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안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기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영양교육장님께 영양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릴 건데요. 296페이지, 297페이지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카이스트 과학창의융합 캠프를 시행했었습니다. 예산명은 과학교육행사 경비, 과학교육행사 경비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역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2년 치, 2017년·2018년 이 행사에 대한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구미·청송·영양 공히 폐교 현황,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관사 임차는 군위에 군위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영양이나 청송은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관사 현황도 없고요?

○고우현 위원  관사 현황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관사 쓰고 있는 현황.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학교폭력 건수, 그리고 최근 3년간 급식사고 현황, 그다음에 관내에 병설·단설, 사립유치원 현황,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경북에도 해당되는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관내에 그런 유치원이 있으면 그런 현황,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3개 관청의 학교를 폐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폐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그것하고 연관은 됩니다만 폐교나 폐합 관련된 그런 사항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고우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폐교뿐만 아니라 폐교 및 활용 현황까지 같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9월 말 현재로 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현황 세 교육청 공히 해 주시고. 학교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리고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 사업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불용현황, 불용률까지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예산의 얼마, 있지요? 불용률까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요구하시렵니까? 

○최병준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3년간 급식재료 방사능검사 현황인데 학교별 현황까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년 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Wee센터, Wee클래스하고 현황, 현황인데 전문상담사, 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분들 현황을, 이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또 하시렵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3개 지원청 다 포함입니다. 결손가정 관리시스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3년 치. 그다음에 동일합니다, 3개 지원청.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력사태, 사고 후 어떤 처리 조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교육위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우선 영양교육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석보초등학교, 중학교 석면 제거 공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올 겨울방학 때 할 것 같은데 지금 특수교실하고 일반교실 예산 분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올릴 생각이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을 제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교실 같은 특수교실은 인테리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반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아예 그렇게 하기로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영양교육장님께서 따로 분리해서 설계용역을 올리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요구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것으로 결정이?

○정세현 위원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도교육청에서는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정세현 위원  먼저 올리신 것이지요?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3개, 청송·군위·영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급한 상황이 학교에 생겼을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병원을 빨리 가려고 할 때 거리가 멀다든지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교육장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영양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지금 혹시 응급처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십니까, 일반선생님들이? 영양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청송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군위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물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도 잘하고 학생들도 다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또 집에 가서도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도시 지역,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픈된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교육 자체가 가정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흡연율을 줄이는 것부터 밥상머리 예절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응급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군위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년 동안 군위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육상리그대회가 있고요. 그다음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가 또 있네요. 혹시 보셨어요? 412페이지, 연번호로 따지면, 번호가 없네.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1차대회, 41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2차대회, 그리고 다시 413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다섯 번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각각 따로 집행되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지금 2017년도를 묻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2017년도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역에 있는, 군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선발된 학생들이 리그전을 하는 것인지?

○정세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리그대회이긴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리그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게 된 겁니까?

○정세현 위원  하루에 다 못 하니까 세 번 나누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은 따로 된 것이고요?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교육장님께 다 여쭐 수도 있는데, 우선 돌봄교실 4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군위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군위교육장님, 제일 처음에 돌봄교실 보시면 위에 항목을 보면 참여학생 현황 25명, 참여율 9.0%, 수용률 93%, 강사인건비 150만 원 이것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군위교육장님? 403페이지 제일 처음 군위 돌봄교실 시작하는 난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 보시면 참여학생 현황 25명은 참여학생이 맞지요?

○정세현 위원  참여율 9%는?

○정세현 위원  그러면 25명은 9% 정도만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정세현 위원  그다음 뒤에 93%는 전체 신청 대비해서 100%가 다 오지 않고 93%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뒤에 강사인건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강사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강사들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게 돌봄시간의 운영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계약 당시 차이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이 항목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유독 이 학교만 돌봄전담강사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위에 영주 쪽에 보시면 참여학생 현황은 훨씬 많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오픈을 합니까? 문 여는 시간이?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방학 때는 몇 시에 엽니까?

○정세현 위원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하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위에서는 방학 때 돌봄교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세현 위원  사실 제가 본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교실이 일반 시 단위 지역에서는 9시에 문을 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세현 위원  예, 방학 중에 말씀입니다. 일선교육장님들한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재량으로 맡겨 놓다 보니까 9시에 일괄적으로 열고, 또 더군다나 돌봄이니까 보육의 개념이다 보니까 교육의 개념인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실이 최소한 늦어도 8시 반 전에는 문을 열어줘야지 아이들을 맡기고 맞벌이 하시는 분은 가실 텐데, 그래서 혹시나 이번 방학 때 군위라든지 청송·영양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하신다면,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은 또 본청 차원에서 따로 제도를 만들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아직까지는 학교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게, 그리고 방금처럼 강사료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돌봄교실 나왔는데 엄마품 돌봄교실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은 없고 유치원만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초등학교에는 온종일 돌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엄마품 돌봄교실도 하고 있는 것으로, 1, 2학년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 지역인 것 같고.
  청송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엄마품 돌봄유치원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현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왜 없지요? 필요한 사람이 없다?

○조현일 위원  저녁까지, 밤까지, 10시까지 합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엄마품 돌봄유치원 자체가…

○조현일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양도 그렇고요?

○조현일 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는 저소득층도 없고, 맞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네요.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없다?

○조현일 위원  결론이죠?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조현일 위원  분산해서 있으니까 할 여건이 안 된다,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관계관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엄마품 돌봄유치원, 시 지역만 하고 군 지역은 하는 게 없다. 문제가 좀 있네요.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겠다,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농·산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품 돌봄교실 이런 것이나 아니면 온종일교실에서 밤늦게까지 만약에 아이들을 본다고 그러면 귀가 자체는 안전이 최고거든요. 학부형들이 필히 동행을 하든지 학부형들이 지정한 사람이 동행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돌봄교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능이 내일이죠?
    (「모레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모레입니까? 수능이 모레인데 지금 제일 바쁠 때죠? 바쁠 때이고, 여기는 어디에 고사장이 있나요?

○조현일 위원  청송에는?

○조현일 위원  군위는?

○조현일 위원  있으면 공히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험지가 와서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거점에 가는 건가요?

○조현일 위원  학생들 수송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위교육장님, 관내라서 수송대책이 크게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조현일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기숙사에서 만약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 어느 지역의 학생이 뭐 했다 하면, 기동반 1개반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지자체하고 하겠지만…

○조현일 위원  그것을 한번 오늘 가셔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런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래서 이렇다, 생기면 이렇게 움직인다, 보다는 가상의 현실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는 게 갑자기 어떤 경우가 닥쳤을 때 쉽게 일이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아이들 공히 평등하게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게 우리들 책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대도시 한 학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더라도 할 일은 여러분들도 많고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영양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급식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조현일 위원  조리실이 따로 있고 아니면 밥은 교실에서 먹는 그런 거예요?

○조현일 위원  학교별로 급식실이 다 되어 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대도시하고 똑같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거기에 영양사분들도 한 분씩 다 계시고 그래요?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  운반해서 같이 하지요?

○조현일 위원  됐고요, 청송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급식재료,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게 좀 싸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급식 식재료를 공동구매,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고 먹는 양이, 재료가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소규모로 학교별로 하나씩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룹별로 좀 묶어서 무슨 면이면 면에 초·중 있으면 공동 식재료 구매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공동조리교 있지요?

○조현일 위원  한 군데에서 공동구입을 하는군요.

○조현일 위원  군위교육장님도 똑같아요? 중심학교 있고 참여학교 있지 않아요?

○조현일 위원  식재료 공동구매를 하셔야지 아이들 먹거리에, 물론 가격도 좀 싸게 구입이 되겠지요.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것 꼭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좀 거리가 멀더라도 중심학교 하나를 잡아서 참여학교를 참여시키면 그게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 여건상 군위는 되게 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안전, 안전, 석면검출, 발암 그리고 지진이 나서부터 안전, 작년 이맘때는 완전 세상이 뒤숭숭했지요? 수능 연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게 영양교육장님, 관내의 우리 학생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안전실습실이 있다든지, 안전체험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조현일 위원  수학여행 가면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버스에 탈 때는 이렇게 해라, 구두로 다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손을 씻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길 건너갈 때 이렇다, 지진이 날 때는 가방을 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구두로 안전지도를 하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PPT 자료가 아이들한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학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PPT 자료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돼요?

○조현일 위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잘 봅니까? 안 보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교육넷에 들어가서 알림방이나 보고, 학부형들이 그런 게 많지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요?
  청송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여기에 안전체험센터를 만들든지 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되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한 지역에 학생이 1만 명이 있건 3만 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소중한 학생들이잖아요? 그건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해서 VR이라도 놔둬야 되지 않나요? 화상체험 시스템이라도.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가상의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꾹 눌러서 가상의 현실이 나와서 안전, 지진 버튼을 눌렀다, 우박이 내렸다, 화재가 났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게 다예요.

○조현일 위원  제가 고베 지진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고베는 어떻게 놔뒀는가 하면, 물론 비용이 들겠지요. 차량을 갖다놔요. 대구에도 있기는 있는데 차량에 올라가서 3도 지진을 눌러서 체험을 해요, 학생들이. 5도, 7도 해서 차량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체험을 해 봐요. 그 흔들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진이 무섭다는 걸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책으로 보고 그냥 자료로 봐서, 홈페이지에 봐서 그냥 지진 대피 요령, 학교에 지진이 일어났다, 숙여라, 책상 밑에 들어가라, 안전모를 써라 그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VR이든지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눌러서 그거라도 시험을 해 봐야 돼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데…

○조현일 위원  (웃음) 예산을 아끼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요새 3D, 4D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한번 해 보시고.
  군위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학교 놀이터에 꼭 있는 게 뭐예요? 저는 ‘3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전하고 연결되는 건데, 제가 한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72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직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미끄럼틀, 놀이터의 그네, 또 1개 뭐지요? 

○조현일 위원  시소, 이것 없애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조금 위험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다치더라도, 물론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지요. 창의적인 놀이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더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 하는 미끄럼틀, 시소, 그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미로를 통해서 막 연기가 나는 이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가서 툭툭 만져보고, 빨리 탈출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 불이 났다, 지금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창문은 저기고 여기인데. 저희들보다는 제일 뒤에 계시는 분이 먼저 나가시겠네요. 빨리 나가실 것 아닙니까? 길을 아니까.
  그런 것, 놀이터에도 미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공히 내가 경북교육청에서 이야기해야 될 일인데 체험장이 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대도시는 ‘어린이토이’ 해서 그런 현장이 많아요, 체험할 데가. 돈 주면, 경주도 그렇고, 토이캠프도 있고, 제 지역인 경산만 하더라도 한 5000원, 1만 원 주고 가면 미로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요? 

○조현일 위원  아까 유치원 하나… 병설유치원 다 되어가지요? 영양교육청인가 업무보고 때 나오던데. 유치원 신축하는 데 없나요?

○조현일 위원  신축하는 데 놀이터에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매일 타는 미끄럼틀은 쭉 내려오면 끝이고, 시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시소는 평형감각은 있겠다. 그네 이런 것은 있는데, 협동심도 있고, 그 시대에 맞게 놀이터 문화도 변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의적으로 해서, 그것은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놀이터 정도는?

○조현일 위원  굳이 시소 안 들어가고 그네 안 들어가고 미끄럼틀 안 들어간다고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창의적인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비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청송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교육부나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펼 때 가장 먼저 우선시,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학생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공무원분들이나 교육 관련된 행정 부분에 먼저 맞추고 학생들에게 맞추는 건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절대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학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재도 위원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어저께 교육연구원에서도 제가 학생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지 교육정책에, 우리 행정에 용이하고 빠르고 편리한 그런 위주로 해서 교육연구를 하는 것은 두 번째 순서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장님, 청송에도 지금 현재 특정지역 빼고는 지금 자유학구제가 시행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학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

○이재도 위원  아, 청송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청송 관내에 그 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그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할 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군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옆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자유학구제 시행을 하는 데 대한 반대를 하는 게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청송뿐만 아니고 군위, 영양, 우리 경북권이 앞으로는 다… 농어촌, 경북에는 농어촌지역이 3분의 2지요?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이런 특정한 네다섯 군데의 시를 빼고는 전부 다 농어촌지역이 많지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 지역구만 하더라도 농어촌이 3분의 2입니다, 포항인데도.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폐교나 폐합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상위법에 막히고 무슨 법에 막히고 환경에 막히고 국방에 막히고 이래서 투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행위도 안 되고 하는 게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에서도, 물론 특정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우리 경상북도 상황을 볼 때는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자유학구제를, 농촌이나 어촌이나 무한경쟁을 시켜서 아이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학구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제는 특화된 과목, 특성 쪽에 어떠한 부분을, 그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요즘 과밀학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등학교인데도 전교생이 1600명이 넘는 학교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실을 더 증축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매년마다 줄어드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폐단이… 그 행정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틀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군위교육장님이나 영양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앞으로 폐교나 폐합될 학교들이 많이 나오지 신설될 학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군위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공감하지요?

○이재도 위원  공감하면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현장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도교육청 상급부서에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교육계 쪽에 평생, 몇십 년 동안의 교육 쪽 어떠한 현안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주문드리고요.
  영양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영양군내에도 지금 현재 폐교라든지, 또 관내 학교에 관사라든지 부속건물 있지요? 학교.

○이재도 위원  부속건물,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기숙사라든지 창고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영양에 있는 것 중에 활용하고 있는 게 몇 %쯤 된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영양은 지리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부임해 오시는 선생님들 거리상, 통학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부속건물인 관사나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 활용도가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80% 이상이 넘어갑니까, 아니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까? 학교 관사가 전에 학교가 지어질 때 부속건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지내기도 불편하고 이러면 인근의 조금 더 좋은 시설로 옮기고 다른 교육정책에 맞춰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지역의 관내 안에 학교 부속건물들의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비워 놓은 사택이 없어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영양은 관사를 그대로 100%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재도 위원  군위는요? 군위교육장님, 지금 현재 학교 관사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마이크 앞에 대고 크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아니, 학교시설 관사 말입니다, 교육청 관사가 아니고.

○이재도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가동률이, 지금 영양은 100% 관사를 가동한다는데 군위는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단답형으로 짧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군위도, 영양도 위치상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으로 해서 관사 활용을 90% 이상은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청송은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타 지원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북이 폐교하고 오래된 학교의 관사, 사용하지 않는 부속건물들을 유지·관리하는 이 비용들이 굉장히, 소모성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공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관내의 미활용 관사나 폐교된 그런… 유지·관리나 어떠한 쪽으로 해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폐교를 방치할 경우에 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연간 들어가는 예산들이 수억 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은?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혹시 청송교육장님 그런 소모성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아마 도교육청의 문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도내의 폐교라든지 미활용 관사의 관리 부분이라든지 관리처리가. 그래서 어저께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한 교육장님께서 아주 과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 부속건물로 지어진 관사나 여러 가지, 창고 용도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지·관리한다고 소모성 예산을 매년 들이지 말고 철거할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필요성을 가진 것만 존속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철거 내지는 깨끗하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3개 지원청에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23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꼭 한번 과감하게 정리해서 소모성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학교 필요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송교육장님, 지금 현재 석면 제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청송에는 전체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석면공사가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32%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석면 제거가 반도 안 되어 있네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석면 제거를 하게 되면, 각 학교에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각 학교별로 석면 관련 모니터단이 있다고 하던데 청송이나 군위나 영양은 석면 관련된 모니터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분이 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도교육청 관계자한테 답변을 듣기로는 학교별로 모니터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석면 제거 시작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바르게 처리가 되는지까지를 그 모니터단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영양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영양에는 지금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전체 몇 %.

○이재도 위원  한 학교만 남았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군위교육장님, 군위 관내에 지금 석면 관련된 것 처리가 몇 %쯤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 3분의 1도 안 됐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석면 모니터단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전문성과 여러 가지, 처음과 마무리까지의 책임성이, 청송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없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나 했는데 석면 모니터단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 관내에 아직까지도, 예산으로 치면 한 2500억 정도 소요를 해야만 석면공사가 다 된다고 얼마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수로 하더라도, 지금 청송하고 군위 쪽만 하더라도 아직 30%, 3분의 1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북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면 각 시·군교육청 산하에, 그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또 학교 쪽에 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회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위원을 두고, 전문성을 가진 환경 관련 쪽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석면이 지금 현재 도시보다도 농어촌의 오래된 학교에 더 문제가 많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도교육청 행감 때 행정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하는 방법을 이제 좀 바꾸세요.” 이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지역의 학교별로 석면제거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기에 제가 아주 잘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학교마다 찔끔찔끔, 2개 학급, 3개 학급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진행의 효율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예산의 소모성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라고 했으니까, 특히 오늘 청송, 군위, 영양 쪽에 오래된 학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서 좀 올리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봐 주세요. 지금 피해 학생 건수가 11건인데 가해 학생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상담만 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 사후에 또 일어나는 그런 것은 파악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트라우마든지, 상담하고는 뒤에 문제가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2018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해 학생수가 3명인데 심리상담이 1건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태춘 위원  전부 서면으로 사과했네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다시 학생들끼리 계속 학교 수업을 하면서 만날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을까요? 서로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진정으로 사과해야지. 그래야 피해 학생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가해 학생은 당연히 자기는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서면을 원할 거고 피해 학생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과가 필요한데.

○박태춘 위원  저희들도 다 어릴 때 자라봤잖아, 그렇지요? 그래도 좀 센 친구한테는 뭔가 항상 이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요.

○박태춘 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박태춘 위원  아직 안 올라왔거든, 자료가요.

○박태춘 위원  지금 자료 왔습니까?

○박태춘 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히 방학 때는 어떻게 사후관리하나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결손가정들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요?

○박태춘 위원  학교에는 전혀 없지요? 지자체 외에는 없지요?

○박태춘 위원  선생님들 상담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지요? 그냥 방학이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밥만 먹고, 학생들이 추운데 동절기에 어떻게 사는지, 연탄이 떨어졌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이런 것, 전화상담이나 전혀 이런 것 해 본 적이 없지요?

○박태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영양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결손가정들은 파악 안 했지요?

○박태춘 위원  영양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양에 그만둔 게 2008년도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열 가정 있으면 한 네 가정이 결손가정이에요. 사후관리라든지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도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3개 교육장님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전혀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지자체에서 단지 그냥 밥 한 끼 4000원짜리, 그 친구들 그것 먹고 생활이 됩니까? 지금 여기 교육장님 이하 나머지 전부 공무원들 4000원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기본이 7000원, 8000원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급식 일인당 얼마 치입니까?

○박태춘 위원  단체니까 가능하잖아요. 개인식당에 가면 그렇게 밥 사먹을 데 있어요? 그 돈 주고요?

○박태춘 위원  없지요?

○박태춘 위원  이것은 안 맞잖아요. 부모님이 있으면 그래도 간식이라도 해 주고, 주전부리도 하고 간식 사먹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만한 주머니 사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체는 학생이다, 그렇지요? 말로만 지금,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은 잘해요.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설명 잘하시지. 실질적으로 지금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각지대를, 다 업무에 바쁘시고 힘들지만 좀 학생 수가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많은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챙겨주십사 시정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에 타 지역이 14건 중에 4건입니다. 군위가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의원들한테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좀 지역업체에 주세요, 타 지역 업체에 주지 말고. 이제껏 관례·관습으로 쭉 전부 다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장부 보니까 그냥 그대로 또 와가지고 ‘저희들 계속 거래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주십시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준다고요. 청송은 19건 중에 4건이고요, 영양은 27건 중에 3건. 그래도 영양은 지리적으로 오지이기 때문에 지방업체를 많이 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업체 많습니다. 심지어, 잠깐 볼게요. 지금 군위 227쪽 한번 보세요. 169번, 171번 보면 독도탐방체험에 똑같은 대구업체 주고 있지요? 똑같은 업체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청송은 ㈜21세기여행사입니다. 왜 또 이렇게 똑같은 업체에 줘요?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전부 다 살기 힘들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들요, 눈 시뻘겋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괜히 진짜 밥 한 끼 안 얻어먹고, 커피 한 잔 안 얻어먹고 공정하게 하시는데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아까 똑같은 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화성컴퍼니. 그러니 이 친구들이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골고루 업체를 선정해서, 어차피 좀 하시는 김에.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인간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영양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되짚기 위해서요. 전에 사건 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8월 6일 날 교육장님 뵈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때 교육장님 알고 계셨어요.

○박태춘 위원  예, 신문 보고 알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체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코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스포츠강사들요, 코치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박태춘 위원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것 전부 다요, 매뉴얼 전부 다 올리세요. 그냥 학교에서 한다고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위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 코치가요, 일개 코치가 자기가 사인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안 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코치하고 안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장으로서 맡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일개… 밑에는 체육선생님, 감독선생님이 계시고 위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신데도 본인이 사인을 하고, 아직까지 그 친구들이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철두철미한 인생교육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 좀 제대로 하게 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지금 아까도 보니까 전담교사가 4명이 있고, 스포츠강사 4명이 있고, 육상 전임강사가 1명 있고, 전부 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 내놓고요, 성적이 도내 엘리트 정상 시합 최고 좋은 성적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못 냈지요?

○박태춘 위원  이렇게 지금요, 우수한 지도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배정해 놓았는데도 성적이 엉망입니다. 그것을 뭐 스포츠클럽은 다 알잖아요, 생활체육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 성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태춘 위원  전무하지요?

○박태춘 위원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열악하고요, 저 혼자뿐입니다. ’90년대에도 최초로 제가, 지금 여고에 교장선생님요, 제가 추천받아 들어왔지만 최초에도 소년체전 제가 은메달 여기에 탄생시켰습니다. 정신상태가 다 글러먹었잖아요. 급여는 제가 그때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성적을 냅니다.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친구가 가르치는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경기장에? 훈련하는 장소에요?

○박태춘 위원  이번에 훈련할 때 가봤어요? 구미체육관에요?

○박태춘 위원  언제 갔어요?

○박태춘 위원  마지못해 갔지요? 사건 터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왔다 가니까, 맞지요? 진심을 얘기하세요. 맞지요?

○박태춘 위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박태춘 위원  군 체육회, 지금 소속이 어디인데 자꾸 군 체육회에요?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지금 군의 선수가 아니고, 군의 학생이 아니잖아요. 뭐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박태춘 위원  소속이 학생 아닙니까, 신분이.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이 한번 나감으로써 학교 선생님이나 다 달라집니다, 교장선생님 달라지고요, 마음 자세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한 번씩 돌면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보고 오면 현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감 때 지적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도 구석구석에 다니는 이유가 저희들도 이것 전부 서류상으로 안 하려고요. 서류상 갖다 놓고 뒷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우리가 꼭 꼬집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양 수레바퀴 아닙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 잘못된 제도는 잡아 나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힘드시고 하지만 업무에, 그렇지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청송.

○박태춘 위원  청송도 마찬가지죠? 성적 없지요?

○박태춘 위원  말씀하세요.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 위원  단체전, 개인전은요?

○박태춘 위원  못 했지요? 거기에 지도자 지금 몇 명입니까?

○박태춘 위원  코치 1명뿐입니까?

○박태춘 위원  다른 분은 없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도 그나마 체면치레했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스포츠에서는요, 1등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그다음 군위는요?

○박태춘 위원  어느 종목이지요?

○박태춘 위원  테니스요? 테니스는 경북에서 어디가 제일 세지요?

○박태춘 위원  안동이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같이 좀 연계해서요,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이 친구는 몇 학년이지요?

○박태춘 위원  전학은 어디로 갑니까?

○박태춘 위원  연계를 좀 해가지고 안동에 안동중학교라든지 그렇지요? 이번에도 사건 난 것 알지요? 모르고 있어요?

○박태춘 위원  모르고 계시죠? 청송도요?

○박태춘 위원  운동부에 대해서 사건 난 것, 코치, 담당선생님들 사건 난 것 알아요?

○박태춘 위원  영양도 모르지요? 이게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  시스템이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내 교육청 아니라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번에는 제가 본청할 때 19일에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게 문제가 여간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치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싹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 무방비 상태야.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19일 날 본청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특히 코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학부모들하고 관계, 깊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금전적인 문제, 청탁 문제, 영란법 이런 것 등등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건 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후처방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흡연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묻습니다. 군위, 지금 학생 흡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사후, 예방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초·중·고를 분리해 보세요.

○박태춘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늘어납니다. 한번 학생들 뒷골목에 안 가봤잖아요, 모르잖아요, 학교에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접하잖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위에 형, 아버지, 이웃, 삼촌요, 의식 안 합니다. 그냥 버젓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니 보지 마라.’ 보면요, ‘왜 째려 보냐 임마야, 그냥 가라.’ 이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하면 그대로 그냥 이 친구들이 행동으로 옵니다. 그렇게 당한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들 주위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인생교육이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피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너 언제 담배 사줬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인생교육을 시키고, 피울 값이라도 그래도 어른이 오면 예의는 갖춰야지요. 뭘 좀 돌리고 숨기고 하는 그 정도로 하면 우리 이쁘게 봐줘.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다가 적발되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없지 않아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부터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뭐 체전이나 학술제를 통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있어요?

○박태춘 위원  몇 번 있어요, 1년에요?

○박태춘 위원  좀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도요.

○박태춘 위원  주체가 학생인데 그렇지요? 좀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요새 각 지자체라든지 보건소에도 보면 자료 많습니다. 심각한 그것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된다면 콘서트를 통해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라도 좀 다양하게, 지루하지 않게, 보면서 전부 다 잠잔다고. 저런 것 그냥 다 아는데, 내가 피우는데 저게 무슨 필요냐 그럴 정도로 친구들이 전혀 무관심하니까, 무감각되어 있으니까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박태춘 위원  청송은요? 늘어나는 추세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춘 위원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인문계가 더 늘어나지,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 받아서. 실업계는 스트레스 덜 받지, 기계 만지고 두드리고 조이고 풀고.

○위원장 곽경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춘 위원  내가 영양에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골목골목 친구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더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밖에서 보시는 어르신들, 기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그런 데서 말하는 게 전부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영양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여기 영양교육청이다 보니 저희 방송하는 것 직원분들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정세현 위원  서면답변서 제가 원하지도 않은 게 왔어요. 저는 여기 와서 우유급식, 전기업체 학교별로 징수하는 것 현황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처음 자료 요청했을 때 카이스트 과학창의융합 캠프 예산은 잡혀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항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옵니다. 그렇지요? 직원분들 듣고 계시니까 숙지하셔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행감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청송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제가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행감 중에 아마 답변을 교육장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도 가장 많이 하셨고.

○정세현 위원  9월 1일 자 부임하신 분이, 두 달 되신 분이 이렇게까지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입니다.
    (웃음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준비를 못하셨다는 반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6페이지 위탁내용을 보면 51번 연번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에는 하나로 잡혀있습니다. 51번입니다, 연번, 296페이지. 그런데 295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연번 44번, 45번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라서 답변하시기에는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2건으로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닌데 2건으로 나눈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셔서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2018년도에 1건으로 잡아 놓은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본청 행감 때 2017년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개 공히 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사용합니까? 

○고우현 위원  거의 100%다, 어물은 놔두고?

○고우현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고우현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고우현 위원  주식·부식 공히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교, 전교생 20명 미만되는 데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는요? 군위는요?

○고우현 위원  영양은 없습니까? 영양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군위는요?

○고우현 위원  전교생이 20명이면 1개 학년에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3명 가지고 인격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육장님 자제분 같으면 이런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아니, 학급이요.

○고우현 위원  학부모님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애향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학생이 얼마만큼 인격형성이 잘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317쪽 좀 봐 주세요. 3개 교육청에 공히 성적부진학생,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히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특별히 특별과외를 좀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방법을 해서 일반학생과 같이 학급진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지금 영양에는 29명이 있어요.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29명 같으면 전체 학생에 상당한 숫자인데?

○고우현 위원  이 학생들은 전혀 한글을 모릅니까?

○고우현 위원  압니까? 숫자도 알고?

○고우현 위원  그러면 부진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언어해독을 못합니까, 쓰기를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우리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학생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 Wee클래스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Wee센터, Wee클래스의 문제점,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수정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마치죠.

○최병준 위원  예, 그리고…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병준 위원  영양교육장님 간단하게…

○최병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23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Wee센터·Wee클래스는,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얼굴마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 도민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교육장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왜? 지금 청송, 군위, 영양은 작은 교육청인데도 사실은 여기에 상담교사, 상담사가 Wee클래스에 2명, 좀 크면 3명, 전체 학교에서 보면 영양 같은 데는 두 군데, 청송 세 군데, 네 군데,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Wee클래스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나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서 뭔가를, 상담을 하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줄도록 하고 없게끔 해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그만큼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자료를 다 보면 1년에, Wee센터·Wee클래스가 청송 같은 데는 ’17년도에 보면 2900몇십 명, 영양은 2300, 군위 같은 경우는 2700, 여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의 실적 위주로밖에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사, 자원봉사자, 사실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교육을 조금 받아서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이분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청송교육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던데 자문을 하는 의사 선생님, 사실 여기에 보면 의사선생님이 자문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이게 전무한데 전무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의사 선생님이 심리상담을 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폭력이나 어떤 문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이 중단을 하는, 또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문역이지, 영양교육청에 오기를 합니까? 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바쁘지 언제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볼 때 영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문하는 의사 선생님은 안동병원에 계시고 실질적으로, 좀 심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안동에 있는 다른 병원에 또 보내더라고요. 서로 뭔가 이원화가 되고,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차라리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안동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정신과가 있고 관계가 되는 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뭔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요즘 저출산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 안 낳는다고 영양군, 청송군 이런 데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인센티브 주고 안 합니까? 지금 학교 수는 계속 줄지요? 학생 수 줄면서 학교 수도 줄지요? 주는 걸 걱정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관리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최병준 위원  형식적으로 Wee센터·Wee클래스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식자재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입니까, 전체 학교 수의? 

○최병준 위원  퍼센티지 같은 것은 없어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1회씩입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2회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는 열몇 개씩 되는데 한 학교에 1회 나가서 하는지, 나한테 준 자료는 그겁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 작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약 한 50%를 차지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울진교육청…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꼭 하라고 하는 횟수에 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봄, 여름…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식자재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  자료가 와서 2분만…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위원장 곽경호  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 교육청 공히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영양교육청에는 사고이월 사업 있는데 먼저 명시이월 사업 대충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장님 다 아시지요? 2차 추경에 반영됐고 동계기간 방학 중이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시설사업 이런 것은 웬만하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은 설계비만 편성하십시오. 어차피 다 명시이월됩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꼭 필요한 것은 편성시키시더라도 설계비만 편성하고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시켜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설계만 해 놓으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명시이월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요. 
  그리고 영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2개나 있던데 석면개체, 전기공사를 하면 석면개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지요. 다 사고이월시켜 버렸잖아요. 학기 내내 석면공사를 못 했던 게 여론이 있어서 못 한다 해서 사고이월시켰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측을 하셨으면 사고이월 안 될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또 못 하면 그게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좀 잘하십시오.
  세 교육청 공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군위교육청 보고 좀 놀랐던 게 뒤에서 자료가 빨리빨리 잘 올라와요. 최고입니다, 하여튼. (웃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자료가 빨리 오는 교육청은 처음 봤습니다. 완전 일사불란하게 올라오시는데, 청송교육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에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청도 오늘 이것 하신다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영양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실한 자료가 제법 있습니다. 영양교육청 타이틀도 안 올라온 자료가 좀 있어요. 하여튼 잔칫집에 잔치 벌여놓고 본인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의를 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제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3개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또 학교 급식사고 관련된 것은, 최근 3년 치 이렇게 보니까 완전한, 100%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고, 그래도 노력은 보입니다. 그래서 급식과 폭력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세 분의 지원청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가 특히 농촌이다 보니까 시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가 더… 취약하지요? 청송교육장님,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영덕에 보면 얼마 전에 MOU한 그런 것,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해서 학부모, 학교, 그다음에 아이 이렇게 해서 어플이라든지 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덕교육장님한테 제가 영덕교육청이 제일 먼저 경북 관내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북 전체에 좋은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세 교육장님들 한번 관심 있게…

○이재도 위원  파악해서, 농어촌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 제가 또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교육청연구원에 제가 가서 다문화… 이제는 ‘다민족’이지 ‘다문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라는 얘기는 조금은 지양을 하고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향도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먼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연구원에서 어떻게 자료를 해서 일선 시·군에 배부를 하는지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나라별로 2010년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이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각 지원청이나 일선에 보급을 시킨다는데 세 분 교육장님 혹시 이런 책자 본 것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재도 위원  군위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영양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 책자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어느 지역은 보니까 100여 명이 넘고, 학생 수가 그 정도 같으면 학부모님까지 하면 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가정에서도 지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교육청 관계자분 중에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안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다문화센터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세 분 교육장님께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이 책자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사립유치원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에, 정부에 제대로 된 큰 매뉴얼이 없고 그다음에는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관할 시·군교육청에서 사립이든지 병설이든지 단설이든지 간에 제대로 된, 현장과 행정과의 소통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 사립유치원 같은 그런 사태도 벌어진 것이고, 지금 병설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 보니까 정원에서,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아이들 수가 급감하니까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최초의 정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감원되어서, 본 위원 지역 병설유치원에 제가 방문을 다 했습니다. 아이들 급감하니까 그 병설유치원 공간을, 공부해야 될 공간을 창고 용도로 쓰고, 예를 들어 기자재를 넣어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3대 교육청 산하에도 분명히 병설유치원에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최초의 정원이 어떤 곳은 보니까 10%, 15% 정도 인원이 감원되어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있는데 3개 교육청이 다 똑같은 자료가 아니고 한 군데는 정원만 있고 현원은 없는데, 됐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좋은 행정 매뉴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영양지역의 도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청에 자주 오십니까?

○최병준 위원  수시로 만납니까?

○최병준 위원  안 그래도 이종열 도의원께서 평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면서도 도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청에,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영양이 아니라도 교육에 대해 질의할 것을 저희들한테 토스를 많이 해 줍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영양에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영양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종열 의원하고 교육에 대한 협의를, 의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영양교육장한테 묻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청남초등학교에 대부료가 제로로 되어 있지요?

○박태춘 위원  왜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2021년까지 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특혜라도 있어요?

○박태춘 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수의계약한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숲 정비, 다목적광장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이게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나머지 농작물 경작 같은 것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이런 데는 대부료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박태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결, 미입금되고 결손처리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본청에. 제가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국세·지방세 완납, 심지어는 뒤에 담보물권이 있나 없나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확보 다 해놓으세요. 그 이후에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제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자산이 본인 게 아니라고 그냥 대충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이 친구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추적해도 돈이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손처리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3개 기관이 똑같이,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계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 사후에, 몇 년마다 공시지가 다시 감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계약은 3년 하는데, 그렇지요? 계약해 놓고 그다음에 부도하거나 해 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증할 건 하고…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하신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를 계속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기 전에,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수고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여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육위원들께 건의하실 말씀이나 벽지교육의 애로사항 등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현안사업 외에, 현안사업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청송교육장님부터…

○위원장 곽경호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영양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군위교육장.

○위원장 곽경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영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장 준비에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과 15일은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6일에는 성주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