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폐회중)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낙동강수질오염으로 인한 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즈음에 도의회 차원에서 수질 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 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보사행정에 대해서 따뜻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낙동강수질오염사고로 인해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낙동강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도에서 조치한 사항과 향후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좀 주축이 되셔 가지고 우리가 이기회에 수질을 빨리 개선을 하고 맑은 물을 먹는 이와 같은 투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회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낙동강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검찰이나 각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질을 오염시킨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당연히 찾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남이라든가 부산권에서는 꼭 경북이 수질을 오염시킨 주범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구미공단이나, 달성공단에 지금 기업에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물이 기준치에 초과될까봐 상당히 조업도 단축을 한다, 또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형식으로 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낙동강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보면 향후 우리 경북도내에 각 공단이라든가 기업에 그런 폐수처리시설을 보강을 할수 있는 정부예산도 차제에 보조금이라든가 장기저리금액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요구를 받을려면 그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길안보와 임하댐물을 영천 자양댐으로 끌고 와서 금호강 유지수를 흘려보낸다는 동남권 물공급대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에 이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도 중앙재원이 금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겠다는 예산보다 획기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수 있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라든가 또 우리 경북에서 수자원공사에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종 위원 국장님!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국장님에 대한 제가 몇 말씀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폐수관계의 이야기도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자료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이상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북은, 우리 경북도민들은 주범이 되고 우리는 현재 쫓기는 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 물이, 안동을 보더라도 수원지가 상류였는데 여기에 수몰민들이 사실상 지금 오·폐수를 유출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신문에도 보았다시피 2만5,000가구에서 소를 먹이는데 이 대책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 농가에서 가장 손쉽게 먹일수 있는 것은 소하고 돼지, 닭이 됩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제상(5페이지아래부분)를 한다면 UR협상 때문에 농촌이 피폐할대로 피폐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도 정부차원에서 이런 수질오염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 단속보다는 첫째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상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 상당한 물값을 부담을 해 주어야 그 부담했는 금액으로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시면, 영천댐 도수로 관계가 '91년부터 '97년까지 현재 공정도가 14%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동 지방에서 들으면 길안천은 안동시·군민들이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사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안동 시·군민들에 대한 일단, 물을 가지고 갈려면 거기에 대한 설득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길안보를 만들어서 임하댐 물과 길안보를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길안천은 완전히 길안천은 용수로, 농업용수도 없고, 식술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좀 답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항 위원 엄태항위원입니다.
이번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이번에 갑자기 터진 것이라고 우연히 업쳐서 여러 개가 같이 터졌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지난 3년전에 페놀사태이후에 그때도 야단법석이 났습니다만 이렇게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 이번에 달성에 상수도의 악취사건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이 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냄새를 관리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못맡았겠습니까? 냄새가 나는 상수도를 계속 보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달성취수장, 정수장에서 보낸 물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날 자료에 보아도 상수도가 기준치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치가 거의 4배 내지 5배정도 초과 되는 것을 그냥 보냈었는데 이제까지 달성정수장에서 보낸 물에 대한 검사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예방을 못한 그 원인이 공무원의 어떤 자세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 상수도 악취원인이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되어 있고, 아직까지 오염의 주변을 못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언론에 보면 벤젠이니 톨루엔이니 이런 것이 기준량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느니 안맞느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개발과 자연환경보호는 어쩌면 상상(6페이지 오른위)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낙동강 수질오염문제가 이렇게 대두됨으로 해서 앞으로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경상북도를 개발 촉진시키면서 자연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정수, 그러니까 먹는 물은 0.5라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 하천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조사항목에는 하천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고, 달성정수장의 물도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기준에 초과를 했다.
○김기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용기준치 이하의 산소요구량입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김기복 위원 그 이하되면 아무리 대량으로 방출을 해도 지금은 단속할 아무런 대책이 없지요?
가상, 상수기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상수기에 강물이 줄었을 때 하천의 수량이 현저히 감소를 했을 때 말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허용기준 미달 이하라고 해서 이 양을 다량으로 방출했을 때 필연적으로 하천수는 식수로 부적합하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기준을 말이죠. 산소, 생물학적 산소허용 기준치라고 해서 상수기에 하천수가 현저히 감수가 되었을때는 이 산소기준치를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각 업체에서 방출하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양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오늘 바쁜 일이 있고 해서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질의와 응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동안의 시책과 관련해서 제 소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경남·부산권이, 경북이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 경북이 물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부터 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 오염사고에 경북이 원인자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낙동강 유역 1,300리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염에 대한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도 책임이 있고, 대구에도 책임이 있고, 경남에도 책임이 있고, 부산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쪽 분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개의할 것 없이 정부예산을 많이 따내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정화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해서 촉진을 해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미공단의 조업단축이라든가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축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를, 업무를 본 사람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가 경제를 발전을 시킬때에 우리 생활의 질과 관계되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돈만 벌었다.
그때는 연간 성장률이 12%, 15% 이런식으로 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니까 이제는 환경처리시설투자를 하지는 않고는 안되겠다, 이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경기하고도 관계되겠지만 6%, 5%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경제개발에만 치중을 했던 그러한 어떤 결과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다소 어렵지만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 범국민적으로 많은 부담을 해서 환경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다 부담을 하도록 해야되겠지만 업체가 다 어렵고 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융자지원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기업체에 알선을 해 주어서 필요한 정화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환경관리공단의 기업체에 폐수정화시설 등 폐수기준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융자지원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천댐 도수로공사 투자 조기 완공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문사위원회에도 위원님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보다 크게 생각을 해서 안동지역에 생기는 지역의 문제는 정부단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금호강과 이 쪽 하류에 유지수를 공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소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아무튼 금호강쪽의 유지수는 와야 되고, 안동쪽에 피해가 더 가서는 안되고, 이러한 조화점을 찾아내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647억이라고 정부예산이 책정이 되고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물을 끌어 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도시국과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도의 정책으로서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문제입니다.
오·폐수문제 이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생활오수가 전체오수의 80%이상을 차지를 하고 또 농촌의 축산폐수가 분뇨와 더불어서 상당히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배출량을 37%밖에 정화를 못하고 있다면 나머지 63%가 그대로 세천 또는 하천에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축산문제는 허가와 신고대상이 있고, 규제미만이 있는데 이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농촌의 어려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0두미만 소의 경우에 그렇게 먹이는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폐수가 배출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와같은 폐수를 모아서 축산폐수의 공동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보고드린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과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10두 미만은 당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국의 축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김경종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UR의 어려운 농촌에 피해가 이로 인해서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을 제공하는 쪽입니다. 부산에 이번에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경북은 안동댐과 임하댐, 안동댐에 연간 12억톤 임하댐에 연간 6억톤 이와같이 18억톤이라는 막대한 물을 우리가 낙동강에 공급을 해서 경북과 대구시민과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이 물을 쓰고 있지를 않느냐, 우리는 피해지역이다, 우리는 안동댐을 만들고, 임하댐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지역인지 아느냐, 지금도 주민소요가 계속되고 어려움을 당한 지역인지 아느냐, 지금도 주민소요가 계속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산과 경남쪽에서는 경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하고 저도 하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팔당댐문제로 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연간 40억원 정도 37억 정도를 서울시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물사용량에 의해서 얼마를 내고, 경기도가 얼마, 인천이 얼마내고 이런 식으로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위 하천정화 기초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써나가는 비용을 이렇게 금년도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남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담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값을 경상북도가 받는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천댐 도수로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3년전 페놀사건하고 관련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달성상수도가 냄새나는 문제, 하천오염문제 이런 것이 무엇인가 정부에서 대책이 소홀하고, 또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한 자세가 이런 원인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생도 하지마는 소홀히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자인을 하고 또 정부가 근본적으로 많은 투자를, 도로를 몇 개 하지 않고 큰 시설을 몇 개 하지 않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을 선행해서 해야될 그러한 중요한 우선순위로 고려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 낙동강 오염사고와 관련해서 전국 수계별 오염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모든 국민이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리는 사람은 막 버리고 이것을 지키는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고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보다 열심히 좀 하고, 또 국민의 지원과 동참을 받아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자료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계수적으로 이건 상당히 수치가 묘한 게 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3년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한 정수의 성적을 보면 부적판정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상수도 검사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정수장의 1일 검사 매일매일 6종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매주에 6종을 주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월간에 음용수 기준 37종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종의 1일 검사와 매주 검사는 상수도 정수장에서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7종에 대한 음용수 기준검사는 도저히 정수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37개 항목에 대해서 월간검사를 해서 성적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아마 47종 정도로 항목이 늘어나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검사와 관련해서 아까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인을, 주범을 아직 못찾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벤젠이라고 생각하느냐, 톨루엔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합동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우리가 같은 지점에서, 4개의 지점에서 한군데 3점씩 12개의 채수를 해 와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대구지방환경청 여기서 검사한 성적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대조를 하면서 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태항위원님께서 이 개발이라는 것하고 우리……
○엄태항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냄새나 맛이나 탁도 이런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도 일반인한테 그 상수도를 어떻게 보낼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래서 그 문제는 정수장의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냄새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그러한 원인을 검찰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잘못 됐느냐, 검사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수사 그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건설도시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자연문제,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개발계획을 보다 좀 돈을 더 받아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렇긴한데 이번에 총리께서 이제 담화를 발표하시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 때문에 전체개발사업비가 환경쪽으로 좀 조정이 될는지 아니면 별도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환경쪽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좀 앞당길는지 이 문제는 아직 정책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개발을 줄여 가지고라도 이걸 해달라 이렇게는 절대로 건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쪽에 투자를 빨리 앞당겨 달라, 또 지방비가 약하니까 우리가 환경계획 '97년까지 해야 될 계획에 보면 우리 지방비를 적어도 1,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와같은 것을 교부세로 좀 달라, 지방양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대로 다 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도 촉진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기복위원님께서 이 폐수방출량, 질, 내용 그런 무제하고 하천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갈수기에 총량 규제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H 얼마, BOD 얼마 그것만 할 것이냐, 양을 많이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속 적정하게 시행이 될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도 위원 국장님 의견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셨겠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말이죠, 기준이하치만 자꾸 거론할게 아니라 가상 아주 맑은 정수에 말입니다. 이 4.2다 뭐, 이 오염된 수를 말이죠. 많이 주입시켰을 때 결국 그 물을 먹을수는 없지 않느냐.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규제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게 되니까, 그 수치하고 양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수질오염사고와관련한대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