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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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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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36호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망설였던 도내 안전 취약자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저감 하고자 함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사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3호 마목,바목) 나.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관해 신설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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