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 규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김성진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정관이나 아니면 직제가 포함된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료제출 속히 바랍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원장님, 2020년 연구 기본과제 중에서 경북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심의가이드 개발연구에 관한 책자가 완료되었죠? 그 책 한 부하고요. 2019년 여비 사용내역, 지급 임차료 지급내역, 지급 수수료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한 부씩 좀 주시고요. 또 2019년·2020년, 2000만 원 수의계약하신 구입처의 본사 소재지 정리해서 한 부 주시고, 또 2020년 신규직원 임용한, 이분들의 개인정보 차원의 내용은 좀 빼더라도 출신학교, 또 출신지역 정도는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료제출 속히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원장님. 새 건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다섯 달 됐습니까? 새 건물에 이사를 오고 포부가 굉장히 강했을 텐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프로그램들이 나름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여성정책개발원의 비전은 아마 경상북도의 양성평등의 정책을 이끌어 가고 또 여기가 싱크탱크의 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여성인력의 역량강화와 또 차세대 리더 양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 추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사회활동을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 양성평등 기관인데 남성들이 몇 명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다문다문 한 분씩 계시기는 계시네요.
  특히 경상북도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성의 소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해 오기도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렇게 활동을 강화하고 또 여성 중심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중대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자리를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을 하셔서 그 기능과 역할수행에 한 점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실 것이고, 원장님 이하 답변을 요청받은 간부들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94쪽에서 196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2019년, 2020년 인쇄물 관련 자료가 있죠? 보고 계시죠?

○김성진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구 관내 업체에 계약된 부분이 60% 정도 되죠? 맞아요?

○김성진 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김성진 위원  원장님은 경북 여성의 일을 합니까, 대구 여성의 일을 합니까? 원장님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대구에서 거주하면 대구 업체에 일감을 다 몰아줍니까? 도대체 경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업체에, 한솔기획이라는 특정업체에 50%를 몰아줬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적인 인간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해야 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김성진 위원  아니, 원장님 이야기만 하세요.

○김성진 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요? 그러면 한솔이 2020년에 이사를 왔으면 여성정책개발원이, 말하자면 신도시로 갈 거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이 결과가 하루아침의 것이 아니잖아요. 1년 치를 다 모은 결과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이죠. 답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 인쇄물에 보면 더러는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서 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으면 수탁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다가 “그쪽 시·군에 일 잘하는 인쇄업체 없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이죠. 최소한의 예의죠.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 수탁 결과물을, 인쇄물을 받아봤을 때 인쇄소가 대구 업체고 하면, 입장 바꾸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원장님. 이런 일들이 본 위원이 먼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제보가 된 거예요.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으로서 간부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신뢰받고 리더로서 존중받으려면 이런 일들로부터 직원들에게 의심사지 않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전부 각자 일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게 리더로서의 자세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체 대구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경상북도로 하세요.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최미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 고생이 많았고 이사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게 보입니다. 경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경산의 의원으로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이쪽에 안동·예천 북부지방은 좋겠죠. 좋은 것은 기대를 하고 경산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애석하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경산에는 대학, 학교와 문화 이 분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내가 주장을 합니다. ‘경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 오셨더라도 경산의 여성정책,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 와서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서너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여성기업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권장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외에는 또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성정책을 하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들을 살기 좋게 하고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한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입니다.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을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좁혀보면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5조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경상북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천 중 하나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여성기업과 계약하여 이들 여성기업의 사업활동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원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의 수의계약 내역에서 여성기업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찾기가 힘들 것이고… 나중에 제 자료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제시한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기업을 제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2018년 12건 중에 3건을 했고 2019년 12건 중에 2건을 했고 올해 2020년에는 14건 중에 4건 정도 했는데, 첨부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하지만 이들 숫자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는 만족할만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도내 여성기업 제품 구입과 홍보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홍정근 위원  세심하게 각 기업체마다 어떤 게 개발되고 어떤 게 새로운 생산품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기업인들과 자주 면담하고 소통해서 여성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장정책이라고 원장님, 이 단어의 뜻을 압니까?

○홍정근 위원  대충 어떤 겁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북도 권장정책 달성도는 4점 만점에 3.30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는 0.5점 만점에 0.3점, 친환경 생산품 우선구매에 0.5점 만점에 0점, 알고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  이게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정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평가는 1.8%에 불과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상시근무자의 3.4% 이상을 장애인 직원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죠?

○홍정근 위원  신경을 써서 될 게 아니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홍정근 위원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가산점을 줘서 우대를 해 주든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기반조성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환경정비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분들도 장애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례도 만들어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권장정책 달성도는 4점 만점에 3.3점 득점,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고용인 의무고용비율 준수는 0.5점 만점에 0.3점, 친환경 생산품 구매는 0.5점 만점에 0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부족한 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것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나갈 기본, 모토, 바탕 아니겠습니까? 근간으로 생각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매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는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연구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홍정근 위원  박사입니까?

○홍정근 위원  박사 10명.

○홍정근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홍정근 위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정근 위원  박사 중에 남자가 없습니까?

○홍정근 위원  11명? 12명?

○홍정근 위원  그래요? 그럼 수요가 많네.
  하여튼 그분들의 지금 보수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공무원의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기본급도 안 된다고 하네. 하루에 얼마쯤 칩니까? C급도 안 된다는데, 8시간 하는데 1시간에 얼마 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나온 사람을 데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짜내고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는데, 인건비가 봉급이 집에 가서 생활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생계 하위권같이 만들어 가지고.
  원장님이 뭐 하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원장님이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고, 그분들 일 많이 해 가지고 보수도 주고, 보수 이상의 실적도 올려 가지고 그래야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일은 몇 배를 더 시켜 가지고, 이러면 누가 여기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홍정근 위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홍정근 위원  예. 곧 끝나갑니다.

○위원장 김하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해 가지고 사기도 올리고 일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그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2건 하고 좀 더 잘 챙기고, 경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의 여성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복지,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고 또 경산 쪽에도, 경북의 동남쪽 지방에도 옛날같이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 개발’ 해서 4개 과제가 있는데, 경상북도 여성의 노동실태 및 저출생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형 여성 메이커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등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과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 네 가지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과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경상북도 여성 성평등지수 수준이 광역시·도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하위권에 있죠?

○나기보 위원  특히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과 복지 부분은 16개 광역시·도 조사하는 데서 16위를 했어요, 꼴찌요. 그다음에 교육·직업 분야는 15위, 이런 지표를 보면 본 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과제 연구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지위 향상이라든가 실질적인 여성 복지, 여성 복지 부분도 최하위 아닙니까? 직업 훈련도 최하위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시고, 실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형식적인 교육 또 형식적인 연구 또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나기보 위원  울산 같은 도시도 광역도시지만 어느 정도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행감 자료 36쪽에 세외수입 내역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이 당초에는 7억 5900만 원 돼 있는데 최종 예산액이 18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1억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추가로 수탁업무가 많이 들어왔다. 당초에는 이런 것이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연구비 미집행 내역과 미수입액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수입액이 계약금액은 19억인데 수입액은 13억, 집행액은 4억 3000, 잔액이 8억 8000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리고 수입액도 아직까지는 6억 3000 정도 수입액이 지금 미수입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다 안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나눠서 받아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어차피 연말까지는 다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눠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개 부분은 계약만 해 놓고 아직까지 수입액이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나기보 위원  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액이 전혀 없습니까?
  41쪽. 

○나기보 위원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우리 개발원의 목적 사업인 조사, 연구 그다음 교육 이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홀하고 하니까 우리가 여성 성평등지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여성들이 다른 시·도로 또 대도시로 안 나가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한 개만 짚어서 얘기하면 관광회사하고 계약하는 이것은, 영천에서 운영하는 게 여기 옮겨오면서 쉬워요, 어때요? 

○도기욱 위원  이게 어떤 지역 특색을 떠나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일들은 다른 지역에 본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나 물품을 써주고 여기에 오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여리잡’이라는 게, 요즘 원래 여기도 반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리잡,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리잡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가장 장점이 계속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지속성이고. 그런데 여리잡 그러면 이게 한문, 영어, 우리말 다 섞여서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리잡 한문으로 하면 ‘女’ 자에 ‘이로울 이’(利)에 job은 영어로 돼 있고. 여성한테 이로운 일이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 ‘re’를 보태 가지고 ‘여’는 한글로 쓰고 영어로 ‘rejob’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특정 인물만 알 수 있는, 아니면 업무자만 알 수 있는 글을,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목부터 알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접근하겠어요?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본부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공간이 좀 협소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도기욱 위원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온 건 아니죠?

○도기욱 위원  85㎡ 같은 경우면 24∼25평 되는데 10명 근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그게 문제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따로 부정적이다,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죠?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 여성가족플라자잖아요. 아까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도 하고 물품도 구매해 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아시죠?

○도기욱 위원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한 몇 % 구매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조직은 특별히 그런 특별법에 의한 것이나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는 저한테 행감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꼭 몇 % 정도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조금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양성평등, 행복 경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53쪽에 보면 정원 외 공무직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연구지원직, 행정지원직 석사, 학사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개발원도 공무원처럼 정규 시간 지나서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죠? 

○김영선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직종이 있고 안 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에 급여는 책정이 돼 있고…

○김영선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요, 통상임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급여예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직에도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는 별개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들은 그러면 초과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근무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 못 해서 돈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못 주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대체근무는, 어쨌든 지금 대체근무 얘기가 아니고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들이 초과근무한 것은 대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장님, 이것 근로기준법하고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초과근무를 한 것은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다가 대체근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꼭 월, 화, 수, 목, 금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특성상 토, 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평일에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시킨 것은 근무수당 줘야 됩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그렇게 줘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답을 안 하시네요.

○김성진 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남으면 지급하고 인건비가 거기에서 안 남게 되면 지급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영선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를 원장님께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바꿔 가야지, 왜 남으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조금 여러 개를 얘기하시니까, 퇴직금 얘기 제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의 초점이 자꾸 흩어지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급여는 급여에, 통상임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면 초과근무 시키지 마셔야 돼요. 일을 시켰으면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것은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어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고가 아니라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정조치하셔야 돼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다른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원장님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후생복지 차원이든지 사기진작 차원이든지 일하시는 분 힘나게 하셔야지.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도청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보니까 2019년에 A등급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평가결과가 대체적으로 좋은데 사회적 가치에서 좀 점수가 평균에 미달됩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사회적 가치에서 평가가 미달됐다는 것은 정성지표에서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페이퍼 많이 생산하셔서 집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지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사명, 사회적 역할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부분을.

○김영선 위원  아니, 단지 그날의 심사를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표현을 잘 못했고 그날 평가를 못 받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가치 이 부분이 평점을 낮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찾아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사명, 사회적 역할, 양적인 게 아니고 정성가치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 평가받고 원장님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고 이러한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김영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답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체계적으로 고객관리가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세분화된 고객 분류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주여성도 있고 고령인 여성도 있고 북한이탈여성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행감을 간다고 하니까 어느 특정 직종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앞서 임미애 위원 발언도 있었는데, 혹시 경북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18만 명 정도 되죠. 저도 이걸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좀 연구개발 비중이 낮지 않느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서고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봤습니다,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 자료도 봤고, 또 영덕 어업인에 대한 것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체나 여성농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자료를 만드십니까?

○김영선 위원  전국여성농민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모든 여성 단체를 다 함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연구과제를 할 때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을 모른 상태로 연구과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왔을 때에 소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연구과제가 나왔고, 한 부씩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농민회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아까 어업인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든가요?

○김영선 위원  보통 보면 ‘우리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던져주면 정책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본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 이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체 매뉴얼, 자체 매뉴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하나 해놓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이러한 자체 매뉴얼도 한번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예산 회계목이 출연금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죠?

○위원장 김하수  아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출연금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회계목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럼 공무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구조적으로?

○위원장 김하수  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인건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걸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회계목으로 하나 잡아두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농산어업 물었는데 저는 그걸 덧붙여서 지금 있는 기존의 여성 농산어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듯이 지금 농업, 어업, 산촌은 젊은 여성이 안 와요.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산어업에 젊은 여성이 종사해도 행복하다. 일자리가 행복하고 자연과 함께 사니까 행복하다.’ 그런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과제는 없어요. 그냥 다 대개 보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방안, 여성 일자리, 양성평등 이런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농산어업에 젊은 여성이 와서 인구소멸도 방지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출산도 방지하는데 그런 연구과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과제는 꼭지가 매년 한 20개가 돼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형식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 어업, 산촌에 살아도 여성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 개발해서 젊은 여성들이 도심으로 안 떠나고 농산어업에 종사하게끔 그런 과제를 개발해서, 여기 뒤에 박사님들 많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경북에 젊은 여성을 유입해서 농업을 하든지 농산어촌에 종사해도 행복하다는 마인드를 연구를 해야지 돌아오지, 이것 아니면 안 돌아옵니다. 무조건 도심으로 떠난 분들은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에 대한 것은 죽 보면 그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 대개 보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은 뭐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서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어도 행복하고 어업을 해도 행복하고, 이걸 연구과제로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원장님, 답변을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20분에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전체 과제를 보면 이제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쉽게 말하면 경북의 농산어촌에 종사해도 여성이 행복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연구과제가 많잖아요? 진짜 연구과제를 이렇게 했는데 뭘 했는지, 도민에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가 이렇게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은 다음연도에 예산도 편성해서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구축해야 돼요.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어떻게 하면, 경북에 유입해서 농업·어업에 종사해도 행복한 경북이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는 이념을 가져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꼭 가져 주세요.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급하게 생겼네요.
    (「오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하수  안 됩니다. (웃음)저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위원장님은 짧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최미화 원장님. 그리고 뒤에 박사님 손들어 보세요. 연구원님들 나오셨나? 직원들만 오셨나?
  박사님들 참 공부 많이 해서, 꼭 그분들 별도로 잘해 주라는 얘기보다는 그분들이 공부하고 연구에 자기의 만족도, 성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최저시급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성과가 났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게 꽤 시간이 지났을 건데 진행이 안 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신동보 예산계장도 여기 계신데 진척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페이지 5쪽하고 7쪽에 2020년도 기본과제 연구, 2개 정도 내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쪽에 미취업 청년여성 취창업 실태분석 및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 지금 수행 중이시죠?

○조주홍 위원  농촌지역의 미취업 청년여성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미취업 여성이 지역에 정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임신 가능한 청년여성이 그 지역에 살게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연구과제에 아주 폭넓고 깊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다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젊은 여성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유인책을 주셔야 됩니다. 고향사랑지킴이 여성,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여성이 장사를 하거나, 아무리 촌 지역이라도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 기업에 박봉으로 일하고 있는 형편에 좀 실제적인 지원을 해 줘서 임신 가능한 여성이 촌에 있어야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과제는 좀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심의가이드 개발연구, 이 책자를 제가 보니까, 지금 원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만 경상북도 성평등 수준이, 페이지 101쪽인데 상위지역,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 4개로 분류가 됐는데 하위지역에 경북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책자 누가 읽어보라고 하면 다 읽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플라자 홈페이지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또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포 게시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경북의 사람들이 이렇게 낮구나. 좋은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홍보를 해서 의식개선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연구를 수행하셨으니까 제일, 심의가이드를 개발했다는데 개발했던 것 중에 제일 큰 대안책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을, 성인지 예산은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님도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지적을 하면 입을 잘 못 떼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개선방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으레 연구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연구과제가 그 업무에 전달되고 개선될 수 있는 계통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바빠지네요. 이사회 규정을 보니까 큰, 규정이 없어서 3월 달에 결산 심의하고 이러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재단 이사회에 가면 회계개시연도 2개월 이내에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용해서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19년도도 3월 달에 했고 2020년도도 3월 달인데 다른 재단 이사회의 정관을 비교·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쪽, 여성정책개발원이 출범할 때 경상북도가 출자를 4억 하셨죠?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통장에 넣어놓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3개의 재단 기금을 보면 284억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LG투자증권에 2, 3년 단기 상품으로 해서 3%대의 그런 데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인드도 좀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0쪽하고 41쪽, 지금 1억 이상 사업비가 2020년도에 엄청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10억인데 집행이 1억 1800 정도 되고, 조만간에 10월 달에 잔금 3억 5000 받는다는데 그것 받아도 집행률이 50% 안 넘죠?

○조주홍 위원  11월 달에 완료가 됩니까?

○조주홍 위원  다른 사업 부진한 부분도 많이 소진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해됐습니다. 하여튼 잘 반영해서, 정리추경 때 다시 검토하겠지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49쪽, 이 부분도 코로나19 대응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 구입하시잖아요. 보면 이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일괄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2개 살 때 100원인데 하나 살 때 200원 짜리가 있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일괄구매하고, 이런 부분은 누가 보면 중구난방으로 입을 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아주 작지만, 해명할 얘기는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은 가격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일괄구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71쪽, 72쪽, 194쪽, 전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대구프린팅, 한솔기획인쇄사, 이 업체 전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71쪽 72쪽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들 본사 소재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가족친화 인증기업 해당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조주홍 위원  여성기업은 몇 %입니까?

○조주홍 위원  몇 %?

○조주홍 위원  좀 적죠?

○조주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19년도 계약했던 업체가 또 2020년도 계약을 해요. 제가 사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19년도에 영천관광 여리잡 버스 임차 사업은 4500이죠? 2020년도에 이분 수의계약 줄 것 같으면 저는 그럽니다, 당신 줄 테니까. 마인드를 조금 바꾸십시오. 충분히 수의시담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주시고요.
  예산 전용이 있는데, 행감자료 34쪽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850만 원 전용했죠? 이 부분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에서 850을 만들어서 전용을 했는데 여비가 이렇게, 추정을 잘 못했습니까? 4400인데 850 더 해서, 4200 정도 되는데 한 20% 초과해서 여비를 쓰고. 또 궁금한 게 지급임차료가 잡아놓고 거기에서, 지급임차료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것인데 어떻게 350이라는 게 절감됐는지? 또 지급수수료가 왜 2200만 원인지, 지급수수료가 무슨 2200만 원… 주로 어떤 내역에서 이렇게 지급됐는지요?

○조주홍 위원  여하튼 조금 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비가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데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마지막, 2020년 신규직원 임용을 보니까 경북도내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안동에 있습니까? 저는 실거주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출생지가 아마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을, 경북에서 출생하고 경북에서 학교 나온 분들을 좀 더 가산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시설직 9급에는 검정고시 출신 예천군이 이렇게 아주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원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제가…

○김성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  아니,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직원분이 기관이전 사유로 네 분이 퇴직을 하시고 전체 다섯 분이 퇴직하셨네,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기관 이전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죠?

○김성진 위원  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기관이 이전되고 직원들이 이주를 거의 다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안 온 분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몇 분이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러니 퇴사하고, 퇴사를 안 하고는 지금 이렇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영천에 동남권 그것은 무슨…

○김성진 위원  세 분 있죠?

○김성진 위원  세 분만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동남권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설치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8곳 있죠?

○김성진 위원  영천에도 있죠?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없는 곳에는 광역센터에서 파견하는 거죠?

○김성진 위원  자칫하면 영천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

○김성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파견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조직 내의 문제예요, 조직 내. 어떤 분은, 조건들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다 가자 해서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들은 안 가도 되는데 나는 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개개인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개개인이 볼 때마다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야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함께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는 지적이 되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계약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비 부분에 시정돼야 될. 그걸 국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돼야 될 부분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조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편한 대로 입맛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업무집행을 해야 될 때, 특히 부조금 같은 경우는 부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부모가 됐든 조부모가 됐든 이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직접, 지금 여기 지적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업무 점검을 한번 하세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원장님, 도의회에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들 전부 시정하세요.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정책개발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개발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있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한테 고통만 분담시키냐는 인식을 갖고 있습디다. 물론 출산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여성 개인의 삶과 질에 대한 것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저출생 문제를 고민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이 기관이 양성평등기관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정책개발원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양성 평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가, 생각 차가 굉장히 많죠?

○위원장 김하수  다르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 개발과 사회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원장님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자, 양성평등기관이라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이 1991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돼 왔죠? 그러다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다 개정되었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관을 보니까 정관 목적 2조에 ‘개발원은 지역 여성에 관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지역 여성의 정책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 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여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님, 이원경 국장님.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 ’15년도에 제정됐는데,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성을 위주로 개발원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국의 국장으로서. 

○위원장 김하수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가 양성평등기관이지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라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을 법령에 좀 맞춰서 경북양성평등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여성만 넣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법도 다 바뀌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여성만 붙이면 여성의 피해의식이 계속 인식이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진흥원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지금 시간이…

○김영선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빨리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시간은 늦었지만 1년에 한 번 사무감사니까 조금만.
  제가 여기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조금 특이해요. 저희가 경상북도체육회에 행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에 감사가 한 분은 회계 전문이고, 한 분은 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을 담당하는 분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우리 도의 국장님이 이사로 있습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내에 있는 팀장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이 이사로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래 가지고 감사 안 됩니다. 정관에 보니까 임원의 선임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시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가 대체로 보면 회계 규모가 클 때는 회계감사를 둘을 두고,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회계감사 한 명을 두고, 사무감사를 한 명 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정한지 아닌지.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사회 명단에도 보면 여기가 여성정책개발원인데 여기 여성이 당연직 빼고 거의 총장들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 총장하고 본부장하고 센터장 있으신데, 여기 여성분은 몇 명입니까? 당연직 말고요.

○김영선 위원  한 명 있으시죠?

○김영선 위원  이것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여성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 아닙니까?
  이런 구성, 총장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자문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인사위원회에도 보면 원장님 빼고 또 감사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 교수분이십니다. 원장님이 그러신지, 교수에 이렇게 특정 직종에 지금 편중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찌 말하면 폐쇄적인 운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의식 가지신 적 없으시죠? 
  이게 다양한… 그래서 사회적 가치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교수 일변도예요, 지금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사회도. 
  우리가 다른 이사회도 가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적절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부분하고 인사 부분 이것 하시고요. 
  잠깐만 한 개만 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김하수  다른 데 참여를 못 합니다, 시간 가 버리면.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성평등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 워크숍 많이 합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양적으로는 많이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결산 자료, 우리 경상북도 성인지 결산 자료, 그다음에 예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워크숍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피드백하셔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그 조례가 얼마나 제정되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구미시 빼고는 다 돼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하시고요. 그리고 조례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시 30분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