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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왜 필요한가요?
-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