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석일 영덕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10월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영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강석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반성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서정원 학생생활과장 배석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채권 압류 금액 있죠? 그 채권 압류 금액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조성내역과 집행내역을, 학교별로 다 하면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상위 학교, 즉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된 내역이 좀 많은 학교들 위주로, 또는 집행이 많이 된 학교 위주로 해서 학교발전기금 조성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은 포항지역에 국한시키겠습니다. 우유급식업체가 학교별로 전기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 징수내역을 포항교육지원청만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3개 청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건수, 3개 청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급식사고 관련 건수 현황, 그다음 각 청 관내의 공립·단설·사립유치원 현황,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관련된 부정 비리나 여러 가지 비리로 해서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각 청 급식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소가 없는 현황, 그리고 공동급식, 농어촌지역 학교 아니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공동급식, 이동을 하는 급식, 아니면 차로 배달하는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에 지금 현재 폐교된 현황과 앞으로 계획 중인 통폐합할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무기계약으로 2017년도 11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천자, 인사기록, 인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무기계약을 체결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록을 좀 주시고요. 2018년도에도 무기계약이 1186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물품에 대해서, 215쪽에 번호 잘 받아 적으세요. 15, 16번요, 계약부터 준공까지 서류 다 올리시고요. 24번도 올리고요. 30, 31번도 올려주시고, 35, 38번 올려주시고요. 58번요, 67번, 69번, 74번, 75번, 79번 이렇게 전부 서류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추가 요구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자료요구 사항 중에서 공립·단설·사립유치원 현황에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재 인원 현황까지도 같이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 인지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국·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그냥 스테이플러로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 감는다고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포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포항교육지원청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연번 12번에 보시면 계약명이 ‘교육지원국장 관사 보수공사’인데 이게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서 내역을 아십니까?

○정세현 위원  혹시 건축년도 아세요? 국장님이 쓰셨던 관사, 보수한 관사의 건축년도. 대충이라도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인지?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다른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 관사 보수 공사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마지막으로 보수한 건 언제입니까? 이번에 보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세현 위원  그것 내역 확인해서 주시고.

○정세현 위원  그다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현재 관사 쓰십니까?

○정세현 위원  관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세현 위원  임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고유재산입니까?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포항에, 개별자료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8페이지 보면 학교별 학생 흡연 실태 및 금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항지역에는 초등학생의 인원수가 2만 7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흡연학생은 제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흡연실태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설문조사로? 그러면 초등학생 중에 혹시나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나 담배 핍니다.” 하고 쓰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데이터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행감 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닌 것 왜 올려놓으셨어요?

○정세현 위원  물론 다른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지금 학교 내에서 굉장히,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니, 특히나 인원수가 포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4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청 단위 자체 행사 내역인데, 물론 포항에 인원도 많고 한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한 해에 교육장배 체육대회가 평균 5건 정도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언제 결정내리셨어요? 올해 결정내리셨어요?

○정세현 위원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는 현재까지 4건. 올해 결정내리셨다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교육장기 체육대회는… 사실 이것 누가 하자고 하는 겁니까, 교육장기 체육대회?

○정세현 위원  교직원 말고, 교육장배, 즉 교육장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가 포항 전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체육대회는 하셔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장배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라톤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굳이 교육장배라고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위한 대회, 선수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니 진행하시고, 제가 체육대회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갈수록 활성화되는 것이 더 좋겠죠. 교육장배라는 타이틀은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포항에 사립 중·고등학교 비율이 많죠?

○정세현 위원  대략 한 몇% 정도 됩니까?

○정세현 위원  고등학교는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시설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포항에 그렇게 많은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청에서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 크게 일반 공립학교만큼 규제를 하거나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포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업무는 타 지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60%밖에. 그렇죠?

○정세현 위원  교육지원청의 수많은 공무원분들 각자 할 일 많으신 것 잘 알고 그 적정 인원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가 한 40% 정도 경감이 되었다면 그 40%만큼의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하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포항의 현실입니다. 사립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업무가 어느 정도 타 교육청에 비해서 그런 업무가 줄어든다면 그 인원만큼은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 아시죠?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권에는 100여 개 사립유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포항지역에는 몇 군데입니까?

○이재도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해당되는 수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거기에서 회계부정이나 비도덕적인 부분 관련된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데 거기 회계 관련된 사립유치원 해당되는 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금액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재도 위원  자료가 얼마나 된다고 찾아서 답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사립유치원, 지금 알고 계시는 포항관내의 병설·단설해서 전부 유치원 수가 몇 개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24개 사립 관련 유치원이 해당이 되고, 이 사립 관련 유치원을 관리·감독해야 될 청이 도교육청입니까, 시·군 관할 교육청입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죠? 그럼 지금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부서에… 위원장님, 사립유치원 관련 건은 전문 해당 담당과장이나 좀, 제가 질의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안 되시면…

○이재도 위원  유치원 관련 업무보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포항교육청?

○위원장 곽경호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최근 유치원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아마 심기가 불편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립유치원 건이 이렇게 불거지고 전 국민들의 이슈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김영석 교육장님께서 100여 개가 넘는 유치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우리 담당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민원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장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럼 감사 관련된 업무 몇 분 봅니까? 몇 명이 관련된 감사 업무를 보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했을 때 몇 명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 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오게 해서 아주 본 위원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사립유치원은 무한경쟁입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공립과 단설은 나라에서 지정된 보조금을, 인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현장확인 실시할 때 확인하고 그에 맞게 규모에 맞게 인원에 맞게 매월 인원이 없든지 적든지 간에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을 걸어놓고 사활을 걸 정도의 자기 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으면 중점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간 거기에 관련 공무원분들 현장 몇 번 나갑니까?

○이재도 위원  항상 나가는 게 몇 번 나가는가, 출장…

○이재도 위원  관내에 나갈 때 출장 다 달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최근 5년간 관련된 업무로 해서 출장 나간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사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도, 물론 유치원 관련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듣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감사파트나 여기 지금 현재 각 파트에 있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재도 위원  지적을 하는 것과 권고를 하는 것과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분류별로 해서 행정 서류상의 오류, 그다음에 이번처럼 회계부정, 아주 부도덕적인 분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이번 사태에 관련된 유치원 원장들 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발표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사립이나 공립, 병설 해서 과장님, 전국 교육부지정 50대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범 유치원 있는 것 아십니까?

○이재도 위원  1일 자로 부임해 오든지 부임해온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 하늘숲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런 유치원을 자꾸, 사립유치원 쪽에도 잘 홍보를 하고 유치원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도 시스템이든지 운영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 관청에서 직원을 시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유치원에 한 번씩 교육할 때 사례로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립유치원 관련된 행정 보는 공무원분들의 소임 아닌가요?

○이재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병설, 단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가 보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학교 단설, 병설 현장 가보시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원에 현원이 반도 안 되는,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되는 병설유치원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보조는 고정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 지역구에는 제가 다 방문해 보니까 교실을, 아이들 배움의 장소로 써야 될 그 장소를 창고로 해서 교자재 이런 것을 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이재도 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얘기 붙이지 마시고 본 위원 질의하는 데 대한 단답으로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번 같은 사립유치원 사태도 발생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억울하게 사실 그건 수정이나 권고나 이렇게 받아도 될 유치원들도 같이 넣어서 이번 사태에 전부 똑같이 연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유치원으로 해서 지금 사립유치원 연합회든지 억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생된 데 대한 과장님은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방지를.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감사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실무는 거기서 봐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의하잖아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꼭, 나중에 자료 오면 제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재도 위원  아니, 교육장님. 보충질의 제가 따로 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관내에 농어촌학교가 많죠?

○이재도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7페이지 현안사업에 원동초·양덕초 이렇게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과밀학교도 있는 반면에 포항지역이나 경북은 농어촌이 3분의 2입니다, 전체 시·군 중에서. 맞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꼭 폐교나 페합이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도 위원  맞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교육장님의 보완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폐교나 폐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이재도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건의드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농어촌학교가 현재 날이 새면 아이들이 급감하고 학교도 존폐의 위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전체가 그렇습니다, 맞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농어촌학교,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은 관리를 하면서 자유학구제를 무한대로 풀어서, 학교도 이제는 무한경쟁을 시켜줘야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운영 방안을 관계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포항이라도 자유학구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은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현장에 가면 학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물론 이제까지 교육계에서 평생 종사를 해 오시면서 교육 쪽에 다 전문가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은 평생을 교육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폐교·폐합이 앞으로 대안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한경쟁을 시키려면 자유학구제가 분명히 선행이 돼야 우리 학부모들도, 요즘 과밀학교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생님이고 관계자분들이고 관심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이들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제 지역구의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도래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막으려면 학교가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영이 변해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변해야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은 울릉이나 영덕이나 다 똑같습니다. 경북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포항은 시간이 되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울릉도는 지리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아주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 중의 오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울릉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중한 지역민들이 살고 있고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그렇고 지리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울릉군민들이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학생이 만약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울릉교육청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뭡니까?

○이재도 위원  당연히 울릉군이나 민이나 다 함께하죠.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울릉도 내에 있는 의료시설로서는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금 잘 소통이 되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울릉도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응급처치 매뉴얼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가 아니고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도 위원  보건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료나 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재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환자가 소생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전문성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골든타임이라 하는 모든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더 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군·관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어떤 유기체계를 잘 협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어떤지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뉴얼이 어떤지, 학교상황에서 보건교사가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장님 울릉교육장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3월 1일 자로 발령 받아도 지금 벌써 11월이면 최소한 8개월은 됐네요?

○이재도 위원  거기 가시면 전임자한테 울릉교육청 관련된 그런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속 시원한 그런 매뉴얼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답변을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업무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재도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답변으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를 보건 관련된 선생님도 그만큼의 전문성을 더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순간을 지났을 때는 군과 민과 관이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체계가 있어서 제때에 제대로 된 응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재도 위원  그거는 반드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들어가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가 사동이나 저동이나 태하리나 북면이나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재도 위원  통학버스로 하는데, 통학버스로 하는 아이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아이들 수의?

○이재도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죠? 울릉도에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학교의 아이들이 통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이 내용입니다.

○이재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울릉도는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도 거기 섬 자체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우리가 관심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려면 모든 학교에 통학버스를, 교육청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 받아서 전 학교가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꼭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저희들도 지금 3일째입니다. 행감 지적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제도 고쳐 나가는 데,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제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경상북도에서 오지인데, 울릉도에서는 커리큘럼이 상당히 준비도 잘돼 있고요. 울릉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콩레이 태풍 때문에 그런지 영덕교육장님은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죠? 인정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다음부터 좀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는 그걸로 해서 다행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장님, 지적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요,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활동 생활화라고 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요. 전에 있던 팀 지도자도 지금 대표팀으로 가는 바람에 공석으로 되어 있죠?

○박태춘 위원  예, 지금 그 팀도 해체됐어요?

○박태춘 위원  이유는 뭐죠?

○박태춘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 이상 그 이후로부터, 전임자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물색을 했으면 그 자체에서도 우수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모르면 본 위원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인적사항 드릴 테니까, 자체에 그 좋은 인력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

○박태춘 위원  좀 관심 있게 지역 관하고 민하고 협치하면서 계속 앞으로 종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특히 영덕도 상당히 오지잖아요. 훈련 간다고 하면 전부 대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기회를 잡기도 힘들고 많은 예산도 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자료 요청이 안 올라오는데, 대충 몇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건 물품대금 215쪽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5번, 16번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날 2건을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포항교육장님? 215쪽 15번, 16번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뒤에서 과장님하고 보조 좀 해 주세요.

○박태춘 위원  15, 16. 뒤에 과장님들 좀 보고 보조 좀 챙겨주세요. 교육장님 혼자 다 질의에 답을 할 수 없잖아요.

○박태춘 위원  같은 날 2건이요.

○박태춘 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박태춘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죠?

○박태춘 위원  그 이상 되면 3400∼35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입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간이입찰 부치면 관내이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20㎞, 30㎞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앞으로는 1건으로 묶어서 간이입찰식으로 부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1번 봐주세요. 육상부 훈련용품 높이뛰기매트인데 이거 경북 지방업체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까, 지급하는 업체가?

○박태춘 위원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자체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7월부터.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지금 지역업체 전부 젊은이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떠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없으면 앞으로 경상북도는 존폐위기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도시로 우리가 전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체육사에 보면 이런 거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체육사로 하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올해 이후로 내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외부업체가 계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밑에서 24번도 마찬가지고요. 학습 박람회의 행사기념품인데 기념품 이것도요, 자체에 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 없이 전부 이렇게 하는데, 밑에 26번도 마찬가지고 수료식 기념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장에 넘겨보시면 31번, 32번 한번 봐주세요. 양덕중학교에 교사신축공사 폐기물, 32번 양서초 신축공사 폐기물. 지금 폐기물 심각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제가 알기는 이걸 발주하면 전부 다 설계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다시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세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내역서 상세히 올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설계할 때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석면이라든지 전문업체가 처리할 비용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저도 공사를 하지만 요새 폐기물이 심각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와서 시공하죠? 남는 것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공사 계약할 때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금 전부 다, 이 친구들은 엔간하면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면 자체에서 이거 전부 다 감독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원청에서 관리 감독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있는데요, 지금 발주처가 어디인가 묻잖아요.

○박태춘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했어요? 거기 시설전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건축전문가 있어요?

○박태춘 위원  전문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이.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 위원  있어요?

○박태춘 위원  있으면 상세내역서 올리고요. 그래서 폐기물이 전부 다 계약할 때는,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뒷정리가 됐을 때 그다음에 결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청이 있잖아요, 낙찰되면. 그 친구들이 마지막 뒷정리에 전부 다 준공청소까지 깨끗하게 해 놔야 준공필이 나가죠?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축공사인데 별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박태춘 위원  아니, 일반인지 특수폐기물인지 다 포함됐다니까요.

○박태춘 위원  내역서 올리세요. 내역서 전부 싹 다 올리세요.

○박태춘 위원  결제한 입금표하고 전부 싹 다 올리시고,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 다 올려 주시고.
  마지막 79번요. 학교 예초작업 공사…

○위원장대리 정세현  박태춘 위원님, 잠시만요.
  이두명 국장님이세요?

○위원장대리 정세현  여기 지금 행감 장소죠?

○위원장대리 정세현  팔 괴고 그렇게 무슨, 여기 간담회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팔을 괴고 마이크 잡고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세를 올바르게 좀 갖춰 주십시오. 팔꿈치 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박태춘 위원  79번에요. 예초작업공사 이게 어떻게 해서, 폐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개수도 없고 수량도 없고. 몇 개입니까?

○박태춘 위원  이게 포항시 폐교 전체 다 금액입니까, 예초작업한 게?

○박태춘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누차 다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이거 건수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풀베기작업이 하루 일당 얼마 안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묘지도 제초작업할 때… 이게 약 7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상세내역요, 전부 인건비하고 출근내역 다 올리세요. 나머지 74번, 75번, 역으로 올라가면 거기 지금 특수교육 대상학생 여름계절학교 위탁운영 운영비 지급 이래서 이것도 지금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1건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잖아요, 전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줬는데.

○박태춘 위원  이거는 말씀이 안 되죠.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이런 식으로 2건 해서, 이것도 다 올리세요. 세입계산서 전부 다 이중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자료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중으로 가서, 이거 자료 좀 상세히 올리세요. 이제 말씀대로 1건으로 잘못 올라왔으면 참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무자료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제가… 참석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지금 이게 한 몇 개월 됐죠? 제가 포항 동지중학교 사건…

○박태춘 위원  언제 사고 났는데 5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태춘 위원  3개월 됐죠?

○박태춘 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여름휴가도 안 갔습니다. 여기 신경 쓰느라고 이번에 연수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 번 손대면 뿌리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주문한 것도 있잖아요.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춘 위원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만큼 내가 주문했죠? 그날 교감선생님도 오시고, 교장선생님은 참석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전국체전을 갔습니다, 확인차. 자숙은커녕 거기서 담당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포항 큰 대도시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삼우가 있고 탈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같이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교육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업에 중요합니까? 거기 나가서 심판비 몇 푼 받으려고, 심지어 나한테 본인이 “도와주신 김에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행감 장소에 증인으로 모신 겁니다.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죠?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  사건 알고 계시죠?

○박태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출장가게끔 결재까지 해 주십니까? 교장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하시는 게 전혀 없네요.

○박태춘 위원  교장선생님, 좀 크게 하시고요. 제가 심판 30년 봤습니다, 유도계에서.

○위원장 곽경호  마이크가, 교장선생님 마이크 다시 한번 켜 보세요.

○박태춘 위원  유도계에서 30년 심판 봤어요. 경북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하고 내가, 6년을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양하면 안 가도 됩니다. 의무 없습니다.
  매번 교장선생님이 연수 관계로 참석 안 하셨죠? 한 번도 안 하셨죠?

○박태춘 위원  교감선생님만 오셨습니다. 모든 일은 교장선생님이 전부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데 연수,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도 연수로 해서 “나는 거기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그때 수술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약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보고 받는데, 서면이 올라와야죠. 구두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훈련을 가는데 교장선생님 결재 없이 밑에 일개 감독, 학교선생님, 영양중학교 코치가 전부 사인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떠나는데 전부 부모한테 떠넘기고, 부모가 원해서 훈련계획을 앞당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박태춘 위원  유도계하고 스포츠계가, 종목마다 다 다릅니까? 어디 지금 그런 변명을 하고 계세요. 감독, 체제 하는 것은 매뉴얼이 똑같잖아요. 종목마다 달라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보고하시고, 이거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는 자체가. 코치선생님, 그 감독선생님 박우진 선생님.

○박태춘 위원  아까 쪽지에 세 분 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출장 어디로 갔어요?

○박태춘 위원  이 봐요. 삼천포 지금 회장계에 또 가 있어. 그저께 보고 받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수업은 그냥 옵션으로 하고, 직장인지. 본업이 지금 심판입니다. 그렇게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학교 관리 감독은 뒷전이고 본인 심판 보는 데만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니는 그런 지도자를,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문한 것 아닙니까? 축구, 모든 경기에 지도·주의·경고·반칙패 있는데도 전부 지도·주의·시정, 지도·주의·시정. 반칙패로 퇴장 한 번 시켜주는 그런 처벌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강하게 한 번 경종을 울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데. 너는 지껄여라, 그냥 가서 위원들한테 조금 욕 얻어먹고 돌아서면,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교육위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학교장님은 물론이고 교육장님까지 우습게 알아.
  지금 본인 수업은 전부 다 기간제들이 하고 있죠? 대타로 하고 있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실정입니다. 자기 근무 외에 전부 다 선배들 수업 땜박질 하다가, 저도 출강하면서 땜박질 많이 했습니다, 전부 학과장들 것 이런 식으로. 학교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도 나가죠?

○박태춘 위원  다른 대회는 출장비 나가죠?

○박태춘 위원  출장비 나가고 심판비 받고 월급 받고. 이게 무슨 이런 직장이 있어요? 이거 황제직장이야, 황제직장. 본연의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이거 엄격히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어차피 제가 평생을 이 분야에 한결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수업을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출장 싹 다, 제가 전부 받겠습니다. 평일에 나갔다, 그때는 하여튼 전부 다, 기관장 전부 다 제가 문책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태춘 위원  또 경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태춘 위원  지도·주의·경고 그것 이상 없어. 유도에서 지도 10개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한 판에 끝납니다. 바로 파면으로 보내세요, 해임을 시키든지. 전부 그 이상이 없어요. 정직 1개월이 최고야. 전부 다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전부 다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서, 전부 다 장 잡혔는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기관장님께서 밑에 일개 선생님들한테 덜덜 떨고 있어요. 보고하라고 하니까 “통상 그런 것 보고 안 합니다.” 통상이 뭡니까? 사망사고 났는데도 이걸 통상으로 취급하고 가볍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합니까? 그 보고 자체도 전부 다 1주, 2주 지나서 타인으로부터, 기자로부터. 지금 전부 다 귀와 눈을 막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위원장 곽경호  박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일이 일어나면 내 일이 아닌 양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다음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앞으로 문책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맞죠, 교육장님도?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재차 부탁하지만 앞으로 수업 외에 나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수업까지 안 한다는 건 학생들에게, 수요자들한테까지 피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감사에 의한 현장방문을 마치고 두 분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요청 간단히 좀 하고 오후에…

○위원장 곽경호  예,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각 교육청 공히 관내 상수도 미인입 학교, 안 들어온 학교 및 수질검사내역.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교육공무원이 있으면 징계현황. 각 교육청 공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부결내역, 각 교육청 단위 자체행사내역, 자체행사내역입니다. 싹 다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고 공기가 청정하더니만 오늘 뉴스에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올해 포항지역에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몇 번쯤 났습니까?

○조현일 위원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쯤 났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영덕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울릉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미세먼지 안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으면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포항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매뉴얼이 있죠?

○조현일 위원  미세먼지 단계별 매뉴얼이 있죠? 그러면 각 학교에 전달이 되죠?

○조현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몇 번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상 질의답변서 준비하시죠?

○조현일 위원  성의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미세먼지 발령경보가 몇 번쯤 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몇 번 났고, 휴일에 몇 번 났고, 공휴일에 몇 번 있었고. 매뉴얼 따라 지시를 해서 각종 학교에, 단위학교에 어떤 매뉴얼이 전달됐다. 아이들 대피요령 나오지 않습니까?
  울릉교육장님은 미세먼지 발령이 거의 없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발령 났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면 예상 질의에 답변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현일 위원  공기청정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만약에 발령났다. 매뉴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생들한테 마스크 써야 되고 보건교육 해야 되고 그런 매뉴얼 전혀 파악 못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포항교육장님, 매뉴얼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얼마 전에 새로 개정된 그 매뉴얼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조현일 위원  지금 가을이… 담당과장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각 지원청에서 학생들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월말에 본청에 보고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보고하죠?

○조현일 위원  올해 포항지역에 나쁨 상태가 얼마쯤 발령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보고한 사항 전혀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면…

○조현일 위원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된 건 있죠?

○조현일 위원  몇 회쯤 돼요, 포항에?

○조현일 위원  아니, 포항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몇 번쯤 있냐고요. 네 번이면 네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그 정도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 등교일에 몇 번, 휴일에 몇 번. 그래서 비상연락이 몇 번 갔는지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파악해야 되죠?

○조현일 위원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앉으세요.
  이거는 오후에 파악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중요하죠. 또 어떤 장치 중요하죠. 학생들 창문 이런 것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중요하지마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특히 중국발 황사 미세주의보,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서울지역에 미세주의보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네 번 정도, 작년에도 네 번 정도 주의보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경북지역에, 저도 이거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하나도 파악 안 하고 계시니까 이것 자체가 질의가 안 되죠.
  그것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이거는 돼 있습니까, 영덕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학습부진학생 이거는 파악돼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현일 위원  올해 영덕교육장으로 가셨죠? 9월 1일 자로 가셨죠?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게, 담당과장님은 며칠 자로 가셨죠?

○조현일 위원  그러면 자료는 준비하셨지 싶은데, 이게 매년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죠? 과목별로 있죠? 국·영·수 이렇게 있을 건데. 매년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어떤 추세입니까? 2017년도 부진학생 수, 2016년도 부진학생 수, 2018년도 현재까지 읽기·쓰기 이런 것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조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냐고.

○조현일 위원  줄어들어서…

○조현일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줄어드나요?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조현일 위원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조현일 위원  기초학력 오름학교도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두드림학교, 오름학교 이래서 비슷한 종류인데 예산이 여러 군데로 가던데. 그거는 본청 행감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종합클리닉 같은 거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거예요?

○조현일 위원  제일 특징적인 사업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럼 학습클리닉에 종사하시는 교사들이 따로 있나요?

○조현일 위원  어디 소속이죠?

○조현일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포항교육장님은 벌써 자료 받으셔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거 숙지하시면 됩니다.
  울릉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울릉도가,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울릉도입니다. 왜 울릉도가 가슴 아픈가 하면 울릉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귀한 우리의 재원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 아이들인데, 희한하게 중앙정부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이나 경북교육청 차원이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적다고, 물이 없다고. 그래서 생존수영 자체가 바닷가에서 간이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조현일 위원  간이수영장 말고 수영장, 규격적인 수영장을 만들…

○조현일 위원  그거는 또 오후에 물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울릉교육지원청이 조금 오지라고 해서 소외받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가 어때요? 어떤 프로그램이, 타 교육지원청에 따라서 계속 비슷하게 갑니까?

○조현일 위원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조현일 위원  학습부진학생을 왜 Wee센터에 연계를 해요?

○조현일 위원  학습클리닉을 안 하고, Wee센터라고 하는 게 Wee센터나 Wee스쿨 이게 좀 문제아들 가는 건데. 학습이 부진하다고 다 문제아 그런 쪽으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왜 Wee센터로 상담을 하느냐고요. 학습클리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직책, 성명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누가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신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먼저 포항이 사실 1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특히 우리 학교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또 학생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교육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교육청에 지금 내진보강사업이 2017년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예산을 배정 받고 난 뒤에 현재까지 몇 개교에 몇 %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물론 40몇%가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 3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 포항시민이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북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내진보강을 하도록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그 자체,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 사용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다른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만 결국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목적이 사실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2017년 말, 2018년 1·2월에 예산이 다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사실은 한 30%가 아니고 최소한 80∼90%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긴요, 긴급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그거는요, 처음에는 사실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인정받은 건설업체와 관계없이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된다. 물론 만일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더 흔들고 정말 진도가 강한 게 또 중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왔다면 결국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위험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어느 것이 시급한 부분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자면 창호다, 뭐다를 학교마다 주다 보면, 결국은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빨리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본청 감사 때, 지금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최병준 위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현재 수능고사장이 포항에는 몇 개, 안전 내진보강사업이 안 된 게 몇 개교입니까?

○최병준 위원  4개 학교죠?

○최병준 위원  4개 학교에, 만일에 내진보강이 안 된 고사장에서 학생이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17년도에 사실은 수능 전에 흔들린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지진이 온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고사장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만약 그 고사장에 배정받은 학생·학부모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최병준 위원  내진보강사업을 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는 학교는 내진보강사업을 안 하죠? 있다고 판단한 데는 내진보강사업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 학교는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결국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수능시험을 쳐야 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을 미리 미연에 왜 방지를 못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이것은? 맞죠?

○최병준 위원  어차피 지금은 고사장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벌써 발표 다 됐고. 그러면 4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전체 학교에 대한 수능시험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 4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불안을 안 느끼고 시험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교육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개 교육청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수기로 쓰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영덕교육청 교육장님, 수기로 씁니까,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수기로 쓰고 있습니까? 포항교육청은?

○최병준 위원  울릉교육청은?

○최병준 위원  울릉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이 2014년도에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일선학교도 아니고 우리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 즉 말해서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 기관들은 보면 다 시스템을 바꾼 지가, 지문인식기 내지는 그에 따라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포항교육청,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큰 교육청이 포항입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여기에서 이런 것이 없이 수십년 동안 내려온 수기로 아직까지 행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느꼈을 때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이건 CCTV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없다면서요?

○최병준 위원  영덕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최병준 위원  아니, 결재 안 합니까?

○최병준 위원  나이스 결재 안 합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장님 결재 안 하고 과장님까지 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학교는 교감, 교장이 하고?

○최병준 위원  이런 일들은 다른 기관에서 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변하고 현실이 변해가는데 변화에 따라가 줄 줄 알아야죠. 교육청에서 변해줘야 일선학교가 변하죠. 교육청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일선학교가 변합니까?
  지금 23개 교육청 중에 약 50%가 안 됐어요. 그래야 투명하고 또 떳떳하게 내가, 어떤 일이든 직원들이 그걸 할 것이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갈 것인데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해 주셔야죠.

○최병준 위원  이것 큰돈 드는 것 아닙니다. 예산 큰돈 드는 것 맞습니까? 교육장님, 큰돈 든다고 안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많이 안 듭니다. 지금 보안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최병준 위원  거기 의뢰를 하면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큰돈 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현일 위원님 질의를 가지고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석하고 계신 분들 가지고 온 자료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들.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지? 없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받는 모습이 우리 교육장들 깨지는 것 구경하러 온 것 같습니다. 도청 가서 감사받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담당사무관들 전부 노트에 자료 이만큼씩 다 가지고 와서 질의 나오면 바로 답변서 갖다 줍니다. 여기는 전부 구경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현일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도, 우리 전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관심만 좀 있으면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올 4월 6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종합대책 나온 겁니다. 2019년 말까지 체육시간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학교의 대책 다 나와 있습니다. 유아대책, 결석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다 나와 있고요.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통해서 실시간 미세먼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께서 질의할 때 뉴스 검색해봤습니다. 울산, 부산에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검색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100% 정확한 답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며칠 정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나쁨 11일, 2017년 기준입니다. ‘16년보다 8일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59일. 9일 감소했다.’ 이래서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바로 검색해서 자료를 좀 내 주셔야지 답변하지, 앞에 앉아계신 교육장들이 만물박사입니까? 이러려면 가서 일하세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태도를 보면. 이러니까 매번 행감 나와서 매번 욕먹고, 하고 나서는 뒷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진대책,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김희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중앙초등학교 조적벽이라든지 이런 탈락되지 말라고 보강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항지원청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서 2018년 추경을 잡아서라도 하겠다고 해놓고 한 학교도 안 했습니다. 그때만 모면하면 다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하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포스코에서 예산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내진보강을 강도 6.5로 보강했다 이러면 6.5 이상 안 일어나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치고 하는 것은 전부 조적벽이라든지 이렇게 물건이 떨어져서 맞아서 다칩니다. 지난번에 한동대 뉴스영상 보셨지요? 그날 마침 한동대에 수업이 없어서 아이들이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현장도 가봤지 않습니까? 김상곤 부총리 오셔서 대동고등학교에 적벽돌로 된 환경… 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박용선 위원  치장벽 해놨죠? 그런 것도 탈락 안 될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김희수 의원께서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적벽을 내력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초곡초 건설현장을 방문하는데요, 이 초곡초등학교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학교부지 면적 때문에. 서울이면 제가 초등학교가 5층 올라가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용지이고, 맞은편 300m에 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행정이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얘기를 못하면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우리 포항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2개 학교를, 1개뿐 지을 요인이 없으니까 2개 학교를 토지를 잘 분할해서 좀 크게 달라. 2개 학교를 합치면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평짜리를 하나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3900평을 받아서 5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이들한테 이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안전문제도 안전이지만요, 아이들이 3층 넘어가면 점심시간 빼고 잘 안 내려옵니다. 체육시간 빼고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구미에 하나 또 있습니다. 구미의 인덕초등학교는 6층 올라갑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요.
  지금 초곡초등학교 학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박용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민원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원으로 하면 민원인 다 들어주면 민원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흥해 쪽에서도 흥해중학교뿐만 아니고 전체 흥해읍민들도 흥해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잘해서, 지금 아마 흥해중학교가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섰겠나 싶은데 사립이라고 해서 학교를 이렇게, 망하면 지역사회가 같이 소멸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림초등학교, 제가 올 초에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학구조정에 대해서 필요한 도시가 포항, 구미, 경산, 칠곡, 경주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서 학구조정을 초기에 좀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림초등학교가 상도중학교, 송도여자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오천은 과밀이어서 못 보내지만 동해중학교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오천은, 이재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밀입니다, 그 주변에 전부 다. 또 구정초등학교 주변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과밀이 되고 다 과밀이 되기 때문에 과밀에다 보내주면 안 되고요. 이걸 좀 풀어서, 그나마 자유학구제로 해 주면 불만 있는 민원인들이 적어집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인덕초등학교, 구정초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학교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양덕초·양서초가 양덕중학교로 가고, 장원·장흥·송곡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장원중학교를 배정하고 나서 배정 못 받은 아이들은 대도중, 환호여중으로 가는데요. 여기 학부모들의 문제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남녀공학 싫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대도중, 환호여중을 배정해 주고 나면 양덕중, 장흥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불만 적어질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도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도가 바뀌었을 때 문제고요. 현재 제도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영덕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보고서에 보면 식중독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위생안전관리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식중독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 말고 설비를 투자했다든지 보급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손 세척은 기본적으로 하고 음식 할 때 조리기구라든지 조리방법이라든지 조리시설이라든지…

○박용선 위원  없지요? 점검 말고 3개 지원청에서 공히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아이들이 원천적으로 학교에서, 위탁급식해서 받아오는 데 말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식중독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공부해서 그런 설비도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다목적강당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교사동에 포함된 다목적강당하고 고등학교에 지어진 강당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야간자습 때문에도 개방이 안 되는데요. 대응투자를 받아서 지은 학교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내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이런 사유로 다목적강당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합니다.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례도 있고 다 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대응투자비 받는 것도 시민들과 같이 쓰라고 대응투자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 만든 학교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런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학교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규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도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개방하라, 사용료 감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 위반한다면 우리 도의원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앞으로 민원 발생 안 하게 좀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어제 해양수련원에 했던 질의인데요, 경상북도 도지사 공약 중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해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딩기요트를 엘리트스포츠로 좀 만들자. 어제 체육건강과장님이 임석관으로 와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전국대회에서 딩기요트 부문에 환호여중 학생 하나가 2등 했습니다, 그죠?

○박용선 위원  갈 데가 없습니다. 걔는 주말에만 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나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경주시 이런 데서 해양스포츠 관련 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적자원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엘리트스포츠 만들 생각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요트 부분은 관광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에 소비 창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추게 있거든요. 또 아직은…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소득수준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육성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 잘해서 판·검사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레저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포항교육청에서 담당자분이 포항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현일 위원  경고 발생이죠? 경고… 예?

○조현일 위원  아까 나쁨 없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조현일 위원  경고 발령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주의보 발령이?

○조현일 위원  그건 아까 울산하고 그쪽 그거죠.

○위원장 곽경호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지금 누구십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나쁨은? 초미세먼지에서 아주 나쁨 하나 나왔죠? 그때 매뉴얼 같은 것 지시한 적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게 아니고 포항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나오면 일선학교에 매뉴얼이 나가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조현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방학 때는?

○조현일 위원  비상연락망이 다 되어 있나요, 학부형들?

○조현일 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송을 틀려고 하다가 안 틉니다. 포항지역에 경고수준의 매우 나쁨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3월 달에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선교육청에 공히, 제일 큰 우리 포항교육청조차도 이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밖에 못 합니다. 대답을 바로 하셔야죠, 몇 번쯤 나왔는지.
  저희들 도의원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인 자료를 최소한 이 정도는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잇 다 붙어 있죠?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는 이 정도 해서 한번 경고를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포항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지금 포항교육청에 보관 중인 세외현금 구체적 내역 알고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계약보증금이 얼마쯤 돼요?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울릉교육장님, 자료 받으셨죠?

○조현일 위원  채권압류금 얼마입니까?

○조현일 위원  계약보증금은요?

○조현일 위원  계약보증금 없어요?

○조현일 위원  웃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영덕교육장님.
  자, 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이렇습니다. 최소한 보관 중인 세외현금은 구체적인 내역을 아셔야 됩니다. 채권압류금은 얼마고 계약보증금은 얼마고 잡종금은 얼마고 이 정도는 아셔야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울릉교육장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현재액이 얼마예요?

○조현일 위원  현재액, 9월 30일 현재. 그러면 장기… (한숨)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세외현금은 얼마쯤 됩니까? 울릉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그것 반환해야 안 돼요? 장기 보관할 이유가 있나요? 반환하든지 세입 조치해서 돈 집행해야 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11월 중에 지출예정이에요?

○조현일 위원  제가 딱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때 매뉴얼, 울릉지역은 청정지역이어서, 울릉·제주도 지역은 청정지역이어서 그렇고 포항지역은 장량동이라든지 공단이 많아서 포항지역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몇 번 났고 방학 때 몇 번 났고 평일날 몇 번 났고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이 나왔을 때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되고 아토피환자들한테는 후시딘이라도 발라줘야 되고 연고도 준비해야 되고, 학부형들 비상연락망이 이러이러해야 되고 등하굣길에 이래야 된다.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포항교육청 정도는.
  보관 중인 세외현금이 명확하게 무엇무엇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제 나와 있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3개 교육장님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포항교육장님, 여기 수감 자료에 보니까 편제표가 없네요. 편제에 2국 6과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도 없고. 포항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교육지원청 중에 국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고우현 위원  됐고요. 전체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리고 포항이 제일 크니까 포항교육장한테 좀 물을게요. 학생들 불량학생이 있죠? 몇 명입니까?

○고우현 위원  학교의 정학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한 학생,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다든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고우현 위원  그건 기본인데? 학생이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교육지원청이 여기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포항지역에 있는 학생들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행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조손은?

○고우현 위원  조손. 조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우현 위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서, 요새는 이혼율이 높잖아요. 이혼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자식을 놔두고 가는 부모들이 더러 있죠? 조손이 관리하는 학생 수는 몇 명 돼요?

○고우현 위원  시내는 안 그럴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면지역에는 많겠죠.

○고우현 위원  그네들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특별하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네들을 보면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 허탈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무기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행정직 모든 분들이 공개적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요, 시험을 치고. 그렇잖아요? 제도가 참 좋은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연수가 넘었다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고, 어떤 힘에 의해서…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을 만들어주고. 지금 무기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내 자식을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포항은 보니까 2200명 넘어요.

○고우현 위원  교육지원청에, 아무리 50만 인구라고 하지만 2200 이것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청을 다 따지면 엄청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이 백 있고 환경이 좋아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 쳐서 들어오는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어떤 게 발생된다고 교육장님 보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죠? 나중에 가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현재 보면, 교육청은 좀 덜합니다마는, 교육청도 교육감 같으면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을 하다보면 백 좋고 힘 있는 자제분은 안 받고 못 해. 이분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무기계약직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무원 되면요,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보다도 고과점수를 더 잘 받는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승진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안 그렇겠어요?

○고우현 위원  이의제기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경쟁시험으로 모든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감사를 오후 일정을 줄여서 오전으로 마치고 현장 방문을 택해서 지금 점심시간이 이렇게 초과했는데도 계속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도 미흡하고 답변이 소홀하신 관계로 우리 감사 진행을 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받으시는 모습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또 제출 요구한 자료가 대충 다 온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말씀 좀 빨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재도 위원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학교 두 곳 피해 복구 현황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다른 얘기 부언하지 말고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교육청 사무감사 때 질의한 아이들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그것 그날 교육장님 지원청에 내려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스템이,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없다고 생각하지요? 본 위원 19일 날 도교육청 본청 할 때에도 또 강조를 하겠지만 영덕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경북권 아이들 학교, 유치원부터 다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 교육장님께서 큰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불행하게도 저도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얼마 전에 급식 관련된 시설을 보고 제가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본청 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 포항이 유독, 그리고 유일하게 국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학교지원 관련, 행정 관련. 그러면 그만큼의 모든 시·군보다도 우리 포항교육청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더 탄탄하게 되어 있고 더 세련되게 되어 있고 질이 더 높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포항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시설이 없어서 식당이 없어서, 학교급식을 하는, 진짜 유감스럽게도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포항·경주 쪽에 여덟 군데 중에서 포항이 여섯 군데, 그중에서 중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포항교육청 관계자분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포항교육청 관계자분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포항교육지원청 참석자 일어섬)
  지금 우리 포항교육 관내에 있는, 교육청이 관할 관청으로서 관리해야 될 공무원분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답변하라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경북 제일의 포항교육청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에… 지금 수준은 보니까, 저는 올해 도의원 처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관련된 업무는 12년째 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학폭위원장까지.
  초등학교에 어떻게 해서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400명, 500명 넘는 학교에 급식시설 하나 제대로, 학교 개교한 지가 보통 15년에서 20년 다 넘어가는 학교에, 여기 지금 서계시는 각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포항이 부끄럽게도 이런 오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는 분들.
  다른 것 다 치우고 내 자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자기 가족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수년 동안이 아니고 십수년 동안, 이십수년 동안에. 우리 포항교육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도 포항이 지역구입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여기 서계시는 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그만큼 시끄러운데 지금 보니까 감사 차원에서, 감사책임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책임자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감사책임자 누구십니까? 직위·성명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나머지 분들 앉으십시오. 지금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이재도 위원  직책, 관등성명 대십시오.

○이재도 위원  지금 감사의 기능이 뭡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중에 365일 중에 현장감사는 며칠 합니까?

○이재도 위원  감사업무 최근 5년 동안 출장내역, 본 위원한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19일까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올려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감사 이렇게 사립유치원 건이고 도교육청 관내에, 감사관님한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교육청 감사파트와 도교육청 감사파트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현장 확인을 잘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고 집행되는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도는 도대로 확인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확인하고 일선의 현장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감시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입니다.
  이런 급식 관련, 학교폭력 관련, 사립유치원 관련, 전부 일 터지고 나면 그때 바빠서 오합지졸처럼 ‘니 왔다, 내 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정부나 여기 교육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직원들이 옳은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직무감사도 하고. 뭡니까, 지금? 이게 잘됐다고 봅니까? 지금 포항시 관내에 일어난 최근의 사항들이, 얼마 전에 동지 사망사고까지.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고 봅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이 저렇게 열내가면서 도의원들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는 교육위원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렇게 소통도 안 되면서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고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담당자님.

○이재도 위원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각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니까. 각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니까. 예? 교육계 쪽에서 각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니까, 의원들이나 아무리 바깥에서 높은 사람들이라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최고다. 왜? 교육계니까.” 옛날에 선생들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권위의식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저는 앞으로 제가 상임위 교육위원회를 하는 동안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전자에 우리 지역에서 교육위원분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어느 누구한테도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역민이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초선인데도 행정사무감사 그러기에 좀 잘 해서 서로 간에 좋은 것 칭찬해주고 좀 나쁜 것 지적해서 다음번에 개선하도록 할 줄 알고 있는데 답변하는 태도나 준비된 자료나, 교육장님들 답변하는 수준이나, 예? 이렇게 해서 경북교육의 아이들이 누굴 바라보고 학부모들이 누굴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경북 인구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이 인구감소가 제일 많고 사라질 도 중에 최고, 1번입니다.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벌써 마음가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분야가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반드시 19일 이전까지, 지금 행감 끝나더라도 도로 무조건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19일날 도교육청 본 감사 때 몇 시간이 가든지 제가 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 순간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 버리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심히 유감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속기록을 봤는데 우리 포항의 평생학습과장님이십니까? 미세먼지 경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앉아주시고.
  포항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상수도 미인입학교가 경북간호학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조건이 좀 그래요?

○조현일 위원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조현일 위원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지하수 수질검사도 2018년도 계속 단위별로 하고 있던데 1차는 6개 항목, 2차 6개 항목, 3차 48개 항목 11월 예정인데, 항목을 하려면 처음부터 똑같은 항목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지하수 입지조건상 상수도도 사용 못 하는 학생들, 학교하고는 상관없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생들이 복지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야 될 바에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48개 항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청 때 다시 한번 그건 개별 질의를 하든지 전체 질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어차피 수질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 했던 48개 항목으로 하든지 전체적인 항목을 다 갖춰놓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네 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항목이 다 다르다니까는, 처음부터 완벽한 항목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본청 오실 때 세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미입찰 구매현황, 아시겠죠? 경쟁입찰, 견적제출, MAS, 3자 단가 다 있잖아요? 전체 해서 전체 계약 건은 얼마이며 계약건수가 얼마며,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미입찰 구매현황,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어떤 자료요청인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저는 세 분 교육장님들께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 급식에 관련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급식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이나, 특히 각급 교육청이죠. 각 교육청에서 급식 관련되어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울릉이나 포항이나 영덕 같은 경우에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학교에?

○최병준 위원  어떻습니까?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25%요, 연간? 연간 25% 합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포항이 27개 학교를 했어요.

○최병준 위원  27개 학교가 25%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리고 이건 내가 자료를 더 요구했는데 이거 확인하면 포항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영덕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게 25%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17년도는 안 했죠?

○최병준 위원  아니, 비율이 아니고.

○최병준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거짓말이네.

○최병준 위원  영덕은 전혀 안 된 걸로, 영덕이 울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해야 될 지역에서 ’17년도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안 왔어요, 지금.
  울릉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이번 ’17년도에 몇 학교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17년도에 한 학교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울릉에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럼 9개 학교네.

○최병준 위원  다섯 학교 같으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왜 한 학교만 했어요? 다른 데는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결국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염려가 되지마는 우리 경북이 방사능, 방사능이 아니죠, 원자력.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사능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형식입니다. 내가 자료 받았습니다. 포항교육청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 9월 10, 11, 12, 13, 14, 17, 18. 보편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한다고 보면 분기별로 어느 지역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9월에 10, 11, 12, 13, 14, 15 이거는 형식적인 방사능검사밖에 안 된다.

○최병준 위원  아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디 방사능이 이때만 나옵니까? 1년 전체 통틀어서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어떤 때에 정말 어떤 경우가 되는 건지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최병준 위원  결국은 이게 전부 다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19일에 본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하십시오. 세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그동안 지진도 일어났고 또 태풍도 왔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빨리 종료를 해 드리려고 사실은 다 말했는데, 자료도 하나 된 것도 없고 답변도 제대로 잘 안 되죠. 또 거짓답변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중지하고 재감사 실시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본연의 의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냥 때 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지역에 나가면 지금 다 바쁜 시간이고, 경북교육이 제대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 한번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지금 여러분들이 2년에 걸쳐서 감사를 하지만 지금 못하면 내년에 감사 또 나옵니다. 올해 감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감사 나온다는 말입니다. 꼭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그렇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세 분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긴급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19일 날 도교육청 마무리 감사할 때 말입니다. 교육감님 출석 요구합니다. 꼭 우리 감사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법정 관리와 법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개 기관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은 오늘 조금, 그동안 또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다가 다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예산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한 분도 제대로, 기본적인 매뉴얼도 대답을 못하고 교육청 산하 시설, 설비, 시스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장학관이 아니고 지금 일선의 교육수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그 자리에 한 번 정말 오시기도, 다른 분들이 다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소에 장학관으로 계실 때보다 어쩌면 저울대에 올라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드셔도 숙지를 하셔야죠. 이렇게 요즘같이 교육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기본적인 건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몸 담고 있으면 조금 숙지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것은 하고 해서 계획대로 감사를 종료할 수 있었을 텐데, 휴식 나가서 잘 좀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또 감사장이 시끄러워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도 못하시지, 자료도 그러시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포항교육장님, 영덕교육장님, 울릉교육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질의가 많고 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데는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힘드셨더라도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3개 기관 교육장님들 또 15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9일 날 본청 감사 때는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2일 오전은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