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경북테크노파크를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연의 임무인 감사를 꼭 하여야 되며, 또한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기 위한, 또한 문책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의 개선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감사라는 것을 인식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이어서 올해 금년 5월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전히 경북TP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우리 장래웅 원장님과 더불어 직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김영기 위원  금년 국정감사 시에 역시 부실운영, 비위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러한 의혹을 사례로 전국 18개 TP에 대해 전국적인 재감사를 요구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김영기 위원  경북TP 장래웅 원장은 지난해부터 TP산하 첨단메티컬융합센터장 채용비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대학원 등록금을 2009년부터 1년간 재단의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시지요?

○김영기 위원  공금유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국 18개의 TP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통해 입찰자격 부적격, 인위적 평가, 부당 수의계약, 지체상금의 변제, 횡령, 연구수당 편법 지급, 무자격 채용 등의 비리를 발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금년 5월에 감사원 감사를 4개 지역 받은 사실도 있지요? 

○김영기 위원  2월입니까? 예, 금년 2월에. 뭐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4개 기관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장래웅 원장님?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 중심점에, 좋은 점의 중심점이 아니고 감사대상의 중심점에 경상북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인천, 대전, 전남 네 개의 TP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기 위원  이러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성과급 부당지급, 장비구입 구매계약 부적정, 임용결격자의 채용,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로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조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되었어요? 예.
  감사원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운영과 비리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지역 테크노파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상태, 총체적인 위기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래웅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국가라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과 가까운 이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주 부러운 나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3대째의 세습정치로 음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3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가가 이러할진데,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로 인해서 선심성행정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도산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곧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상북도 TP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앞에 앉아 계신 분, 물론 같이 공동으로 경영의 책임자이기도 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래웅 원장님,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 임기가 내년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기 위원  제가 오래도록 하기는 좀 어렵고,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감사를 또 하실 것입니다. 그때 신상에 대한 발언도 해주시고,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계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장래웅 원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더 묻고 싶지는 않은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구·경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방향설정에 대한 노고와 함께 업무추진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4쪽에 2013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2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은 어떤 것이며,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김말분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누가 설명합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행정지원실장이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박창률 행정지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 작년에도 여기 감사 왔는데, 장래웅 원장님한테도 늘 제가 좀 잘 하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하시기를…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하고 5개 특성화센터사업, 앞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을 지적했었는데도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경일대 특화센터 예산액이 1억 49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1800만 원으로 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88% 발생했고요, 대구대 특화센터에는 예산액이 10억 6800만 원으로 집행은 7억 5300만 원으로 되고 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29% 발생 했었거든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말분 위원,  예, 원장님. 제가 원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고요. 사업을 추진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쪽하고 우리 대구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차액을 남겨 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말분 위원  예, 잘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바쁜데도 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을 당하고 이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묻는 저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2012년 결산내역을 보면요. 세입결산액은 554억 원이고, 결손액은 320억 원인데, 잔액은 234억 원으로 무려 42%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성이나 예산편성을 정확한 예측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돈 같으면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장래웅 원장님은 저희들이 오면 또 이렇게 문답을 해야 되고, 답을 물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요.
  또한 감사자료 27쪽에, 예산잔액이 175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원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7쪽. 

○김말분 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120억 정도가?

○김말분 위원  이월이 되어서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말분 위원  매년 전국 TP를 대상으로 한 TP모니터링 기업에서 분석조사한 것을 보면 경북TP가 서비스 내용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김말분 위원  여기는 박사들만 계셔서 서비스가 없습니까? (웃음) 잘 하셔가지고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좀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원장님 고맙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몇 명인지, 구성원 중에 자체 외부인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면서 의사결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요?

○김말분 위원  외부인 가족도 있다고요?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 보다 우리 경북테크노파크가 정말 잘 되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그렇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바랍니다. 바라니까,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렇게 하위로 떨어지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보다 굉장히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여기 박사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잘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오늘 경북테크노파크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감사를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경북TP가 연일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는지 실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경영평가를 이번에 뭐 받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경북TP 경영평가를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작년에는 뭘 받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작년에 C, 올해 D, 이렇게 받으면 최하 등급이지요?

○김종천 위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경영을 하셨기에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경북TP가 작년에 C등급, 올해 D등급, 이렇게 연속해서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윤리 뭐요?

○김종천 위원  윤리투명?

○김종천 위원  결국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했다, 아주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영에.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 원장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이 자료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전부 허위 언론보도라고 감사할 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 내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사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글쎄, 작년 감사장에서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하나도 언론을 믿지를 못하겠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아마 속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에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도 조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그 언론보도가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 언론보도가 전부 허위라고 생각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언론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 테크노파크 조직의 조직원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라도 원장님이 어떤 법적조치를 했어야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것은… 자, 원장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소를 해서 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MBC보도자료라고 해서 이것이 책으로 한 권이에요. 연일 이게 언론에 도배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끝에 꼬투리가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여기 계시는 조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경북테크노파크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작년 감사 때 오셔가지고 당연히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했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작년 이후에는 MBC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김종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스크랩 한 것을 보면, 작년에 언제 MBC를 방문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언론에,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언론이 잘못되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시다고 하면, 저희들 도의원들도 분개를 합니다. 경상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런 중요한 기관이 이렇게 연일 언론에 뭇매를 맞고 한다면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조직원들은 얼마나 명예가 실추되고 어렵습니까? 원장님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 경북TP라는 경상북도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 기관이 이렇게 연일 매도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하셨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못했다, 이것이 명분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100% 다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더 온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원장님이 자문변호사의 뜻과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이 감사장에서, 저번에 작년 감사 때는 100%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언론이. 100%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속기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언론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TP기관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로 해서 좀 부실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장에서 원장님 태도는 “정말로 100% 억울하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언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00%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상북도 테크노파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조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하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그냥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봐도 다는 아닐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 언론에 이렇게 연일 도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지요. 감사원 감사나, 지경부 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왔고, 지경부의 감사결과도 나왔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것 다 부인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다소 과장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안에 원 문맥을 보면, 감사원 감사나 지경부 감사나, 우리 도의회 감사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흘러온 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혀 못 믿겠다, 안 믿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와서 영남대학 부지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남대학교하고 어떤 협의과정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3억이라는 것은 언제, 1년에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김종천 위원  그러면 3억이든 6억이든 그게 2012년도까지지요?

○김종천 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된답니까? 향후에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테크노파크를 이전해서 새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8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영남대학 부지라 할지라도 이 건물은?

○김종천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영남대학하고 이 테크노파크 설립을 할 때 부지를 무상제공 한다고 당초 계약서에, 당초에 계약할 때 영남대학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맞지요?

○김종천 위원  2004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2004년 이후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준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2018년까지는 그것이 종료가 된다?

○김종천 위원  이 테크노파크에 든 건축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처음 계약할 당시에 400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2018년까지 의 무상 내지는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쌍방협의 하에 사용료를 주고 2018년 되면 무상증여한다고 계약서에 되어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참 정신 빠진 짓입니다, 예? 참으로 한심한 짓입니다. 400억을 투자를 해놓고 2018년 이후에 학교에 무상으로 주고 따로 나간다, 영남대학 총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잠깐 와 있었지요? 그때 계약한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김종천 위원  이게 당초 계약내용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 당초 계약내용 원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처음 이 테크노파크 설립할 때 영남대학교하고 계약한 원본하고, 그다음에 영남대학 총장이 잠깐 테크노파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변경계약 한 것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사회 이사록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당초 것하고 그것하고 한번 내놔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회를 할 때 여기에 원장님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영남대학교 교수로 몸담고 있던 분이 여기 와 있었다는 말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장한 것이, 이것은 원인무효다, 적어도 영남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이 여기에 원장인가 책임 있는 자리에 와있으면서 당초의 계약을 변경시킨 것은 이거 원인무효 아닙니까? 우리 도나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뭘 했다는 말이에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법인 자회사가 있지요? 

○김종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어려움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와서 자료요구도 했고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세금도 체납이 되고, 임금도 지급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법인이 있는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김종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하는 사업이 경상북도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결과물이?

○김종천 위원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법인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기여를 했는데, 기여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받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 경상북도도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제가 여기 그 법인의 수탁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TP에서 거의 다 수탁을 줬더군요, 중국법인에다가.
  중국 자회사의 수익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우리 TP에서 용역을 줬어요. 

○김종천 위원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대기업이 자기 본사의 계열사에다가 사업주고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잖아요?

○김종천 위원  형식상이 아니고 실제로 용역과제를 줘서 거기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TP의 직원 한 명이 나가있지요? 상주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직급이 어떤 분입니까? 나가 계시는 분이.

○김종천 위원  과장급이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현지인이 몇 명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세 명이서 용역을 여기서 주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정말로 의심스러워요, 그거.
  우리 TP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과제를 죽 보니까 한 과제 용역수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명이서 같이 협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회사에 우리 현지인 과장급 한 명이 나가있고, 나머지 현지인들 몇 명 데리고 그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여기 우리 경북TP 본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과제수행이 원만하게 됩니까?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꽤 되던데… 

○김종천 위원  참으로…

○김종천 위원  원대복귀 하면 그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현지인만 놔두고 우리 직원은 원대복귀 시키고?

○김종천 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가 있어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현지인에게만 맡겨놓고 되겠어요?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현지법인의 자회사의 수탁과제 이외에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따로 거기서 중국 현지의 어떤 용역이나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종천 위원  자료에 있는 것이 전부잖아요. 중국 현지에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는데, 여기 봤을 때는. 전부 TP에서 주고 여기서 조금조금 주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직원이 철수를 해서 현지인만 맡겨 놨을 때…

○김종천 위원  담당과장님, 한 과장님. 중국 자회사 한번 가보셨어요?

○김종천 위원  중국 자회사 한번 가보셨어요?

○김종천 위원  내용은 들어봤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내용은 들어봤느냐고, 못 갔으면?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할 용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두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현지 직원을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별 비전이 없으니까 앞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원장님. 비전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인원을 거기다가 충원을 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요. 현지에 1명 있는 것을 그걸 달랑 철수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정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철수를 시킵니까? 더 확대를 시켜야지요, 규모를.

○김종천 위원  아이 참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석희 단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해임이 되었어요?

○김종천 위원  해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서 해임이 되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 사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자기는 작년에 왔을 때 상당히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법의 잣대로서는 유죄로 판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임을 시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매사에 아니라고 항변한 것이 결국 끝에 가보면 다 유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본인이.

○김종천 위원  예, 작년에 감사 왔을 때 이석희 단장 본인이 억울하다, 죄가 없다, 지켜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천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외협력관 오늘 못 나왔다 그랬지요? 우리 파견 나와 있는…
      (「상을 당해가지고…」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무슨 상을 당했어요? 

○김종천 위원  언제 당했습니까?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김종천 위원  11월 9일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장모상 당하면 며칠 휴가 줍니까?

○김종천 위원  5일 주면 5일이 넘었잖아요, 지금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입니까, 휴가가?

○김종천 위원  삼우제를 지냈지요?

○김종천 위원  전문위원, 삼우제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김종천 위원  어제가 삼우제예요?

○김종천 위원  자, 이 대외협력관은 여기 파견 나와 있는데, 통제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과장님 소속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소속은 신성장산업과 소속이라 할지라도 통제는 여기서 합니까?

○김종천 위원  오늘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는 날입니다.
  물론 빙모상을 당해서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삼우제가 어제 끝났으면 오늘 하루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감사에 참여해주는 것이 도청공무원으로서, 또 여기 파견 나와 있는 대외감사협력관으로서,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나와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굳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불참공문을, 아까 무엇입니까? 공문입니까, 뭡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원래 상중인 사람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파견을 시켜놓은 대외협력감사관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제까지 삼우제를 지냈다고 하면, 오늘 그것도 하루 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감사를 하는데, 잠깐이라도 나와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는 것이 도청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원장님이 오늘 감사한다고 이 사람한테 오늘 오전에라도 나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그러면, 휴가기간이니까 본인이야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삼우제 지냈으면 내일이라도 오전 중에 좀 나와서 혹시라도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김종천 위원  이렇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휴가로 되어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조직에, 도에서 파견한 대외협력감사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우제를 지내고 했으면, 이런 날쯤은 오전에 나와서, 혹시라도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의 장으로서?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오늘 아침에라도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원장으로서 권해 봤어야지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외감사협력실에 이 사람 말고 밑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김종천 위원  TP직원입니까, 도에서 나온 직원입니까? TP직원이에요?

○김종천 위원  지금 감사실에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온 그분 사무관하고 지금 두 분이 근무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불참하신 대외협력감사관하고,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종천 위원  홍용석 씨.

○김종천 위원  우리 홍용석 씨하고 두 분이서 대외협력감사관실에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김종천 위원  7월 13일?

○김종천 위원  7월 23일 날 인사로 인해서 여기 파견 나왔습니까?
  두 분이서 우리 TP의 일련의 과정들을 감사원 감사나 지경부 감사나 1년에,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하셨지만,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대외협력감사관실에 근무를 하면서 일련의 문제나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김종천 위원  그 문제점 30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건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발견이 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한테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 주의처분을 대외협력감사관실에 독자적으로 주의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말씀대로 이 대외협력감사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대로 시정이 바로바로 되고,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대로 해서 조치가 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되고 불거져버리면 대외적으로 산업부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속된 직원이지만, 인사권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감사 빡세게 하고 좀 문제가 되고 거슬리면 인사조치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 내의 직원은 하는 것이 원장님 눈에 거슬리거나 이러면 바로 인사조치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안 보고 정말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2년 동안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규정은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용기가 있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보장이 되어있으니까 눈치 볼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잘해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대외협력관에 대해서는 다른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소속의, 파견 나와 있다고 하지만 소속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김종천 위원  원장님, 여기 TP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내지 직원들이 대외활동이나 용역수탁을 할 때 TP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가서 용역을 수탁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없어요?

○김종천 위원  그 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10월 1일요? 지난 달 10월 1일요?

○김종천 위원  그전에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용역수탁을 해서 개인이 그 수입을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규정이 다른 TP에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정말 허점투성이입니다, 허점투성이. 그러니 우리 속된 말로 아르바이트 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TP의 연구원으로, 조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인적인 일을 수주해서 개인이 수입을 올려버리고… 이런 허점투성이,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도 안 되고… 
  특히 지금 나간 이석희 단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해먹었어요. 아세요, 그것? 

○김종천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근무하는 분도 그런 분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제 법이 10월 달부터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10월 달부터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전에 한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아니, 사표를 내고 나갔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현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소급적용해서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테크노파크 직원이면서, 연구원이면서 개별적으로 나가서 수주해서 개별적인 수익을 올린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김종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총애하던 서국숙이도 그런 일이 있네요, 예?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나가서 자기인맥을 통해서 용역수주하고, 자문하고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개인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여기 연구과제에 충실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엄격하게 진작에 규정을, 올 10월에,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이게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아니면 내부규정을 정해서라도 그 두 분이 재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별 연봉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실제급여 지급내역,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똑같이, 3년 치 정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퇴사한 인원 3년 치,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이라고 합니까? 위로금 주는 규정도 있던데? 

○위원장대리 도기욱  최근에 3년 전부터 해서 퇴사한 사람들 모두 퇴직금 정산한 내역, 뿐만 아니라 혹시 위로금이나 다른 금액이 나간 내역,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외협력관이라고 했습니까? 인사관리규정 68조 보세요. 인사관리규정 68조. 규정집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67조에 보면 특별휴가 그래서「직속 부서장 및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8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해서,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6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조사 휴가에는 공휴일이 끼어도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11월 9일에 상을 당했다면, 9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5일하면 13일입니다. 5일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내용은 볼 수가 없었고, 5일까지 하면 13일까지, 수요일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틀이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단결근입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휴가를 공휴일은 뺀다고 했는데, 이 규정에 보면 「경조사 휴가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장 원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전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언론에서… 괜찮습니까? 

○장세헌 위원  괜찮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명이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또 주요업무보고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다르지요?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8명은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장세헌 위원  공개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계약직은 그대로 있고요?

○장세헌 위원  계약직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근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은 그대로 있고 정규직은 공채를 따로 합니까?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박창률 씨지요? 행정지원실장요. 답변하시는 분.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실장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장세헌 위원  총원이 85명이지요?

○장세헌 위원  계약직은 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요?

○장세헌 위원  직원 중에 계약직은 여기 아닌 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직원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장세헌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제출한 것이… 85명이 안 되는데요.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 특화센터 직원까지입니까?

○장세헌 위원  특화센터가 전부 계약직이네요?

○장세헌 위원  그런데 이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대학특화센터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9월 말 현재입니까?

○장세헌 위원  9월 말 현재인데, 다른 기관에는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이 특화센터 쪽에, 대학 쪽에 예산이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써버린 곳은 9월 말에 다 써버렸고…

○장세헌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메디컬센터는 어디에 짓습니까?

○장세헌 위원  어디요?

○장세헌 위원  아, 그 안에 짓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메디컬센터도 이 TP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거 완공이 언제지요?

○장세헌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D급 판정을 받았었다고 그랬지요? 

○장세헌 위원  그 원인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과대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장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 기관이든, 지금 감사를 어디어디 받고 있습니까? 도의회, 감사원 감사받고 또…

○장세헌 위원  또 국정감사도 받습니까?

○장세헌 위원  안 받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언론은 말이지요. 어떤 기관이든 기자분들의 업무 자체가 문제성을 캐고, 홍보하고, 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 수탁기관 중에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TP가 이렇게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언론 관계가… 누가 하지요? 어느 담당이 하십니까? 

○장세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세헌 위원  예,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또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꼭 업무가 아닌 대외관계도 좀, 본인이 힘이 들면 그쪽 부분을 어느 직원이 맡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보도가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보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런데 유독 이 TP가 이렇게 나올 때는, 물론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언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MBC쪽에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특정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때는, 물론 언론은 캐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맞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의 관계도 유지를 옳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기관이, 의회나 민의 대의기관이나 언론은, 국민에게 알리는 기관은, 기관에서는 그 두 개 기관하고 관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장 원장님 연세도 연세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기관을 염려하고, 직원의 활성화, 또 기관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언론 관계를 원장님이 못하시면 다른 어떤 부서에 위임을 하시더라도 정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래웅 원장님 이하 관계되는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 대동소이하게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외 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테크노파크의 기본적인 직원들의 사기와 또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되돌리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언론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상세하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짧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 이것이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인정하시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시지요? 

○김세호 위원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2012년 10월에 이런 여러 가지 언론과 감사원 감사와 이런 내용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클린경영실천결의대회라는 것을 하셨지요?

○김세호 위원  그때 내용이 여러 가지 교육과 간담회,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결의대회를 하고 난 이후 같으면 그다음에는 뭔가 모르게 문제가 없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리베이트 문제, 인건비 부당지급 문제, 또 인건비 관련되는 적립 문제, 그 다음에 성과급 규정위반, 원장님 학비 유용,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뭔가를, 사실은 개인 착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인품을 저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고. 
  하지만 결의대회란 것을 하고 난 이후 같으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또 여기 혹시 도에서 많은 행정을 해 오신 경험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부분이 부당적립을 하면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느냐? 전국의 다른 TP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문도 좀 받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해명하지 마시고…
  결의대회 하고 난 후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성함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자회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DB테크라는 데가 자회사 문제가 있었지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결의대회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의대회 이후에 성과급 규정위반하고, 지금 감사조치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자꾸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이런 부실적인 테크노파크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으로서.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널리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간 부분에 대한, 다소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지금 감사기능은 어떻게 해요? 감사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감사실에 몇 분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두 분이 감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 감사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경비라든지 인건비, 출장비,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규정에 맞게 했느냐, 아니면 자체의 내규라든지 정관과 관련되어서 적합한 절차냐, 이걸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감사실장님이 오늘 출석을 못하셨지요?

○김세호 위원  개인적인 이유 있고, 그러면 감사팀장 오늘 출석했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 두 분으로써 전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 출신입니까?

○김세호 위원  감사팀장님은 개인 회사에 근무하고 계셨고…

○김세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팀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감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질의에 앞서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감사 할 때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감사실을 운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김세호 위원  추후에라도 앞에 성함하고 이렇게 앞에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언제부터지요? 

○김세호 위원  7월 15일부터 하신 것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여기 참석자 명단에 보면, 홍용석 팀장님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2002년 7월 15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 맡으신 지는 언제부터지요?

○김세호 위원  지금 감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감사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세호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지상이나,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테크노파크 이야기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그렇게 널리 자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감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경험으로 봐서 올해 초부터 하셨는데, 감사하시고 난 후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관리적인 측면과 경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때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또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자꾸 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팀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시고 전문성을 배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김세호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자율적인 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호 위원  원장님, 그 부분보다는 테크노파크에 전반적으로 뭔가의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으로서 테크노파크의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 뭐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미래의 사업도 좋고, 2018년의 비전도 좋습니다. 좋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비리집단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감사의 목적도 그 부분이 사실은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실이든 여러 분야의, 뭔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좀더 관리체계에서 허점이 안 생기도록, 대외적인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알리는 이런 보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시간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이런 부분으로써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주셔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칠석 정책기획단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박창률 행정지원실장께서 전년 대비 17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경부에서 종료사업이 있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이 있다고 이랬는데, 아마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각 16개 시·도에 혹시 테크노파크가 있는 단체는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혹시 본 적 없지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위원장대리 도기욱  대부분 늘었을 것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리고 자,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 것,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국감, 행감, 언론… 지금 거의 2년에 걸쳐서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평가등급도 C, D를 받고 있는데, 누가 예산 잘 주겠습니까?
  또 하나, 계속해서 언론에서 불편한 이야기하고 행감에서 불편한 이야기하는데, 직원들 사기뿐만 아니라,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하는지?
  단장님이 한 번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1. ○정책기획단장 윤칠석 예,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총체적인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게는, 좀 중장기적인 TP 발전방향 비전을 통해서 좀 추스려가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챙겨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러면 예산 못 가져오면 우리 경북도민들이 불리할 것이고, 또 경북테크노파크가 계속 언론에서 불편한 이야기 나오면 결국은 도민들이 손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있는 것이고, 기업 활성화 시켜서 도민들 잘 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불편함을 끼쳤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아니다, 인정한다.”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참 답답합니다.
  우리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원장님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론하고 등진 적도 없고 언론을 불편하게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석희 단장께서 문제를 일으키고부터 계속 언론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언론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언론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평가해주는 것이 언론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과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언론이 공격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아니, 원장님. 저희들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때에 따라서 조금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형제들 판결할 때, 때에 따라서 형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우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자가 찾아올 때 원장님, 아무런 이유 없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없이, 또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면 찾아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지요, 결국에. 
  그리고 원장님은 아까 이석희 단장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가셨을 때 이후의 10월 14일부터 해서 계속 나온 것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경북테크노파크, 계속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공금유용. 
  물론 이것이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이지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정말 경북테크노파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로,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든지, 사전에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공격한다고만 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고, 그 얘기들은 경중의 차이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상 잠시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휴식을 잠깐 하시자고…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우리 보충질의도 못했고. 우리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예, 그러면 1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여기 경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 지역산업 기획사업과 6쪽에 똑같은 운영지원 지역기업 사업인데, 물론 여기 R&D사업과 비R&D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그러면 윤칠석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주요성과라든지 사업기획에 보면, 5쪽에 맨 아래쪽에 기업지원단을 연계한 R&D 및 비R&D 기관을 모니터링 한다,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뒤의 것도…

○김희수 위원  그러면 R&D사업이라든지 5대 특화사업. 그러니까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생활섬유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역기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앞의 항이고, 뒤의 것은 비R&D라든지 기타는 그 이외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창조경제라든지 지금 미래 먹거리 때문에 TP나 우리 대경연구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구조조정까지 해가면서 인력재배치를 하고, 도민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 사업들을 죽 보면 광역경제권 거점사업부터 해서 뒤에 죽 보면…
  일례로 봅시다. 대경권 스마트기기 부품사업, 생태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고, 또 SNS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이것은 2014년까진데, 이런 데는 SNS기반을 한 스마트 프로덕트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주요성과가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품질인증획득 지원도 해줬고, 제품 상용과 패키지 지원도 8건 해줬고, 국내외 전시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밑에 대경권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진짜 중요한 우리 지역거점사업으로 선택한 이 부분은 2013년도 주요 성과가 특화산업별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경북지역연구회를 2회 개최했다, 그다음에 경북지역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업 지원기관 연석회의를 10회 개최했다, 경북지역산업진흥포럼을 3회 개최했다, 회의 몇 번 한 것 가지고 1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디지털기계 부품은 어떻게, 에너지산업 부품은 어떻게, 물론 이것이 연속된 사업입니다. 연속된 사업이지만 1년이란 시간,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정도 해놓고 주요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이지요. 회의는 10번을 개최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포럼을 3회 이상 개최해서 그 포럼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 수탁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해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포럼을 3회하고 회의를 10회에 거쳐서 열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육성전략 수립을, 첫 년도에 산업화 육성방안 수립한다, 2014년도는 육성전략 수립한다, 방안이나 전략이나 차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아이디어 공모가 한두 달 안에 나오진 않겠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시간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가 걸러지고, 그 아이디어가 실용화 될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창조산업이라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라든지 포럼, 논의를 거쳐가지고 성과가 빨리 도출되어야,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보다 이것이 뒤쳐진다면 앞서가는 지역선도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본인만 보지 마시고, 그건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6쪽에 경북지역전략산업 기획운영사업의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김희수 위원  아, 책임지고 있다고… 이 사업 전체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지역전략사업 마케팅 지원과 기획단 운영사업은 어떠한 차이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범주 속에 마케팅도 포함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을 하고 키우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기획단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고, 또 마케팅 하기 위해서 마케팅 따로 하고, 이렇게 예산 따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6쪽에 경북지역전략산업 기획운영사업에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지역전략산업 마케팅지원사업 하려고 또 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지역전략사업 기획운영을 하면서 마케팅까지 그 속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김희수 위원  이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은요?

○김희수 위원  그것은 마케팅도 해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기술도 지원해 주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8억이나 필요하다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운영에서 연구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운영단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운영단이 하는 일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연구를 하고?

○김희수 위원  그 연구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마케팅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 기술 지원하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기술지원을 하는…

○김희수 위원  예, 참고 되었습니다.
  77쪽에, 아까 들어오니까 김말분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여기 신경북 상생포럼 운영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4400만 원 사업비 반납 했지요? 

○김희수 위원  이 사업기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예산 1억 받아서 이 사업 내용을 죽 훑어봤을 때, 회의하고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 포럼운영 정도, 그다음에 회의 정도인데, 그렇지요? 여기에 예산에 1억씩 필요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금액이 원고료 100만 원인가?

○김희수 위원  사업을 연구 수탁을 해서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비 반납 부분만큼은 이 예산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니까 전부 식비입니다, 식비. 막말로 먹어서 없앤다 이 말입니다. 물론 회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까지 표현할 그거는 아닙니다만…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서 상세히 들어갔을 때, 2012년 7월 6일 날 대경권 메가프로젝트 발굴과제 협의 출장이 있고, 남부도시권 스마트경북 창조포럼 출장이 있고, 북부권 스마트경북 창조포럼 출장, 이것이 7월 6일 날 하루에 윤칠석이란 사람이 세 군데에 출장을 가는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대경권 여러 가지 회의 하면 몇 시간 걸릴 것이고, 남부권 갔다가 또 왔다가, 북부권 갔다가 또 왔다가 한다면…

○김희수 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디서 열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출장비를 이야기하잖아요.

○김희수 위원  7월 6일 날, 당일 날 한 사람이 세 군데 출장 나갔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포럼 장소가 어디냐고요?

○김희수 위원  78쪽 위에 한번 봅시다, 78쪽 위에.

○김희수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그뿐만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비발전 분야 활성화 연구도 2012년 7월 13일, 당일 날이 최영규란 사람이 원자력비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가 협의, 관내출장, 같은 날에 출장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관내출장을 한 달에 몰아서 준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10월 29일 날 것은? 81쪽, 10월 29일 날 원자력비발전 분야 활성화방안 연구위원회 간담회, 또 원전기자재 종합지원 평가위원회, 이래서 출장비가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받아 나갔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종합지원이고 위에 것은 활성화 연구위원회,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의 장소가 어딘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3일 날 원전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전시회추진 실무회의 출장, 그 뒷장에도 같은 날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 협약서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 출장비 23만 6000원이고, 추진실무회의에 13만 3000원이 최영규란 사람 앞으로 나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개최 장소가 어딘지, 비용이 이만큼 나올 정도의 출장비가 필요한 지역인지를 이 서류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김희수 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83쪽에도 보면, 2013년 2월 1일날 원자력비발전 분야 활성화 방안 연구소 수정·보완회의에 최영규가 당일 날 두 번 출장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 2012년, 2013년도 당일 날 같은 인원이 출장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회의 때문에 어디에 갔다, 거기 갔다가 이리로 오다가 여기 왔다, 그렇게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86쪽에 2013년 4월 29일 날 미래유망 신소재부품 분과연구진 간담회 시 수당 및 여비지급을 많이 지급했다가 반납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랬는가요? 

○김희수 위원  86쪽 밑에서 두 번째.
  수당 초과지급 해서 환수한 내용이 있네요? 15만원을 신흥규 씨 외 두 사람에게 지불했던…
      (「잘못 처리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받은…」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왜 잘못 처리했는가요? 반납했는 것이 나왔지요,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불했다가 반납 받았는가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다 시간외 근무를 하시면 다 초과 수당을 다 지불합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최재완 씨가 직원입니까, 연구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자체 연구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다른 연구원들은 야근 안 하고 이분만 계속, 매월 추가근무를…

○김희수 위원  그러면 힘이 들어 어쩝니까? 매월 빠짐없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초과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일이 많이 걸리면 옆에서 다른 연구원이 도와주든지 같이 하든지 해서 수탁과제를 좀 잘 하지, 혼자서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무리 가는 것 아닌가, 이거? 보니까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이 30만 원, 40만 원씩 지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일을 더 시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더 준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동일인이 한 달, 어느 달 빠짐없이 매일, 매달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된다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겠나?

○김희수 위원  참고를 해서 충분히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94쪽에, K-스마트밸리 조성 연구를 우리 TP가 받았지요?

○김희수 위원  TP가 한 일이 뭔가요?

○김희수 위원  TP가 여기서 한 것은 도에서 돈 받아서 돈 주고 밥 사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 인쇄물에 날짜도 2월 스마트, 2월 스마트, 2월 스마트… 이거 보니까 12월, 1월, 2월 같은데 오자는 좀, TP라는 첨단을 달리는 연구단체에서 숫자가 틀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나머지 보고자료에도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2012년 12월 20일 날 연구용역계약비 지급한 것이 2월이고, 그 밑에도 2월이고 그 밑에도 2월이라는 말입니다. 맨 위쪽에, 세부예산 집행내역에…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맨파워 코리아에 연구용역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 내려가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K-스마트밸리 조성 연구용역 외 부연구원 인건비 지급한 것, 부연구원은 우리 직원인가요? TP직원인가요? 아니면, 여기 나온 정윤아라는 사람이 우리 직원인가요?

○김희수 위원  외부 사람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외부용역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따지면…

○김희수 위원  이런 사업을 TP가 받아서 TP에서는 고작 한 것이 관내출장한 10만 원, 그다음에 회의한다고 식대 64만 9000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합해서 돈 200만 원 정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TP 자체예산에 쓰여지고 나머지 전부 외주 나갔다면, 이걸 TP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탁을 충분히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수탁을 받아서 100% 외주 주는 일은 TP의 역할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5쪽 전통한옥 숙박체험 관리운영방안, 전통한옥 숙박체험 때문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스페인하고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에 전통한옥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도 용역비 5400만 원 해놓고 2300만 원이나 TP이익으로 이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전통한옥 숙박체험 관리운영 연구용역에 예산 5400만 원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해외출장 큰 돈 840만 원 빼고 나면 거의 밥값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남은 것이 2373만 원을 TP에 간접비로 이체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과다집행, 과다예산이 세워졌다,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물론 선진 유럽, 다른 도시의 그 나라 전통 숙박체험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경북이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전주나 이런 부분에 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국내체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가까운 일본이 오히려 스위스나 그쪽보다 우리 문화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가 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거기에 가서 운영하는 전통한옥, 그 나라 전통집 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사업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나마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도 주시고 이랬었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원장님께서 언론이 전부 100% 거짓말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셨습니까?

○김희수 위원  선서하실 때 진실만 말씀하시기로 하셨지요?

○김희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신 것이 결국은 선서가 거짓말이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저 개인이 원장님께 이런 말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경상북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권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원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장님은 그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겠다고 선서를 하신 것이고, 공식적으로 선서를 한 자리에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보도 있고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로 나타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도자료가. 

○김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중에 일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2012년도 감사자료보다 2013년도의 감사원 감사가 지적사항이 적고, 또 도에서도 적고 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금액이 인건비, 수당 했을 때 사업 미참여자 2억 7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오류여서 56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런 경영 전반에 대한 오류가 금액을 떠나서, 물론 총체적으로는 원장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류로 해서 나간 돈을 왜 기관운영비에서 해당사업비로 반납했는가요? 본인한테 추징을 해야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것 없었어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 미참여에 대한 연구수당 3400만 원 부당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참여에서는 회의록, 출장복명서 등 증빙자료 미비로 원장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부당지급 하지 않았다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다른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연구비에 대해서 실제 연구사업에 참여하시면 연구수당을 받아가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자기가 참여했는데 자기가 그 수당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안 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당장 조금 전에 최재완 씨 오버타임 한 것, 오버타임 한 것 다 올렸기 때문에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개인수당을 더 받겠다는데… 출장복명서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업의 회의록에 서명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있는, 답변 잠깐만요. 여기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직원들 다,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제 사업 참여에 대한 충분한 연구수당을 준다면, 준다면 내가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지났더라도 이렇게 바르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원칙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 회의록, 출장복명서, 이런 것 없이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대신에 부당지급 된 돈 3400만 원 환수한다, 이거 도둑질 한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도둑질이란 것을… 원장님, 남의 재산을 내가 주인 모르게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지요, 그렇지요? 주인이 알고 가져오는 것이 강도, 차이가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둑질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둑질이고, 이거는 나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내 수당 받아간 것은 도둑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도 일종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은 액수를 떠나서,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의도적으로 했다면 더 나쁠 것이고 비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아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수당을 빼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부당지급 된 3400만 원 환수 조치했다, ‘완료’,  이러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원장님,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 강도질 하다가 걸렸다고 하면, 강도, 도둑질한 그 현물을 반납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남의 집 장독에 있는 돈 5만 원을 내가 가져왔다, 모르게 하면 도둑이고, 주인을 뭐라고 하고 협박하고 가져오면 강도입니다. 그런데 가져왔다가 들켰다, 5만 원 돌려준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대책으로 끝내놨습니까, 이것을? 
  원장님 여기 2008년도에 오셨지요, 그렇지요? 2008년 5월 19일 날 오셔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를 지금 전국에서, 그래도 전국 테크노파크가 다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용에 봤는데,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경북테크노파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두 번에 걸쳐서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장님의 지도력이라든지 테크노파크를 이끌고 가는 자질에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런 일들이 언론에 나고, 언론에 났는데 부당지급 된 3400만 원 환수조치 완료 했다,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었다, 금전적으로 내가 테크노파크에 예산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가  그게 발각되면 반납하면 그만이라고 하면 누가 윤리적인 생각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대동소이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TP가 다 비슷하다, 다 비슷한데 우리는 안 그래야지요. 
  다른 TP는 어쨌든 간에 경북테크노파크는 장래웅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리라든지 모든 예산 부분이 투명하고 조직원들이 팍팍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다른 데도 비슷하게 예산을 처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답변 아닙니다, 그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메디컬사업 연구비 원장님이 수령하셨지요, 그지요?

○김희수 위원  원장님이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연구수당 지급대상이 되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셨지요?

○김희수 위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최고정책리더과정, 이 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따져서 학교 다니는데 장학금 못 받으면 자기돈 내서 학교가지 기업에서 학교를 다 시켜줍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앞에 것, 원장님께서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연구수당 지급대상이 되었다, 그 연구에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우리 연구원들의 부당지급 연구비라든지, 연구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총괄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나쁜 거 있을 때는 책임 안 지고 수당은 내가 총괄책임자기 때문에 받는다, 이거는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경을 합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1년, 2년에 거쳐서 경북TP가 오류가 있었든 어쨌든 언론에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의 많은 기사와 또 국감까지 가셨다 온 그런 일들로 일해서 우리 경북TP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은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희수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나는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조직 내의 극소수의 인원이 일으켰던 일들로 인해서 TP 전체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를 원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첫째,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런 일들이 언론에 나가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잘못되었던 것 바꿔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론이 100% 거짓말이다.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끝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감사결과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자격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억울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근 7, 8년 동안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라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장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경북도민이 보는 경북TP는,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썩어 자빠졌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 
  그 바탕위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떻게 책임연구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이라는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TP를 운영해온 최고책임자인 원장님이 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의원님들 말 속에는. 
  그래서 차제에, 저번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이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셔서 경북TP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권해보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안 듣고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제가 조금 짧게 합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창률 행정지원실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영식 위원  행정지원실장…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행정지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실장님 오신 지 11년쯤 됐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김영식 위원  올해 2013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장세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대경연구원에 가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남지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회계방식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연말에 세워서 개시일이 1월 1일 같으면 12월 31일이 되면 예산세운만큼 그게 다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이것은 불용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피치 못해 못쓰거나 잔액으로 남은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남는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밑에 항목을 지출항목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1년 동안 쓸 것만 써야 되지 그걸 3년 치를 전부 다 한꺼번에 넣어 넣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회계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밑에 항목을 하는데도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이것이 사업이 몇 년씩 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못 쓸 것은 다음 연도 이월될 항목은 뽑아서 그건 따로 빼내고, 1년 쓸 예산만 세워서 12월 말 개시일과 끝나는 날에 거의 다 계산이 종료되고, 이월될 금액은 따로 뽑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2년, 3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1년 쓸 것만 쓰고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해서 따로 항목을 하나 정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제목을 정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같은 금액에 넣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제 대경연구원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가 의결해 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쓰면 거기에 불용처리 되어서 남는 것은 피치 못해서 사용을 못한 금액만 남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뭐 수입·지출 해서,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영식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미사용 정기이월금 해서 260억 넘어와 있네요? 

○김영식 위원  이걸 못 쓸 것 같으면 전년도에 밑에, 다음연도 이월될 금액을 260억을 넣어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예산은 시작해서 밑에 무조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사업비 보조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108억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수탁사업 현황 여기는 왜 129억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다릅니까? 자료 줬잖아요, 보세요. TP수탁사업 현황.

○김영식 위원  보십시오. 수탁사업 현황이 올해 총 28건에 129억 2400만 원,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줬잖아요. 한 20억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보십시오. 이 유인물과 이 유인물은 지금 여기 와서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 그거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밑에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수입입니까? 사업수입은 무엇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입니까? 

○김영식 위원  자체 임대수입?

○김영식 위원  그러면 사업 외 수입은 무엇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거는 그렇고.
   지금 여기 예산의결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사회에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게 보통 이사회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를…

○김영식 위원  그러면 대충 연말쯤 되면 이사회 소집해서 예산을 의결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그거는 우리 행정실장님, 이야기하는 김에, 27쪽에 201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폈습니까? 27쪽에.

○김영식 위원  자, 예산액이 543억이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현재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집행액이 128억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올해 몇 달 남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3개월 남았지요?

○김영식 위원  3개월 안 남았지요. 1분기 남았지요?

○김영식 위원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230억, 240억이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3개월 남았는데, 9개월 동안 집행한 것보다 배가 더… 이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한 사람들을 돈을 안 주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김영식 위원  7월 달…

○김영식 위원  그런 것이 있네요. 그래도 차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9개월 같으면, 이게 집행할 금액이 배 정도 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위탁사업 말고 또 따로 이렇게 사업하는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아까 수익…

○김영식 위원  이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적에 수탁사업 이거 아까 12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수탁을 해서 한 건, 한 건씩 전부 지출을 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따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모아서 하고 수입금만 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그리고 수탁사업 중에 제일 금액이 많은 것, 거의 대부분이지요.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이것이 84억인데, 이게 제일 많네요?

○김영식 위원  이것이 얼마 전 와촌에서 기공식 한 첨단메디컬, 그거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탁을 해서 우리 TP에서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장비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TP에 총 국비, 도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위탁을 받아도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여기에 돈이 수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돈이 지출된 현황하고, 그리고 다음 진행될 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세호 위원하고 저하고는 경산이 지역구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상황도 알아야 되고…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과정, 돈이 얼마 들어왔고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해서 두 사람만 주세요.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끝나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TP에 외부에서 입주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임대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김종천 위원  38개요?

○김종천 위원  꽤 많네요. 이 임대수익이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김종천 위원  1년에?

○김종천 위원  이중에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잘 안 낸 업체도 있지요?

○김종천 위원  꽤 있습니까? 몇 개나 돼요?

○김종천 위원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못 받은 것이…

○김종천 위원  11억…
  1년에 10억에서 12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11억을 못 받아 버리면 1년 치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회수 방법이 있어요? 

○김종천 위원  11억 중에서 회수 가능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나머지는 못 받는…

○김종천 위원  부도난 회사에 건질 것이 있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도 우리 TP에서 쓰는 장비 같으면 괜찮지만…

○김종천 위원  못 쓰는 장비 같으면 중고 내지는 팔아봐야 돈 제대로 받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임대수익을 하면 우리 TP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되지요?

○김종천 위원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지요, 법인세.

○김종천 위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실장님 내지요?

○김종천 위원  1년에 임대수익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못 받은 것이 11억 같으면 1년 치는 몽땅 한 개도 못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3년 전에 부도가 난 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 큰 회사에 얼마에요?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얼마나 못 받았으면 7억 8000만 원이나 됩니까? 한 회사가…

○김종천 위원  결국 6, 7년을 그냥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김종천 위원  아니지,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김종천 위원  그래가지고 몇 년을 못 받았다고요?

○김종천 위원  3년 동안, 당해 연도에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해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놔뒀습니까?

○김종천 위원  나머지 38개 회사 중에서 이 회사를 빼고 나머지도 임대료가 제대로 잘 나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없이 묵묵히 연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앞선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래웅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