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토록 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점검·평가받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선서를 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연구원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예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관계관으로 김덕희 정책과장님 배석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연구원에서 내세울 만한 경북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로 해서 연구된 실적, 그리고 경북교육청 관내의 23개 시·군에, 우리 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보급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원연구팀 공모를 해서 5개 팀이, 한 팀에 300만 원씩 돈을 지급했네요. 그러면 그 5개 팀의 명칭, 그리고 공모에서 우수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고우현 위원  예, 그 심사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부장, 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른 과중한 업무에도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에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것, 우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우선순위 1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아닙니다. 교육 전체에 가장 핵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정책을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학생입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청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생입니까?

○이재도 위원  학생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경북도가, 우리 연구원이 보니까 ’62년도에 연구소를 개소해서 지금 그러면 30여 년… 지금 현재 몇 년쯤 되었지요?

○이재도 위원  오늘 연구원 행감의 첫 질의자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어두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교육이 타 17개 광역 전체 시·도 중에서 우리 1개 빼고, 16개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원장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평상시 감정 그대로 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순위를 매기기보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의 교육정책이라든지 현장,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볼 때 타 시·도보다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은 뒤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재도 위원  우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청 평가요? 교육청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도 위원  도교육청이요?

○이재도 위원  최우수 교육청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서 특정 시를 빼고는 전부 다 농어촌이 많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농어촌 학교의 실태를 한번,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학교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든지 이런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부임날짜는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연구원이 지금 37, 38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의 23개 시·군 교육현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 관계되시는 분들은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을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농어촌학교 현장을 가보면 2차 산업도 안 됩니다, 현재 교육실태가. 
  그러면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정보화 부분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교육정책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현장과 맞아 떨어지려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주요현황하고 다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연구활동 강화, 신뢰받는 지원 행정 실현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의 목표가 있지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지금 우리 경북의 초·중·고등학교에, 마이스터고나 특목고 빼고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화상영어수업이, 물론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 차원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경북이 인구가 급감되는 대한민국 도 중에서 1번이잖아요?

○이재도 위원  해마다 몇 개의 학교들이 계속 폐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폐교 맞지요?

○이재도 위원  폐교나 폐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막으려면 인구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존속을 하고 앞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를 존속시켜줘야 되겠다는 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좀 해서 각 시·군의 현장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우리 교육정책에서 중앙이든지 도든지 간에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바로 이 연구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타지에서도 경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올해 경북포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포럼들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 향상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은 연간 몇 회나 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도 위원  원장님, 여기 연구원에 지금 인원이 전체 50여 분이 넘는 직원이 계시잖아요. 연구원이라면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특출한 그런 분들이 모인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관에서 지금 연간 주최, 주관하는 포럼이 1회로,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연구원 운영방침이요. 원장님, 물론 앉아서 연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경북교육에 맞는 현실을 잘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와서, 거기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프로그램을 내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다 보급해 주는 것이 연구원의 주 책무 아닌가요, 맞지요?

○이재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바로 의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우리 경북교육에 맞는 핵심적인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 그 순서별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 의도가 우리 경북이 지금 안고 있는 학교 현실을 잘 직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현실은 가보면 그것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정보센터 정보화 과정의 프로그램 이런 것이 과연… 여기에 있는 정보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현장하고 이 삼원체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정보센터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지난주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40명이 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연간 한 곳에만 치중해서, 경북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만 해서 정보 프로그램,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 취지와 다릅니다. 우리 연구원도 경북도내를 보고, 23개 시·군을 보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장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앞서 나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관내에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지요?

○이재도 위원  ‘다문화’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도 옛날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세계 글로벌화가 되면서 각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호해서 와서 여러 가지 기업활동도 하고 삶도 영위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정책을 어떻게 거기에 잘 맞게, 지금 현재 하는 무슨 프로그램 매뉴얼이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 방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매뉴얼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돼서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담당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 거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책자로 나와 있으면…

○정세현 위원  아, 인쇄는 안 됐고?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다 안 주셔도 되니까, 양이 많잖아요, 인쇄하려 그러시면.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앞의 개요라도 좀 압축해서 주시고, 또 우리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마 다문화학생들이 빠른 학생들은 대학생, 조금만 더 있으면 사회에도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제가 한 달 전에 그 학생들이 하는 전국 단위 발표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어린 초등학생이 한국말과, 또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중언어를 같이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또 경상북도 내에도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다민족, 다문화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르지 않다는 교육을 먼저 하셔야지요. 왜 그 사람들이 다르다는 교육을 먼저 하십니까? 연구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일선학교에서, 또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는 다문화가 아닌, 다민족이 아닌 그 학생들이, 그 친구들은 우리하고 동일하다. 오히려 우월하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를 두는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차이가 나지 않음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로교육지원센터 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진로교육센터가 도 전체 진로교육센터입니까, 여기가?

○정세현 위원  도 전체 교육센터치고는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부분들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정세현 위원  편중이 되어 있는, 이쪽에 와 있는 거고요.

○정세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보시면 진로에 대한 교재 예산과 발행부수 나와 있거든요. 우선 진로교육센터 여기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은 몇 명 계시지요?

○정세현 위원  1명만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두 분이시네요.

○정세현 위원  두 분은 여기 있고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것 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진로교재 자료 학교당 몇 부씩 배정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예, 말씀해 주세요. 학교당 이것이 몇 부씩 배정됩니까, 여기 나오는 교재가?
    (○교육연구사 김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연구사 김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연구사 김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학교 1학년, 도내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 1명당 한 부씩,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명당 한 부씩…)
  한 부씩 다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사 김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중고 진로교재는 각각 격년제로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연구사 김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수정·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의성이 높은 자료들이 이렇게 조금씩…)
  높지요?
    (○교육연구사 김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량의 한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주로 고3들을 해마다 80명에서 120명 정도 원서를 제가 직접 다 써 봤었습니다, 수시원서 6개, 정시원서 3개.
  그 학생들 중에 천차만별인 학생들, 자기 성적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내 성적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다들 욕심이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 진로에 대한, 또는 진학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 두 분 계시지만 두 분 다 다른 일을 보시다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료 수집해서 책자밖에 만들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책자보다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지역의 학교, 또 내 고등학교, 내 선배들이 어느 대학 가서 어디 사회에 진출해서 그 선배들이 와서 멘토링해서 한두 명을 자기가 전담해서 그 학생들한테 전화통화만 해 줘도 그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거기 쓰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 사람당 한 부씩 주는 것보다 학급당 하나 배치돼도 됩니다, 이것은. 왜? 소개식 교육이니까요,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으니 여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도교육청에다가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인력 요청이나 어떤 예산 요청이나 또는 일에 중점된 요청을 좀 하실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아니면 협조를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역할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사이버상담실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전화 오는 연령대가 고등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주로 중학교, 어떻습니까? 혹시 분포도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냥 메시지 받아서, 예.

○정세현 위원  이것 답변할 때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렇지요? 좀 민감한 질문도 많을 것이고.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글을 남기는, 왜냐하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연구원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질문하고 글을 남길 정도면 정말 답답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 담당자가 계신 것이 아닌 상태에서 좀 이렇게 일임하다 보니 아마 조금 한계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연구원에서 주업무가 아니니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에 왔을 때, 그렇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연구원이라고 하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연구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보니 힘드신 점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가질 때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고 들어 왔으니 ‘우주’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이 경험이 많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이 많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학습적인 경험, 그냥 이런 경험이 아니고 인생살이에 대한 경험, 아픔에 대한 경험, 쓰라림에 대한 경험. 못하는 학생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이 먼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진로나 진학에 대한, 또는 그 외 교재 개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는데 주제넘게 말씀드렸지만 현장업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지요. 마음껏 편하게 하십시오. 하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고, 거꾸로 또 다른 생각이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현장이라든지 좀 부족한 학생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원장님부터 시작, 고생 많이 하시네요, 행정사무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적당한 1개 학급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고우현 위원  15명에서 20명?

○고우현 위원  우리 경북의 전체 학생 수 20명 미만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 아십니까?

○고우현 위원  모르지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뭐 연구를 해요? 기본인데, 이것. 75개요. 전체 전교생 수 20명 미만이 초등학교가 75개교. 중학교는요? 그것 모를 것이고. 55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예요.
  20명 같으면 1개 학급 학년이 몇 명 되겠어요? 3명이지요?

○고우현 위원  3명이 같이 이렇게 6학년까지 계속 쭉,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쭉 이렇게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연구해 봤어요?

○고우현 위원  이것이 현재 현실이에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현실에 외면된 연구를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학생 수가 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심각한 현실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적 형성이 안 되겠지. 돼요, 안 돼요? 3명이 맨날 만나면 학교 가서 3명이 학우로, 그 3명만 같이 접할 것인데 앞으로 인적요소는… 그다음에 학급, 학습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고우현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고우현 위원  우리 원장님 자제분 같으면 이런 학교에 자제분을 입학시키겠어요? 아니지요, 대도시로 나가겠지요?

○고우현 위원  그럼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뭡니까?

○고우현 위원  실력 향상은 되겠어요?

○고우현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접해 봤으면 이것도 한번 연구원이 해 보시지 그랬어요?

○고우현 위원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원이 존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히 경북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맞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그 현실은 외면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연구원은 주로 한 것이 뭐입니까?

○고우현 위원  교육과정에 대한 실습, 학습에 대한 연구만 했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것도 학습이라 그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을 배경으로 한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인적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고우현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

○고우현 위원  예산이 많네. 일반 운영비 예산을 빼고 연구에 할당되는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냥 지원만 해요, 여기서?

○고우현 위원  개발도 하잖아요.

○고우현 위원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고우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교육은 본연의 임무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조현일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선학교에서 매년 학교 교육계획서를 수립을 하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것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조현일 위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 그런 것 연구해서 과제로 안 주나요?

○조현일 위원  주지요? 그것 하시는 분들이 몇 분쯤 계세요? 그 지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침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의 학교 교육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경상북도교육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싱크탱크인데 연구사님들이 몇 분쯤 계세요,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현일 위원  연구사님 열네 분 계시고 그 위에 또 연구관님들이…

○조현일 위원  토털?

○조현일 위원  16명이 계시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연구사님들, 연구관 통틀어서 연구사님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연구사님들 16명이면 1인 1과제 정도는 하지요, 합니까? 그룹별로 해요, 아니면 1인 1과제로 해요?

○조현일 위원  가장 대표적인 1인 1과제, 어느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룹과제도 하고?

○조현일 위원  연구사님들이 주로 교육연구원에 평균 몇 년쯤 근무하세요?

○조현일 위원  교사 인사이동하고 똑같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교육연구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교육연구원에 오면, 그전에 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이 타 시·도교육청의 연구사님들보다 수준이 뛰어나지요, 보시기에?

○조현일 위원  뛰어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준 뛰어나신 분들 모셔 놓고, 교육청 본청의 우리 관계관님도 와 계시지만 인사이동에 문제가 있다. 1년 정도 해서 그것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과제를 하나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또 무슨 모니터해서 다시 또 피드백해서 이런 과정 자체가 1년 만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네요.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인사 자체가 교사들 인사하고 비슷해져 버리면 전문성이 없어져 버려요. 행정사무감사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이 부분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보센터하고 교육연구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는 업무가 다르지요. 교육연구원의 정보업무는 교육넷으로 통하지요?

○조현일 위원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조현일 위원  뒤에 답변… 위원장님, 뒤에 필요하시면 답변을…
  제가 하는 말은 교육넷의 활용방안, 그러니까 내친구 교육넷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정보센터는 에듀파인, 또 뭐지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

○조현일 위원  나이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친구 교육넷 활용, 이것이 접속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그럼 얼마 정도 돼요?

○조현일 위원  매년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주된 접속하는 것이 뭐지요? 알림장 빼고, 화랑이 빼고.

○조현일 위원  주로 그것이지요? 주로 알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주로 접속하는 것이 15만 명이다, 17만 명이다, 일련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넷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접속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애들, 학부모들 접속해서 알림장,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뭘 받았냐, 그런 것도 볼 것이고 화랑이 그런 것도 보고 할 것이지만, 그러니 전문성 있는 우리 연구사님들 해서 그렇게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서 교육넷에 좀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이번에 화상 그것 무슨 시스템이지요? 원격화상 교육시스템.

○조현일 위원  회의시스템. 경북교육방송, 소위 GETV 맞지요?

○조현일 위원  해서 5개 직속기관과 우리 또…

○조현일 위원  23개 교육청, 거기의 그 프로그램이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제가 지역구가 경산인데 경산교육청의 직원들도 그 자체에서 연수를 받고 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 화상회의해서 같이 의견도 주고받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조현일 위원  안 되지요?

○조현일 위원  지금 시스템이 딱 현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조현일 위원  간단하지요? 그런데…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전달식의 회의 전달은 충분히 이것이 망으로 해서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하려고 큰 예산을 들여 하십니까? 양방향으로 하셔야지요, 하시는 김에.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울릉도에 있는 사람, 포항에 있는 분, 청도 계시는 분 다 못 오니까 어떤 헤드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지침, 내용, 서류 전달 그런 비슷하게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요. 있으면 굳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어요?

○조현일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본청,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 유감스럽게도 본 교육청에서는 본청 교육청 직원들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는 모습을 자체 방송으로 볼 수 있고 일반 지역교육지원청에는 볼 수 없어서 그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는 원장님인가 그때 이 시스템 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발전됐는지.

○조현일 위원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 화상시스템 이것 자체가 오래됐지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다른데 지금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난 것이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그것으로 연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만드는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구축 완료했지요?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데?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되는 시절에 굳이 그것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시인하시다시피 양방향 안 되지요?

○조현일 위원  되기는 되지요. 그런데 안 써 보셨지요? 화상회의를 안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것이 경산교육청, 청도교육청 담당자들하고 교육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하십니까? 좋은 의견을, 여기 교육연구사님 계시는 열네 분, 열여섯 분 갖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의 의견 플러스 시·도교육청의 전문가들 의견 해서 한번 회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에서 그것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예산낭비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겠지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단계까지 하셨다 그러셨어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아까 저하고 일단은 의사소통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세월이 좀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 경북교육청하고 일선 시·군교육청하고 화상시스템을 만들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됐어요, 3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1차 사업 주된 것은 뭐지요?

○조현일 위원  예산.

○조현일 위원  아니, 예산 말고 1차 사업 했던 것이 뭐냐고. 예산을 받아서 1차 사업에, 담당부장님 답변…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방송, 예.

○조현일 위원  거기로써 종결…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이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 할 것이면…

○조현일 위원  그것을 승화·발전시키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미 5개 직속기관하고 23개 시·군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체적인 대담도 좀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교육장님들 다 와서 회의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런 시스템이 있나?

○조현일 위원  이것이 일반 경북도청에는 도지사님 모셔 놓고 일선 시·군의 단체장 모셔 놓고 태풍이 났을 때 회의도 하고 의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 하시라는 말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 개발을 하시고.

○조현일 위원  이런 것 이미 1단계가 구축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활용도도, 물론 올해 예산을 안 잡아 놨다 그러지만 그것은 잘하셨고, 하지 마십시오.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경상북도교육청이 맨 뒤에서 자꾸 들어갑니까, 이것을 경북도청보다도? 딴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못 하지요?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김덕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본청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는 시스템도 일선지역 시·군교육청이 다 봐야 돼요, 직원들이. 출석하는 것이 교육장님들밖에 출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답변을 보면 위에서 올라와야 돼요. 톡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감사의 본질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요.
  저희들이,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깨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잖습니까? 좋은 것은 이야기해 주고 나쁜 것은 서로 해서 좀 없애고. 그다음에 예산 전에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예산에 필요한 것은 빼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셨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내년에 편성시켜서 우리도 해 봐야 돼요. 왜 경상북도 교육감님하고 경상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회의시스템이 없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메르스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지난번에 2년 전에 조류독감, AI 나왔을 때 애들이 엄청나게 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도 회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셔야지요, 교육청연구원에서.
  물론 중요한 일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미 구축되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든지요. 홈페이지 밑에 떡하니 해서 경북교육은 그렇게 했다고 그것을 지우라고 하시든지요, 삭제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경북교육청연구원 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는지요. GETV방송 나옵니다, 화상교육시스템 구축했다고. 읽어드릴까요? 원격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나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나옵니다, 떡 벌어지게.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대학수능시험이 곧 있지요? 수능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면 상담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80점 받은 아이가 서울의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90점 받은 아이가 서울의 일류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는 시스템, 묘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거기에도 좀 치중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 아까 있던데, 그런 것 교육하는 자료가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결국은 ‘수박 겉핥기’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예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개발하셔야지요.”라고 해서… 김영우 원장님 계실 때지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 원장님이 김영우 원장님이십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하고 아니면 일선의 담당 진학교사들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시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은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잘라서 말을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무엇하러 해요? 당시 수장이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구하겠다, 그러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밤을 새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수많은 책을 뒤적거리고 옵니다. 웬만하면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웬만하면 격에 맞게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고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두 시간 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먹느냐, 기숙사에서 어떻게 자느냐,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됩니다. 수능시험 가지고 온 집안이 목숨을 거는 데가 많습니다. 갓바위 올라가시면 갓바위에 절하시는 분이 수만 명이고요. 교회에 가시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수만 명, 수천 명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온 가정에 있어요. 자식을 위한 부모 사랑이 엄청나듯이 이왕지사 수능시험 없애지 못하고 칠 것 같으면 우리 경북교육청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이들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대응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아니면 팀을 만드셔서 거점 지역별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학교에서 컨트롤 못하는 학생들 한번 상담해 주어서 1명의 아이라도 자기 성적보다 조금, 위치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교육의 보람 아닌가요, 그렇지요? 적성을 찾아주는 것도…
  제가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연구원의 여러분들한테 매우 죄송한 것이, 저희들 탓은 아니지만 연구사들이나 연구원님들 계시는 기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거쳐 가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명감이 있겠지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쳐 가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아니면 스펙을 쌓는 장소밖에 될 수 없는 것도 겉에서 한번, 여기 관계관도 나오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경북교육에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승진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이런 인사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해요. 본청의 인사는 1년 6개월, 2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 3년 계시면 교장승진을 빨리 시켜주든 교감승진을 빨리 시켜주든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셔서 전문직을 줘야 해요. 
  그 대신 1인, 1연구사 1과제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외주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많지요, 맞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장 회의나 교육감님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면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들 의논해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청연구원이 명실공히 경북교육의 싱크탱크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주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봤을 때 대통령상 수상 1등급은 3편이요, 국무총리상 수상은 지금 10편입니다. 지금 여기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관이 세 분, 연구사가 열네 분이잖아요. 지금 1인당 몇 편 정도예요? 주간 몇 편 정도 보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 국무총리상 자료, 그다음에는 정보화연구대회 연구자료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부 순환보직 아닙니까? 좀 아쉬운 것이 연구원이라고 하면 교육의…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보더라도 연구원이라고 하면 일반 교사들하고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래서 내부를 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를 하신 실적이 부족하다는, 대학교수들도 1년에 몇 편씩 해야 인센티브, 가산 점수가 붙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좀… 오늘 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교육감한테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뭔가 특혜를 좀 주셔야 우리 교육이 앞으로 발전이 있지, 이렇게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교육의 질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25쪽 한번 보세요. 수의용역 30번에 보면 유찰이 나왔어요. 그 유찰된 것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유찰 사유는요? 
  위원장님, 총무부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시고 해야지요. 처음에 살펴보시고 경북에 있나 없나 보시고, 그러고 전국 단위로 부치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한계가 2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유찰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유찰시키면 25%, 30% 다운되지요? 1회 유찰에 25% 다운되지요? 1회 유찰에 얼마 다운됩니까?

○박태춘 위원  유찰되어도 그대로요, 금액을?

○박태춘 위원  통상 저희들 지자체에 보면 유찰되면 전부 다 다운되잖아요. 이것은 안 되니까 좀 살펴보시고 유찰될 사유가 없도록, 그러면 행정의 미숙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전부 37건 중에서 12건이 전부 외주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행감 돌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외주가 33%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지금 지역의 업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울이나 대구에 비하면,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중에서 지금 서울이 9건입니다. 대구가 3건이고. 지금 행감 도는데 제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태춘 위원  특수장비 말고 그 외 나머지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요…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요.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방 업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연, 혈연, 지연, 이제껏 관례, 전통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에 줬으니까 그냥 주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요. 다음번 지적에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시고 사실 위원들도 지난 주 다들 아시겠지만 첫 행감 때 아침 1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밥 시켜먹고 놀면서 10시 반까지 한 것은 아니고, 10시 반까지 본청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에 형식적으로 제가 먼저 하고 난 뒤 진심 어린 위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청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수고에 대한 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깨기 위해서, 무언가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서로가 좋은 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위한 감사가 저희의 목적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 조금 원래의 방향과는 다르게 가다 보니 위원들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 남들한테 싫은 소리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43쪽에 보면 유치원 평가 계획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원 연구사는 따로 없으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분은 그러면 유치원에 전담해서 이 평가에 대한 어떤 자료도 수집하시고 이런…

○정세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하셨는지?

○정세현 위원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래 전인데 유치원 평가결과 등급 공개를 안 한다는데 왜 안 하시지요? 만약에 2008년… 예, 말씀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부터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아마 굉장히 세부적으로 현장평가, 전화평가부터 서면평가까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유치원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 평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공개가 되는 어떤 제도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는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감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평가자료는 공개는 안 하지만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유치원 질 제고를 위한 피드백 및 컨설팅 자료로 쓰신다고 하시니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차피 초등부에 계시는 분들이 유치부까지도 많이 아시니까 좀 더 인원을 확충하셔서 평가를 좀 더 강하게, 원활하게 해 주셔서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면 피드백으로 쓰는 자료로서 좀 더 많이 기관끼리는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대행밖에 안 되네요, 결국에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립유치원부터 많은 일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연구원에서, 자꾸 제가 업무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연구사분들께서 개인연구를 하기 위한 부분에 조금 소스가 모자란다고 판단이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주제를 잡으셔서, 주제로서 이렇게 한번 진행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상교육시스템은 교육시스템은 교육시스템 그대로 활용을 하되 이 화상교육시스템을 도입할 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양방향으로 해서 회의도 되고 다 한다고 해서 이미…
  그런데 그 기구, 장비 자체를 혹시 사기당하신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라드비전, 지금 제가 검색하고 있는데 다 된다고 나왔는데?

○조현일 위원  왜 안 하세요?

○조현일 위원  애들 화상영어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교육감님이나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같이 회의를 하실 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안 쓰세요, 해 보니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조현일 위원  이 시스템 자체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 현장에도 별로 안 되지요? 화상교육 자체가 지금 2018년도에 4회인데, 4회 하면서 유지보수비만 한 4000만 원 들어가지요?

○조현일 위원  A/S가 지났어요?

○조현일 위원  이미 그렇게 해놓았으면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야지요. 일단 수억을 투자해서 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것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하셨어야지요. 그냥 화상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입할 때 회의도 하시려고 하고 토론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학교 측하고 학생들하고. 그러면 그걸로 하셔야 되지요. 제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조현일 위원  근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도교육감님하고 교육청의 교육장하고 회의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이미 그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그것도 유추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교육은 딱 네 번밖에 안 했던데 아니면 중고판매를 하시든지 그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청도 한번 설득시키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재도 위원  최근에 사립유치원, 우리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국가적인 이슈로 해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안 떠오르십니까? 사립유치원이 이번에 이렇게 된 운영상의 문제점. 

○이재도 위원  사립유치원하고 병설, 단설로 해서 유치원 관련된… 교육청에서 그 관리 감독이라든가 행정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혹시 생각납니까?

○이재도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병설, 단설… 물론 유치원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데에 조금은 다르지만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의 본업, 생업입니다. 생업이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2012년도인가 2013년도부터 지원금 내지 선생님 보조금, 아이들 급식보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 또 시·도교육청, 현장 시·군교육청에서 거기에 맞는 행정 매뉴얼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계상으로 관할·감독할 수 있는 정례화된 매뉴얼,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사립유치원장의 권한, 재량에 맡겨 두니까 부도덕적인 이번의 회계상의 부정으로 해서 개인 명품도 사고, 차량도 사고, 실제적으로 본업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만 빼먹고, 이런 부도덕적인 상황도 발생이 되고… 
  이번에 전체 사립유치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회계부정이 전체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기재해야 될 행정수준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우리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부 산하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연구하든지 어떻게 안 만들어 주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원하고 우리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관련된 주무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좀… 교육부 지침,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북도가 먼저 행정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짜고, 또 우리 회계부정 안 저지르게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소통하면서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주고, 또 여기에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치원을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걸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업과 본업에 어떠한 사활을 건 업을 하고 있고,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는 틀에 짜인 그 논리로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으니까 당연히 부딪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소위 말해 자기 표 관리한다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지역구에 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도 사립유치원, 병설, 단설 다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런 예가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눈치 보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 
  그래서 그런 눈치도 없이 하려면 정확한 매뉴얼을 도나 광역이나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현장하고 어떤 문제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의도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하시네요.
  물론 도교육청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 회계는 에듀파인인가 정보센터하고 회계상,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공유를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메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연구원에서도 같이 한번 관련된 그런 책임자들과 우리 정보센터와 해서 매뉴얼화되어서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역할을 해 달라고 한번 더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문화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이 책자는 언제부터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시·군교육청으로 배부가 된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2010년도부터 배부가 되었는데 2010년도에 배부한 것하고 그러면 한 7, 8년 동안에 한 번도, 이 내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도 위원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계획 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내용, 자료구성 해서 죽 해놓은 것이 다음 달 배부를 이렇게 일순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지금 이 계획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답변이 안 되면 뒤에 답변되는 분이…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어느 부서에서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담당연구사님,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연구사 강암석입니다. 다문화 교육자료와 홍보자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 위원한테 준 이 책자들이 2010년도에 나와서 연차적으로 갈수록 속의 내용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왔고, 또 이 계획서는 12월부터 우리 일선 시·군에 배부할 이 안의 내용하고 기존 책자에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책자로 지금 현재 나갈 것입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통문화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우리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 있지요?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알려주려면 그만큼 분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민족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1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15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이러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부모들한테 이런 것이 10년 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보급이 되었습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10년 전에 간단한 책자로 아마 제공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권화되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은 한 10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관련된 이런 책자를 우리 다민족 학부모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한 번씩, 이 책자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나 그 지역에 가서 여론이라든지, 시·군교육청의 다문화 관련된 그 담당자들과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의견조사를 매년 몇 회 합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발계획이 나오기 전에, 4월…)
  해서 새로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럽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자에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다민족입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민족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아이도 아이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길러서 교육에 보낼 때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정부나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게.
  이 책자만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던져 주면 안 되고 그 지역의 다문화센터라든지 또 그 지역 시·군의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분들을 모아 놓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한번 우리 연구사님이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거기 개발계획에 보면 저희가 언어별로 모두는 자문위원을 못 두었지만 올해 베트남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일본 쪽의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제공될 수 있는 내용에 합당한가 검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배부될 자료는 그런 점을 많이 반영해서 완전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예, 꼭 하십시오. 우리 연구사님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하지만 꼭 이렇게 현장을 다니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사님하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연구사님이 스스로 그분들하고 매치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보다는 또 조금은 변형시켜서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얻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교육연구사 강암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원장님 통해서 우리 여기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연간 출장 횟수 한번 자료 하려다가 지금 시간도 이렇게 많이 되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이재도 위원  앉아서 하는 연구 중요합니다. 듣는 연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 중심의 어떠한 연구가 돼야만 그 연구가 된 성과가 곧 현장하고의 연결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연구, 들어서 하는 연구, 타 시·도에서 비교해서 하는 연구는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실하고 안 맞으면 이것은 하나의 숲으로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원장님,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모든 연구원의 업무를 하실 때 여기가, 아까도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북교육청의 메인컨트롤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메인타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일선 도교육청의 행정, 정책,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각 시·군교육청에 하달을 해서 현장이 그 지표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원장님, 맞지요?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각 시·군 학교, 이전 내지 신설학교, 또 인문계에서 특목고,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억의 교육청, 국민들 혈세로 이루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몇백억의 우리 좋은 시설과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들여서 만들어 준 그 학교에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육을 프로그램을 바꿔서, 인문학에서 특목이나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맞지 않고, 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결여가 되니까, 아이들은 가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분위기가 지금 그 지역민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고, 또 아이들도 소위 말하면 수준 이하로 해서 매일 사고나 치고 학교폭력이나 일으키고 나쁜 친구들 그 지역에 불러서 그 지역민들한테 사고나 치고 이러는 학교들이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하셔서 그 세 배, 네 배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과목 특화된 것 제대로 매뉴얼 안 가르쳐 주고 제대로 지원 안 해 주니까 전문성도 없고 고등학교 과정만 해서 졸업장만 따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수백억 되는 투자를 한 그 시설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니까요.
  그 역할을 저는 우리 원장님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어촌이면 어촌에 맞는 과목, 특화된 그런 어떠한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그 학교에 맞게 이렇게 좀 하달을 해서 교과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교육프로그램 연구원팀 구성 있지요? 거기 보면 전부 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한 분이고. 그 뒤의 쪽에 보면 장학관 한 분이고 전부 교감·교장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뒤의 내용, 프로그램하고 연구 주제하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좀 외부인사를 영입하셔서, 앞에는 보면 잘돼 있어요.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그렇지요? 그것 전부 다 자문위원회 위촉의 내용 보면 완전 묵살이야. 그것 좀 밖에서 다양한 분들, SNS 전문가 이래서 쭉 하라고 그래 놓고는 4차 산업혁명… 그것 전부 다요. 지금 젊은 친구들 따라갈 수 있는 분이 교장선생님 없잖아요. 지금 휴대폰도 우리보다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더 잘 하잖아. 더 익숙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것이 앞으로 구성팀을, 단원들 보면 조금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전부 다 여기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요.

○박태춘 위원  그런 심사분들을 좀 다양한 채널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냥 전부 다 한 채널로 가고 있잖아요. 심사 부분도 좀 다양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박태춘 위원  앞에 보면 자문위원들 위촉하시는 데 보면,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정세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증인추가 출석요구 건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위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추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증인으로 추가 출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일과 9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과 포항교육지원청 현지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장 김인숙, 문화예술부장 김옥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장보윤, 행정지원국장 이두명으로 오는 11월 19일 11시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은 문화원, 포항교육지원청 업무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포항교육청 그 국장님 두 분은요?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세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인사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청연구원이라 하는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하는 거기의 맹점에서 이런 일이 초래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연구원에 계신다, 내가 연구원에 출근한다 그러면 누구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더 열심히 여러 가지 현장을 파악하셔서 조금 우리 교육이 나아가는 발전에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인성이나 안보, 그다음 요즈음 많이 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쪽에 조금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이 정말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도 조금 프로그램 % 수를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영양교육지원청으로 장소를 옮겨서 13일 1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