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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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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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87호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027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5년 만에 약 199%가 증가함. ◦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2014년 613건에서 2019년 1,782건으로 5년 만에 약 190%가 증가함. ◦ 최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이에 경상북도 현행 조례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명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학대 금지를 명시함(안 제3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관련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9.(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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