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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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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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1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 과오납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며, ❍ 특정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안내 표지판 등 옥외광고물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서 타사광고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설치 가능한 간판 총수량 산정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6호 신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제5항 신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동일하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 도내에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허가·신고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추가함(안 제29조제3항)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대상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3항제2호의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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