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행정과장 박상태  답변자료 준비는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철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있으면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입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질문은 아파트 내에 학원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를 애당초 지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런 구분이 전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계획법상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이, 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느냐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데는 허가가 되는 학원이 있고 허가가 안 되는 학원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1종이 아니고 2종,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2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기술계학원이지마는 「주산, 부기, 타자, 속기, 경리, 속셈, 속독, 웅변, 변론, 언어교정, 컴퓨터에 한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두 개, 기술계학원과 그 다음에 독서실 이것은 허가가 되고 허가가 안 되는 종목이 문리계라든지 사무계라든지 이것은 안 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되어 있어도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서실만 허가가 된다 이래 지금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애당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를 우리가 상정할때에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고 이래서 그때 상당히 토론도 하고, 그 이후에 당무자가 각 시군 학원담당자를 모아서 두 차례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가다가 교육이 또 잘못되고 덜 되어서, 또 그 동안에 인사이동으로 또 바뀌고 해서 혹시 소홀한 점이 있는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지도를 강화하고 연수회를 자주 해서 민원을 사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독서실까지 세 가지가 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제가 방금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두 차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2차에 걸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2차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아마 사무계 직원이 바뀌었는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을 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앉아서 답변드리게 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관리국에 속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외에 해당 국, 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국,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 '93년도, '94년도 학급당 지원내역 인상이 몇 % 되었느냐, 또 고등학교는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급당 기본경비를 어느 정도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충분하게 계상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시설 사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마는 실지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또 학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어느정도 지원을 매년 인상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의 학급당 경비를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급당 73만원을 90만원으로 인상해서 금년도에는 급당 90만원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경영을 위해서 새로운 특수시책을 내걸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 뭔가 일선학교에 좀더 종래와 다른 교당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는 급당 2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 참고로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보다 충남이 약 급당 120만원으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100만원 전후가 급당 경비로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규정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을 '93년도에 초등부터 우리가 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초등 또는 중등가지고 그 필요한 예산을 교수기기현대화 예산도 넣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는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는 안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급당 필요한 경비도 초·중과 마찬가지로 급당 경비를 인상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육성회경비가 있기 때문에 육성회 경비로 12학급 규모에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학교의 예산이 육성회 예산을 별도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당분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종위원님께서 '94년도 공납금 인상과 관련해서 특히 안동지역의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냉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인상과정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거쳤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납금 인상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정부의 한마디로 말씀해서 물가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요금, 물가인상 이런 것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억제를 해 왔습니다. 사실 공납금을 우리 집행부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공납금 인상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재정상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수준을 인상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3년간 '91, '92, '93년 수업료 입학금은 인상률을 평균한 값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3%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도관리국장회의를 두차례나 거치고 이래 가지고 적어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또 급지별로 우리가 공납금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도시하고는 또 대도시를 안 낀 우리 경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달리 인상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정도 기준을 잡고 실제로 내년도 3월달부터 징수를 하니까 내년초에 가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우리가 확정짓자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는 인상이 12.9%인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는 6.3%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은 좀 늦게 인상을 시키고 한번은 또 적게 인상을 시켰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높게 책정하는 그 기준의 연도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경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타시도보다는 올리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어느정도 하향조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관리국에 속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 외에는 해당 국과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총무과에 계상된 공무상요양, 장해보상급여의 내용이 무엇이며 여교사분만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상요양비는 공무로 인해서 질병,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상으로 승인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건사회부가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93년도에 공무상요양비 예산 및 지급실적은 예산은 1억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공무상지급인원은 5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상요양비 지급금액은 4,100만원이고 분만여교사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53쪽에는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5쪽에 통근버스 및 승용차 교체비로 1억5,4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한 연도수, 차량종류, 운행방법, 학생안전사고 방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스 2대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승용차 1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기간은 버스는 8년, 승용차는 5년으로 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89년5월11일 구입해서 5년이고 버스는 '86년7월10일에 구입해서 그 소요기간이 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청 버스는 본청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출퇴근용으로 저희들이 3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 교체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연해서 운행을 하면 차량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구시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의해서 우리 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통폐합되는 학교의 버스운행은 어저께 도정질의에서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황색 통근버스에 대한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칙을 정해가지고 안전지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차량사고는 난 일이 없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단 몇십만원에 되더라도 저희들이 불용재산 처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일단은 우리가 차량을 중고차 매매하는데 거기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견적을 몇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거기에, 보통 폐차되는 것은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몇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많이 줄려고 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예.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참,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차보다는 실지로 관에서 운행 그 일수라든지 키로(㎞)를 따진다면 훨씬, 같은 5년으로 자동차가 운행했는 그 키로(㎞)하고 우리 관에서 했는 것 하고 일반영업용했는 것하고 훨씬 영업용이 더 많을 겁니다. 년수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김기복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5년을 해 놨지만 승용차의 경우는 한 6년정도 더 경과된 이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좀 더 예산절감 측면에서 꼭 5년 됐다고 5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6년이나 7년이나 1, 2년 더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사정들을 교육부에 기준을 정해 놓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조정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맞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퇴직·행정요원교육 14명에 대한 내용과 그 과정, 연수의 효과라든지 공로연수에 퇴직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일반직도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연구를 계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그 연구는 우리가 평소에 일하는 것을 좀 더 외국에 나가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그 소속직장의 국가관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자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공로연수제도를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공로연수는 퇴직, 적어도 5급이상입니다. 5급은 권장사항이고 4급은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가지고 전문직도 하고 일반직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없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각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보내는데 정년이 될 때까지 해외를 거의 갔다오지 않은 사람을 그 동안에 30여년간 공직수행에 대한 그 보상책으로 어느 정도 그런 배려로 우리가 계획으로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송필각위원님. 그런 시각에서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는 저희들이 1년전 또는 6개월전에 하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충분히 자기직무에 대한 일을 더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전에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고 정년을 앞서 가지고 공로연수를 할 때 해외에 가는 것을 앞으로 송위원님.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수효과는 어떻든 간에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얼마전에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책을 그쪽 나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행정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녀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갔다온 연수귀국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제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운영비는 어떻게 주느냐, 그 학교 교육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예산배분을 하느냐, 이런걸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도뿐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직무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갔다오는 것은 교직에 계신 분도 그렇고 일반행정직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매년 몇천명씩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재일교포가 하는 한국인학교에 저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가 2월달인데 우리같으면 상당히 춥습니다. 거기의 아이들에게 내의를 안 힙히고 완전히 종아리를 내놓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런 식으로 체육활동도 하고 또 노는 시간에도 하나도 안 추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직접봤습니다.
  또 학교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복도의 문을,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런 형태로 하면 철없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닐 때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들하고 부딪힐까 싶어 가지고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문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길게 좀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더 못 드리겠고 다만, 송위원님께서는 너무 그냥 관광목적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교육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연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 제도는 우리 교육청소속 공무원중에 대학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자녀의 학비를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무이자로 대부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서 사기앙양,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국고대여장학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연금공단과 협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정하여서 통보하는 금액을 계상합니다. '94년도에 총 우리 도내에 대부할 금액은 59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이 대부한 사람에 대한 기간만료로 상환하는 것은 약 2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39억5,4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라고 총무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91년도에는 10억600만원, '92년도에는 14억9,800만원, '93년도에는 20억9,5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처에서 금액이 내시된 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여유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급기관……

○관리국장 이우병  상환은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대여금액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납부액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납부를 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상환하는 것은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95쪽 중간의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예산 체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하급기관에 대한 경상교육사업비지원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작년도 예산편성할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교육사업비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재정수요 지원예산으로서 예를들면 재해대책비라든지 응급전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처하고 학교 필수시설과 교육과정운영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규모 수요보다는 소규모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우선 투자를 하고 획일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기관별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선별투자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연두순시때 지역현안사업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어느 정도 재량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과목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0.3%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예산에는 50%를 줄여 가지고 0.15%입니다. 작년도에는 24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하면 금액을 훨씬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절반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125쪽에 기관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등으로 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죽 나누어져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과목 체계상 학교운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공공요금, 예비비라든지 수용비 등을 위해서는 기관운영비가 그렇고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제경비, 아이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지를 산다든지 실험실습기자재, 재료구입을 한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것은 교과과정운영비라고 과목명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학교를 고등학교 한데 묶어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에도 좋고 일하기에도 상당히 낫겠는데 일반계고등학교, 그러니까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교급당경비라고 해 가지고 교당은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940만원, 급당은 90만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운영비를 고등학교별로, 또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다만,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는 왜 별도로 내어 놓았느냐 이 문제는 체육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학교운영이 조금 다르게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특별재정수요를 감안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일반계 다른 학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지금 말씀드린대로 체육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보다, 기숙사도 있고 체육을 위해서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교급당기본경비에 그렇게 해 놔 놓고 특별히 그런 부분을 더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기술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한 가지만 더 하면 제 소관은 끝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 다음에 132쪽에 송필각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한 종류가 어떠하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종류는 우리가 지체부자유라든지 또 정신박약아, 청각장애자 이런 종류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초대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유치원과 유아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운영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은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을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요약하면 유치원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반일제로 운영합니다.
  유아방은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중 유치원 교육을 마친 후에 교원복지 차원에서 교원자녀를 대상으로 오후에 돌보아 주고 있는 보육기능을 갖는 기관입니다. 요약하면 유치원교육 플러스 보육기능, 그래서 이것은 종일제가 되는 제도이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첫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지는 교육연구원 기능, 과학교육원 기능, 연수원 기능을 물으셨는데 제가 간단히 답을 해도 좋을지 양해를 해 주시면……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그러면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청각교재의 제작 보급 및 현장지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교과서를 개발보급합니다. 기이 3학년과 4학년 사회과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학력검사 문제를 개발해서 보급, 결과를 분석해서 일선에 자료로 제공합니다. 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현장지도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매체를 제작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경북교육」과 같은 책자는 내용이 우수해서 전국에서도 2등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연구교원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 예를 들면 올해 전국 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동현의 교훈」지도사례를 발표해서 전국에서 1등급을 받고, 또 생동감 넘치는 학교운영의 사례를 발표해서 전국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진로교육자료 개발 등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중·고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의 실험실습, 지도, 또 교원 실험연수 지도, 또 컴퓨터연수 지도, 또 과학교육 정보자료 제공, 또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과학차 운영같은 것은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벽지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그런 우수사례로 봅니다. 다음, 과학교구 제작 공급을 하고 주부과학교실같은 것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원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내 전 교육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연수기관이며, 또 교원의 자격연수, 교감·초·중·유치원·1정·2정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신규임용교사의 임용전 교육을 맡는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연수의 강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 화랑교육원은 말씀을 안했습니다는 의욕적으로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화랑교육원은 화랑의 얼을 체득시켜서 나라 빛내는 국민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히 그 기능으로는 고등학교학생은 수련시키는 그런 기능으로써 본도는 물론 타도에서라도 우리 화랑교육원에 와서 수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유사성이 있는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은 연구원 대로,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원 대로, 연수원은 연수원 대로 그 특성이 있어서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구성원은 교육연구원 같으면 조례에 지금… 제가 조례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과학교욱원도 주로 인제 그 구성원 자체도 연구원같으면 교육연구 내용이 투철하고 그런 적임자가 거기 가서 조직이 되어 있고, 과학교육원도 본도에서는 과학교육에 대해서 기능과 초·중·고 전체의 능력이 있는 분은 선발해서 전문직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연수원도 한가지이고 화랑교육원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예,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래서 서로 순환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예, 지금 현재 직할기관인사는 도교육청에서 본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적지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합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우수논문 하나 가지고는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종합적으로 그분의 지도능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하고 조건이 같으면 그런 우수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으면 또 교육의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요.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학위취득 같은 것은 각자의 학위취득 그런 단계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일이 못하고 대학원에서 주로 그런 것을……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그런 것은 자기가 연수장학제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장학제는 자랑같아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전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초대교육국장 임병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직할기관장 네 분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최대로 살려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 소관중에 정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누수교실과 노후로 대체하여야 할 책·걸상이 많은데 '94년도 예산에 방영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누수교실은 1,257개 교실로 '94년도 예산에 모두 개수할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학생 책·걸상중 노후로 인해서 대체하여야 할 책·걸상은 5만3,362조로서 이 중 3만9,702조는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학교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등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위별로 우리가 책·걸상을 구입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책·걸상을 구입할때는 학생들의 체위에 맞게끔 교실별로 순서대로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교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교원 해외연수 인원에서 초·중등교원의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등이 '94년도에 169명, 중등이 186명 이래서 17명이 중등이 아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연수 인원 책정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초·중등별로 재직교원의 1%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원수도 유치원과 국민학교가 1만2,000여명, 중·고등학교가 1만4,000여명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등에서는 특수영역연수가 있습니다.
  중등 외국어교사 어학연수가 31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인원은 초등이 더 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록을 어디까지 배부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많은 양을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배부를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전문직 해외연수 경비가 왜 여러 목에 나눠져 편성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산서상 교육전문직 재교육비 항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별로 과별로 나눠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현재 그 예산서상에 보면 주무과 다시 말해서 초등장학과와 중등장학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시군장학사와 그 다음에 직할기관 연구사를 위한 예산이고, 기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은 그 과 소속 전문직 한 두 사람의 경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용어가 어디는 장학사, 어디는 전문직, 어디는 교육전문직 이렇게 각각 다르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용어를 통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맨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유럽이나 미주같은 이런 먼 거리에 집중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편의상 그렇지 나중에 저희들이 학년초에 가서 교육부에 배정을 받아서 편성해 보면 이 지역별 인원은 조정이 되어서 결국 이 예산은 통합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 4월에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져가면 교육부에서 전부 지역별로 반을 짜 가지고 이걸 또 직급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언론기관이나 재단같은 데서 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보내는 것도 있고, 지금 전문직 해외연수는 전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내용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짧은 일정에 상당히 고된 여행입니다마는 관광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기관과 박물관, 유적지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원지라든지… 피하자 이런…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그리고 효과는 전문직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중등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직과장입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인사관계 서류인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등은 초등과 조금 내용이 틀린 것이 첫째, 과목이 41개 과목의 교원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일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인쇄물 내용을 소개올리면 제일 처음 교육공무원 중등인사관리회의자료라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교육부의 인사지침이 결정되고, 저희들 공청회에 의해서 수렴된 내용이 정리되면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교장과 시군 인사담당장학사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는 인사기준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각 학교의 과목별 교원조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의때 교원 조직표를 작성해서 그 기준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가 저희들은 과목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명부 및 근평기재 관계에 대한 자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의 세부지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이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인쇄물을 서식을 작성해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전보내신서용지 이것 개인에게 필요한 것… 이 색깔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로서 구분했습니다만 이걸 전부 저희들이 만들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대비해서 과목별 내신자일람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외에 개인적 인사기록카드 용지도 신규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장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20여종 됩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서류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마는 0.001로 승진의 그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가능하면 모든 서류를 갖춰둬야 민원이 없어지고 공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려고 애를씁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93,139, 141의 명예퇴직수당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및 교육경력 20년이상된 사람중에서 퇴직기준으로 봐서 10년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등의 경우에는 18명, 1인당 평균 2,700만원으로 해서 4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초등은 1인당 2,500만원, 65명을 기준으로 해서 16억2,500만원을 신청했고, 중등은 '94년도에 30명 예정해서 1인당 3,000만원 기준해서 9억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송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 가운데 사립학교의 실업계와 인문계 각각 3명씩 구별해서 따로 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타 일부 시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처음 사립학교 교원들의 요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3명으로 인문계 9,000만원, 실업계 9,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정했습니다. 나누어진 것은 관리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항목 계산상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봉급을 100만원으로 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5년할 때 60개월입니다. 60개월하면 대략 3,000만워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경력많은 사람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도록 권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연세가 많고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까말까 이것이 득인가 손해인가 하고 자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본인 의도에 의해서 이뤄진 신청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 관련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이 경산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공공도서관이 28군데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이 또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시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교육감운영이 28개고 내무부소관이 지금 10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7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극히 적고 그 다음에 오래되고 또 현재 사용 빈도가 거의 없거나 지금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죽 추려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시작했는 것 중에 제일 지금 여러 가지면으로 부족한 것이 김천, 금릉 그 다음에 경산, 이 순위로 대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김천에는 우리가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부지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가지고 하는데는 부지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공공도서관을 종전부터 짓도록 대개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서관설립의 필요성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경산에서는 시장님이 시장을 건립하는 부지속에 도서관부지를 별도로 주겠다는 각서를 정식으로 내고 그 다음에 경산은 대구 위성도시로서 학생의 전출률이 많아서 교육정상화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현재 경산시가 한 6만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만8,000명의 학생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요구조건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경산시립도서관은 146석으로서 이것은 아마 '6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거의 못쓰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경산에, 금년도에는 마침 또 시장님도 확약도 하고 각서도 내고 이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경산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에서 마침 일반회계에서 협조도 해주고 이럴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것이라도 놓치면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 얹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건축에 관한 것이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나중에 혹시 더 참고가 되시면 관리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아마 예산관계는 말씀을……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또 전문위원님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것처럼 선 교육기관설치를 얻고 난 뒤에 예산을 책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소관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기관 설치신청을 내야 허가를 해주던 과거의 그런 실예에 준해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면 할 예정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지방교육자치법 41조에 의하면……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교육청예산으로서는, 좀 전에 교육기관설치는 우리가 선 예산확보 후에 승인을 우리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이제까지는 한 건도……

○관리국장 이우병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근거법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로서 어떤 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할수 있다, 또 교육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타당성 여부는 추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선 법적으로 어떤 절차의 선후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먼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놔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례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례로써 도서관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가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조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은 걸 왜 조례로 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통제, 규제할수 있는 도의회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예산을 계상한 그 내용자체의 타당성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절차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먼저 첨부되어야 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예.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올리면 기관설치승인은 정부에서 현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 기관설치승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경현위원님께서 야영장 신설에 대해서 기관설치를 왜 빨리 사업을 안하고 지연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그 이유도 야영장 설치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려 놨는데 그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야영장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야영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현재 우리 인력으로서 기존재원내에서 우리가 하겠다, 또 연구시설은 우리가 안하겠다, 다만 야영장을 기존 폐교된 학교의 그 시설에다가 극기훈련장소라든지 경상경비적인 이런 시설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우선 이렇게 하다가 추후에 교육부에서 그 방침이 정부방침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풀리게 될 때 그 때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지금 사회체육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경산지역의 특수성, 그 특수성은 여러 위원님들의 시각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산에 학원도시라고 하면 대학뿐만 아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대학까지 총체적으로 학원도시라고 저희들이 지칭하고 싶고, 또 매년 경산에 그 학생들이 대구로 위장전출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대구시 주변 어느 인근 시군보다도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경산에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경산에 적어도 대구의 일류학교에 준하는 그런 학교시설도 해주고 우수교사를 배치를 해서 경산을 조금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아까 이상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산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적은 학교에 적게 몇 개 학교라도 하양이라든지 안강이라든지 오천지역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경산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그대로 인정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재삼드립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조경현위원님께서 문경·예천·봉화야영장이 '93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연사유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기관설치승인신청을 6월22일날 1차 추경이 확정되고 난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식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여러차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전에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서 다소 조금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했을때는 금년말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내년초에나 금년말이나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알아서 한번 해라 이제까지 하던 것을 안해 주고 그런 일은 과거에 없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장학방침이 야영장 설치를 적극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마는 국무총리설 훈령에 의해서 인원동결 관계로,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우리가 자체의 과잉인원 가지고, 남아도는 우리 교원 인원 가지고 우리가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종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곧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신설 김천, 영천, 청송은 신청을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아까 그 이야기는 지금 문경, 예천, 봉화 이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신청을 할려고 하니 조금 여러 가지 미안한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그저 전화로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야영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호연지기라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한 우리놀이마당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폐교중인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좋은 장소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 잡으면 또 다른데로 넘어갈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의 종류가 얼마나 있느냐, 이 예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가 지금 8종인데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 타기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대통령기 타기수영대회, 시도대항 양궁대회, 대통령기 타기 수영대회, 시도대항 양궁대회, 이 외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예산은 17종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경북소년체육대회, 또 경북학도체육대회, 경북학교간 경기대회, 저학년 교기 평가대회,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교육감기 타기 수영대회, 교육감기 타기 교직원 체육대회, 각종 예선대회, 또 각종 교육감기 타기 지원 및 주최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전부 다 보여달라면 상세히 나중에 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기육성지원금과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각종 대회경비는 대회경비대로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교기육성지원금은 학교에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대회비는 각 연맹이나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어떤 지원내역 말씀입니까? 교기육성에 대한 지원내역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각 연맹이나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것은 나올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알겠습니다.
  체육시범학교는 어느 학교냐, 금년도 '93년도에는 초등은 영주 남부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등은 경주여중, 고등학교는 청송고등학교였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종목이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 주제라든지 연구물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학교운동회 경비는 교당, 학생 1인당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개선방안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학교당 69만3,000원씩 배정이 되었고 '93년도에는 학교당 73만1,000원 배정하고 학생 1인당, 그러니까 큰 학교도 '92년도에 일률적으로 주니까 학생수가 많은데 하고 적은 데하고 불평이 있어 가지고 '93년도에는 일률적으로 73만1,000원을 배정하고 학생 1인당 1,000원씩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서 '93년도에는 30%인상이 된 셈입니다.
  '94년도 본예산에는 78만6,000원으로 계상하고 학생 1인당 1,000원씩으로 했습니다. 현재 상승프로테이지는 7.6%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학교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토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학교에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회경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학교나 대규모학교나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큰 불평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한 1,200～1,300명 되는 중고등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때 50만원 가지고 운동회 했는 일도 봤습니다마는 그때 50만원 가지고 운동회 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우리한테 불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근간에 신문보도에는, 정식으로 내려온 공문은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건전한 학생활동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각 지역에서 여러 위원님들, 유지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학교를 많이 도와 주시도록 힘을 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위원님들께서 잘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1인당 1,000원이 너무 적다고 하면 내년도예산에 조금 더 올려주든지 해서 1,5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본금이 79만원같으면……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3쪽입니다. 요새 뭐 쪽이라 하데요.
  다음 153쪽 화랑교육원 생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부대비 1억2,500만원, 백만원 미만은 생략합니다. 향토교육자료관 전시대시설 2억5,400만원, 전기 조명공사 8,500만원, 도난 경보시스템 설치 5,500만원, 전시연출물 제작 2억6,900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적하는 것은 향토교육자료관 야외전시장 설치입니다. 연자방아 설치 5,200만원, 물레방아 설치 5,100, 베짜는 모습 설치 6,200, 대장간 모습, 설치 7,000, 야외전시장 조경시설 1,300,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묻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가 아까 제가 교육청당국의 일부 공무원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은 교육청의 그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써야할때는 안쓰고 안써도 될 때는 안 써도 될 그런 예산을 낭비한다, 돈 많은 곳은 교육청이다, 이러한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교육원 155쪽입니다. 성화채화기념관 전시실 시설 하고 2억1,400만원, 과학교육원 소관의 예산인데 수족관 시설비 2억, 천체실 및 관측실 시설비가 2억 4,000만원, 전시물 제작 설치가 25점 1억5,000만원 등등 이 예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신종운위원님께서 '94년도 교육감 재량사업비에 대한 금액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급기관지원사업비로 책정한 재량사업비는 오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전체금액을 50% 하향조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상교육사업비는 작년도에 0.3%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0.15%, 또 투자교육사업비는 작년도에 0.7%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0.35%, 각각 50%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교육사업비 하급기관지원사업비는 14억입니다. 14억이고, 158페이지의 투자교육사업비는 32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 기관장이 하나의 예산집행상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재정수요가 있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비라든지 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학교필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한다든지 주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투자교육사업비는 그 중에서 다소 규모가 큰, 시설비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각 국·과별로 죽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또 한 위원님별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상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35쪽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비중에 한국교육개발원 부담금 4,569만5,000원의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4개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평상시에는 방송교육을 청취해서 학습을 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출석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대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방송을 하고 또 교재, 자료, 평가문항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가 그 학교수와 학생수에 비례해서 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 대로 액수가 부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이어서 제가 신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첫째가 제6차 교육과정연수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수방법은 1차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주관 강사요원을 양성해서 일반연수를 60시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에 가서 그 교육을 필한 강사들로 하여금 지역관내의 선생님들을 모아서 전달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내용은 10개 교과입니다. 도덕과 국어, 산수, 현재는 산수이지마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도 수학으로 이번에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활 이래서 10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외래강사 초빙이 너무 과다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외래강사 초빙 계획은 10개 기관별로 당해기관의 직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과목은 모두 외래강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대학교, 대구교대, 경대사대, 각대학 특수학과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모두 외래강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그 외의 대개 연수는 2시간 내지 3시간의 특강이 필요한 이런 사항은 예산을 최대 절약하는 뜻에서 도교육청 전문직과 직할기관의 전문직, 그리고 도내의 이 방면에 유능한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연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최대 절감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교육연구원장 김인즙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귀중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소장 귀중자료 현황을 죽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중에서 귀중품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것이 55편이 있고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것이 1편 있고 교육연구원에 보관시키겠다는 것이 90여 편, 그 이외에는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약 100여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구입은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줘도 살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개 구입은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줘도 살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1,00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한 사람 남았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입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중에서 실적이 없는 협의회, 위원회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없었던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같은 것은 지금 각 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도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도교육사편찬위원회같은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지금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다시 실적이 없는 8개 위원회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  예.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없는 위원회는 전부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  먼저번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다시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없다고, 실적이 없고 앞으로 존속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배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실례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94년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시책을 '94년 장학시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발전적인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저께에도 조금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획기적으로 실시해서 학교모습을 한번 바꾸어서 분위기를 일신시키자, 이런 것이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뭐라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기대하는 바가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저께도 오늘도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 허용되면 이것을 가지고 현대교수기기를 도입하고 또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신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그런 학력향상시책이 활성화되리라 이래 믿어서 학력향상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내용으로는 지역학교에다가 학력관리중심학교를 운영해서 시군당 1개 교에 교당 1,000만원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수기기현대화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초·중 115억의 예산이 되어 있으며 독서지도를 통한 명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독도서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책을 읽을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또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뜻에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아이들의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특활운영에 중점을 두며, 또 상설회의장 설치 운영으로 토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내고장 자랑대회를 개최해서 애향심을 더욱 더 돋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부형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아이들 학업에도 많은 도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세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요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정승도위원님의 관리국에 속하는 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성회 약세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육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받아서 교원에 대한 교재연구비로 일부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부족분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9개 교에 대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육성회비가 부족하지 않은 다른 학교하고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안사업중 하나인 강당 6동에 대한 것과 생활관 3동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천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강당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직접 시설은 아닙니다. 간접시설입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시설은 학교 교실, 실험실습실, 체육장, 이런 직접 교과과장 운영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고 간접시설은 그것보다 조금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교육부에서 정부재정형편상 모든 학교에 강당을 시설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태까지 못한 그런 강당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91년도, '92년도에는 다른 어느해보다 앞으로 보다도 재정형편에 저희들이 조금 나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시설을 약 1,160억 정도 3년동안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강당에도 약간의 눈을 돌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당 6동을 계상을 하고 또 생활관을 3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차이는 강당은 순수한 학교 강당 체육관으로쓰고 생활관은 강당하고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좀 달리 거기에 도서실이 있고, 학생기숙사가 있고,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거기서 과외수업을 하든지 도서실로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금년도에 포항에 생활관 1동을 신축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동을 더 계획한 것은 우리가 학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어느 지역부터 먼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강당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안배를 할 겁니다.
  북부지역에도 하고 또 동남부쪽에 한다든지 중부지역을 한다든지 서부지역을 하든지 이렇게 안배를 해서 우리가 중심학교에다가 생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형들과 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면학분위기를 특별히 만들어 줘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에 조금 성적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생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현재 강당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강당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학교가 있고 또 보유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은 강당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중에서 학생수가 많고 그 지역의 또 학생수가 많은 지역, 또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또 일선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강당을 안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추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승도위원님의 두 건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기육성교 지원… 그러면 이상덕위원님께서…

○관리국장 이우병  이상덕위원님께서 화랑교육원생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가 과다히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랑교육원 생활관은 2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서 현재 좁은 방 하나에 학생들을 20명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17개에 340명의 학생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랑교육원에 대한 생활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합니다마는 이 화랑교육원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 사적보존지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전통 한옥방식으로 건립해야 하므로 일반 건물보다는 다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00㎡에 45억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 부대비를 1억1,976만2,000원을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규모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들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헤서 '96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서두에 교육청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퍽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 눈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무사안일하고 또 다른 면, 시군 어떤 지역의 경찰공무원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여진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일반직의 공무원이 현재 1,700여명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더 성실하게 공직수행을 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랑교육원장 김종희  화랑교육원 원장 김종희 올시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화랑교육원에서는 현재 성화채화기념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덕위원님께서 성화채화기념관 전시실의 내부시설비가 2억1,400만원인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채화기념관 전시실의 내부시설을 위한 자료를 갖다가 다각도로 수집·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에 의하면 전시실의 내부시설비는 내부설계에 따라서 평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선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에서는 시설중인 전시관의 규모는 대략 100평정도가 됩니다. 100평정도가 되면 평당 최소단가가 잡아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시설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실을 갖다가 만드는데 최소의 단가를 적용해서 시설코자 한다 하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면에서 대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진열장 제작이 경비의 주종을 이룬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공사, 다음에 패널제작,전시보조대, 유물보조대, 설명판 제작, 조명공사 또한 조명기구, 기타 부대공사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성화채화기념관에 걸맞게 내부전시실을 마련하자 하며 저희들 가능하면 최소 한도로 잡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이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연구원장입니다.
  아까번에 답변할 때 앉아서 답변해서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왔는 김에 박찬극위원님하고 이상덕위원님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향토자료관 365평의 자료관이 아마 건립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데 연구관들하고 연구사들하고 연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본청의 장학사님들하고 몇일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은 저희들이 성격을 얘기해서 총장 또는 학장님까지로 하되 협의… 여섯분이 모였습니다.
  안동대학 혹은 경북대학, 효대, 각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크게 얻었는 것은 민속박물관하고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완전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박찬극위원님이 전통적인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결론이 전통적인 분야를 또 우리가 무시할수도 없고 현대적인 분야도 무시할수 없다, 그러나 초점은 교육과정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얻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영남의 학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지역별로 고려시대, 이조시대부터 유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2분의 1은 영남에 계셨구나 하는 인상을 줄 정도로 많습디다. 한 예를 들어서 영주의 안향 선생이라든가 또는 구미의 길재 선생이라든가, 퇴계 선생님, 이언적 선생님, 김종직 등 고을마다 정신적인 지주가 많이 계셔서 그 애향으로 오늘날까지 국민 정신이 그래도 이 정도로 명맥을 이어왔지 않았나 이래서 이러한 사례를 전부 한군데에 모아 가지고 국민학교 수준, 교원 수준에 맞게 진열하는 것도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열하도록 저희들은 했습니다. 아까 야외전시장이라든가 거기에 자료를 보관하는데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결정지어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이래서 용역에 있어서 21억의 소요가 되면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을 20억선 9억에서…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뭔가 하면 '연차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겠구나'해서 3년도에 걸쳐 가지고 완성시킬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야외전시장 문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어디까지나 국민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와 관련지은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실내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우리가 한계를 지어가지고 했는겁니다. 그래서 일반 박물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방대한 학생회관이 들어섭니다. 학생회관에 1년내내 아마 거기에 드나들 겁니다. 그래서 왔는 김에 전시관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야외전시관을 교육적으로 하고 한 장소에서 다목적을 달성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그보다 예산은 20억을 냈는데 이번에 8억몇천밖에 통과기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박희태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원장 박희태입니다.
  이상덕위원님하고 송위원님 말씀을 조합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과학교육원의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다, 나온 김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이 '71년도에 지금 도교육청옆에 건립된 것이 22년간의 그것을 마치고 지금 포항 용흥동에 건편 2,760평,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서 지난 9월6일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까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족관 시설의 2억원 소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학교육원에 있어서 1층의 수족관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바다고기 수족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또 해안이 굉장히 크기는 하나 대다수가 내륙지방이고 또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해수어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또 전국적으로 담수어를 기르는 곳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어 40종과 해수어 그 다음에 그외에 우리가 직접 수족관을 만들어서 기를수 없는 그런 고기들을 박재를 하고 또 거기에 전시를 해서 생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2억원이 판정되어 있습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천체투영실입니다. 3층의 천체투영실이 저희들 현재 교육원에는 대구에 있는 그것은 현재 투영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면돔(dome)이라고 그러고, 또 이번에 포항에 만드는 돔(dome)은 구면돔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면돔은 공을 반 잘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평면돔이라고 그러고, 경사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을 반 자름공을 앞으로 반 눕혀서 볼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눕지 않고 볼수 있는 돔을 경사돔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돔의 수가 약 20개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경사돔을 만들었는 곳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하나와 또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경사돔 2개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척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93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트라네타륨(Tlanetarium)과 아스트로비죤(Astrovision) 이 기계만 하더라도 단일 품목으로 굉장히 고가와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투영기 또는 각종 시스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는 현재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다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설치를 했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과학분야에 있어서 인제는 지구과학쪽으로 천체물리학쪽으로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진국을 벗어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천체물리학을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시점의 과학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필림하나가 특수촬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필림을 만드는 나라가 캐나다·미국·일본·독일밖에 없습니다. 이 세나라가 1분간 촬영하는 비가 20만달러정도 들기 때문에 이 필림은 보통한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 필림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림을 하나 대여를 받는데 평균 1년간에 한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과학교육원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필림들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공동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얼마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물 관계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새로 이전된 방이 전시실이 4개 전시실이 있는데 2개 전시실은 조달청 요구를 했는데 벌써 조달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까지는 결정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 4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3전시관에 '94년도에 예산이 상정된 것이 15억입니다. 또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지원을 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서 9억을 상정해서 4전시관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전시물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는 지금 과학교육의 방향이 학교 교육과정에…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만들어지는 하나의 창작품입니다. 학교에서 실험할수 없고 학교에서 만들 수도 없고 대단히 고가고 이 실험을 꼭 해야할 이러한 실험들을 과학교육원에 와서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전시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창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교육은 어릴때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국가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전시물 4전시실까지는 계속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과학행사면에서 여기에 현재 각종 용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전국대회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령 과학전람회라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또는 교육과정의 밖에 것, 농수산분야까지도 포함해서 이 새로운 사실들을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그러한, 증명할수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이나 또는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전국대회에 21점 출품가운데 9작품이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이 9작품 받고 장려상이 3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출된 작품 21점 모두가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발명품경진대회는 작년도에는 대통령상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명품전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에도 표창을 두 학교가 받았습니다. 그 이외 각종 현재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방법으로서 실험경연대회라든가 전자관계라든가 또는 모형항공기라든가 이런 각종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는 제반학교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과학교육원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가장 획기적으로 또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이 바로 과학교육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정품운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스승찾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교원의식교육을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경영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 사명감을 갖고 신나게 교단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으로 상찬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원사기를 진작해서 교육개혁에 앞장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상내용으로는 경북교육상 수여라든지 교육감이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국민교육헌장기념일'에 우수교원을 표창한다든지 시군별로 해당 교육상을 시상하는 이런 제도로 하여금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여 존경받는 스승상이 정립될 때 정풍운동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상천위원께서 질문하신 관리국에 속하는 사항 2건은 아까 강당, 생활관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올렸습니다. 그 건은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상천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감사자료에도 지적이 된 시설비 과다문제, 또 낙찰가격이 무려 99%에 대한 낙찰가격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입찰제도 변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20일부터 입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설계금액을 종래에는 공개를 안했는데 설계금액을 작년 8월20일에 공개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3개를 적습니다. 3개를 적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같으면 기술사정을 하고 또 일단 사정을 해서 3개를 봉인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이래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거의 시설공사에서 한 4, 50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쟁이 되는데 설계금액을 공개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모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85%선에서 99%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요즘 그렇게 낙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90%, 95%이하로 내려 가지고 하는 이런 사정을 보고를 드립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죠, 설계금액을…

○관리국장 이우병  부찰제는 요즘 안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정가격에 85% 가까운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85%이하 중에 85%선에서 가장 가까운 자……

○재무과장 최우섭  예.

○재무과장 최우섭  예.

○재무과장 최우섭  하나를 줍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줍도록 해서 줍는 것은 빼고 남은 것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그런데 고르는 경우하고 줍는다는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우섭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우섭  물론입니다. 예, 안됩니다. 탈락입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아니죠. 부찰제는 85%이상, 밑으로 하고……

○재무과장 최우섭  아닙니다. 85%밑으로는 무조건 끊어내고 85% 이상 중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을 써보면 백발백중 그것은 됐는 것이고, 10만원에서든 10만원1,000원이라든지 10만원에서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안하고, 그 중에서……

○재무과장 최우섭  관리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그 이전에 공사입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예.

○재무과장 최우섭  예, 현재는 거의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85%선에서 위로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거의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우섭  예, 근사치로 보는데 85%이하는 안되고.

○재무과장 최우섭  이하는, 이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하한선을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85%이상으로서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박찬극위원님께서 사학지원이 무려 국고의 65%정도 보조를 하고 '92년도, '93년도에 매년 20%정도 증액이 계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 우리가 재정결함보조로 산정하는 그 기준은 기준적용 수요액에서 기준적용세입으로 그 차액을 재정결함보조를 합니다. 매년 사학지원비가 증액되는 요인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과 인건비의 상승, 또 학교운영비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립수준의 인건비가 실지로 11%, 12%정도라 하지만 각종 수당을 합하면 좀 더 상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학교운영비도 공립학교수준과 마찬가지로 기자재구입이라든지 학교교급당경비라든지 이것도 작년도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가 증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료가 13%, 사학인 경우와 동일하게 증액한 것하고 수업료자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료를,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3%정도는 잠정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초에 전국 각 시도에 시도세가 비슷한 시도에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는 시지역, 읍지역 합해서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평균 27%정도 더 액수가 많았습니다. '94년도에도 역시 공립학교 수준보다는 현재 마찬가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립학교 수업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감액예상이 되고 그 대신 학부형들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수업료자율화는 초중고뿐만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특정지역의 어떤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는 가까운 학교 놔두고 멀리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때는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입. '93년도 재산매각이 133억6,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27억밖에 안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재산매각수입은 대체로 울진군 교육청사 부지매각을 12억6,000만원, 안동교육청 학생도서관 및 안동교육청사매각대금이 57억2,000만원, 상주 중앙국민학교매각대금이 32억원으로 주로 학교 및 교육청사를 매각해서 새로 이전하거나 청사를 신축하는 일대일 목적사업입니다. 이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이 '93년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그런 목적사업이 '93년도와 동일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수입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93년도에는 그러한 목적사업이 많으냐 하면 조금전에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에 다소 저희들의 재정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숙원사업인 교육청 이ㅏ전이라든지 주요시설을 우리가 이전, 개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상 박찬극위원님께 저희들 관리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43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사학쪽에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누중되어 나가면 어느날은 100%까지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법을 개정해서 사학 자체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공납금을 자율화해 가지고 자체에서 어느 정도 받게끔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교육제도상으로 볼때에는 대학인 경우에는 우수한 학교, 공납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연·고대에 학생들이, 2류, 3류보다는 사립쪽이 1류학교이니까 돈을 더 내더라도 나는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에는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준화된 보통교육쪽에서는 뭔가 대학교 여건보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관계법을 개정하든지 재정결함보조방침을 교육부에서 변경을 하든지 이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 문제에 대해서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재 사립학교의 학생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더 하기 때문에 공립쪽하고 똑같이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부담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는 재정수요에 비해 가지고 재정세입 그 차액을 받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은 더 받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더 줄여 준다든지 이렇게, 대구같은 대도시보다 더불리한 그런 여건같으면 의회쪽에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건의서를 만드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과학기술과장 도태기입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확충 사업이 '95년까지 50대50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의 질문과 또 김천·안동 농고와 같이 농고학생들이 지금 현재 입학지원이 저조한데 계속해서 농고지원을 할거냐 하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확충 사업계획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이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개편은 1990년 7월에 경제기획원에서……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그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제기획원 계획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금년 하반기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인력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금년 9월달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9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현재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95년까지 50대50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봐 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인력수급계획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함께 하는 운동으로 하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자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정식으로 오기는 10월말에 받았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는 현재 70대30이었고 금년도 현재 66대34입니다.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출발할 때의 실적이 얼마냐 하니까 24대76이었습니다. '90년에, 그때 당시의 전국평균이 32대68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까지 해서 66대34로 되었는데 다행히 '98년으로 연장계획을 하다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그대로 했다면 계획보다 미달입니다마는 '98년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목표수준에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래도 쉬웠다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인문과 학급을 줄이고 또 희망학교가 그래도 상당수 있는 학교들을 먼저 추려가지고 공업계 계열로 학과를 바꾸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수 있었는데 정작 내년도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50대5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하니까 인문고등학교의 인문학급, 일반고등학교의 인문학급을 줄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 계획에 도달할수 없다.
  그런데 이 학급을 줄일려고 하니까 공립학교의 경우는 그런대로 교육감님의 의지에 의해서 조정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인문고등학교가 대부분인 저희들 도내 사정으로서 사립학교의 이사단측에서 전혀여기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로, 지금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주지역, 포항지역, 아주 입시때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가 보면 고등학교 모집학급수가중학교 졸업학생수보다 훨씬 많게 전부 이래 거꾸로 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아래위가 맞도록 하는, 중학교 학급에 고등학교 학급수를 맞추는 정도까지로라도 사학에 무리가 가더라도 학급수를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계시는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전국평균은 35대65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그 점은 제가 출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점의 전국평균이 32대68인데저희들은 24대76……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보통과 학급을 줄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희들에게 지시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이제 9월달에 처음 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당되는 과와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고 관계는 관련되는 답으로 봅니다마는……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김천농고에는 정원 300명에 295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명 미달이고, 안동농고에는 290명에 현재로는 112명이 들어와서 50%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도시소재 농고의 농업과나 임업과나 축산과는 농산물 유통과라든지 식품가공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리고 농공단지소재 농고는 기계과나 전자과 등 공업계 학과로, 그리고 농촌소재 농고는……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이따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10개 농고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개가 줄고 현재로는 9개 학교인데 앞으로 이 농고 숫자를 줄이면서 첨예화하고 그 대신 한 학교에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전부 첨단화 시설로 바꾸는 쪽으로 해서 '94년도 예산에도 10억여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 자체를 현대화한 과로 바꾸면서 기계를 첨단화해 가지고 거기에 첨예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도청에서 주관해 온 농업기술전문대학 설치 관계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안속에 보면 아주 시설 여건이 좋은 농업계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전문대학쪽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예. 종합고등학교.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송필각위원님께서 재산임대 및 매각에 있어 가지고 임대료 산정방법과 매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이며 건물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5/100이상, 청사의 구내재산은 감정가격의 4/100 이상으로 감정을 합니다. 공유재산매각방법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수의계약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시중과 가격차이는 감정가격과 시중 실거래 매매가격의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임대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과학기술과장 도태기입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과학기교재 구입예산을 집행방법에 있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느냐,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구입하느냐 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교재 예산은 전학교를 대상으로 보유율을 감안해서, 또 학교규모를 감안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드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교구설비기준령에 으해서 명시된 교구를 자기학교 보유했는 현황을 보고 맞추어 가지고 학교안에 교구구입선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구입후에는 다시 그것을 검수하도록 해서 철저히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모든 예산은 학교장에게 직접 나가고 학교자체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질문하신 자동차운전교육실습장의 운영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자료에서와 같이 자인고등학교, 의성공고, 신라공고, 청송공고, 4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인고등학교에는 1.5타이탄 1대와 승용차 1대, 그리고 의성공고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탄 1대, 승용차 1대, 신라공고에는 타이탄 2대로 운전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용은 Z코스와 S코스, 그리고 T코스의 기본을 익히고 등반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요기초정비로 주요점검사항 및 비상시에 응급조치하는 요령을 익히며 교통법규, 특히 안전교육차원에서의 법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시간은 특별활동시간이나 또는 정과수업 후에 주당 3일간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이래, 이래…… 기역, 니은 합쳐 놓은 코스입니다. 운전코스에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합쳐놓은 것을 Z코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장에서 쓰고 있는 코스 그대로입니다. 기본코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지금 현재 자동차과가 있는 학교는 지금 다사와 경주공고, 금호, 상주, 이 4학교가 금년에 '93년에 개설됐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예,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자동차운전교육실습장 운영학교 4학교, 실험실습실 교수기기현대화사업 대상교 13개 학교, '94실업고 수용능력확대대상교 기자재구입비 배부교 5개교를 선정을 하느냐 희망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운전실습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과가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학교 희망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실험실습실교구기기현대화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94년에 처음으로 공립공고에 현대기구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립공고에다가 시급한 대체기구가 얼마냐 하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요구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실업고 수용능력확대대상교는 '94년도에 공업계 학과 신설되는 학교 5학교에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송필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북」, 「교육연구원보」, 「진로교육」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통합할수 없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교육경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일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교육감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책은 또 교육청의 홍보지겸 전문지로서의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경북」이 전국 콘테스트에 응모를 했습니다. 58개 기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에서 나왔는 책 중에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우량 책으로서 2등을 해서 이번 7일날 두사람이 시상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부상도 있기 때문에 두사람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진로교육」은, 1990년도에 전국적으로 진로교육부가 생긴 것입니다. 진로교육부가 생겨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부라는 것이 처음 생겼고 그 용어조차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생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홍보를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과거에는 매달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매달 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연구원보」도 제가 교육청에 학무과장, 교육장, 장학사도 오래 했지만 교육연구원에서 정말로 이런 일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원보」를 홍보하되 「진로교육」하고 한달 간격으로 교대해서 하자 해서 「교육연구원보」를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호가 지금 나왔고 「진로교육」은 상당히 자료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 있어서 「경북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고학년 졸업반 담임선생님들이 그것을 학생지도에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않고 계속 간격을 두고 한달 교대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를 어떻게 해서 '공신인쇄소'에서 했느냐, 이것은 연고권이 벌써 언제부터 됐는지 상당히 오래도록 거기서 해왔고, 다음에 「진로교육」도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발간이 됐는데 거기서 해왔다, 그러면 「교육연구원보」를 왜 또 거기서 했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업자를 불러 가지고 저 자신이 지도를 합니다.
  「진로교육」팜플렛이 상당히 질이 좋기 때문에 이 질 수준이상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 결정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서무과에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1,000만원이상 되면 인쇄조합에 또는 중요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내년도에는 국민학교 '우리들은 1학년', 1학년에 입학하면 제일 처음에 다루어야 될 교과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면 그런 것은 관보에 게재해서 전국에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안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의 가훈이 무괴어심입니다.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 보람있었던 일이 뭐냐고 하셨는데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과거 뿐만 아니라 가장 보람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밑에 직원들이 전부 연구사, 연구관입니다. 전부가 대학원 석사학위를 다 받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연구했는 분이고 또 교육청 본청에서 발탁할때는 우수한 장학사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앉혔기 때문에 저는 유능한 연구직원들하고 근무하는 이 자체를 저 자신의 보람으로 삼고 있고, 일반 기업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사의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를 최대로 살리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한가지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예산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미래의 교육은 밝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논의하기 전에 예산의 증액을 할수 있으면 예산의 증액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괴로웠던 일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신규사업이 떨어졌을 때, 그것도 갑자기 떨어졌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전문교수를 초빙하고 저 자신이 뛰고 이렇게 할 때는 괴로웠지만 그 결과는 보람으로 되돌아 왔다는 이 자체, 그러고 보면 저희들의 괴로움은 보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제가 답변을 하나 덜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경북」이라는 것은 도별로, 서울같으면 「수도교육」, 「전북교육」, 「강원교육」, 이것이 전부 한 분기에 한 번씩 내리는 문교부의 지시인데 저희들은 양질의 책을 내다가 보니까 예산은 네 번 세웠는데 세 번밖에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남북도교육연구원보」 이거는 우러보로 나옵니다. 월보로 매월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수도교육」도 월보로 나옵니다. 또 이번에 콘테스트에 당선됐는 것은 「수도교육」하고 우리「교육경북」하고 입선이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페이지를 적게 했는 일은 흔히 선생님들이 숙직하다가 많이 읽습니다.
  하루저녁 숙직할 때 교무실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저녁에 읽을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만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월보를 책으로 내지 않고 간단하게 많으면 20페이지, 적을때는 16페이지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상정했지만 전체예산, 전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올릴때에는 100% 통과를 시켜주시면 제가 남은 교육기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진로교육」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선생님들이 전부다, 중학교 3학년 선생, 비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냐하면 직업소에서 안내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전부 거기다가 게재를 다 해주고 거기는 또 학부모들이, 비진학 학부모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건 순수하게 「교육연구원보」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환경교육을 테마로 삼았다든가 그때그때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것을 특집으로 방향을 잡아서, 제가 제일 먼저 그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해서 창간호를 잘쓰나 못쓰나 제 손으로 써 가지고 놓으면 거기에서 방향 잡아 가지고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하고 또 법관에게도 의뢰를 하고 또 학부형에게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앞으로 양쪽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사장 안되도록 현장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송필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가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예산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신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기육성종목의 결정권은 어디서 하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며…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건 전년도 실적을 우리가 받고 또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취급합니다.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사회단체별로 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원래 지금 '삼락회', '주부교실' 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삼락회' 이야기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주보교실'도 「어머니회」의 간부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주부교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업을 보고 그 사업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합니다. '삼락회'는 퇴직교육자들의 모임입니다. 유네스코(UNESCO)는 국제적으로 가진 단체이고 학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봉사수련연구회라는 이것은 보이스카우트 3급지도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체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상당한 수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모임에는 일반직 퇴직자들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것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전부 학생들입니다. 교기육성 종목의 결정권과 지원금은 어떻게 하는가 또 1인1기를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가 또 상급학교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체육학교 교사 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기 결정은 당해 학교에서 할 여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단 본청에서는 국민학교 18학급이상 중학교는 12학급이상 무엇이라도 한 종목해라 이것은 하나의 장학 역점사업으로 1인1기 하나의 반드시… 음악에 재주를 하나 가지도록 해라, 예술쪽으로든가,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종목에 뭘 하나 해라. 그 다음에 사회의 한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해라, 이 세가지는 수년전부터 본 도의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바로 주면 대회의 성적·실적을 전부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A급, B급, C급, D급 이래 정해 가지고 기본급을 A급은 얼마다, B급은 얼마다, C급은 얼마다, D급은 얼마다 거기에다가 숫자, 단체팀 같으면 1인당 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작정 지급하면 감사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고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1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국민학교 18학급, 그 다음에 중·고등은 12학급의… 육상은 전학교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은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지도자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지 이래서 지금까지도 미진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해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이 다시 재편성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탁구를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 연계에 대해서 아마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어떻느냐 이랬는데 우리는 단지별로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계가 꼭 되도록 국·중·고 연계가 꼭 되도록 전부다…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왜관국민학교의 탁구부는 왜관중학교에 진학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왜관중학교에는 현재 시설이라든지 직원이 지금 배치가 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기교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으로 지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해 교육장한테 우리가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빠진게 있으면…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체육고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의 양궁, 펜싱종목의 교사가 배정되지 못했으나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당해학교의 지역만기가 되어 가지고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을 시키고 난 뒤에 후임 양궁, 펜싱을 하는 사람이… 거기의 인사규정상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배정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펜싱특기교사를 배정을 가능하면… 또 다른데에서 만기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궁교사도 우수한 지도자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초에는 우리가 교장 요구하는대로 다 들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그것도 우리 과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갈 선생님이 없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이것을 하던 것을 없앨 수는 없고 두고 겸임할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모시고 들어와서 그대로 겸임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인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지금 펜싱도 그 당시에 인사할때는 펜싱도 금천중고등학교인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궁도 일부는 전부 예천지방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학교는 사람이 없어서 못들어오지마는 다소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으나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인사를 특혜를 살려가지고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오전에 공부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압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저는 40점으로 긋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당한 점도 있상당히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어느 선수를 예를 들어서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세계적인 선수가 수학능력시험 쳐가지고 40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40점을 안 받아도 국위를 선양하고 애국자 노릇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1등으로 나오고 했는 이상의 어떤 국위도 선양하고 애국자의 일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로 특별히 유명한 사람, 외국에서는 음악을 잘 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음악학교에 별도로 넣어 가지고 처음부터 음악이외에는 안 시키고 그것만 하도록 하는데도 많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지금 봐서는 처음에는 너무 운동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너무 무식해 가지고 국위에 손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최저점수는 좀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건전한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되었는데 사실상 그걸 또 정해놓고 보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또 실시하더라도 적어도 한 3, 4년전부터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이래 해놓고 해야 되지 이제까지 말이 없었다가 금년도에 당장 발표를 했다, 금년도에 대비를 안했던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어떤 점에 소외를…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보충수업을 하는 과목은 보충수업을 받고 있지요. 안 하는 과목은 안 받고.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지금 송필각위원님의 체육교사의 경제적 우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상으로 봐서는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협조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교기육성비 10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학교에 10억을 나눠줬습니다.
  금년도에 20억 나갔습니다. 20억 나갔는데 어떤 학교에는 한 학교에 1,500만원 가까이 지금 나간데도 있습니다. 기본 연습하는데는 이 정도면 상당히 안 되겠느냐, 지금 이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기 때문에 A등급으로 해가지고 그래했는데 지금 여기 관리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국 관리과장님 회의에 갔다오시면 저보고 항상 농담을 합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아무도 하는데 없더라” 그럴때마다 제가 절을 여러수십번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이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선수육성비 지원에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셈인데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우리가 수당을 주도록 정식으로 예산에는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참가비 정도는 보조가 되도록 예산만 잘 쓰면 될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대로 땀흘린 만큼… 내가 노력을 또 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만복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고등학교의 체육선생님 관계는 그것도 몇차례 우리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만일에 중앙고등학교에서 특채를 한다면 당장에 중앙고등학교에 체육선생을 하나 써야 되고 인원이 또 남아도는 체육선생이 지금 어디에 갈 데는 없는데 또 경북체육학교에 보낸다든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장에 우리 인사규정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체육과는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우대받는 면도 있습니다. 40대에서 벌써 교감나가고 이래가지고 타과하고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음악과인데 왜 안해 주느냐, 과학과인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도 상당히 이런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마지막으로 정문원위원님께서 교육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써 종래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보비 성격으로 인건비적 업무추진비가 월 85만원입니다. 이는 처우 개선적인 품위유지를 위한 예산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약 70%수준으로 월 3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을 위한 기관운영비적인 판공비성격으로 직책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월40만원으로, 이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관급에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동일한 액수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행정과장 박상태입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교사 분만 대체강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잘못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일선교육청에까지 전문을 내어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전부 집계를 내어주었는데 감사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예, 감사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사과장 오셨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사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감사과장 유정호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천위원님께서 임시교사 분망에 따른 인건비가 나갔는데 분만에 따른 인건비와 또 여타 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항으로서 임시교사 인건비 나간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만교사에 대한 임시교사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제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고 분만대체교사에 따른 불법 또는 부당하게 휴가를 했는 교사에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는 총체적인 인원은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인원이 741명에서 741명인데 그 중에서 1일내지 3일 휴가를 잘못했는 사람이 329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일이상 되는 예를들어서 허위 진단서를 발부를 했다든지 또는 진단서를 위조를 했다든지 또는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분만사실을 부당하게 휴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429명입니다. 인원수는 나왔으니까 그 하나하나 내용이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를 내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작성이 되는대로 문사위원님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를 들어서 3일이 틀린 사람은 한달봉급이 30일이면 30분에 3을, 봉급곱하기 30분에 3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되고 또 8일틀린 사람은 거기에 따른 계산이 나와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지금 현재 연일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의 직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고의적으로 휴가를 잘못 내었을때는 예를 들어서 8일 또는 10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와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지출이 되었는 것을 금전회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변조를 했다든지 또는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4월10일쯤 되어서 분만을 했는데 3월달에 분망을 했는 식으로 음력으로 분만했다하는 그런 날짜를 소급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나갑니다. 가족수당 1개월분을 회수를 하고 또 그 출산신고를 그릇되게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말씀드리기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감사과에 왔는 것이 9월15일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 왔을 때 그런 낌새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이 경기도 교육청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11월1일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2,700명, 그 중에서 부당하게 산가를 낸 사람들이 741명, 거기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해서 했는 사람이 329명,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의적이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429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기관수도 많고 대상자도 많고 해서 전부 일일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조속히 통계를 내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그 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그러면 그것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낸 그것이 제가 지금 말했는 것 741명 틀려도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안유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저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2,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741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예,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강경하게 처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정호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신종운위원님 어제 요구하신 각종 각 과별로 연수종류별로 또 국외연수냐 국내연수냐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94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원래 내용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연수라는 것은 9개과와 25개 교육청에 전부 예산이 각각 잡혀있어 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집계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과에서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집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과에서 아마 질의하신 신위원님의 뜻을 잘못 파악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다른 각도에서 자료가 제출되었으니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바람에 담당자가 이 많은 양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다 수합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누계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총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시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처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예.

○행정과장 박상태  예,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박상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