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투자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현안업무와 처리, 연말 마무리사업 추진 등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실적 평가와 함께 미진한 부분은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실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3일 간의 현지감사와 현장 확인 등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의 목소리, 그리고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과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투자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은 현 위치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통상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투자통상국 국 장 성 기 룡 기업노사지원과장 황 무 룡 국 제 통 상 과 장 이 영 석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장 이 영 화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통상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김장호 투자유치과장은 11월16일부터 19일까지 지식경제부와 합동으로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대일투자유치 로드쇼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통상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 투자통상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매매계약서하고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마는 토지가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도에 보면 지금은 토지매입을 여러 건으로 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지적도가 보니까 다 번지를 통합해 버려 가지고 어느 땅이 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어느 분이 담당과장이십니까?
○張世憲 委員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준비를 좀 했는데, 2005년도의 속기록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도움은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청도에 가서 현장에서 그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속기록을 보고 오늘 이렇게 접근을, 이게 2005년도 그러니까 4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가 보죠?
국장님, 답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도 됩니다. 그 때 그 당시부터 참여하신 분이 하면 됩니다.
자, 근로자복지연수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근로자복지연수원의 정의?
○張世憲 委員 사회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복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는 도와주는 쪽이 복지 아닙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도와주는 것도 복지이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근로자들이 지금, 물론 근로자들은 일단 자기 생계를 하고 있으니까 고달픔 같은 이런 것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복지시설로 전체는 볼 수 없지만 일종의 복지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연수원의 개념은 이익창출은 목적이 아닙니까? 연수원의 운영주체는 그날 가 보니까 근로자가 하시던데, 처음 연수원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주체를 근로자 쪽에 넘기면 사업운영이라든가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전부 다 검토가 다 안 되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건립할 때는 아마 그런 것쯤은… 운영관계는 아마 조금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張世憲 委員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안 되었고, 또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실에서 발생된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속기록을 잠시 보니까요, 2005년도 5월30일 속기록을 보니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2005년5월30일 날 속기록에 보면 3억5,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 가다가 18억5,000만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05년5월30일 날 속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12월 속기록에 가면 41억5,000만원이 또 나옵니다. 당해연도에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3억5,000만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6개월이 지나가지고 41억원이 나온 것이고 그때 쯤에는 자부담 1억원이 이 때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3억5,000만원에 시작된 것이 61억원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집행부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노총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 한국노총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사전검토를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그 때 우리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당시에 노총위원장도 하시면서 도의회 의장을 하시는 분이 토지매입을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이철우 씨죠? 이철우 의장님?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맞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분이 이제 도비도 수령하고 직접 건축도 하고, 노총위원장이니까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진행과정은 이 분이 하셨죠? 그렇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 때 당시에 노총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철우 의장님은 노총의 의장을 하셨으니까 아마 검토하고 이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지 싶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실무자 혹시 담당계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이게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의원이 부끄럽더라고요. 현장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그 분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또 한국노총의 간부 분들도 그 분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와서 이 내용을 파악을 이렇게 해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부끄럽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근로자를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이게 지금 근로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부끄럽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장이… 글쎄 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원이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해 버렸으니까 이것 감사요구를 하는 자체도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본위원이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가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하면, 자영업자들을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국가가 또 도가 이렇게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재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도가 재단을 또 설립을 했고 투자도 한 기관인데, 도와는 주어야 되는데 영업이 안 되고 대출 능력이 안 되고 장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부도내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특히 요즘 와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고, 또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더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또 해 주려니까 잘못 하면 떼일 염려도 있고 이래서 그 분들 얘기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니까 힘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도 복지관 접근을 해 보니까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 한 마리 토끼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득도 안 되고 돈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어느 놈이 뭐 한지도 모르고… 근로자도 고통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도에서 가지고 가고 운영비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과장님이 속기록을, 옛날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4년 전의 것을 잠시 봤었는데, 그 때 당시에 2005년5월30일 날 속기록을 잠시 보니까요,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그날 보니까 한국노총 간부들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2005년5월30일 날 속기록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 투자통상실장입니까? 주낙영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은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張世憲 委員 그 분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국가가 문호를 개방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게 또 어떻게 되었는지 민주노총도 빠져 버리고 일반인도 빠져버리고, 그 앞에 보면 처음에 위치가 경주로 되었다가 또 청도로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청도에 근로자가 얼마가 있는지? 또 하필이면 왜 경주나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에 근로자가 많은데 그 쪽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 그 분들도 오시는데 접근성도 용이하고 편할 텐데 연수를 하는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산골짜기에 넣었는지 그래서 근로자 현황을 각 시․군별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청도는 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 가지고 집행부는 달려와 버렸고, 또 견제해야 될 의원들도 속기록에 보니까 몇 분이 접근을 했는데 정확하게 꼬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떼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안 했고 해야 될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지금 이 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 지금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로서는 기부체납이 되어야만 어떻게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금 한 방향은 일단 당분간은 기부체납이 안 되는 쪽으로 보고 자립방안을, 그러니까 그 연수원에 이용객만 좀 늘어난다면 이러면 자립방안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ꡐ한재미나리ꡑ 하는 그게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어쩌면 이게 자립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부체납이 이루어 진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노총에서는 올 3월 달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하나 해결이 안 되어서 기부체납을 못 받고 있는데…
○張世憲 委員 과장님, 아까 질문 전에 자료 요청한 그것 좀 빨리 주세요.
본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제출해 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적도에…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도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이것은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張世憲 委員 그런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4~5년 전부터 집행부도, 또 그리고 의회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오늘이라도 본위원은 오늘 이것을 접근해 가지고 옳게 풀려고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제가 아무것도 감사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아, 이것은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 지적도를 본위원이 받아보고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이게 내 돈 가지고 내 것 같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버린 것이에요. 손해가 나도 내가 안 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안 하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이것 안 생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또 지금 의장이나 지금 의원 중에 좀 끝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했던 일이 4~5년 후에 혹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접근하면 또 우리 다 매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알려고, 본위원도 몰라요, 여기에 온지 2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었고 그 당시에 토지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지금 그 가운데 있는 토지가 매입하지 않은 것이 그 분 근로자 복지 그 분들이 그 땅이 의장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이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잡아 갔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처음부터 죽 살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말이죠, 그 당시에 5년 전에 일어난 일이 다 이렇게 토지를 통합해 가지고 내어놓으면, 지금 학교용지 빼고 일반 대지가 700-2, 700-3, 700-13, 14, 15… 학교용지는 그 때는 어느 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 다 내용도 모르고 접근을 하려니까, 자료라도 나와 주어야 접근을 하지 자료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료를 이렇게 낼까?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도 이 토지가 이미 ꡑ84년도부터 ꡑ82년도에 학교부지로 있으면서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이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 난 이후에 다시 이게 합병이 자꾸 이루어져 가지고 이 내용들을 발췌하느냐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사실은요.
○張世憲 委員 아니 그러면, 청도 상리 산207번지 임야, 208번지 임야 이것은 당시의 계약서이거든요. 그 앞에 것은 몰라도, 이 때는 토지가 따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적도가.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임야, 산 그것은 별도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렇게 검게 칠해 놓은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이 안에 하얀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땅, 어느 땅이 매입되었고 이런 현황이 나와 주어야 알죠. 이러니까 이것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감사에 시간은 없고, 감사 오늘 하루만 하면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답도 없고 그렇게 가는데… 이래서 이것 접근 하겠습니까? 풀고?
2005년도에 속기록을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때 있잖아요. 이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다가 올 일을 이때 한번 발생이 되었는데도 대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이 계획은 미리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도 나와야 되고 건물용도를 어떻게 짓든지 잔금은 어떻게 치르고 이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이 이 때부터 지적이 막 들어갔어요, 보니까. 의회에서 이 분이 김희문의원입니까? 김희문의원, 임원식의원이 집중적으로 막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의장 때문에 그랬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한 부분을…
○張世憲 委員 이것 정지시켜 주어야죠! 아니라고 해 주어야 되죠! 3억5,0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60억원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한 번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또 모자라니까 또 예산편성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자, 그래 해 가지고 한국노총도 지금에 와가지고 인수를 해라 말아라 할 입장에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체 아닙니까? 이 60억원이라는 돈을 자기네들 1억원 내 놓고 60억원을 다 썼다는 말이에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맞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 돈을 썼는데, 토지 매입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다 한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자금집행은 하고 그 후에 관리․감독은 옳게 되었습니까? 그 분들이 가니까 무엇입니까? 목욕시설, 찜질방이죠? 그것도 계약들을 다 봤습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또… 혹시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자료를 죽 한번 훑어보니까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돈이 그냥 노총에 지원이 되고 건물관리라든지…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운영을 만약에 기부체납이 되면 운영방안을 따로 조례를 만들고 해서 방안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꾸 바뀌니까 가 버리면 또 책임을 못 지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노총의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업무보고를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민주노총도 가입이 되고 양대 노총에 가입 안 된 노총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개별노조입니까?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운영주체가 한국노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로자복지연수원입니까? 제목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그래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전체적으로 갖추어서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지, 국비는 안 왔죠? 순수 도비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순수 도비입니다.
○張世憲 委員 이렇게 세금 거둔 것을 잘 쓰라고,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쉬라고 국가가 준 돈을 어떻게 근로자 한국노총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막 터지고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 관리․감독을 해야죠! 공직자 여러분들이 옳게 안 하면 이것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재산 반환을 하겠다 가지고 올 의무가 있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돈 주고 난 이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한다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정산 끝났다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체도 잘못했고 운영도 잘못했고, 모든 것을 지금 와서 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또 전가를 시키는 것이에요. 또 당하렵니까? 또 짊어지고 갈 것입니까?
이것 와이셔츠 단추 처음 단추 잘못 낀다 하는데,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단추 잘못 끼우면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못 끼우잖아요.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 와서 원점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받아라!", “못 받겠다", “자, 그러면 복판 땅 사서 받겠구마!"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 누구 마음대로 이러는 겁니까?
지금요, “복지, 복지"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무슨 신청해서, 동사무소로 신청해서 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있느냐? 혹시 통장에 돈이 있느냐? 전세가 있느냐? 다 체크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몇 십 만원 씩 지급해 주는 것 그것도 혹시 의원들 알고 그거라도 힘이 될까 싶어서 부탁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 방대한 한국노총의 조직이 이 거대한 집단이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張世憲 委員 이 문제를요, 지금 집행부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원인은 의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의장에 의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부를 어떻게 좀, 감사기관에서 몰아붙여야 되는데 이것 몰아붙일 수가 없는 그런 원인을 지금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 이것 집행부에서 이 향후 부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통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 쪽 기관에서 해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기 전에 자, 의회, 집행부 한국노총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주노총도 들어오라 하고, 가장 기본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해결 되지 지금 중간에 또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민주노총 어디 가 버리고 없습니다. 중간에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산업의 역군으로써 국가발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까지 한 쪽으로 빼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 되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자연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고요,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집행부의 보고를 보면, 2005년5월30일자를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또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 주낙영 씨가 그 당시 실장이죠? 그 분이 이렇게 의회에다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민주노총을 나무라서는 안 되죠. 집행부가 그 분들이 안 들어와도 넣어야죠. 근로자 복지회관이니까요.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으니까 그 뒤에 다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 지금 와가지고 이것 다 무시해 버리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 드리면 또 안 맞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추 다 푸세요. 다 풀어가지고 원점에서 집행부만 해서는 안 되고 의회도 책임이 있으니까 의회, 집행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룡 과장님, 그러면 근로자복지원연수원의 문제해결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고, 현장에 가서 전 의장님을 한번 뵈려고 했는데 마침 간 날에 또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이것을 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통하고 또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해결할 문제를 모색하고 또 해결할 방안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좀 적절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에 백영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습니다. 장세헌위원께서 한번 잘못 낀 단추를 다시 풀어서 해 보자는 이런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한번 잘못하면 이런 회계상에 엄청난 피해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물경제로 옮겨오면서 항만, 항공기, 조선, 자동차, 건설업, 유통부분까지 엄청난 파급효과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통상문화,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MF 때보다 우리가 나은 점은 2,300억원이라는 외환보유고가 있고 미국과 통화교환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또한 300억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고, 제조업에 강한 우리 민족이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ꡐ발로 뛰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ꡑ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100억불 투자유치 달성전략 수립․추진인데, 정말로 이것 열심히 해야 될 좋은 안인데, 100억불 하면 구미에서 1년에 수출하는 게 한 350억불에서 380억불인가 이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白榮學 委員 그렇다면 IT산업의 메카인 구미에서 주력사업으로 300억불 이상의 이런 것을 하는데 목표가 1년 치인데, 100억불을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수정이 불가피 않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럽 BT산업벨트국가(11개국) 유망투자기업 발굴․조사사업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11개국 중에 우리가 BT산업벨트국가 11개국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가셨던지 안 그러면 코트라에서 파견했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은 한 몇 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몇 개국에? 없습니까?
○白榮學 委員 그러면 코트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지에는 거의 다 갈 수 있다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나가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북유럽에는 모든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유럽 쪽에는 아직 헝가리, 폴란드, 체고,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 이런 곳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이러한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 연계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파견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쪽의 교민회와 연결해서 그러한 전문가가 교민이 있을 때는 그 쪽과 연계하는 노선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 쪽에는 교민도 많지는 않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거기에는 주재상사들이 많이 모여서 교민도 좀 적은 편입니다.
○白榮學 委員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높은 고견을 갖고 계시고 외국에 무역 업무에 오래 종사해서 국익에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노하우를 경상북도와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더 매끄러운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ꡐ투자환경조성 및 투자이미지 홍보사업 추진ꡑ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이 투자기업 사후관리로 증액투자 성과(10개사 4조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한 성과가 4조원 상당이라는 것인지, 안 그러면 투자 증액 액수가 4조원 상당을 10개 사에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악시오나 등을 비롯해서 처음에 시작한 업체가 증액투자로 증가투자로 이어진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주로 신재생 분야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투자가가 들어 왔으면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도를 벗어나지 않고 증액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투자한 것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ꡐ기업 비지팅 프로그램(Visiting-Program) 추진ꡑ 해 가지고 ꡐ외국인기업 협의체ꡑ 구성이 연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외국인기업협의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그동안 개별적인 증액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전체 도내에 147개 외국인이 투자한 한국계 기업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묶어주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책건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받았지 전체 해외로 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기업 포럼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연말 내로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을 소화 할 것은 저희들이 소화하고 소화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白榮學 委員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방안 컨설팅 용역,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주관을 하시는 그런 내용 같은데 부품소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력품목이 어떤 부품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이 부품전용공단은 당초 시발점이 지경부에서 일본 업체 부품전용공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에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업, 외국기업 부품전용공단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부품전용공단은 현재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와 해서 4~5개의 지자체가 현재 경쟁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미, 포항을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미에 IT부품업체가 많고, 또 포항에는 선박이나 기계관련 부품이 특성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양대 축으로 해 가지고 부품업체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구제금융을 주지 않으면 수십만의 미국의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도래한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기 때문에 IT산업에 중점을 두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매끄럽게 세계적인 추세를 접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좋은 슬로건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노사정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 참 원칙이지만 이런 것은 지켜져야 할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ꡑ08일자리창출 실적(9월말) 1만4,651개(목표 대비 97.6%)」 일자리 창출을 1만4,000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서 목표라는 대비가, 목표가 1만5,000개입니다. 1만5,00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곳에서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해서 몇 명을 고용확대를 했다는 그 인원수를 정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은 확실한 일자리다 구직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인원을 표시하든지 안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고용인원수에 넣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도 실제 소득에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획득으로 넣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해 주세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만4,652개라는 뜻은 상시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일시적 일자리는 8만94명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국내외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6,706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프로젝트에서 한 2,019명, 직업능력배양에서 취업 알선이 되어 가지고 1,788명, 중소 벤처기업 등 해서 328명, 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분야별로는 거의 시․군을 통해서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시 상용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왜냐 하면, 정부기관에서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와 지방에서 하는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낸 통계자료에 의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白榮學 委員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각 기업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다른 곳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국가의 경제가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수록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이 비어 있는 공실률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실률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사무실 공실률을 파악한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이 공업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 돌아갈 때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白榮學 委員 계획을 하고 해결하고 선전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러기까지 이 몇 개 조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무하는 데가 사무실이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서울이나 어떤 도시에서 이러한 사무실의 공실률이 크다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저희들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미라든지 어떤 농공단지라든지 국가단지라든지 지방단지라든지, 이러한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실제 가동률이 몇%다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월 별로 가동률이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데에 대해서 기업이 어렵구나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될 방향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白榮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쉬고 있는 업체가 얼마이며, 또 공실률이 얼마인지 수시로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경상북도 전체를 다닐 수는 없지만 전화상으로도 인터넷상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다 모르니까 이제 전문지식을 가지신 공무원들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적지만 그런 것을 대처하는 것이 지금 IT산업이 이제 그 일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ꡐ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운영지원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NEAR 7차 총회 개최 지원이 산동성에서 열렸는데, 그 밑에 ꡐ사무국유치 4년 연임 결정ꡑ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NEAR가 한시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NEAR사무국을 두는 것을 연임 결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 표시한 것입니다.
○白榮學 委員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핵심 추진사업들 중에 추진과제 중에 부품․소재,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총력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나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가 너무 가격이 올랐을 때, 지금은 좀 내렸습니다마는, 배럴당 엄청난 숫자로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의 산업들은 경쟁력이 정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 용어가 아주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10년 전인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10몇 년 전인가 그 때보다 지구의 온도가 0.8도 상승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얼음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크레파스 얼음이 수천년 동안 있던 그 얼음이 점진적으로 내려옮을 과학자들이 인지하고 몽블랑 밑에 있는 그 마을의 이주계획까지 세워놓는, 프랑스에서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태양광을 하던, 풍력을 하던, 수소전기를 하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던지 간에 중점적으로 국가 전체나 우리가 이것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2조원 이상 유치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좋은 발상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탄소 이러한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에 있는 오존층이 아황산가스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온가스 이런 것으로 뚫려서 우주의 섭리 상 그래 되는 모양인데,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도쯤 지구온난화가 왔다. 아마존에 물이 녹고 잎이 죽을 수도 있고 지구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환경학자들의 생각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투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朴炳勳 委員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1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양 도시 간에 교류도 확대하고 서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의도 증진하고 해서 결국에는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이 자매도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자매결연은 9개국 9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자매단체별로 저희들이 도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시 정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의 상호 파견이나 행사 참가, 청소년 교류 등 또 새마을 관계에 대한 교류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상대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뀜으로써 관심사가 좀 약해졌다든지, 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대방의 소극적인 자세의 요인에 의해서 경제 협력적 분야에서의 공동사업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상호 도시의 보완적 관계라고 봤을 때 경상북도와 다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자매도시를 할 때는 그만한 준비도 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9개 자매도시에 우리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자원이 없을 때는 상대는 자원이 있는 나라를 택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몇 년간 소홀히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일단은 한번 자매 관계를 맺으면 상호 간에 취소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미국 오하이오주로부터 ꡑ84년12월5일에 결연된 것부터 최근에 스페인 까스띠야레온주까지 2005년에 이르렀습니다. 한 11년 동안에 9개국 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 선진국에 대한 자매결연은 조금 활동이 미흡하고요, 처음에 결연을 할 때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금 저 쪽에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후진국에 있어서는 인적이나 경제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왕이면 자원 부유국가라든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지역하고의 교류를 촉진을 하려고 노력을 최근에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인도나 이태리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교류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상대방 국가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9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을 보면 ꡑ95년에서 ꡑ99년 사이가 대부분이고 2005년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2005년에 세 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상대방에서 또는 우리가 서로 제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알자스주하고 이런 스페인계통, 이런 유럽계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유럽하고는… 사실은 유럽 쪽에서 볼 때는 저희들을 후진국으로 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잘 하지 않으려 했는데 알자스주하고 스페인 까스띠야레온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계통에는 좀 교류가 부진하고요, 또 프랑스는 알자스주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 경제교류, 문화 또는 상징 면에서 여러 가지 교류는 프랑스 인적․ 경제․상징 면에서는 몇 가지 교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선진국하고는 경제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교류가 좀 부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 스페인과 프랑스하고의 교류를 좀 강화해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2001년3월19일 터키 불사주까지 했을 때도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 도시 간에 자매도시의 취지를 살려서 활발하게 교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물론 생각하셨겠죠. 2005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된 것은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지도자의 변화라든지 지도자의 생각에 이렇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자매도시를 해 놓고 양국간에 이렇게 한번씩 교류도 안 해 본…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안한 데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릴 부분은 확실히 살리고, 교류를 좀 살리고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게 살리고, 앞으로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철저하게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문위원 위촉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촉될 때에 어떤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할 때에 어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든지 꼭 그 사람들을 예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항상 서로 교류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해외통상주재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통상주재관은 경상북도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복무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거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사실 저희 도가 국내조직이기 때문에 주재관을 두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때에 그 당시에 해외통상주재관이 나갈 때 경상남도나 경기도나 이래 해 가지고 하나의 그 때 세계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와서 보니까 주재관에 대한 뭐라 할까? 선발이나 또는 평가시스템에서 다소 미흡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재관이 해외에 나가려면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영어 구사자가 도의 실정상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본어는 다소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사람들을 선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국 LA하고 뉴욕 같은데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투자통상국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해외경험이나 투자통상의 경험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2년 정도 근무하는데 동서남북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을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고, 두 번째 문제로서는 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평가시스템이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나가 가지고 여기 23개 시․군에서도 부탁이 들어오고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업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5월29일에 제가 투자통상주재관 평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주재관이 나가면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과 같이 현지 직원을 하나 씩 붙여주어야 되는데 주재관이 그동안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주재관이 나가서 스스로도 자기가 노력하는데도 평가를 옳게 못 받고 있었고, 또 현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데는 바이어하고 직접 접촉하기가 다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화가 다 레코딩 머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직원도 없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재관이 나갔기 때문에 평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항목을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수출마케팅 지원활동, 바이어나 인콰이어리의 발굴 정도 하고 시장개척단 지원해 주는 그 항목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인콰이어리의 발굴과 지원관계, 투자유치 지원활동, 그 다음에 주재국에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과 관계되는 정보조사활동 이러한 세 가지 활동 평가품목에 대해서 척도를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요게 작년에 제가 3월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주재관 별로 매월 활동사항하고 월별 보고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월별 보고를 보고 작년부터 제가 하반기부터 이미 MBO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연초에 주재관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재관 평가가 강화되고…
○朴炳勳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3월5일 날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하면서 작년에 기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다 불러 들여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복무규정에 관한 일부 개정을 보면 2006년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무규정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요.
두 번째 그 정의를 내린다면 거기에 네 가지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교류원이 있고 통상주재관이 있고 해외파견 직원이 있고 도 주재 외국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무에 보면 임무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기준에 보면 해외, 이 규정만 해도 충분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에 보면 해외파견 직원으로 선발할 때는 이러한 사람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가관․공직관이 투철한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파견국의 언어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년 이상 최초 5급 이상 몇 년, 이것은 다 아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해외근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정년퇴직이 되지 않는 자로 하고 징계처분을 안 받은 자로 하는데, 특히 외국어 언어구사 능력이나 파견목적 수행을 위해서 능력이 없다고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분을 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인도에 보면 인도에 여기에 양승석 씨에 대해서 보면, 8월30일 날 근무가 끝났고 중국 북경에 주재하던 우리 김장주 서기관도 벌써 들어와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선발 기준에 보면, 근무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고 외국어 훈련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발해야 되고, 그렇죠? 늦어도 6개월 전까지는 모든 것이 선발이 되어야 되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고, 거의 뭐, 조금 당면해 가지고… 아마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재관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상당히 교류하기가 힘들어서 전체 인사이동의 하나의 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두 명 이상일 때는 공개적으로 영어 뭐, 이렇게 최소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언어평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 명이 신청을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 라고 우리 실․국장이 판단을 하고 도지사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면,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 지역에 간,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작년에 미주지역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영어구사능력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급 영어수준으로서는 주재관으로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키워 놓은 인재를 한재성 씨하고 권기섭 뉴욕주재관을 미국에 파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미주지역에 유학도 갖다 왔고 평소에 투자유치를 영어로 많이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적격자로…
○朴炳勳 委員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는데 지금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당시에 영어 구사자가 없어 가지고 응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유학 갔다 온 우리 투자통상국 직원 두 명을 미주 지역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 근무기간을 보면 2007년9월1일에서 8월30일까지 아, 내년까지… 그런데 이 분을 보면 ꡑ97년10월1일에서 ꡑ97년12월31일까지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미국에 보내놓았다가 또 2004년에는 일본에 보냈다가 이번에 인도로 보냈습니다.
물론 영어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이 분은 뭐, 어떤 전문성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에도 보냈다가 일본에도 보냈다가 인도에도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영어를 잘 해서 했다면 아까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인도 거기는 이미 그 시점에 두 사람을 미국에 보내고 이 친구들을 인도에 보낼 때는 9월1일입니다. 9월1일이고 한재성 씨는 ꡑ08년2월1일부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에 2007년9월1일부로 권기섭 주재관을 뉴욕에 파견할 때하고 양승석 주재관을 2007년9월1일에 보낼 때는 두 지역이 동시에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 시라큐스대학을 나와 가지고 뉴욕으로 하고, 뉴욕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양승석 씨는 인도로 보낸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지침을 세 개로 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러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朴炳勳 委員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이 쪽에서 관리할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위원님 이 MBO시스템은 갑자기 6개월 1년 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투자 인콰이어리, 무역 정보 인콰이어리, 수출 인콰이어리를 부과를 하니까 주재관 사이에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혼자 나가서 사실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현지 직원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코트라 스타일대로 그냥 확실한 MBO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기 도에서 8개 내지 10개의 주재관을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통상과에서 직원이 몇 명이나 그것을 백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리 도가 글로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코트라 스타일대로 MBO시스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1년차, 2년차… 제가 보기에는 이 MBO를 정착시키려 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필요합니다.
○朴炳勳 委員 1년에서 3년, 5년 걸린다 했는데 여기에 근무했던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에 ꡑ97년9월1일부터 ꡑ98년8월31일까지 1년을 근무 했습니다, 천진대학에서, 아, 그 전에 2005년2월21일에서 2007년1월31일까지 중국 소주대학 파견을 했습니다. 2년하고 1년 연장하는 것은 규정에도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가능합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1월31일 날 끝나고 한 9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다시 또 천진대학으로 파견했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공백은 이 쪽에서 준비나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규정에 의해서 2년하고 들어왔다가 바로 1년을 더 하면 되는데, 또 한 9개월 이상 그냥 놓아두었다가 다시 1년을 파견 보냈다가 다시 2007년도에 지금 2년을 보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점,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데도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 되어 가지고 이게 ꡑ97년9월1일하고 1년 동안 천진대학 파견했다가 2005년2월에서 2년 동안 소주대학 파견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상해로 파견한 것은 중국통으로서 일단 간주가 되어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朴炳勳 委員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005년2월에서 2007년1월까지 2년을 하고 9개월의 공백을 두었다가 다시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1월31일로 되어 있고 파견 기간은 2007년2월1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상해로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측에 해외근무경력에 한번 보십시오. 2005년2월21일에서 2007년1월31일까지 2년 갔다가 ꡑ97년…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이제 소주대학하고 천진대학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직무훈련으로 보낸 것이고요.
○朴炳勳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05년2월에서 2007년 1월31일이라는 것은 2년이고요, 2007년2월1일에서 2009년1월31일이라는 것은 이것도 2년입니다. 그렇죠? 2년, 2년 아닙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炳勳 委員 복무규정에 보면 2년 1년은 할 수 있되, 2년 2년은 되어 있는 규정이 없더라는 이 얘기입니다. 맞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현재 2007년2월1일부터의 신분은 주재관의 신분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고요, 2005년에서 2007년 소주대학 간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직무훈련 교육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교육훈련으로 간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내년도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복무규정 제12조 정기 및 수시보고에 보면 매월 말일 현재 업무처리 상황과 다음 달 사업계획과 다음 달 함께 익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주재관에 의한 월별활동보고서나 주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종합해 가지고 월별 보고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작년 3월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월별 받으셨다면 지금 거의 1년6개월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주간활동보고나 월별활동보고, 연간활동보고를 보고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추진 실적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 가지고 MBO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 중․하반기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상주재관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통상에 다 손을 댔습니다마는, 특히 통상주재관에 대해서는 이 체크시스템이 너무나 빈약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것을 일단은 주지를 시키고 올해 연초에 시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일 애로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재관을 관리해 보니까 주재관을 선발할 때 적격자를 뽑기가 힘듭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두 번째는 시스템이, 이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 하나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옳게 되지를 않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그 말씀은 곧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간부들을, 담당 계장, 과장을 불러 가지고 작년 중반기부터 5~6월부터 계속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체제를 갑자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꾼다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우선은 무역정보의 보고라든지 인콰이어리의 보고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포맷 하는 것, 양식 자체를 주재관에게 주어 가지고 “무역정보는 이렇게 발굴해라. 투자인콰이어리는 이렇게 발굴해라. 박람회는 이렇게 발굴해야 된다." 일종의 메뉴얼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초에 1월 달에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도의 투자통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시달 받아야 해외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연초에 1월에 다 불러 가지고 농산물 수출촉진포럼을 같이 개최해서 주재관들에 대한 주재관 지역별로 해외시장 동향을 직접 보고토록 했습니다. 자기가 조사해 가지고…
○朴炳勳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월에 국장님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주지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그다음 수출 기업연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가신 분들의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뉴욕에 주재했던 경우는 2007년 한 해 동안에 업무추진 실적이 4건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자꾸 여쭈어 본 것은 월별보고, 주간보고 다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메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두 상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꼭 그 사람들을 안 불러들여도 전화상이나 이메일로나 어떠한 업무지침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실적 보면 네 건이고요, 그것도 단순하게 면담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개한 정도, 2008년도에 또 보면 주재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원담당관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기업상담은 1건이고 도민 해외민원 1건, 교민고충상담이 1건, 도대체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했다고 메뉴얼이 부족하고 현지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연봉하고 이것을 다 제외하고 재외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경비 모든 것을 하면 한 분당 연봉 1억원을 빼고도 1년에 7,100만원 이상 씩 5,100만원, 4,500만원, 9,4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죽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업무평가라든지 그 중간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어떻게 한번 저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쭈어 보면 국장님은 애로사항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미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권기섭 주재관은 2007년9월1일 날짜로 부임해 가지고 사실 2007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하고 집 구하고 정착하는데, 사실은 해외주재관이 나가면 한 3개월 정도는 정착기간입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3개월도 준비기간인데…
○朴炳勳 委員 그래서 복무규정에 보면 6개월 전에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가서 정착하는 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거기에 가서 빨리 적응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여기에 규정은 잘 만들어 놓고 규정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위반한다면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위한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리고 위원님, 2008년 추진실적은 자료 124페이지에 세 건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 사실 이 제출자료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하게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일을 더 해 놓고 자료만 기업상담, 해외민원, 고충상담…
○朴炳勳 委員 물론, 민원적인 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라 하니까 꼬집어서 딱 낼만한 것은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 인콰이어리도 토론토에서 바이어를 불러 가지고 성사시킨 것도 하나 있고, 또 시장개척 또는 상담해서 약 120만 불 계약을 ꡑ07년9월1일부터 지난 1년간 다 했습니다마는 제출 서류상 이것 너무 3개만 달랑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 규정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실제로 관리상태가 부족한 것 같고, 주간활동보고서나 월간활동보고서를 낼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짰다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곧 관리․감독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한두 달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6개월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나름대로 고치자고 했는데 이게 참 저 혼자만의 애로로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또 그 중에서 돈은 또 북경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9,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미국보다 환율이 더 높은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미국으로 따진다면 배 이상을 썼다고 보여 지는데 배가 뭐겠습니까? 더 많다고 보는데, 이 분이 보면 한 2년8개월 근무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상주재관으로 파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학연수과정에 경제관리간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무엇입니까? 어학연수과정, 그 다음에 경제관리간부학교 이렇게 주로 공부하는 데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중국은 야간이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주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분은 통상주재관으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간부교육을, 또 어학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이것 내용에는 보면 해외통상주재관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2007년2월1일부터 이번 10월10일까지 이렇게 주재관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주 주재관이 나온 것은 중국이라는 주요한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통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적인 결정에서 간부공무원을 파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사실은 간부들 중에서 중국어 구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기 중국어학과는 나와도, 4년을 나와도 현지에서 하기가 힘든데 현지에서 아마 어학실력의 양성을 위해서 주간대학을 다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왕이면 야간이 있었으면 야간에 다녔으면 좋았을텐데 주간에 다닌 것은 다소, 현지의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말씀 못 드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간부직원을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파견해서 중국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면 그러면 아직 근무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는 부분이 중국통으로 키워서 활용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또 인사를 위한 인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귀국을, 간부의 순환보직에 의해서인지 새경북기획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현재 중국시장을 알기 위해서 그 쪽에서 간부급을 보냈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통상국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또 나중에 다른 그와 유사한 부서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만 뭐, 그런 점에서의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전자에 많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왔을 때 인사 상 불이익이나 두 번째, 그 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거의 다 대부분이 전문성에 맞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 저도 뭐, 본위원도 여기까지의 문제점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을 듣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로벌경북, 우리가 신재생 분야라든지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고 앞으로 해외진출로 경북이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주재관 자체를 제도를 앞으로 좀 더 확립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게 문제인데요. 우선은 지난 1년 반 정도를 해 보니까 주재관이 해외에 나가는 데에 대해서 왜 응시자가 적으냐 하면 도라는 조직이 국내조직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데 있어서 응시자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자도 적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면 승진에 또 불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멀어지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달한 사람은 아예 손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운용해야 되니까 투자통상국의 근무경험자를 해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통상이나 관광, 해외분야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때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자리가 차 있으면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영화 국장이 뉴욕에 근무하고 동북아자치단체 사무국장으로 있고 김상근 계장이 일본에 갔다 와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전략을 맡고 있고, 이상기 계장이 동경에 갔다 와서 FTA관련 맡고 있고, 김종수 계장이 LA에 갔다 와 가지고 농수산물 수출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도의 인사사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경험을 살릴 수있는 부서에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것 가지고는 좀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대안을 좀 함께 거들어 본다면, 한 분을 파견해서 학교나 뭐 어떤 여타의 그… 함께 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봤을 때 코트라나 여러 가지 업체와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 쪽에 오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경상북도와 맞고 우리 기업과 맞는 것을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업무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국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또 실제로 일어났던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승진에 불리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나가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실적을 올리고 투자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더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랬을 때 여기에 우수한 사람이 응시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근무에 그 직에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6개월 전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1년에 인사가 최소한 연초와 연말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더 발전적 방향, 그리고 대안을 좀 찾아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외주재원으로 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정도, 우리 도에 손님 오면 안내 정도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최윤희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황속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서 지방으로의 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우리 경북에 있는 공장마저도 지역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조짐으로써 우리 경상북도청의 투자통상국의 현실이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의 성공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 및 수출을 촉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다양한 사업을 투자통상국에서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올해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자랑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6조원 이상 유치를 하고 외국기업을 한 7건 정도 했습니다마는, 제일 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구미에 엑슨모빌입니다. 이게 3억2,500만불을 투자를 했는데,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자산규모로 제2대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로 2대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투자로서는 처음으로 구미를 선택했다 하는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구미가 완전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뜰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갔다 오면 구미에 경북에 외국, 특히 미국 기업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하면 일본에 가서는 엑슨모빌이 이번에 3억2,000만불을 투자했다 하면 벌써 그 자체가 먹혀들어갑니다, 이미지로서.
그래서 엑슨모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엑슨모빌 자체에서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최윤희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성사된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이 1조원을 당초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웅진실리콘이 현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1조5,000억원 규모로 이번에 다시 확대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래서 상주에 이 때까지 공단이 전혀 아무 것도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상주가 완전히 새롭게 개벽할 수 있는 그런, 북부지역도 신재생이 된다 이런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멘스입니다. 지멘스가 5,000만불을 투자했는데 이게 그냥 지멘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다가 5,000만불의 의료기기 초음파 탐촉자를 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오므로써 앞으로 포항이 의료기기나 신재생 분야에 지멘스의 다른 그룹들을 끌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결국 국장님 답변에 보면 가장 보람된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3개 다 외국기업 유치입니다.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웅진폴리실리콘이 국내기업이고요.
○崔允僖 委員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이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엑슨모빌 하고는 협상에도 저도 같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지금 MOU 체결을 엑슨모빌이 2007년11월28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허가 과정이 저도 실제로 그 협상테이블에 실제 같이 앉아서 보니까 그게 사실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ꡐ원스톱서비스ꡑ 라는 것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79페이지에도 보면 MOU 체결이 작년에 되었지만 아직 인․허가 절차 중인 데가 또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계획협의 중 이런 데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ꡐ협의 중ꡑ 하면 이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보통 MOU 후에 엑슨모빌이 1년 만에 되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그것도 빠른 경우입니다. 보통은 MOU 체결을 하고 1년 반에서 3년 반 사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지매입, 인․허가, 환경평가…
○崔允僖 委員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엑슨모빌 관계자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1년 만에 된 것을 보고는 “안 될 줄 알았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MOU 체결과 동시에 거의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질질 끌고 하니까 그래서 MOU 체결이 되었다고 신문보도도 되고 뭐 우리 지사님 같이 악수하고 이런 사진도 보도가 되고 하지만 MOU 체결이 되었다고 그게 바로 그다음 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 보셨지만 이게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걸리는 문제도 있고, 특히 경북 북부에 아시오나를 1억2,000만불의 풍력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림법에 걸리는 문제도 많고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풀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와 닿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MOU에서 이어져 가지고 기공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곳이 즉 외국기업 유치, 아니면 우리 국내기업을 경상북도로 유치하는 것인데, 이런 인․허가 과정이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린다면 솔직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규제완화 하고 이러는데 누가 경북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원스톱서비스 해서 바로 우리 경상북도청으로 오면 투자통상국으로 오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쪽에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의 성공거점조성사업 중 매력적인 투자유치 기반 확충으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투자이미지 홍보사업을 추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이미지 홍보사업, 제가 솔직히 이런 질문을 작년에도 했고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가 타 지역보다 다른 그런 투자환경은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을 빼고는 투자환경이 거의 50보100보입니다. 특히, 신재생 분야는 저희들이 신재생 분야를 투자유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충북 같은 데는 투자유치라기보다는 투자유입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의 경쟁대상은 우리 경상북도의 경쟁대상은 수도권이지 경남이거나 강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도도 지금은 일단 수도권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구미와 포항이라는 이 클러스터 집적지를 내세워 가지고 IT나 기계부품에 대한 연관 산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인력공급이 기술고등이나 이런 기술계 학교가 많으냐? 또는 영어나 일어의 구사자가 많으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재생 분야에다가 저희들이 치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또 먹혀들어갔고 그게 또 투자유치로 이어졌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제 녹색분야 중에서 앞으로 신재생은 유치를 해 나가되 플러스 기능 한방이라든지 BT분야에다가 앞으로 2~3년 저희들이 먹고 살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코트라 취리히무역관하고 BT분야에 대한 투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그런 투자조건, 유치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지만, 하지만 본위원이 항상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언론에서 타 지역의 이런 홍보가 나오면 저는 빠짐없이 다 봅니다. 보는데, 솔직히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전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경상도인지 외국기업인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외국기업들에게 정말 눈에 딱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외국기업을 끌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다음 12쪽에 있는 것은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금 중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그리고 중소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총 보면 한 2,480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가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자금지원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실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저희들 작년에는 한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태조사를 못 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매번 외국기업 유치도 하고 또 기업유치실적 이런 것을 많이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자주 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군데는 공단이 거의 텅 비어 있는데 한 쪽에서 우리는 어디서 MOU 체결했다 하고 막 떠들고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기업유치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충청북도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재생 분야하고 수도권 유치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북도가 수도권규제 때문에 거의 공장이 충청도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남권이 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업유치를 하면서 또 새로운 공단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반면에 옛날부터 있던 공단은 지금 거의 텅 빈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국내 유치는 투자하는 국내 업체나 외국 업체나 가려고 하는 곳이 입지가 바로 원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든 영천이든 경주든 구미든 신규단지에 가기로 되어 있고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단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구미 1단지 2단지에서 기업의 한계생산이 넘어 가지고 또는 사양이 되어 가지고 공장 문을 닫고 이러한 휴․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신규 외국인 국내 투자업체가 그 분야에 대한 투자는 꺼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새로운 단지에서 경영을 하고 싶지 기존에 경영한 곳에 가면 그게 사유재산권이거든요. 그것을 사고 들어가야 되니까…
○崔允僖 委員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구미4공단에 부지가 있는데 우리 국내기업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 환경이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의 공장부지로서는 텅 비어있는 1공단은 오히려 선호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미에 휴․폐업된 공단업체들을 어떻게 그러면 자료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또는 그것을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공장매매거래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서 지금 구미 1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휴․폐업되고 있는 이 공장들을 그 쪽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나서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떠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지금 경제상황이 정말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중점추진방향과 신규시책을 보면 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고 핵심추진과제로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자금기술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1만6,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가 1만5,000개였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장밋빛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사실은 연간 5개년 계획을 민선4기 동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5개년을 나누어서 내년도에는 1만6,000개로 목표를 이래 할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목표를 1만개나 이렇게 내리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를 최상의 목표라 생각하고 달성하도록, 위기가 기회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달성되지 이 자체가 목표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만6,000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통상국 직원이 다 노력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우리 국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33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ꡐ2009년도에 전문기능인(마이스터) 우대사업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5년간 지금 마이스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기능인을 어떻게 우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ꡐ마이스터ꡑ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능대회를 이래 하다보니까 기능대회는 기능인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서 기능인이 좀 우대받고 또 기능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기능의 성과, 사회적 기여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이스터 대회를 열고 또 마이스터 토론회, 세미나를 하고 정책홍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崔允僖 委員 그런데 이 마이스터 선발대회가 무슨 뜻입니까? 마이스터 선발대회라는 게 즉 기능대회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기능대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능대회는 참가자들의 기능만을 점수화 해 가지고 표창하는 대회이고 이게 마이스터 대회는 기술적인 수준은 물론 기능을 통한 성과나 숙련, 노력, 후계자 양성 등 계속 이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독일 같이 우리가 전문기능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이 대접받고 이것을 전문가로 키워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능대회에서 우수성만 받고 그 후로부터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금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독일에 하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한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우대 제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노사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래서 이 마이스터 라는 새로운, 물론 형식은 명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기능인으로서 진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부터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가능만 연마하고 그런 한 분야에 전문성을 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능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우리 도에서 벌써 지정하는 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분야에?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은 명장이 사실 유명무실 하니까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마이스터를 한번 정해서 물론 명장제도도 하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명장이나 마이스터나 지금 명장제도가 있으면서도 방금 말씀하셨죠? 유명무실하게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마이스터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5년 간 하면서 이 명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대되며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도 해야 되겠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계속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정해서부터 이 사람이 활동한 것까지…
○崔允僖 委員 그러면 2009년도에 해 보고 아무 발전도 없고 이렇다 하면 계속 5년 동안 지속할 것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면 제고를 좀 해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명장제도를 좀 키울…
○崔允僖 委員 맞습니다. 명장제도를 키울 필요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93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본위원이 구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행사나 뭐 하고 있으면 수시로 제가 참석도 하고 또 거기에 상담하고 있는 상담센터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
지금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칠곡군도 3,00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사실은 다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거주경비가 적게 들고 있을 뿐 칠곡군과 구미시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1만8,000여명인데, 구미와 칠곡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니까 거의 우리 경북에 외국인 근로자의 반이 구미에 있다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최근에 얼마 전에 외국인근로자 무슨 행사에 제가 가 보았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작년에는 네팔사람인가 이렇고 이번에는 갔더니 스리랑카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는 베트남하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행사라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한 나라 사람들만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워낙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스리랑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나라 사람들끼리 뭉쳐 가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이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스리랑카인가 어디 한 곳만 모여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만8,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근로자 현황은 공식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료일 것이고 그 외에 비공식 적으로 불법으로 있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본 그 행사에는 보면 국적이 한 국적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체육대회 겸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ꡐ칼라풀 아시안 페스티벌ꡑ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했을 때는 이것도 아주 크게 행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연중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투자통상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도 하면서 이제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행사를 지원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在喆 委員 예,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자경북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요, 투자가 방문 및 초청상담 활동 이래서 우리 도비 5,000만원 썼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건당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를 방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는 이래 하는 단위사업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 건당 투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월27일 지멘스 투자유치협의회 하면 지멘스 당사자 하고 저희 도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 그런 건당 초청상담입니다.
○李在喆 委員 주로 국내기업은 거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도에서는 조금 어드밴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 유치의 35% 정도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5% 정도는 도가 주도하고 시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것이 MOU가 성사가 되면 거기에 시․군비가 50%, 50% 분담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한하고 캐프 기공식 참석 및 지원협의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지금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가, 작년에 일단은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좀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소가 아니고 거의 중단이 된 그렇게 알고 있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이것 제가 약간 혼동 했습니다.
이게 ꡑ07년10월23일 날 체결을 해 가지고 상주하고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을 문경으로 결정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문경에 결정해 가지고 기공식이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한하고 캐프하고 협약체결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일단 문경으로 가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정보가 그렇게 늦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제 금융위기와 같이 자동차부품 수출이 거의 이렇게 축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오한, 네덜란드죠? 프랑스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게 터키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李在喆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에다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협약이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듣지를 않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것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진짜 기업이 한 개라도 유치가 되어야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 관계의 건은 저희들이 터키하고 프랑스 쪽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직접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지금 거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갑작스럽게 미국의 경기, 자동차부품 업체하고 그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듣기로서는 조금 주춤하는 것까지는 들었지만 취소까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 있는 캐프도 상당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특히 이 사업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또 지금 설치단계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 발 경기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를 주춤거리게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당분간 스톱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내년도 초 올해 말부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부터 현재 외국인관계 투자기업체를 다 직원들을 배당을 해 가지고 실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기를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것을 좀 빠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최대한 좀 유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지금 우리 MOU 체결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저희들이 민선4기 동안 9조4,0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이 13억불, 국내기업이 8조1,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이것 9조4,0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든지 가동 중이고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추진사항이고 진행 중인 사항들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MOU 체결하고 우리가 가동 중이라든지 확실한 것은 지금 몇%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저희들이 97개 기업으로 민선4기에 한 9조4,000억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중에서 97개 중에서 28개가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4,034명이 현재 고용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사로. 그 다음에 공장 건설 중인 것이 27개이고 나머지 41개는 인․허가, 부지정리 이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죽 이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고용창출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추진이 완료된… 소디프의 경우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00명 고용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1차 상태에서 22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300명 계획에 225명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경기상황에 따라서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좋아진다면 자기들 계획대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이것은 국장님 좀 수고스럽지만요, MOU가 체결 될 당시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체결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계획이라든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체결되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데도 우리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李在喆 委員 대부분 이게 MOU 체결할 때는 과장으로 이렇게 부풀려 놓고 인원이라든지 투자금을 해 놓고 실제로 와서는 한 420억원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240억, 270억원으로 줄이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만약에 자꾸 연도별로 당초 계획과 달라지면 저희들이 해마다 실사를 하기 때문에 실사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줄여버립니다.
○李在喆 委員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고용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在喆 委員 되지만, 또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이 언론에도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뭐 하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과장된 언론 홍보도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김천에 삼성에버랜드 태양광발전 같은데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1,400억원 하면 상당히 우리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용창출이 7명에서 10명 이내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름을 고용계획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세수는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세수 관계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것도 우리 지방세도 MOU 체결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가동 중에 있는 곳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그렇죠?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李在喆 委員 지금 외국 투자기업은 MOU를 체결하고 가동 중이고 인․허가 절차 중인데 이것은 거의 계획대로 되어 갑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계획이 거의 양호하게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미국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좀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지금 고용창출 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공무원제 시행해 가지고, 이게 채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이게 주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 인턴제 공무원…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죽 있는데 70쪽에, 투자유치협의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전부 한 번 하고 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주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기업 관련부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대상 부서로 지금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만들기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로서 향후 고용심의위원회로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심의위원회라든지 유치협의회 같은 것 만들어 놓고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개최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실적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위원회 개최가 없고 존재 가치가 좀 미약한 것은 사실은 유사위원회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1년에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관심을 안 가진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민자유치사업이 말씀대로 부서가 공기업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개최할 요건이 벌어지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경북 도내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저희 투자통상국소관에서는 현재 개최된 바가 없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12월5일 날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공무원들이 전문가이고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잘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계속되는 감사로 잠시 한 20분 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安順德 委員 투자통상국장님 금년도에 주요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박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도 그렇게 느껴는 왔습니다마는, 현재 해외 자매결연도 우리가 9개국이 되어 있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9개국에 9개 자치단체, 교류원은 어디 어디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중국 하남성 뿐입니까?
○安順德 委員 그래 이게 상호의 연계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투자통상국장께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업무지침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지난날에 주재관의 역할이 너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이 예산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와 같이 우리가 총체적인 전체 예산이 각 부분에 깔려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거두고 또 못 거두고 그게 네트워크화 되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실을 창출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뉴욕이나 동경, 그리고 LA 같은 데는 코트라 무역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아무래도 혼자 나가는 것보다 코트라하고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운영기법도 배우고 거기에 또 투자나 인콰이어리에 대한 기법이나 또 인맥관리를 위해서 현재 그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여기에 주재관들의 보고서, 저는 이 보고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소상히 이렇게, 물론 투자통상국장님이 연초에 회의를 하고 매월 보고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실… 물론 성과가 발생한 것도 있고 발생 안 한 것도 있겠죠. 뭐,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가서 시간적인, 또 본인한테는, 또 그것이 우리한테 나중에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나가서 훗날에 우리 도정에 도움도 되겠지만 그 경륜과 바탕이, 그러나 현지에서 국내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또 우리 상품을 해외에 판매한다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네트워크를 시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라고 있죠?
○安順德 委員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 주재관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센터를 다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3월5일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한 프랑스 알자스주에 우리 유럽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장홍지사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때의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에 EU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다가 작년 7월1부로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무역관에 파리무역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역관 차장을 역임했고 현지에서 무역 업무를 하고 또 프랑스 파리무역관에서 투자통상업무를 다 해 본 최송학 전 코트라 파리무역관 차장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유럽통상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할 때 저희들이 사무소 자리 경비의 일부를 대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 주재관의 소요예산 수준인 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7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유럽세일즈단 로드쇼를 파리, 프랑크푸루트를 돌면서 했고 작년에 또 이 쇼에 참가해 가지고 상담액이 1,200만불, 계약추진이 현재 800만불을 추진을 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시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지 현재 투자 인콰이어리를 발굴해 가지고 국내 모기업하고 현재 거의 상담을 진행 중이고요,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나 로드쇼, 타깃시장조사 등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국장님 이게 코트라나 어떤 정부의 정보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꼭 사무실을 내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주재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코트라가 현재 나가서 직원들이 한 5명, 현지 직원이 좀 있고 10명이 넘는데, 코트라가 전 세계에 95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느 특정 도를 향해서 맞춤형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코트라가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수행하는 시장개척단이나 전시회에 하나의 경북파트로 참가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으로서는 저희들이 욕구를 충족하기가 좀 다소 미흡하고, 또 유럽 전체에 파리중심지에다가 개최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투자유치 전략 업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체의 수출품목을 보내 가지고 실제로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 코트라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 최송학 대표가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 업무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원을 받고 우리 도만을 위해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15평 정도 자기 일부 사무실을 쓰고 직원이 있는데 이 1억원 중에서 사업비하고 현지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우리 도만을 위해서 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安順德 委員 아니 투자가 우리한테로 우리 국내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가 되었다든지, 우리 상품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그 주재국의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 조합단체를 방문하고 투자 인콰이어리를 계속 주고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라 하는 것이 사실은 1~2년 농사를 지어야지 한 건 될동말동 합니다, 사실은. 저변을 깔고 현재 이것이 성사되려고 하면 대기업 서울 모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행인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상북도에 투자를 해서 연초부터 작년 7월 달부터는 정착단계이고 지금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재관보다는 더 효율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거기에서 살았고 불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맥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파리에 삼성출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은 사실은 투자와 무역에 자기가 종사하는 기본적인 자기 생업종이 있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그 내용은 압니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터득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결과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센터를 개소해 놓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사무실을 여기에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일일이 연결하고 기업이 자기가 자구책을 찾고 자기가 살려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기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해 주고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장소에 판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 주지만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정보를 받고 내가 회사에 내 제품이 어떤 쪽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업체가 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맞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것을 중소기업체에 주어 가지고 중소기업체가 직접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설명회라 하는 것을 함으로써 저희들 대다수의 설명회를 하다보면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 가까운 일본이라도 경북을 거의 90% 이상을 모릅디다. 사실은 그게 놀랄만한 사실인데, 서울과 부산은 알아도 경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되어 있지 않은 현지 경제인을 대상으로서는 투자홍보설명회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에 대한 환경을 설명을 하고 현지에서 또 투자인콰이어리를 발굴하고 또 참가한 사람들이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입소문을 통해서 경북을 홍보하는데는 역시 투자유치설명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安順德 委員 같은 7쪽입니다마는 해외 유치단 파견 3억7,000만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이게 방법이 위원님,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하는 설명회 방법이 있고, 이 투자유치단 파견은 특정지역을 딱 짚어 가지고 해외무역관하고 링크를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거의 다가 현지에 가서 MOU를 한다든지 거의 MOU를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에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 어떻게 3억7,000만원이 어떻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돈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지역별로 수천만원씩 이래 가지고 뉴욕이면 뉴욕의 무역관에다가 전도를 해 줍니다, 사업비를. 그러니까 호텔에 상담장을 임차하고 현지에서 투자가를 부르고 우편비, 발송비, 통신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지 무역관에 전도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하여튼 전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견회, 설명회 또 도하고 코트라 외국인 기업유치 협력사업에 2억5,000만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을 분류를 해서 중복적으로 자꾸 시행이 되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지 말아 주시고요, 투자유치설명회는 일반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우리 한국 경상북도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은 MOU를 체결하고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가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코트라에 주는 돈은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게 한 8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통신비라든지…
○安順德 委員 여기에 보면요, 투자유치설명회도 코트라도 있고 공동투자유치 활동에도 코트라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그것입니다. 이것은 코트라 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코트라하고 경상북도하고 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를 잘 하니까 모델케이스로 모범케이스로 경북도만을 위해서 이 8개, 벤쿠버무역관을 비롯해서 8개 무역관이 인콰이어리 오면 일단 서울에 가서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가 준 자료로 해서 경상북도에 투자유치하는 산업 업종을 위해서 경상북도만을 위해서 투자가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전달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맞춤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충청도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좀 불공평하다 왜 경상북도만을 위해서 투자유치 MOU를 했느냐? 이렇게 좀 질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한 3년 정도는 3년 내지 5년 정도는 MOU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만을 위해서 투자인콰이어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한 20건 정도가 발굴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투자유치라 하는 것은 인맥관리이고 잠재투자가를 발굴해서 그것을 실제투자가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安順德 委員 그게 좀 중복성이, 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간에 자매결연도 9개국 9개 자치단체인데, 이 단체로 하여금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우리 국내 상품의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이 전혀 안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적교류는 하는데 이 자매결연을 한 대상지가 투자유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매결연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고요…
○安順德 委員 13년째죠? 그래 자매결연을 제일 최초에 맺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저희들 현재 새마을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安順德 委員 새마을운동에, 우리 국내도 바쁩니다. 우리 국내도 못 사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배우러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우리가 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운동 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옵니까?
자기네들이 배우러 와야 되지, 물론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홍보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하남성의 경우에 13년이나 되는데 그것 어떻게 좀 우리 교류원도 가 있고 한데 거기에 우리 상품전시장도 없죠?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아직은 없습니다.
○安順德 委員 없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복잡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작년도 성과를 빼고 금년도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7쪽에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 성과입니까?
○安順德 委員 이 분들이 우리하고 MOU 체결하고 지금 공장을 짓고 여기에 자료에 가동 중, 현재 공사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해서 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의 국내의 기업은 거의 인․허가가 절차 중이고 가동 중인데요, 해외는 지금 현재 MOU를 추진하고 일부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 4~5개월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MOU 이후에 기공식 정도 하는 것이 한 8개월 내지 한 1년 정도가 되어야지 사실 기공식 정도로 이어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자를 보내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로서는 주춤 단계는 안 갑니다마는, 향후 이게 미국의 경기가, 이번에 미국에 가 보니까 12월에 거의 다 결판이 난다 합니다. 12월 정도면, 12월 전후 시점이면 이 투자가 연기가 될지 중단이 될지 잠시 경기가 2년 뒤에 좋아지면 그 때 다시 좀 딜레이 시킬지를…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경제가 12월 내에 향후 1년 반 내지 2년이 되어야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뉴욕 현지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 현재 세계경제의 어떤 위기의 주범인 동시에 앞으로 또 경기회복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때문에 EU도 경기침체를 향후 2년에서 4년을 봅니다. 그렇다면 최저 미국하고 EU 기준으로 본다면 2년 내지 4년 간 세계경제가 좀 침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에도 다소간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계속 투자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되겠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진척상황에 따라서 MOU에 보통 자기들이 투자기간을 3년 잡으면 3년 내의 진행도를 봐서 주고 5년이면 5년의 진행도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폴란드에 로드쇼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유럽에서 모든 생산 공장이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특히 런던에 있는 업체도 지금 폴란드나 루마니아로 옮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인구가 5,000만 명 되고 유럽의 중부에서 현재 미국경기에 가장 영향력을 덜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EU기금이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를 저희들이 중유럽에 들어오는 신흥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종래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나가면 한 4,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7~8개 업체로 나가 가지고 산발적으로 특정 시장에 갔는데 그럴 게 아니고 폴란드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자, 허브로 삼자 이래 가지고 프라이드상품 6개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의 괜찮은 업체 17개사를 가지고 가서 현지의 호텔을 빌려서 단독 한국상품, 경북상품 전시 로드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주재국의 상공회의소 회장, 주재국의 투자청장 등이 오프닝식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한 결과 현재 계약 및 상담액이 한 상담건수가 64건에 4,400만불, 계약액이 5,300만불 정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벡셀사, 구미에 있는 전지업체인데 그 벡셀사가 현지에서 바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12월 초 중에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방문 중에 저희 도를 일부 내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저희들이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는 발판의 기지를 이번에 구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ꡐ징콕스ꡑ라는 회사인데 그게 2억5,000만불 규모입니다. 소위 철강에서 나오는 아연 리사이클링 제조기술입니다.
그래서 철강 찌꺼기를 연간 우리가 전국에서 그것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립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리사이클링으로 특수기술을 해 가지고 아연을 뽑아서 이것을 포항제철이나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첨단기술인데요, 이게 이번에 코트라의 중개로 해 가지고 2억5,000만불을 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2억5,000만불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콕스 자체도 전 세계의 아연시장이 현재 경기침체 하에 있지만 자기들 보기에는 한 2년 지나면 아예 위기가 기회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세계의 경기가 위축되니까 아연 탄광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꾸로 보면 2년 뒤에는 더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뉴욕에 반기문 총장님을 만나시고 협의를 한 것인데요, 지난 5월에 방문하셨을 때에 반 총장께서 새마을의 세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셔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서 진행 중에 코이카 하고 유엔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밀레니엄프로미스라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프로미스라는 뜻은 아프리카가 상당히 지금 빈곤에 처해져 있다. 빈곤의 끝을 주어야 되겠다. 빈곤을 타파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아프리카를 빈곤으로부터 타파하는 새천년 계획입니다. 하루에 1달러만 지원해 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탄자니아, 우간다 몇 국이 있습니다. 그 몇 국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집을 지어준다든지 도서관을 세워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그 사람들이 ꡐ밀레니엄 프로젝트ꡑ라 그럽니다.ꡐMP프로젝트ꡑ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코이카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원조이니까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이 글로벌이고 국제화를 위하고 UN과 함께 아프리카에 감으로써 경상북도에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시행되면 우간다나 탄자니아에 경상북도라는 이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진출이라든지 우리 업체의 진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중국은 10년,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벌써 SOC진출 다 해 주고 돈 다 대 주고,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UN과 같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MOU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의 소관사항입니다만 제가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에 하나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委員長 韓惠蓮 베트남 같은데 타이응우엔성 그 룽반마을 같은데 우리가 농로포장도 해 주고 전기도 해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의료시설도 좀 지원해 주고 이래 했는데 그것이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기구라든지 그런 업체하고 연결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경상북도에 그런 농기계 자재 이런 것을 기타 등등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자이카 라고 우리 코이카 비슷하게 일본 대외협력자금에서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본 붐을 일으키고 일본제품을 팜으로써 결국은 일본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그런 염세적인 그런 로비를 많이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정부나 기업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방한 다음에 아무도 거기에 공식적으로 간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에 방유봉위원입니다.
우리 한노총 하고 민노총의 인원 숫자가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잠깐만요, 자료 좀…
○方有鳳 委員 있다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ꡐ근로자 문화센터ꡑ, 그 다음에 ꡐ복지회관ꡑ 개념이 같은 것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노사지원과장님이…
○方有鳳 委員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88,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복지연수원이 있고, 종합복지관이 있고 내용들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8, 89페이지 양편에. 이것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센터는 국내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야말로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시․군에 근로자가 많이 있는 시에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도에 근로자복지연수원은 교육과 복지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약간씩 개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 이제 우리 자료에 표기가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건립 중에 있는 4개소 구미, 경주, 김천, 경산 구미는 근로자문화센터, 경주도 근로자문화센터이고 그 다음에 김천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경산도 그렇고, 그다음 포항에는 똑같은 복지관인데 이 센터가 그렇다 그러면 건립 중인 4개소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 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90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을 참고를 하게 되면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4개소에 짓고 있는 건립중인 것을 보게 되면 도비보조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서 지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이 도비를 지불합니까? 내가 왜 그 인원수를 물었느냐 하면, 인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수냐?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도와 같은 이런 근로자복지연수원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게 포항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비율이 똑같습니다. 19억9,500만원 19억9500만원이고요, 경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억원입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김천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침을 세워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전부 도비가 20%면 20%, 30%면 30% 자부담, 그 다음에 시․군비 부담이 그렇게 되는데 유독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 부분만큼은 전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方有鳳 委員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전혀 자료와 관계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청도와 같은 도비만 60억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1억원밖에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보면 4개 건립하고 있는 중에도 보면 이것 도비 보조비율이 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사가 내가 필요한 지역에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원칙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오게 되면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을 일단 맞추어서 해 주어야죠. 이 부분은 전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전혀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꺼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청도와 같은 도비만 몽땅 넣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체 이것 비율을 우리 도에 만약 그런 지침이 없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없다 그러면 도 자체 내에서라도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비율을. 그렇지 않으면 이것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아까 우리 안순덕 부의장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은 모양이죠? 그렇죠? 내년도에는 국내․외라 그래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더라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당초에 7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투자단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方有鳳 委員 포괄해서요?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 프라이드 육성지원 우리 경북에 올해 3억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서 4억원 정도로 해 놓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이것은…
○方有鳳 委員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취업박람회도 보니까 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물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아주 월등히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얘기인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성과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폴란드에 1억원을 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벌써 10몇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에 6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저것 다 합해 가지고 1억7,000만원 투자해서 실적은 더 낫습니다마는, 이게 전시회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웹 사이트도 있습니다. 웹 사이트 보강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보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시장개척단 같이 책상 하나 여기에다 깔아놓고 샘플을 갖다 놓고 하는 좌판식이 아니고 호텔을 통째로 빌려 가지고 경북을 완전히 알리는 것입니다. 바이어들을 100명이상 불러 가지고 리셉션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시장개척단 3회 하는 것은 지역을 돌면서 하지만 폴란드 거기에서 딱 해 버리면 폴란드 자체에서 만약에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다면 폴란드에서는 완전히 한국 경상북도의 깃대를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方有鳳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례제정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이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범위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朴炳勳 委員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를 보면 노사평화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에 보면, 3개 지역에 이렇게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이러한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언론으로나 경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에서 가장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업유치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 총체적인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가 특히 화합이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기업체가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어 가지고 노사문제가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기존의 노사정협의회를 확대해 가지고 노사파트너십협의회를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NGO라든지 민간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노사관계위원회와 고용관계위원회도 있고 노사관계위원회는 제가 맡고 고용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청장이 맡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아예 노사정협의회 이름으로 해 가지고 노사산업평화선언을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서 갈등이 아예 좀 이해가 되어서 가급적 갈등이 안 생기도록 노사파트너십 선언을 할까 합니다.
○朴炳勳 委員 계획이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준비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에 동서화합 노사 한마음대회 한다 했는데, 이것이 노사화합분위기를 고조하는데 뭐, 큰 역할이 있나 오히려 경상북도에 지금 노사화합이나 평화 선언이나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양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서화합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 상투적이고 홍보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이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김대중 정부 이후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호남 쪽에 노사 그 위원장들이나 노사관계 임원들하고 우리 경북도의 임원들하고 김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ꡐ이것이 현재는 좀 그렇게 좀 시급한 것이 아니다.ꡑ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대구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인턴제도관련입니다.
여기에 3개월하고 3개월 더 할 수 있고, 월 97만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고, 선발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치할 때 사전에 각 국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각 과에서 필요한 그 분야를 신청을 받아서 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도의회에는 지금요, 입법정책팀이나 이런 데는 도정질문 때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늘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앞으로 인턴제도를 우리 도의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사무처와 협의해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대학출신 중에서 그래도 의회라는 곳에 와서 의회라는 일을 전문적인 일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을 배치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의 적성이나 그 다음에 전공과를 감안해서 배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적성이나 전공과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위원님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각 과에 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일하는 그것이 옛날 사환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또 공직에 들어 와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근무를 하고 취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기업인턴사원으로 좀 돌릴까 싶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취업박람회나 창업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회성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나타낼 때도 있고 한데 실제로 공단이 조성되고 신규투자나 재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사원 이것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현지에서 제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은 대충 거기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각하는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을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출신이 들어갔을 때는 일자리창출의 어떤 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갖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타 지역에서 뽑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기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 그 현지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취업이 되었을 때는 뿌리를 내려야 실질적으로 그 기업도 안정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맞는 사람을 이렇게 구직을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는 다른 기업에서 좀 더 일을 가르쳤을 때 좀 더 나은 보수나 직장이 나타나면 다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중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공단을 조성 한다 기업을 유치했다 그 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ꡐ그 기업에서 1,000명을 앞으로 고용한다 하더라ꡑ 이것이 아니라 ꡐ그 기업에서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한다ꡑ는 부분을 사전에 인적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그 쪽으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이런 제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현상을 제가 현지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화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복지연수원 청도 문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첫 출발은 15억원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3억5,000만원 기자재 넣었다가 또 20억원 되었다가 그래서 20억원이 부족해서 60억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그 때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예견했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의 규모를 생각할 때 40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원들까지 합해서 한 4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9페이지와 92페이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 안 맞아요. 92페이지에는 한국노총 계열이 146개 조합에 2만7,874명으로 나와 있는데 99페이지를 보면 조합원 수가 3만435명입니다, 다 더하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치하지 않는 이 보고서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한국노총이, 이 99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만 명에다가 민주노총 38개 해서 3,280명입니까? 3,280명 이렇게 다 더 해도 기타까지 다 더해도 조합원이 3만4,000명밖에 안 되는데 40만으로 잡았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숫자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그 때 당시에도 조합원 수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에 계시던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 이 시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연계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타 업무까지 지장을 받는 그런 현상이 점철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뭐 지금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복지연수원이 만들어질 때 노동자들이 환경개선이나 주5일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시대적 변화나 여가선용 방법이나 복지향상, 노사문화 정착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그 숙소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숙소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풀로 숙박시설을 사람을 받았을 때 65명인데, 회의시설은 몇 백 명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이 주 시설보다 주 시설은 부대시설을 따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휴게실을 만들 때 2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게실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휴게실에 4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40억원을 투자할 때 농지를 전용하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집행부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때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농지를 전용했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 정도 하시면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지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원래 농지전용을 할 때는 일정 부분 3,000㎡ 이하는 시․군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도군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복지시설로, 근로자시설로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업이 부가가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영업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 복지시설로 했을 때는 찜질방이 한 20평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이만큼 앓고 있고 있다. 그리고 5년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에서는 결정을 이미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운영비를 또 이렇게 부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현지방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과 또 기부체납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지?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받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제가 이 업무를 다룬 지가 한달15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대충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기부체납이 안 된 상태라면 지금 현 상태에서 연수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부체납이 될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유 재산이 있어서 노총에서 이것 체납을 해도 지금 재산관리 차원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기부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되어서 기부체납이 된다면 일단은 매각은 저희들 판단에는 목적외이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방법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체제로 가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을 하되 청도군이나 물론 한국노총도 포함해서 노사관계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든 저렇든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영업시설을 하면서 계속 구미시도 그렇고 포항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기부체납이 안 된다 이러면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만약에 된다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운영비는 다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부체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재산상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묘지 터의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두 번째, 이것을 그러면 직영이냐 위탁체제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상 공무원이 가셔 가지고 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갔을 때도 적자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검토보고 해서 이 쪽으로 올라온다면 앞으로 투자한 이상의 돈이 투자되어야 영업이 된다고 아마 결과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직영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고요.
그 다음 위탁문제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제에 있다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체제에서는 아무리 위탁을 해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청도군에 매각을 하든 어떤 형태이든 이 시기에 이제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아까 장세헌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물론 꼼꼼하게 챙기고 업무를 참 세밀하게 안 다루었던데 대해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총과 행정,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좀 참여해서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 형태로 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이고 농민단체이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만들어집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나 근로자종합회관이나 다른 개념에서 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첫 출발은 국비를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에서 안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각 지역에 청도도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또 지을 예정 아닙니까? 지으면 우리 도에서 예산 또 몇 대 몇으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놓아두고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재단도 구미에 지금 주재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거기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적시스템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거기에 배치된 사람이 거의 없습디다. 우리 공무원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은 행정적인 문제에서나 경험적인 문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해 주고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영마인드를 바꾸어 주고 변화하는 추세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일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필요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구미에 거주하지만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전체 기업이 다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업계획을 짤 때 그 지역마다 기업 수나 사람에 따라서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때도 요구하는 데 정도 간 것이 다입디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꾸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증문제도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가면 문턱이 너무 높다.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 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한테 대출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제해야 되거나 상각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제도에 맞게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담보능력이 없어서 왔는데 담보의 등급에 따라서 5.8% 지원을, 1등급이 되었을 때 5.8%입니다. 다른 은행, 시중은행보다 0.2% 낮은데 등급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일반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친인척까지 다 담보능력을 끌어넣어서 해 주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상북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고 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로 해서 같이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죠?
○張世憲 委員 이것 감사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잘못했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많은 근로자가 어려워하고 또 그 분들도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장시간 질의를 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는 2005년도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속기록을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 노사지원팀장이 계십니까? 이용욱 씨가 지금 다른 데 갔습니까?
○張世憲 委員 아, 그 분이 있었으면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언제라도 연결되지 못하고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이렇게 도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은 결자해지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고 저지른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업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청도 근로자복지회관 88쪽입니다.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지금 89쪽에 위에서 두 번째인데 세 번째입니다. 영천, 칠곡, 청도 이런 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복지연수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뭐, 별로 다른 게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복지회관은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 규모는 건축,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 보시면 전부 국비, 시비, 도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북도근로자연수원은 국비보조도 받지 않고 순수 도비로 지어버렸습니다. 또 타 지역 복지회관은 근로자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유독 경상북도만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사업비는 자료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십니까? 타 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자체 수익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위탁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과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청도 복지연수원을 짓고자 할 때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몰랐습니까? 다 하고 모든 업무가 그것까지 하고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아마, 자료에는 그게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아마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張世憲 委員 뭐, 없으면 없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위에서 보면 포항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다 따로 합니다. 이게 다 시비 보조를 받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는 돈이 없으면 복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자체적으로 어떻게 복지를 운영하고 복지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딱 거기에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안 되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포항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포항시가 8,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용 수입이 1년에 3,000입니다. 임대수입이 1년에 1,140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그것도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임대수입이 130만원이고 이용료 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구미입니다. 이용료 수입이 6억6,000만원입니다. 거기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 이런데, 이 복지시설은 전부 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인데, 또 구미 근로자대형구판장입니다. 매점 수익금이 1년에 1억8,000입니다. 그 밑에 영주근로자복지관 이용료가 120만원이고 식당운영비가 5,500만원입니다. 영천근로자복지회관은 영천시에서 2,500만원을 보조하고 이용료가 2,900만원이고 임대가 360만원입니다, 1년에. 이것은 사글세라 그럽니까? 들어오는 것이요, 또 칠곡도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최대한 수익이 되어 가지고 그 수익이 근로자복지 쪽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국가가 응당히 지급합니다. 보조도 해 주어야 되고, 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근로자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이 사업에 유독 경상북도는 오류를 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오류가 생겼는지 제가 지금부터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땅 매입부터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704 그 묘지 매입 안 된 것 있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그게 땅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에, 과장님이 주신 지적도에 보면 가 쪽은 매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유독 이게 231㎡니까 한 70평 되는데 이 돈은 60억원 가지고는 충분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매입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못했고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는 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되지 상식이 안 통하면 이것 다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 하신 공직자들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전가되어 오는 것이에요. 청도 연수원이 2005년9월부터 2006년4월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18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2006년5월부터 2007년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4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데 개원을 2007년10월26일 날 했습니다. 2007년10월26일. 그런데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오니까 중간에 운영비가 1억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것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날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08년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7년도에…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정리할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아마 운영비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속기가 되고 하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나중에 또…
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펴세요. 그 쪽 밑에요, 운영현황에 보면, 이것 집행부가 낸 자료입니다. 운영비 내용을 보면 2008년1월1일부터 8월31일 현재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가 아니고요, 보조금 지급은 2007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에 운영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인건비가, 아니 수입이 1,100만원이고 지출이 4,300만원 되었고, 인건비가 1,300만원 이래서 수지가 3,267만4,000원이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노총 차입금으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1억원을 보조를 했는데, 2007년도에 10월 달에 개원하고 얼마를 썼길래 3,267만4,000원이 적자가 나서 차입금으로 노조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張世憲 委員 그렇죠?
이게 2007년6월20일 날 속기록입니다. 6월20일 속기록인데, 성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네요? 돌아가신 방대선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네요. 그 때는 원장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국장님이 “212만원입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혹시 계산이 잘못되어 그렇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아니고, 원장으로 있다가 거기에 노총에서 의결해 가지고 아마 땅 문제 때문에 해임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연수원을 운영하고 10월26일 날 개원을 하고 2007년10월 달 같으면 이것도 하반기인데, 1년이 다 간 11월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 도비보조를 몇 월 달에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 자금을 다 주고 관리, 운영 모든 것을 다 그 쪽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도비 보조가 되어야만 운영된다 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박병훈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에 그것 무엇입니까? 휴게실이 아니고 가 보니까 찜질방 같은데…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찜질방 맞습니다.
○張世憲 委員 찜질방의 운영은 복지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 아니고 타인은 영업행위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 건물에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숙박하고 찜질방밖에 없다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것은 이제 근로자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연수받으러 들어오면 전체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받죠.
○張世憲 委員 그 분들이 이제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운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 버리고,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도비가 또 1억원이 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과장님 출근할 때 와이셔츠 단추 딱 끼우다가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다 풀어야 되죠? 풀어서 새로 끼워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도에 온다고 차 타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좌담하는 내용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허둥대면 길을 더 잃습니다. 제 자리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다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안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니고 공동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이 답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에 올라온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하고 3,200만원 적자가 났거든요? 거기에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난방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찜질방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하고 고슴도치 같은 것이에요. 안으려 하니 찔리고 풀어놓으니 겁나고,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지금 운영은 중지된 상태죠.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설비가요, 기계는 운영 안하고 중지되어 버리면 노후화가 그때부터 갑니다.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을 안 지었더라면 숙박동하고 강의동만 있었더라면 이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이 전부 기계라는 말이에요. 이것 지금 절단 났습니다, 절단 났어요.
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적자 났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당장 찜질방 보수․관리 이것은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 찜질방 지을 때 그 때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2차에 두 번째 찜질방 지었지 않습니까? 25억7,000만원이고, 인테리어 공사가 4억8,000입니까? 전기공사 3억3,000만원, 감리1억4,000만원, 이 건축공사가 25억7,000만원 맞죠? 그렇죠? 103쪽 한번 봐 보세요. 단위가 원입니까? 맞네요. 이게 25억7,000만원 아닙니까 찜질방 건축비가?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이게요, 1년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이게 이제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동시키고 이것이…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도비가, 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스톱입니다. 우리는 알면서 앞에 사람들의 책임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704번지 그 중간 토지 있지 않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예.
○張世憲 委員 지금 이 부분도… 등기 나왔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전에 그 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등기 이동현황을 보자고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때 시작할 때 등기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그 등기가 우리한테 없어 가지고 아마 청도 거기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모양입디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거론되면 사전에 준비 다 해야죠. 이 위원이 무작위로 여덟 분이 앉아서 막 물으면 착착 나와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준비를 좀…
○張世憲 委員 그래야 업무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고 우리가 일을 해도 기분 좋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를 내야 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래 이런 부분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향후 앞으로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다가 가 버리면 누가 또 할 것입니까? 우리도 1년 반 후에 선거하면 내가 갈지, 누가 갈지 또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미리 막자고 오전 오후 지금까지 이렇게 열을 올린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막 저지릅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낸 60억원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가 내는 직접세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이기 때문에 등한시 했고 그 분들 1억원은 근로자 봉급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봉급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1억원을 낼 때는 “뭔가 크게 이루려고 냈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안 있겠나? 지금보다 삶이 내일은 더 안 낫겠나?" 이래서 뼈 빠진 돈 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를 못하면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黃武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張世憲 委員 그런데요,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여기 2007년6월 달, 2007년11월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 국장님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했고, 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1년 전에요. 이것은 거짓말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전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집행부가 이것을 인수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속기록 내용에 보면요. 사실은 인수해야 될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인수하는 것으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시작을 잘못 해서 책임이 이렇게 전가되었는데 지금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 한국노총은 쉽습니다. 그 대신에 돈 1억원 넣었는 게 그게 엄청난 돈이죠, 근로자 급여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 본인들도 답답하니까, “자 가져가시오. 당신네들이 돈 냈으니까 가져가시오." 돈을 받았으면 등기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재산권은 전부 그 쪽입니다. 도에서 “받아라. 주시오. 가시오." 이 말을 할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다 넘어 갔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쪽으로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해 보니까 안 되니까 당신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면 뒤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되어 가지고 내놓을 때는, 우리 요즘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 도에 줍니다, 그러면 도는 결정을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도 결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기부체납 할 때는 관리비 요청을 아마 필히 할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한국노총 근로자 사무총장인지 그 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도의회 의장 하시던 분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우리 있는 데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래. 이게 얼마나 추접은 일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앞에 서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이제는 새로운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전부 다 정직하고, 우리 위원회는 아주 정직하고 바르신 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 가지고 근로자도 희망을 갖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뜨거운 감자 빨리 내려놓고 우리도 다음 장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겨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실질적인 방법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장세헌위원님, 우리 근로자연수원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교훈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장세헌위원님이 다 전부 짚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은 성 국장님 계실 때 작년부터 죽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답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죠. 국장이 이것을 하나하나 책임지고 다 답변을 하셔야 되었을 사안이거든요. 더 늦게 온 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들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국장님 아닙니까? 과장이 무슨 누구하고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회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100% 다 열흘 동안… 이것이 상당히 그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100% 다 머리에 외워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셔야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것은 사실은 제가 다른 안건이 있어가지고 지적도나 이런 것을 읽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물론 국장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요인이라든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가지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답변을 90%를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 때 없었던 과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은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이미 벌써 모든 내용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方有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국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답변을 과장이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 지적에 대해서 방유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리 오늘 사실은 제가 또 이제… 과장님께서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유봉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자료가 지적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개괄적으로 하나 우리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에 투자통상 부분에 교부세를 어느 정도, 타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비율이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委員長 韓惠蓮 하고, 사실 우리 수도권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60%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금융을 9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은 모두 다 수도권에 거기에 모든 것이 돈이나 인력이나 마구 빨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지금 뭐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통상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비수도권 지역 25개 첨단업종의 성장률이 50% 축소 전망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당장 어떤 움직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12월 달 내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여파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방 우선의 정부재정 지출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국책사업 이것은 수도권 지역은 좀 배제해 주고 지방에 집중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공항입니다. 동남권 공항 같이 SOC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다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 우선 SOC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건의방법은 지방재원이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원의 확충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이 엑슨모빌이 있다면 법인세의 경우가 있다 하면 이 법인세를 일정 비율을 중앙의 국세로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유치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우리한테 일정비율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종래에 투자유치 그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한 75%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90% 정도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 지방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좀 우선적으로 할당해 달라. 기업정책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최소한 70% 이상은 지방에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금융이 많이 위축되고 있으니까 지방금융 활성화에 대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좀 계획대로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러한 12월 달이 되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선 이러한 정책적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투자유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공격적으로 해서 오바마 후보가 말씀하듯이 신재생 분야에 500만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 하겠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신재생 분야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신재생 분야에 갈 수도 있겠지만 구미, 포항, 영천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재생 분야, 또는 BT분야, 자동차 부품, 아까 말씀드린 부품전용공단 지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창출해서 노력을 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하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과연 얼마나 우리 투자기업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그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수확대, 인구증가, 일자리창출 같이 다 엮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국가의 교부세, 중앙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원이 뚜렷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업유치가 매우 중요한 돌파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이 있기보다도 일정 규모의 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 특성 있는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지속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에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고 지방세 비율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좀 발로 뛰는, 중앙부처에 오고 가고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건의와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투자통상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감기관에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11월22일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투자통상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