, 또 그렇다고 대구에 닥터헬기를 갖다 놓자니 헬기조종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헬기는 대민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헬기 한 대에 300억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직접적인 당사자들이고 소방공직자로서 이런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조금 있으면 포항시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상케이블카가 곧 만들어지는데 해상케이블카가 중간에 서거나 이랬을 때,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해상케이블카가 오다가 중간에 섰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위원님께서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그런 질의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 여수, 부산 송도, 최근에 목포에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었고, 또 통영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그것은 산악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해상케이블카가 있고, 저희 포항에는 내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포항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길이가 한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고 높이가 해상에서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산 중부소방서에서 미리 준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입수를 하고 유관기관과, 특히 해경이라든지 해군, 그리고 바다 관련되는 이런 기관과 인명구조 훈련도 벌이고, 또 거기에 맞는 특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케이블 트롤리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줄을 내리면 구조대원들이 바다에서 줄을 잡고 자동으로 등강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강기를 갖춰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해 두시면 사고가 생겼을 때, 준비는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저는 정말로 소방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송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은 산에서 나면 인가로 번져야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끄는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불들은 포항시가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원래 매뉴얼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보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테이블을 준비하시고, 뭐 그런 것 다 이해가 돼요. 너무, 네임텍 올리고 의자 다 놓고 모자 쓰고 이런 것까지,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굳이,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제복 입고 계시는 분들이 딱딱 절도 있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불을 끄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네임텍 순서 맞추고 이러는 것은 굳이, 아마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것은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반성하겠지만 소방공직자분들도 한 번쯤은, 그 난리통에 네임텍 순서가 어떻고 저떻고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화재현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해도 충분히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면 그분이 언론의 질타를 받겠지요.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 시간, 감사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긴장과 근무의 연속입니다. 특히 제복을 입은 소방공직자들은 첫째는 사기, 그다음에 명예로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독도 헬기 참사로 인해서 남부서장님을 비롯한 남부서 모든 공직자들, 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의 긴장된 마음들을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차원에서 오늘 보니까 감사를 조금 짧게 간단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경북소방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남부·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북부·남부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