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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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1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7호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가. 낙뢰피해 방지시설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지시설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낙뢰피해 예방 및 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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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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