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석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석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권순길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7, 2018년도 우리 교육장님 재량사업비 현황, 그리고 2016에서 2018년 3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세 교육청 공히 입니다. 그리고 2017,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자료? 이재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3개 교육지원청 다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건수 발생 기준으로 해서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급식사고 현황, 그다음에 관내 병설·단설 사립유치원해서 현황 자료하면서 지금 현재 정원과 지금 현재 인원, 현원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도 거기에 비리 관련된 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개 관내에 사립유치원 비리 건으로 관련된 현황, 그다음 지금 현재 관내에 폐교, 그리고 앞으로 통폐합, 이렇게 통합해서 통폐합할 계획 현황, 다음은 급식 관련해서 공동급식, 이동해서 하는 현황, 아니면 차량으로 배달해서 하는 현황, 조리시설은 있는데 급식시설이 없는 그런 전체적인 관내 급식시설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3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칠곡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오늘 받으시는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생 수나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지금 현재 교육정책 중에서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맞추어서 교육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학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에 가장 먼저 핵심 포인트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오늘 이 교육 관련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앞으로의 교육행정과 정책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칠곡교육장님께서 답변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또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이재도 위원  제 질의에 동의하시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에도 보면 지금 자유학구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북이 농어촌지역이 한 3분의 2 정도 지역이, 23개 시·군 중에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소규모학교 활성화, 그다음 과밀학교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계속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아이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교육, 가장 현실적으로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방안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칠곡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자유학구제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떠한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나 우리 학부모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소·과밀 이런 학교, 자유학구제로 함으로 해서 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단 거부반응을 하는 것도 있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특정 부분을 빼고는 앞으로 우리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에서 자유학구제가 반드시 우리 교육정책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한 그 학교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든, 좋은 쪽에 있는 학교에 조금 부족한 학교들이 같이 자유학구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더 초래가 될까 봐 그렇게 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맞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칠곡교육장님의 자유학구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현재 도 교육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성주교육장님, 자유학구제에 대한 개인적인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는, 우리 고령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많이 있죠?

○이재도 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자유학구제에 대한 교육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경북교육의 특색에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소규모 학교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재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학생 수가 12명인데 선생님이 아홉 분이고 행정직 한 분, 시설 한 분 해서 총 11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북의 농어촌학교의 앞으로의 현실이고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감소에 따르는 대책들을 우리 경북으로 많이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오려면 교육정책과 이 도정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질의한 자유학구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유학구제는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자유학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무한경쟁을, 이제는 학교별로 무한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나 관계관들이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과목이나 특화된 어떠한 그런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요즘 학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지만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어떠한 과목을 가지고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원근거리에 있는 거리를 떠나서도 자유학구제를 해 놓으면 그 학교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동의하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앉아서 그냥 아이들 수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 가는데 우리 자리는 이게 계속 보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폐합이 되는 것인지 이런 우리 교육 쪽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당장 선생님들이나 행정 쪽에 있는 교직원분들의 고용까지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세 분의 교육장님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교육 쪽에 평생, 스펙도 크고 경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관내의 학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관사 있죠?

○이재도 위원  지금 미활용 관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관사 활용이 몇 %쯤 됩니까, 전체 관내 중에?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도 시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군 단위나 이런 소규모 시골지역의, 농촌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관사가 다른 데 비해서는 활용률이 높다 이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고령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리고 칠곡은요?

○이재도 위원  아니, 총 몇 개 중에, 그러니까 몇 %쯤 됩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재도 위원  한 40∼50% 되죠?

○이재도 위원  자,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관사에 대한 활용률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는 지역처럼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전체를 보면 미활용 관사라든지 그다음에 폐교, 미활용 폐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간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이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시죠? 고령교육장님, 아시죠?

○이재도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령교육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런 미활용 관사나 그다음에 부속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소모적인 예산을 좀 줄이는, 절감 차원이 나오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제가 질의하는 중심, 팩트만, 앞으로 미활용 관사나 부속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감 때 다른 시·군 교육청에 가서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과감한 행정 처리를 하시겠다는 교육장님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적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소모적인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해 놓았다가 실행도 안 되고 또 소모적인 예산이 들어가 버리는데, 정작 필요한 우리 학교 아이들 현장에는 제대로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한쪽에서는 학교생활하는데 매일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소모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경북권 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개 교육장님 똑같이 관내에 있는 미활용 관사라든지 부속건물, 폐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도 있겠고 앞으로 관리 방안도 있겠지만,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한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해서 소모적인 이런 예산은 절대로 앞으로 낭비가 안 되는 이런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펼쳐주십시오.
  칠곡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꼭 올 행감 지나고 제가 다음 행감 때 꼭 그 현황을 한번 관내에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말로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행정을 세 분 교육장님과 여기 관계자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또 앞에서 행감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준비하실 게 아마 뒤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주교육지원청 안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같이 존재하고 있네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칠곡이나 고령은 어떻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같이 교육지원청 안에 있습니까, 따로…

○정세현 위원  일선 학교에 나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 학교가 인원수가 적다든지 교실 공실이…

○정세현 위원  짓고 있는 중입니까?

○정세현 위원  고령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출근을 먼저 하고 일선 학교로 나갑니까, 아니면 집에서 바로 일선 학교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칠곡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정세현 위원  집에서 바로 출근한다고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편인지 아니면…

○정세현 위원  지원 시간에 따라서요?

○정세현 위원  성주는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게 원칙이죠?

○정세현 위원  고령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고 출장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이 칠곡처럼 공실이 있는 학교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분들은 출장시간이나 이동시간이 부풀리기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원리원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이동시간이라든지 출장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칠곡, 고령, 성주교육청에 근무하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주간순회계획, 그다음 완료현황, 출장신청시간, 순회지, 학교겠죠? 학교 출입기록 이 3개 자료를 3개 지원청에서는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주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236페이지 잠깐 볼까요. 찾았습니까?

○정세현 위원  연번 277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작년 3월에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교직원 연립사택이 호수가 몇 호 정도 되죠?

○정세현 위원  23세대입니까?

○정세현 위원  도어락 교체 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정세현 위원  23개 도어락 교체하는데 500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3개의 도어락을 교체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일단 비용 자체가, 물론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도어락의 품질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어락 하나에 10만 원 잡아도 2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어락 하나에 20만 원짜리라는 얘기네요, 최소.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 오시기 전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279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1월 1일 날 보니까 청사청소용역에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어떤 청소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내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행감 중에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 청사청소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성주밖에 못 봐서 그래요. 다른 데는 안 올리신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용역에, 청사청소용역이 잡혀 있는 데가 성주교육지원청밖에 없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2018년도부터 이게 없죠?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464페이지 한번 볼까요.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잠깐 여쭈울 건데요.

○정세현 위원  물론 칠곡이 어쨌든 타 시·군과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도 173건, 2018년도 9월 30일까지 111건, 학생안전사고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세현 위원  아주 경미한 것도 다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정세현 위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곡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올리고 성주는 좀 커야지 올리고 고령은 아주 커야지 올리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 고령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주도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 흡연인데, 고령하고 성주는 보니까 고령이 학생 흡연율이 11.4%이고요, 고등학생 흡연율입니다. 그다음에 성주가 10% 정도, 사실 시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흡연율이 높은 편인데 흡연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두 분 교육장님 말씀을, 고령교육장님부터.

○정세현 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특별히, 특정 학교로 국한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을 학교장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성주도 한 1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정세현 위원  제가 보기에 학생 흡연자를 보면, 흡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래 집단끼리 서로 쉽게 권하고, 또 약간 군 단위 지역에 가보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군 단위가 많습니다, 시 단위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성주라든지 고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은 진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는 칠곡보다 많이 저조한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칠곡보다 두 배 이상 흡연율이 늘어나네요?

○위원장 곽경호  혹시 금연프로그램이나 무슨 지도의 소홀이 아닙니까?

○위원장 곽경호  지도 프로그램은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어제 수능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칠곡에는? 학생들 오늘 아침에 무슨 탄성이라든지 환호가 있든지 첫째 시간에 국어가 어려워서 막 그랬을 건데.

○조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주도?

○조현일 위원  오후 첫 질의를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수능 때 뉴스 보면서 느낀 게 아이들 진짜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왜 10분 전에 도착해서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지, 그건 일단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하겠지만 늘 지각 속출, 어제도 헤드라인 뉴스에 가까스로 아이들 다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수능에서 그것도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성주 우리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이건 교육지원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하는데 성주초등학교 좀 이상한 시설을 하나 발견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게 뭐라고 하나, 교단에 기와로 연결되었던데? 그것 무슨 이유가 있나요? 
    (「100주년 기념물입니다, 동창회에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00주년 기념물? 뒤에서 누군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행감장이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세운 문으로서 그렇게 했다, 의미가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게 그거죠? 교단이지요? 교단을 위에, 안에 안 들어가 봐서…

○조현일 위원  앞에 있고 뒤에 문이?

○조현일 위원  아, 그게 100주년 문이라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창회에서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학교 시설로서는 너무 생뚱맞게 그것만 딱 해놓아서 바깥에는 외등도 해놓아서 한번 여쭤보고. 자,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칠곡이 그래도 제일 크니까 제가 여쭈어볼게요. 
  아까 내가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Wee센터 운영현황 있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우리 경북교육의 제일, 의원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경북은 Wee스쿨이 없다. 학교별로 Wee클래스가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단위로 Wee스쿨이 없다. 그게 좀 아쉬웠고, 저희들 우리 10대 때 교육위원님들 같이 제주도 Wee스쿨 보고 “아, 이런 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각 교육지원청별로 각 학교별로 진짜 문제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학교를 운영을 하면 몇 개월 단위로, 그 아이들도 거기에서 치일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느껴보는 교육도 있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칠곡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조현일 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무슨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찾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위기학생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캡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난 게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어요? 버스가 찾아가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어떤 대상으로 해서 갔다, 위기학생을. 좀 그런 게 있으시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A라는 학교에 아니면 어떤…

○조현일 위원  아, 학부모들도 상담하고?

○조현일 위원  그게 학부모 상담이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게 실적이 좀 있었나요? 위기관리학생 이건데.

○조현일 위원  실제 언제부터 버스를 시작했는데 대충 실적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접수가 들어왔는지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만약에 모범사례가 되면 또 본청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라서, 이런 건 제가 처음 들어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 특별교육에서 프로그램이 몇 박 며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 건 제가 들어봤는데 이건 처음이라서.

○조현일 위원  Wee버스예요?

○조현일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입니까?

○조현일 위원  상담 신청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고 이때까지 몇 명쯤 신청을 하고 어떤 상담을 했고 상담 실적이 어떠냐?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  Wee버스에서.

○조현일 위원  학교에서 Wee클래스나 교육청에서 Wee센터 빼고 Wee버스에서 한 게?

○조현일 위원  예산이 얼마쯤 지원돼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창한 어떤 타이틀에 비해서는 특별한 가시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조현일 위원  칠곡은 그게 좀 특색적이고, 그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런가 봐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예산이 내려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 예산하고 줘 보세요. 특색사업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담 숫자가 그래 말해서는 그건 내가 별로 권장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보통 행감자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료잖아요?

○조현일 위원  지금 8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교육청에 뉴스타트 프로그램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학업 중단위기 학생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될 뻔한 학생이 학교에 다시 복귀한 경우,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얼마쯤 돼요, 비율이?

○조현일 위원  그래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지요.

○조현일 위원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이게 Wee센터나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특수학급이나 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데는 교육청도 마찬가지, 부족한 교육청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또 조금 여유는 있는 데는 여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보통 학교장이 의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점일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정학이나 유예 판정받고 난 아이들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많이 가는 게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그 판정받기 전에 이 숙려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전에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한 1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 물가 상승에 더하겠지요.
  그러니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우리가 다 사고 난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하지 마시고 그것은 꼭 학교 학업중단 위기 보일 때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퇴하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그걸 세 교육청 공히 우리 교육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Wee센터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자체가 Wee센터나 Wee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단 1명의 아이라도 우리 학교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많은 예산을 투자한 목적입니다.
  100명에 1명이라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학교로, 학업으로 복귀, 학교 복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교 복귀율 따져도 교육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60～70%는 복교를 다 했다고 자료는 나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상담사 역량도 좀 강화하시고,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  효과가 있네요?

○조현일 위원  저는 Wee버스는 처음 들어서,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건 독려할 사업이네요. 아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알아듣기는 2018년도 9건이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 교육부 시책이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육부 시책이 괜찮으면 경상북도 우리 여기 관계관도 나와 계시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성주교육장님, 성주가 스마트팜 도시가 되었지요?

○조현일 위원  성주에 폐교가 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우리가 성주나 칠곡이나 고령은 그래도 대도시 인접한 도시라서 큰 고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게 굉장히 학교에서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 학생 수대로, 학급 수대로 자유학기제에 돈은 나오고 있고 하기는 해야 하겠고,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정도는 수업 없이 페이퍼 없는, 시험 없는 학기를 해야 하겠고, 또 정부에서 자유학년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한 학년 하라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장래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시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폐교에, 한번 성주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게 교육장님하고 성주의 교육가족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도 도교육청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성주에서 넘어가서 해야 하겠습니다. 
  폐교 자리에 한 1000평 정도 스마트팜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유리온실, 그래서 애들 견학 오게 해보십시오. 경북도의 아이들 견학 오게 해서 그런 최첨단 스마트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농작물. 이제 유리온실을 지어놓으면 성주에도 감귤이나 레드향 같은, 경산 제 지역구에 레드향이 나옵니다. 모르셨지요? 천혜향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농사를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을 접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자유학기제 볼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와서 한번 실습도 해 보고, 특히 성주 아이들은 중요해요. 특히 앞으로 이 나라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옛날에 그냥 우리 재래식으로 하는 농사보다는 여기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 자유학기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한 1000평 규모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 두면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자,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지요? 스마트팜이라서 특별하게 일손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한번 하시고.
  아니면 우리 퇴직 교원들 옛날 같으면 농고지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특목고라 그러나? 그때 교원들이나 그런 분들 한번 활용하셔서 또 젊은 선생님들 활용하셔서 그런 것 한번 해보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 학교급식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게 유기농이다, 내 손으로 지어서 내가 판다. 이것 안 괜찮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고민이 되시죠?

○조현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이야기했더라? 이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칠곡 빼놓고 성주나 고령은 학생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 북부지방에 가면 그게 더 심각해요. 한 교육청에 학생 수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학교에 돈은 내려오고 가야 하는데 막상 나는 서울에 롯데월드 가서 뭘 좀 보고 싶고 수족관 가서 보고 싶고 나는 뭘 보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학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호텔의 객실을 갔대요. 이게 스위트룸이고 이게 디럭스룸이고 그렇게… 이 돈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이들 같이 단복 해 입고 같이 그냥 경비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학교도 엄청나게 많겠지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성주라는 특색이 있으니까 꼭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성주가 스마트팜 도시가 되니까 성주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같이 와서 여기도 견학 한번 오고 큰 규모의 스마트팜도 해서 거기 그건 스마트팜으로 하지 마시고 스쿨팜을 하든지 다른 명칭을 하든지 하셔서 자유학기제를 한번 해서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분야 중에는 한 분야잖아요. 천 개, 만 개 중에서 한 분야지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 폐교활용도 되고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지은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령에 교육경비보조가 2017년도 얼마쯤 나왔습니까? 아까 자료가 들어왔어요? 자료 요청했으면 교육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싶은데?

○조현일 위원  이 교육경비보조라는 개념이 지지난해 지방세의 몇 %라고 이렇게 고령에 조례로 되어 있지요?

○조현일 위원  안 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제 생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른 것 지을 때, 큰 건물 지을 때 교육경비보조로 대응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따로 주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성주는 좀 많겠네요, 성주는 부자도시 아닌가?

○조현일 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조현일 위원  조례 제정되지 않고?

○조현일 위원  지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주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원해준다고 할 때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주를 보고 질의를 했는데 나는 성주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줄 알았어요.

○조현일 위원  지방세가 적어서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도 웬만한 군의 교육경비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네요, 그렇죠?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칠곡은 교육도시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조현일 위원  칠곡은 조례가 되어 있지요?

○조현일 위원  지방세의 4%면 그건 굉장히 많이 주네요. 경산이 문제가 있구먼.
    (웃음소리)

○조현일 위원  역시 내 지역구가 문제가 있네요.

○조현일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신청하는 학교들 다 오면 우리가 받는 것은 군에서 받는 것이 60～70억 받더라도 일선 학교를 다 수합해 보면 100억이 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로 달라는 걸 수합을 해 보면 돈이 굉장히 되지요?

○조현일 위원  어떻게 나눠줘요? 그게 공정성·객관성이 있어야 할 건데, 사심 없이.

○조현일 위원  그걸 협의를 안 해요?

○조현일 위원  칠곡교육청은 질의하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곧 끝내겠습니다.
  아까 Wee버스는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자, 해 봅시다.
  교육경비를 60～70억을 받는데 일단 칠곡교육청에서 A, B, C, D, E, 이런 학교에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고 죽 받아서 취합을 할 거잖아요?

○조현일 위원  초·중·고, 그러면 거기에서 칠곡교육청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주라고?

○조현일 위원  군청에서 그만큼 학교 실정을 구체적으로 압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 교육청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제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대상 학교만 죽 해서 리스트 죽 해서 100억, 200억 정도 들어온 걸 다 공문을 턱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60～70억 해서 A, B, C, D 학교로 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점인지 아십니까? 군의원들 지역구에 먼저 가요. 힘 있는 군의원 지역구에 먼저 갑니다, 그 교육경비가.

○조현일 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교육경비 이렇게 지자체 조례로 받는 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물론 시에서 받지만 그냥 받는 것 아니거든요. 늘 우리가 교육경비를 받는다고 해서 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줄 만하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경비 받는 학교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1, 2, 3순위로 한 게 진짜 1, 2, 3순위로 오는지 한 번 정도는 피드백해 보셔야 합니다. 

○조현일 위원  준다고 덥석 받아서 다 해버리면 안 그런 데가 많겠지만 지역 사정상 고려되어서 힘의 논리가 좌우해 버립니다. 진짜 이 학교는 뭐가 하나 필요한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예산이 날아 들어와 버려요.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거든요.

○조현일 위원  그것 꼭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칠곡에는 급식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 많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게 선거를 하다 보면 지자체장들이 자기체면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쪽으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경북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러 왔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교육장님께 공히 물을게요.
  우리 유아교육에 이제 요새 말도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방과 후에…

○고우현 위원  139쪽에 사랑과 꿈이 자라는 유아교육 내실화 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 5명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시간강사 7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3개 공히 내용이 비슷해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교사를 어떻게 채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채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유아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해요?

○고우현 위원  시간강사?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번 채용하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정규직 교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고우현 위원  다 되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방과 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고우현 위원  이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꿈나무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죠?

○고우현 위원  특히 농촌지역은 더할 거예요?

○고우현 위원  농촌지역은?

○고우현 위원  혹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남은 학생은 농번기에, 농번기에는 해가 길고…

○고우현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을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25쪽,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7, 2018년도…

○고우현 위원  325쪽.

○고우현 위원  고령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초등학생이 25명, ’17년도에? 그리고 ’18년 69명, 그다음에 중학생은 2명, 2명이 있는데 성적부진 학생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고우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고령, 성주는 초등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고우현 위원  아니, 성적부진 학생이?

○고우현 위원  초등학생이 성주 같으면 59명 중학생은 2명인데, 칠곡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칠곡은 초등학교 학생이 2017년도에는 9명, 중학생은 145명입니다. 여기는 중학생이 월등히 더 많아요.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우현 위원  329쪽. 다른 데는 초등학생이 성적부진이 더 많은데 칠곡만 유독 중학생이 월등히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아니, 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도 초등학생이 성적부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칠곡만 2017년도에 초등학생이 성적부진이 9명, 그다음에 중학생이 145명, 무려 145명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초등학교는 28명인데 중학교는 131명이에요, 학생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도 초등학교가 성적부진 학생이 더 많을 것인데 유독 칠곡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중학교 학생들이 성적부진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파악 안 하셨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요?

○고우현 위원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인쇄가 바뀌어졌어요?

○고우현 위원  바뀐 것은 어떻게 실수로 그랬다고 보고, 성적부진 학생들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고우현 위원  주로 보면, 성적부진 학생을 보면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유형으로 인해서 성적부진이 됩니까? 가정입니까, 본인의 능력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성적부진이 많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교육장 세 분 중에 어느 교육장이…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학생들 전체 수에 비해서는. 만약 지금 초등학교 때 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간다면 그 학생은 평생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많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성적부진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437쪽, 성주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륜초 백운분교 거기에는 가야산 야생화식물원에 묘목장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고우현 위원  그냥 공짜로 주었나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상생, 서로 그것 묘목장에 대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주셨다?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7쪽 고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령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여기에 LG전자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마스’라는 게 뭡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 지정 권한은?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되는데, 공개입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뒤에서 뭐, 그렇게 답변 보고를 해줘요? 뭐가 마스가 그래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주입니다. 성주에 성주중학교 청사 냉난방, 여기에는 작년에도 LG전자에 주었고 냉난방을 올해도 LG전자에 주었는데 꼭 LG전자에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냉난방?

○고우현 위원  서울로 주었는데 LG전자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우현 위원  삼성전자도 있고 다른 전자도 있는데 작년에도 LG전자 주고 올해도 LG전자 주고, 다 냉난방기예요. 주었는데…

○고우현 위원  보니까 ‘3자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3자단가를 어떻게 할 때 3자단가를 공개입찰로 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3자단가든 마스든 그다음에 공개입찰이든 우리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어쨌든 간에 제품도 좋고 단가도 저렴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는데 공개입찰방식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누구나 자격이 되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 3자든 마스든 최근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쓰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큰 품목이라든지 공사는 지장이 특별히 없다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본 위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고령교육장님 뒤에 아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

○조현일 위원  마스가 무엇이라고요?

○조현일 위원  3단계 마스요. 마스가 무엇이에요? 아까 5000만 원 이하?

○조현일 위원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 체결하고, 맞죠?

○조현일 위원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그냥 나라장터에서 찍을 수 있다. 맞죠, 쉽게 이야기 하면?

○조현일 위원  맞죠?

○조현일 위원  자, 관계관님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조현일 위원  1억 있죠? 아까 교육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달 다 되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럼 말씀을 바로 보고하셔야죠.

○조현일 위원  앞에 교육장님들이 이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든지 마스라든지 전문적인 요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뒤에서 마이크 대고 직접 설명을 하십시오. 엉뚱하게 보고해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상한 말씀을, 여기에 속기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행감장에 나오시는 교육장님들은 방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감에 저번 행감 때 “어느 교육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또는 “이쪽 교육지원청은 참 직원분들이 뒤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잘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있는 교육장님 깨는 것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아예 담당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고령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고령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셨죠?

○정세현 위원  거기에서 다산중학교까지 차로 몇 분 걸립니까?

○정세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분입니까?

○정세현 위원  예, 다산중 30분이고 성요셉재활원까지 몇 분 걸립니까?

○정세현 위원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출장 갈 때 이동거리도 포함시키죠, 출장에?

○정세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업이 다 끝나고, 일선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들어온 것은 출장 아니죠?

○정세현 위원  들어와 있으면 출장이 아니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전부 일괄적으로 오전 출장시간 4시간, 오후 출장시간 4시간…

○정세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장규정에 보면 4시간 딱 찍으면 2만 원 줘요. 4시간 안 찍으면 1만 원 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업시간으로 따지면 9시 3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출장을 달고 있어요. 오후에도 보면 15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했고 17시 20분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후는 14시부터 출장을 달아서 18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무 문제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세현 위원  위임된 업무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본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그러면 여유 있는 시간까지도 복무규정에 다 잡으라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시기에, 고령교육장님 말씀하시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출근한 뒤 그다음에 그 학교로 나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오전에 다산중학교 가신 선생님은 바로 다산중학교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오셨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적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 시간에…

○정세현 위원  그것도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세현 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통스럽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시간을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에 보내는 시간, 다른 것 할 시간에 학생들한테 더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4시간 투자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한테 4시간 투자하고 내 이동거리는 그렇다 치고, 이동거리를 출장시간에 포함시켜도 학생한테 하는 투자 대비 수업시간에 비해서 출장시간이 길게 잡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4시간을 다 맞추셨어요. 고령만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성주와 칠곡도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고령에도 지금 보니까 유치원 관련 공립·사립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에서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병설로 해서 현 인원이 제로인 그런 병설유치원도 있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휴원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병설이나 이런 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매월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유치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비든지 인건비든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10%, 20% 되는 유치원에 공립이나 이쪽은 어떻게, 거기에 처음 인가할 때 정원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매월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이재도 위원  예,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유치원 관련 뒤에 책임자분 있습니까? 유치원?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대신…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9일에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이 유치원 관련된 부분을, 전체 시·군을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경북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가 급감되고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보조금이 정원 기준, 처음 해당 학교의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23개 시·군 교육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이와 관련된 보조금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 관련 현장에 우리 한번 정기적인 점검을, 현장 상황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관내에?

○이재도 위원  그냥 말로 이렇게 수시로가 아니고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현장 행정을, 또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군이나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행정이 되는데 현장도 안 나가보고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는 보고서 내지는 한계에 놓인 그 법의 테두리에서만 행정을 하려고 하면 현장하고의 행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 나가는 출장 횟수를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청 한 번 더 하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유치원, 사립 이번에 비리로 해서 전 국민의 이슈화가 되어서 사립유치원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알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령뿐만 아니라 오늘 받는 이 3개 지원청 모두 사립유치원 병설·단설 이런 부분들 현장이 지금 어떤지 제대로 된, 현장과 행정을 잘 펼쳐주시고, 지금 어떤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하는 그 공간을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기자재나 창고 용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 경북에 그런 병설유치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내가 가서 직접 학교 방문을 사전예고 없이 가서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 지역구도 포항인데, 경북의 제1 도시 포항인데 포항에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여기 고령이나 다른 농어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유치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행정 하시는 초·중·고 지역 내 현장에 방문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 출장시간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장을 알아야 행정이 같이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만, 이번에 3개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이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비리에 적발된 것이 세 군데 지원청에는 크게 연관되는 곳이 없는데 이런 비리 유치원들도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는 부분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지원청의, 공히 다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한 유치원이 계속 반복적인 적발이 되고 하는 데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우리 행정처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고령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들로 조금은 불이익을 줘야 제대로 된 운영을 하겠다고 거기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마음을 새로이 잡고 운영할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재도 위원  우리 칠곡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보니까 급식사고가 다른 지원청보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3년간 급식사고 현장을 보니까 다른 쪽보다는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발생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 급식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충분히 교육장님에게 듣고 싶지만 시간상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기로 하고요.
  주로 보면 급식이 1식보다 2식이 많이 일어나고 2식보다 3식 하는 학교가 더 급식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요?

○이재도 위원  맞지요? 그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나오겠지요?

○이재도 위원  아니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식 하는 학교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분들이 청결 문제나 또 개인적인 어떠한 근무 조건으로 해서 만족감이라든지 많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애착도 있고 내 자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리를 할 경우에는 급식사고가 없고 방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A 제품을 견적을 올려놓고 예산을 받으면 현장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B 제품 가져오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월 결제하는 이런 고정거래처 시스템으로 되면 급식 관련된 재료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급식 관련된 학교 관계자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군 교육청 관련된, 급식 관련된 담당 공무원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 가서 아침에 급식재료 받은 것 검수도 해야 하고 그다음 오후에 가서 청결도 한번 봐야 하고 거기에 지금 유통기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청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때 급급해서 모두가 우르르 달려가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또 어떻게 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런 선조치가 아니고 후조치입니다, 선발생, 후조치.
  이런 행정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많은 3식, 특히 기숙사, 생활관 운영하는 학교는 이런 식중독 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육장님,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먹는 것에,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2식, 3식 하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생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에서 사교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들 집에 가서 공부 학교에서 하고 학원 갔다가 늦게 가면 자기 바쁘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아침 안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먹는 것이 학교 점식급식, 또 저녁,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급식 이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급식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여러 세 분의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동급식을 하고 또 이동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교육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가장 개인적인 주관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든지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든 간에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도 되고 우리 고장의 수준도 되고 우리 지역의 수준이 됩니다.
  우리 일본의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어촌·산촌에 가서 사람 구경하기 힘든 그 지역에도 보면 마을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은 시단위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재정이 남아돌아서 또 해줄 데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 그 분야의 수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하고 있는지의 수준이 딱 거기 보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인구감소가 아니고 증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농촌과 어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 사교육 이런 비용 안 들게 육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정책을 펴서 해줌으로 해서 그 인구감소라든지 농어촌 이촌 현상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공동급식, 저의 지역구에도 조리실은 있으나 급식시설이 없어서 전교생이 5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는 학교 학생, 그것도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저는 또 조금 이해를 해요. 그것보다 초등학교 조그마한 1, 2학년 저학년 실에 가면 그 급식을 받아가지고 배식판을 들고 가면서 질질 국물 흘리고 찌개 종류 흘리고 또 거기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턱이 안 맞아서 서가지고 밥을…
  이게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교육 지금 현재 수준하고 지역에 지금 매일 발생하는 그 수준하고의 차이는, 여기 계시는 분이 말씀하는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4차 산업에 맞는 교육정책이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2차 산업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아주머니 한 분, 두 분 고용 창출해 주고 조그만 급식 10평짜리를 짓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단독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이들 불편함도 덜고 이동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시간에 아이들 앉아서 좀 쉴 수 있고, 이런 데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어서 교육정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릅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례가 이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우리 경북교육 시·군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 제가 분명히 행감 할 때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과 과감한, 이런 아이들 기준에서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면 교육감님이 아니라 교육부장관한테도 올라가서 건의하고 개선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주교육장님 다행히 학생 이동하는 데가 없고 급식차로 해서 배달해서 교실급식하고 이렇게, 교실급식하든지 강당급식을 하든지…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나마 조금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 성주 빼고 다른 지역은, 심지어 저희 포항지역도 공교롭게도 어떻게 다른 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그렇게, 총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한 군데이고요. 그런 시설 안 해주려면 고등학교를 안 해줘야지 왜 초등학교를 안 해줍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정책하고 이렇게 행정 관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분야 분야별 어디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정책을 해야 하고 행정을 지원해 줘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셔도 다 아실 겁니다. 왜? 똑같은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급식 관련된 것은 소규모 인원 따지지 말고 거리 따지지 말고 작은 규모의 급식이라도, 아기자기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그것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암행감사도 하고 사전예방감사도 하고 지적감사도 하고 확인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식 문제를, 식중독 문제를 발생 안 시키고, 더군다나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이 급식 문제만큼은.
  시설도 이래서는 안 되고요. 급식수준도 그래서는 안 되고 급식에 따른 재료도 최상 A급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은 B급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최상의 A급으로 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주교육장님, 급식재료 구매하는데 타지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주 같으면 성주군 내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타지 가서 이동해서 주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고령은요?

○이재도 위원  단독구매를 하고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 급식재료를 해오는 곳이 고령군 내에 있는 급식업체에서, 급식 관련 재료업체에서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타지에서 가져오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재도 위원  고령군 내에는 그런 재료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단가 그것 해서 차이 난다 해 봐야 얼마 차이나겠습니까? 거기 급식에 관련된 급식재료들이 뭐 특별한 재료가 육류, 식재료, 이렇게 해서 조리식단을 짜가지고 영양사가 해서 매월 같이 돌아가는, 매주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따라서 타지에서 가져오는 게 단가가 많고 품질이 좋고 또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급식 관련된 자금, 보조금 올릴 때 매월별로 차이가 납니까, 그게?

○이재도 위원  칠곡은요, 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입찰이라 하면 육류 같은 좀 단가가 센 이런 급식재료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채소까지 다 합니까?

○이재도 위원  한꺼번에 품목별로 해서 그러면 업체별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칠곡은 그러면 우리 급식재료 같은 것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육류는 축협 것을 사용하라, 또 어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준 데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성주는 어떻습니까,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고령은요?

○이재도 위원  3개 교육지원청은 참 그래도 공평하게 하십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음식인데도 특정 분야를 어디 해주라, 이렇게 해서 하달이 되어서 그걸 전부 다 한곳에다가 다년간 해 주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최근에 그 업체를 바꾸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급식재료 중에서도 한 개 업체만 육류는 이 업체만 해 줘라,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세 군데 지원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학폭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학폭도 물론 고령이나 성주나 다른 데도 건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학생 수가 많은 칠곡이 보니까 학폭 관련된 데도 다년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해서 조금 건수가 있는데 지금 학폭 관련해서 우리 칠곡교육장님, 만약에 학폭이 발생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거기를 거쳐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따른 처분내용을 보고 수긍을 하고 하는데 그걸 만일 불복해서 도교육청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행정소송이라 합니까? 행정심판이라 합니까?

○이재도 위원  이의제기, 뭐라 합니까? 재심이라 합니까? 그런 예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우리 학폭 관련된…

○이재도 위원  확실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학폭 관련해서 타 우리 좀 큰 규모에 가면 피해자가족, 피해자 부모님들이 모인 단체에 아주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개선 안 해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든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칠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는 아직 없지요?

○이재도 위원  성주는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고령은요?

○이재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요즘 아이들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칠곡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안심서비스, 아이들 안심 알림서비스.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학교에서 해 주는 것, 그 외에 다른 3개 교육장님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학부모, 학교, 아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정보를 빨리해서 아이의 심리까지도, 상황까지도 파악해서 보호자나 학교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령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성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칠곡은요?

○이재도 위원  알림서비스 외에는 없지요, 안심 알림?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시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인근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특히 농어촌이 많은 우리 경북에 범죄라든지 이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안전상에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영덕교육지원청 거기에서 부모, 그것도 보호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거기 관련된 사항들을, 이 정도 시스템 같으면 사전에 자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아이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행감 다닐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개 지원청에도 반드시 나중에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모, 보호자. 학교, 아이 이렇게 해서 요즘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폰 어플로 해서 그걸 관리하는 통합, 그런 좋은 시스템이 얼마 전에 나와서 영덕교육지원청이 가장 먼저 거기 관련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시스템 같으면 학교 부담도 적고 아이들 수익자 부담은 아예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어플만 깔면 됩니다. 
  이런 좋은, 민간기업 IT업체에서 이런 걸 지금 현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행정에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그걸 좀 이슈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냥 행정관청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하고 결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해도 받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려니까 좀 그러니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하셔서 어느 의원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그 공무원분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지금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는 아닌데 일부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필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번쯤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한번 우리 3개 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오늘 여기 관계자분들 최소 각 부서의 책임자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 이것 진짜 앞으로 심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 관내 학교의 아이들 자살, 여러 가지 폭력, 이런 부분들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저는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고령은 자료가 왔고 칠곡하고 성주도 자료가 왔는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일지까지 이만큼 붙이셨어요. 이건 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왜 일지를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지까지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칠곡과 성주 둘 다 순회교육 출장신청, 그러니까 순회교육 선생님들이 출장시간을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지금 두 군데 다 빠졌습니다. 몇 시간 내가 근무했다, 결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장시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출장시간 신청내역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원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성주나 칠곡이나 담당 부서가 교육지원과입니까? 

○정세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출장신청입니까?

○정세현 위원  이것 이외에 이분들이 따로 신청시간을 준 것은 없고 그냥 일수 다음에, 일수 시간에 몇 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신청 시간입니까?

○정세현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이대로 그렇게 신청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정세현 위원  이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도 되겠지요?

○정세현 위원  그리고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칠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정철현 한 사람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결재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겁니까? 칠곡 같은 경우 김점섭 과장님.

○정세현 위원  전임 과장님?

○정세현 위원  2018년도…

○정세현 위원  1학기·2학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성주도 여기 보면 출장시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신청을 몇 시간 했다는 안 나와 있던데 대신에 똑같이 여기 2시간, 2시간, 1시간 30분, 4시간, 이대로 신청했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대로 신청을 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고령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고령은 2시간 20분도 하셨고, 3시간도 하셨고, 심지어 1시간도 있는데 출장 신청시간은 다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칠곡과 성주 두 군데가 잘못되었는지 고령이 잘못되었는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일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2시간, 4시간, 이렇게 신청했다면 그 시간만큼 출장을 나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고령은 오전에 무조건 4시간, 필요할 시에. 오후에 무조건 4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도 되어 있고 2시간 20분도 있고요, 2시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다 4시간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아까 칠곡교육청 Wee버스 잘 봤습니다. 자료 잘 봤는데 예산도 수반되는 예산이 크게 없고 해서 잘 봤는데 이게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이 운행이 118회인데 상담은 30명인데 590건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30명이 590건이다. 이게 자료가 맞나요?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것은 참 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건수가 Wee버스 찾아가는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이 운행이 118회, 30명에 5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30명에 590건, 30명이 1인당 거의 평균 20건씩 되나 싶어서 어쭈어보는 겁니다. 뒤에 답변서 받아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아니 담당과장이 바로 해 주셔도 돼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걸로, 경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학교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한 해에 예산 자체가 2천몇백만 원 이게 기사 봉급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이 괜찮으면 우리 경북에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쭈어보는 것이고, 30명에 590건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30명인데 590건 그러니까 평균 1인당 20건씩인데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현일 위원  이것도 중요하고.
  자, 교육장님 공히, 성주니까 성주에 여쭈어 볼게요.

○조현일 위원  재량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조현일 위원  지역별로 다 다릅니까? 칠곡이 좀 많던데 학생 수대로 가나요, 아니면 뭐…

○조현일 위원  재량사업비가 필요하시죠?

○조현일 위원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어야지 일선 학교에 좀 힘이 좀 쓰이지, 영(令)이 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재량사업비가 좀 있어야지,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교육청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학교운영위원, 저는 운영위원장은 못 해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보니까 갑자기 교육장님이 학교 교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 구조가 교육청에서는 좀 되어 있는 구조예요, 교육장 하시다가 마지막에 교장으로, 그 지역에 특히. 그것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역의 교육장을 하시다가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제는 그래도 교육장님이 교육의 수장이시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영이 서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서면 재량사업비라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량사업비는 충분히 본청에 우리도 이야기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제가 물은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로 친소관계로 가지 말고 공정성,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학교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협조 안 되는 학교는 그래도 페널티를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해 주시고, 이게 무기는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운용하는 데 묘는 될 수 있어서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만큼 교육장회의에서 의견을 도출해 보십시오. 해서 어차피 아이들 학교에 시설비로 쓰는 돈이라서 그 돈이나, 죄송합니다.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한 돈인데, 저희들 본청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나 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다 해서, 오히려 차라리 제 생각에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좀 많아야, 오히려 차라리 이게 위상이 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쓰시고, 진짜 필요한 학교에 쓰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놀란 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칠곡에도 작은 학교 가꾸기가 현재는 없죠?

○조현일 위원  없고, 성주는?

○조현일 위원  현재는 없죠?

○조현일 위원  우리 고령은?

○조현일 위원  왜 그러죠?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하죠? 경상북도에서 작은 학교 가꾸기를 하는 데가 10개 학교가 되는데 왜 공히 세 군데는 다 빠졌을까? 중학교는 서너 군데 되는데. 이게 관계관님도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조현일 위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었나요? 한 학교에 1500만 원씩 주는 사업 맞죠?

○조현일 위원  그런데 칠곡은 동명초등학교인가 신청을 했는데…

○조현일 위원  동명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쯤 돼요?

○조현일 위원  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왜 어쭈어보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보통 경북도에 늘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전원학교 가꾸기, 작은 학교 가꾸기 이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농산어촌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가 더 이상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꾸기 사업인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유학기제, 자유학구제죠? 학구제를 통해서 이제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는 못 옮겨가는데 큰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로 옮겨갈 수 있게 201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한 시·군당 1개씩 작은 학교 해서 시범사업을 하죠?

○조현일 위원  하나 신청을 받고 있죠?

○조현일 위원  했죠?

○조현일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이런 게, 물론 자유학구제는 이제 대두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작은 학교 가꾸기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쉽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유학구제라는 말이 이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나마 이것 작은 학교 가꾸기도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자유학구제를 해서 과연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등록 신청도 안 오는 판에, 신청도 안 해 버리고, 아까 작은 학교 가꾸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큰 대도시에 많아요. 경산, 구미, 이런 데가 많아서, 과연 이게, 좋은 사업 많죠. 우리 자유학구제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는 게, 또 이제 자유학구제도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하여튼 물론 신청은 하셨겠지만 신청한 학교는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연 큰 학교에 있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그것은 부수적으로 교장선생님 공모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의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전반적인 여건도,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스쿨버스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일선에서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칠곡의 Wee버스같이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업 같았으면 왜 이것을 두 개밖에 안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료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작은 학교 가꾸기 이것도 좀 해 주시고.
  고령교육장님은 아까 교육경비는 조례가 안 되었다고 했고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했나요?

○조현일 위원  제 자료하고 좀 다른데 정확합니까?

○조현일 위원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한테 다시 한번 어쭈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고령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안 되었어요, 고령에는?

○조현일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게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자 그다음에, 이따 질의할게요.
  성주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1년에 얼마쯤 절감이 되죠?

○조현일 위원  뒤에 담당자분?
  저는 금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갖고 계시죠? 왜 저는 지금 몇 % 받고 금액을 다 갖고 있는데, 얼마 정도 급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충 어떤 지역은 5억, 어떤 지역에는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갖고 계시지? 안 갖고 계세요? 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르신다 그렇죠?

○조현일 위원  파악이 안 되죠? 앉으세요.

○위원장 곽경호  예, 지원과장님 다시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모의답안지 공부하고, 작년시험 공부하고, 올해 수능에 또 작년 영어가 절대평가에서 1등급이 10% 나오는 바람에 당연히 영어가 변별력이 높아지고 어렵게 나온다는 것도 예상을 하죠? 늘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지막 날 그래요. 일선에 우리 영덕, 포항, 봉화 물었던 답에 대해서는 예상답변서는 꽉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죠,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예상답변서 과별로? A, B, C, D, 조현일 위원님은 뭐 잘 묻더라, 이재도 위원은 급식 잘 물으니까 이 대답, 우리 정세현 위원은 뭐 잘 묻더라, 이렇게 나오죠?
  한 날은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게 스쿨존 엄청나게 준비했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한 게 있을 겁니다. 늘 그 정도로, 이게 지자체하고 관계되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되는 것은 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립니다.
  아까 여기 성주의 우리 군수님도 오셨고 부군수님 오셨고 고령에 가면 우리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잖아요. 이 돈을 아껴서 아이들 시설비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사용의 3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또 우리 예산할 적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할 적에 지역에서 부탁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부탁을 해야죠. “성주에 급수 조례 개정을 하는데 30%까지밖에 안 되는데 50% 해 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9개가 50%를 하고, 제가 자료를 볼게요. 한 9개 정도, 하고 있는 데가 제법 많은데, 일반형 요금 1단계 적용해서 1단계 적용하면 그게 %별로 1단계 적용하는 게 유리한 데도 있어요. 그걸 교육장님이 밑에 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 아끼셔야죠. 1단계 적용을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학교 수 많은 데, 학생 수 많은 데는 1단계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고령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칠곡은 물론 되어 있겠죠?

○조현일 위원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조현일 위원  칠곡도 한 50%?

○조현일 위원  칠곡은 50%이고, 성주는 30%, 저는 고령은 30%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것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고령에서 왜 안 해요?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행정협의회 1년에 두 번은 하시죠?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23개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안동이 추진 중이고, 나는 잘못 파악했어요. 고령에는 안 하고 있구나. 그것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교육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조현일 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때나 예산 때나 행감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유 공짜로 주는 관계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제도가 교복, 이게 이제 시대의 이슈가 막 됩니다. 복지 쪽으로 가니까 문화예산 어떻게 쓸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교복 값은 보면 곧 갈 거예요. 무상급식 가니까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 막 나오고 이래요. 영양사 더 뽑아 주지도 않고 요리사들 더 뽑아 주지도 않는데 “영양의 질을 높여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것이에요.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3천몇백 원. 돈을 올려주고, 5000원짜리 돈을 주고 5000원짜리 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협상을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내가 1년 반 임기만 끝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고령도 그것을 하셔 가지고 한번 오늘이라도 가셔서, 내일이라도 가셔서 군수님을 만나 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경북도에서 안 한 데가 우리밖에 없다. 이것 참 고령의 위상이, 대가야죠, 대가야? “대가야에서 큰일 났다. 대 우사 당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 안 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를.
  뒤에 우리 보건교사들도 있고 실무진들 많겠지만 급식단가를 만들어서, 돈 많이 주면 좋은 것 만들지. 영양사들 조리사들 근무여건 개선시켜주면 좋은 것 만들죠. 집에 엄마가 안 아파야, 내가 밥을 잘 얻어먹으려면 엄마 아픈데 밥을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아버지 돈도 못 벌어주는데. 아버지 돈 잘 벌어줘 봐요, 엄청나게 좋은 것 얻어먹지. 똑같은 이치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이 물으셨는데 마스 있죠, 마스? 1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고령교육청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달이 잘못 되었고 저는 5000이라고 들었어요, 아까 그때. 그래서 속기록을 보려고 그러다가 안 보았는데, 그때 1억 이상이 마스인데, 2단계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 최소한 3개, 7개 와서 자기들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하고 공정성도 좋죠, 마스가. 맞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공개입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억 이상은?
  권순길 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조금 이제 이게 너무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교육장님들이나 밑에 실무진들께서 그냥 “예”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짝 힘을 좀 실어주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공개입찰은 이래요. 1억 이상 공개입찰 해버리면 지역업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마스로 해서 일도 좀 수월하고 공정하게 해서 제품도 좋다 이래 되잖아요. 조달제품은 마스 단가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는 이 마스제도는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2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것 있죠? 큰 데 물어볼까? 우리 친한 사람한테 많이 물어볼게요.
  모의전자입찰제도 있죠? 자,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과장님들 계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4000에서 1억까지?

○조현일 위원  그래 업체 선정할 수 있죠?

○조현일 위원  그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잖아요?

○조현일 위원  4000에서 1억까지 해서 그것 아닙니까?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분? 저도 이해 좀 시켜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모의나 가상이나 비슷하죠?

○조현일 위원  입찰인데, 행감장이 저희들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얄팍한 지식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경북교육으로서 좋은 것이라서.
  자, 제가 알기로는, 정의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의전자입찰제도라고 그래서 마스 가기 전에 4000에서 1억까지는 모의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맞나요? 성주교육장님 인터넷, 맞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은 그 정의가 맞고,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모의입찰제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4000에서 1억까지 하는 게, 본청이 압니다. 본청 과장님 있어요? 잘 알겠네, 학교지원과라서?
 이 용어를 내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4000에서 1억까지 할 수 있는 계약방법?

○조현일 위원  모의전자입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0에서 1억까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4000에서 1억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우선권을, 이게 우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1. 구성, 지역업체에 준다. 2. 여성 기업에 준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여성기업 이것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이 되죠? 신랑, 여성 똑같은 제품 생산하면서 2개 다 사업자를 냅니다. 이것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것 나중에 주민등록등본 한번 떼어 보십시오. 똑같은 한 공장에서 둘이 해서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데 우리 부인도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시켜요, 5000만 원 수의계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학교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쇼지요, 쇼?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우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스는 할 수 없이 마스를 해야 돼요, 1억 이상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타 지역에서 엉뚱한 유령업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른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시고.
  두 번째, 이게 발언을 잘못하면 이상하겠는데, 부부가 공히 하는 똑같은 제조, 똑같은 품목 그런 것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꼭 이상하게 부부가 같이 하는데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게 사실 취지를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주시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아서, 하여튼 어제 입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장님 세 분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칠곡을 제외한 고령, 성주는 20명, 전체 학생 수가, 전교생이 20명 미만이 몇 개예요?

○고우현 위원  이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금 학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고우현 위원  20명 미만, 어떤 데는 보니까 전교생이 7명인데도 있더라고요, 7명. 그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솔직히 교육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조금 전에 점심식사 하고 난 뒤에 휴게소에서 얘기를 좀 했죠?

○고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그러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비약적인 얘기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아마 이런 교육장님도,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20명 미만, 특히 10명이든지, 본 위원이 고령군에는 학생 수가 이제 보니까 교직원 수하고 비슷해요.

○고우현 위원  성주도 마찬가지이고.

○고우현 위원  교직원 수가 선생님,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 다 합쳐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방법이 없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전체 모여서 하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에 어때요? 20명 정도 미만은 좀 그렇죠?

○고우현 위원  분교?

○고우현 위원  없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보면 작은 학교는 큰 데와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도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개 학급에 달랑 3명씩 2명씩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걸 좀 이런 것을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꼭 폐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아마 성주나 고령에는,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사회에서 꼭 제외되는 가정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우현 위원  어려운 가정이고 또 이제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들의 신분이 조금 그러한 분의 자제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 어떤 교육을 평등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해 드려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지역 이기주의만 생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맞죠?

○고우현 위원  아니,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요, 맞다고만 이야기 하지 말고.

○고우현 위원  학생들은 생각 안 하고 지역이기주의, 동창회 이런 데서, 동창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폐교되면 우리가 체육대회도 한번 못 하고 학교의 그것도 없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고우현 위원  학생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우현 위원  앞으로 설득을 잘 하십시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양해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지금 관내에 석면 관련된 처리상황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고령은 39%, 그다음에 성주는요? 성주는 몇 % 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41%, 그다음 칠곡은요?

○이재도 위원  36%입니까?

○이재도 위원  고령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석면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석면 철거할 때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모니터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위원들 구성이 주로 어떤 분야, 어떤 쪽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 자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연간 석면 관련된 것은 보통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중에 두 번인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석면이 계절상으로 공사하기가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지요?

○이재도 위원  그럼 위원회는 연간 이것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만 모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 횟수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성주는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칠곡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39%, 41%, 36% 이 석면 관련된 걸 작업을 완료했다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모니터단의 전문성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석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첫 공사와 철거, 마지막 마무리까지 된 그런 자료들은 학교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석면 관련해서 모니터단에서 역할을 100%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지침으로 해서 그냥 각 학교별로, 석면 관련된 학교에 모니터단을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에 형식적인 그런 학교의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석면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학교 내부적으로 이슈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오, 금년이 아니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중에서 36%를 했다니까 한 학교를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36% 안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 석면 관련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 학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성주는요?

○이재도 위원  고령은요?

○이재도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재도 위원  학교에 모니터단을 두고 원활하게 하는 것은 현장 위주로 하라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전에 도교육청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석면은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학교, 어촌학교, 오래된 학교에서 이 석면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는 것 맞지요,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학교 수가 많고 여기 관련된 업무도 많은데 저는 전에 하나 제안을 해드렸는데 우리 관할 교육청 산하에 학교 석면 다 제거될 때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모니터단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만약, 전문성 가진 사람이 석면 관련되어서 전문가나 환경 쪽에 있는 사람을 각자 한 사람씩 딱 해놓고 나머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원 이렇게 죽 해서 한 1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만약 그 사람이 이번에 석면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나 검증하는 그 자리에 와야 하는데 만약에 못 오게 되면 그냥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라고 사진 찍고 회의하는 모습, 회의내용, 결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석면 관계는 지금 국가적인 이슈로서 각 광역시 17개, 해당 석면을 다 지금 현재 교육부 정책에서 시·도별로 하달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에도 아직도 다, 석면 관련된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야 석면 제거작업이 완료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될 때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에 있어서 무해하다면 이 일을 뭣 하러 하겠습니까? 유해하고 이게 환경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니터단도 아주 진짜 실질적인 전문가,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그 위원회에다가, 시·군 교육청 산하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딱 확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느 학교에 했다, 또 어느 학교 얼마 했다 하면 반드시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딱 해서 우리 이런 행감 때나 질의를 하면 자료를 딱 내놓고 “이런 매뉴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교육장님,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각 업체별로 해서 하면 공사업체 있고 감리업체 있는 것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공사업체나 감리업체가 자기들끼리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서 나중에 하고 나서, 이 세 군데 지역교육청 관내에는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1건도 발생이 안 되었다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말썽이 되고 그 학교의 내부적인 위원회끼리 또 어떻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하는 것을 제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면 관련된 모니터단도 한 번 더 운영의 방법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리고 공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령교육장님, 관내에 다문화 관련된 아이들이 전체 학생의 몇 %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전체.

○이재도 위원  20% 됩니까, 성주는요?

○이재도 위원  8.9%, 그다음 칠곡은요?

○이재도 위원  3.9%입니까? 성주하고 칠곡은 조금 퍼센티지로 보면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거주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가 되든지 50%가 되든지 몇 %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도 이제는 우리 민족도 옛날 백의민족, 한민족이라는 그런 고유의 어떠한 정통성이 좀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문화라는 이런 용어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차별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용어를 적절하게 잘 찾아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여기고 거기에 맞는, 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도 나와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다문화는 그 부모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연구원 행감 때 가서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이제까지 다문화 관련해서 각 시·군에 하달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각 나라별, 언어별 이렇게 해서 한 6～7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연구원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가 있던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관내에도 다문화 관련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구 감소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아이를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 수준하고는 조금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교육시스템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칠곡교육장님, 다문화에 대해 우리 교육원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시·군의 현장에 다문화 관련된 아이들, 학부모님한테 주라고 어떤 책자 같은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 책 발간은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구원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책 안의 내용물을 연차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행감 때 가서 보고 내가 그 책자를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일선 교육 현장으로 다 내려 보냈다 하니까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이재도 위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한 번이라도 넘겨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불어 이렇게 해서 거기 관련된 아랍어, 이렇게 해서 한 예닐곱 개 책이 되던데 그걸 한번 보셨냐고요?

○이재도 위원  그럼 성주교육장님은?

○이재도 위원  고령교육장님은?

○이재도 위원  안 했지요?

○이재도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모든 정책의 주체도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두 번째 순번입니다. 그것을 배제하고는 교육정책이, 여기 있는 분이고 교육부에 있는 분이고 어느 누구고 교육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 두 파트를 배제하고는.
  그러면 당연히 다문화가 이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되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3D 분야에서,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어촌에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을 낳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고 행정이고 우리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뒷받침 못 해준다 하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안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칠곡교육장님? 제 이야기가.

○이재도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개인 생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 말씀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성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고령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오늘 저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다음번 우리 도교육청을 하든지 여기 현장을 하든지 간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분야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분들과 현장을 잘 아울러서 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다문화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장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감사장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비록 차분하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었고 여러분들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걸 잘 숙지하셔서 왜 질의를 했겠느냐,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럴 때 교육 현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시는지 파악하고 또 일선 학생들의 현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처 여러분 선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고자, 또 그쪽으로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오늘 감사내용도 저도 참 고무적인 것이 지적보다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방향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되어 가는 교육지원청과 비교분석도 조금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께서 안심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혹시 칠곡, 고령, 성주, 칠곡은 제가 대충 압니다만 우리 CCTV가 초·중·고 어느 정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곽경호  중·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그중에 군청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어서 관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고령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에 관제센터 통합 100% 연결해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2019년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성주나 고령은 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예산을 협의 없이 이렇게 감을 했는데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문경은 56%가 마이너스 되었고, 제가 여기 위원님 계시는 데만 말씀드릴게요.
  고령 35%, 성주 13.2%, 칠곡은 53%, 구미는 65%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이것 마이너스입니다. 경산 23%, 포항 24% 해서 평균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선 교육장님들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자주 하라고 교육청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교육장님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자르면 그 지자체에서도 전부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앞으로 협의 못 합니다. 내가 그쪽 기관의 어떤 부서장이라도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잘못하니까 여러분 교육장님들이 고생을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려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감을 하는 지자체에 가서 교육장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통합관제를 늘려나가야 할 판에 이렇게 예산을 반씩 자르면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가겠다는 정책인지 내가 앞뒤가 도대체 안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 혹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 아니면 말씀 주실 기회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교육행정의 어려움, 어떤 쪽으로 예산이 좀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기탄없이 오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2015년에 그때 역시 행감장에서, 지금 교육장님들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데 제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위계질서가 서고 교육장님들도 봤을 때 산하에 수십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행정 지시에 잘 따라주는 학교가 있고 잘 안 따라주는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교육장님이 가서 보고 다만 2000～3000만 원짜리라도 선물 하나 재량으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장님한테 1억 이상을 다 올렸습니다.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 우리 심 과장님,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다 낮추었어요. 다른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래서 일선 교육계에 위계질서가 서겠습니까? 교육장님들 체면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교육청 가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곽경호  그리고 성주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곽경호  또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 주신다니까.

○위원장 곽경호  군수님께 직접 그 말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칠곡교육장님, 아까 고우현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우리 칠곡은 학생이 성주군보다 한 7～8배쯤 많아서 퍼센티지가 아니고 숫자로 나와서 좀 많다고 그래 답변을 좀 하시지, 제가 좀…(웃음)

○위원장 곽경호  다른 말씀은?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19일 오전 11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