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 김광휘 교육지원과장은 2019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수령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점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신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경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신동식 과학직업과장님 배석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발전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조성에 대해서 누가, 어떤 조성을 얼마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금전이 되면 금전, 유가증권이나 도서, 물품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그 내역을 어떻게,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3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이 다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학교폭력 건수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급식사고 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사립유치원 건으로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공립, 단설 현황하고 거기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건으로 혹시 경북에 관련이 되어서 지역청 관내에 사립유치원 부정에 관련되어 있는 유치원 현황, 다음 이 청 세 군데는 지금 아마 공동급식… 차량으로 해서 급식을 하는 공급, 또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급식하는 현황,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내의 학교 폐교, 그다음에 폐합 예정인 그런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자료는 전년도 자료, 올해 9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최근 3년간 5대 감염병 학생환자 발생 현황, 5대 감염병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영주교육청의 개별… 방금 말한 것은 3개 교육청 공히이고요. 영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시설, 학원, 교습소하고 독서실 포함이 되겠지요. 지도·감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최근 2년간 비정규직 현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이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 동기,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주 44명, 봉화 30명, 울진이 49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각 3개 교육청 공히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3개청 다 포함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좀 더 상세하게요. 폐교의 대부·임대 관계 현황, 그 결손 처리된 부분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이 테이프는 안 붙여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붙이지 말고 그냥 스테이플러 찍어서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학교들, 또 이런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고생하시고 있는데요.
  먼저 영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2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8년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2건이 있는데요, 보이시지요? 연번 27번, 28번입니다. 동일기간에 동일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면, 같은 사업인데 왜 2개로 쪼개놨습니까?

○정세현 위원  2017년도인데 그러면 왜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아니요, 27번하고 28번 말입니다.

○정세현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그분 모셔 오시도록 하시고요.

○정세현 위원  그다음 30번, 31번에 보시면… 아닙니다. 27번, 28번에 그대로 볼게요.
  수탁기관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직원, 학부모, 봉사단체 이런 구성원들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로 학부형들이십니까?

○정세현 위원  대부분 학부형들이세요?

○정세현 위원  상담실적은 따로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상담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다음 30번, 31번에 보시면 학부모단체 행사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산명이 학생생활지도이고 30번은 영주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이고, 31번은 영주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입니다, 보이세요?

○정세현 위원  두 연합회의 구성원들 중 혹시 중복되는 분들 없으세요?

○정세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봉화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 규정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영주나 울진 같은 경우에 사업명은 지금 똑같아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근거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정세현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보완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영주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이것은 근거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행감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 역시 영주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106번, 107번 2018학년도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디자인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2017년도는 12월 19일이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8년도 2월 27일에 다시 계약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107번 하자구분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개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지금 지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이라도 빨리 알아서 답변 좀 대신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조금 있다가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봉화·울진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화·울진 같은 경우에… 일단 봉화 먼저 여쭐게요. 
  봉화는 사택 임차현황이 안 보이던데 사택을 안 쓰십니까? 

○정세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세현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정세현 위원  사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작년에 보면 섬 지역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교직원들, 그러니까 사택에 숙식하는 여자 교직원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해서 여쭙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직원들 사택에 있으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역시 봉화입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49명이었고 올해 53명인데 진단검사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31페이지에 보면 49명, 53명. 그런데 이것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53으로 되어 있는 숫자는 중복된 학생들이 더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도 결국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이런 것은 행감자료에 좀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또 그 특정 학생이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그러한 학생들의 기초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울진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울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세현 위원  혹시 지역 어르신을 강사로 하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밥상머리 예절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하고 기본예절 소양을 위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진초 한 학교에서만 운영 중인데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교육장님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시는데 행감자료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울진교육지원청의 309페이지, 기타보관금 이월액이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럽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이것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열흘 동안 기타보관금 이월액 6억 5000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정세현 위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봉화교육지원청의 신영숙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봉화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요? 

○조현일 위원  관광버스 이렇게 해서 가지요?

○조현일 위원  학교가 초·중·고 몇 개… 초등학교가?

○조현일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지요, 청량중학교인가?

○조현일 위원  거기도 수학여행을 가고?

○조현일 위원  수학여행 갈 때 119소방대원이 동행합니까?

○조현일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동행 수학여행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조현일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아시는 분?

○조현일 위원  뒤에서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중등장학사 민재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장학사 민재병입니다.)
  중등뿐만 아니라 초·중·고 수학여행 갈 때 119소방안전센터 동행 프로그램이 있나요? 
    (○중등장학사 민재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119소방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없지요? 
    (○중등장학사 민재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주교육지원청 김점섭 교육장님, 공히 똑같은 질의입니다. 

○조현일 위원  선생님 말고 119소방대원 동행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조현일 위원  울진교육장님, 공히 똑같은 질의입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나오면 그다음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 교육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능 전에 포항지진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지진안전대책을 크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전시설, 안전교육… 그냥 학교에서 애들 어디에 갈 때만 어떻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무엇해라, 이것밖에 없지, VR시설조차도 없고 경주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는 경북지역에 안전체험센터를 만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2년 전 교육위원회에서 상주터널 버스사고가 났을 때 인천인가 어디에서 오는 수학여행에 119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곽경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이 경상북도에도 119안전요원이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되어서 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교육청에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둘째,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늘 대두되던 것이 자유학기제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두된 것이 자유학기제였고 현 정부의 자유학년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조현일 위원  봉화교육장님, 자유학기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마이크 좀 당겨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현일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학급 수에 따라서 돈이 다르지요?

○조현일 위원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

○조현일 위원  여러 가지 체험학습 그렇지요. 주로 어떤 식으로 가느냐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제가 왜 영주를 안 묻고 봉화를 묻느냐 하면 봉화지역에는 틀림없이, 불행하게도 인프라가 별로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갈 데가. 

○조현일 위원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지금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모르고 제가 조사 중에 있는데 경상북도 오지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인터불고 호텔로 구경을 하러 왔답니다, 돈은 써야 되니까. 돈 1800만 원, 2000만 원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디에 갈지를 몰라서 인터불고 호텔에 와서 본 것이 ‘이것이 스위트룸이고 이것이 트윈룸이고 이것이 원룸이다.’라고 그 교육을 받았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공히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따지고 들면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자유학기제가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주로 중학교 1학년 하지요? 한 학기동안 페이퍼 없는, 시험 없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꿈과 길을 발견해서 장래 취업하는 데, 장래 내가 희망하는 쪽에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지요?
  교육장님, 맞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허울 좋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어요, 학교별로 투입이 많이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경산, 구미, 경주, 포항, 대도시는 갈 데가 있겠지요.
  그러면 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이 회의를 한번 하셔서, 담당관들이 회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모아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되면, 1명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1명이 서울의 롯데월드에 가서 수족관을 보고 싶고, 내가 장래에 물고기를 다룰 수 있는 조련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명이 덜렁 학교에 가서 “가자”, 갈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조현일 위원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되잖아요. 1명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프라가 열악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합해서 가십시오. 학교별로 이렇게 몇 개, 그것 되지 않나요? 학교 회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 시켜서 봉화의 무슨 학교, 영주의 무슨 학교, 울진의 무슨 학교 가서 서울의 목표, 어느 한 군데를 봐야 되겠다. 대학로를 봐야 되겠다, 인사동 문화거리를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돈 1800만 원, 2000만 원 쓸 데 없어서 아이들 옷도 사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많지요? 실질적으로 좀 답답한 것이 있지요? 
  울진 교육장님, 그런 부분 없지 않나요? 
  공문은 내려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공부로 성공한 학생은 상위 1%, 2% 학생이고 98%의 학생을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능도 없애야 되겠지만 용기 있는 교육감님들이 없어서 교육부에 수능 없앤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없애야 교육을 바로 잡지요, 사교육도 없어지고. 
  대학별로 학생 수를 뽑아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정원 외라도 들어와서 찬조하고 들어오면 되지요. 교육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정이?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울진지역의 바이오해양연구원, 포항 쪽에 가서… 그러니까 울진 아이들은 결국 해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해양밖에…

○조현일 위원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조금 연구를 하셔서, 뒤의 우리 담당자들 잘 들으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 회계 쪽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셔서, 이미 정부 시책이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좀 나서서 그냥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 1800만 원, 25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명 중 1명이라도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장래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꿈이 좋지 않나요? 교육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봉화는 정말 그래도…

○조현일 위원  훌륭한 교육장님 가셔서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것도 또 똑같아요. 석면 검출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암. 제일 큰 교육청이니까 주로 영주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발암물질인 석면 교체가 다 됐나요?

○조현일 위원  덜 됐지요? 몇 % 됐나요?

○조현일 위원  상당수, 이 %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발암물질인 석면 교체가 학교시설에 다 몇 %로 됐느냐,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 정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료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뭐냐 하면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권고 이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석면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몇 % 돼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없는 학교가 스물…

○조현일 위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석면 교체가 다 몇 %, 율이 됐냐고요.

○조현일 위원  아니, 이게 금년부터 한 것이 아니지요. 몇 년 전부터 나온 것 아닌가, 석면 교체가?

○조현일 위원  쉽게 쉽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대답 바로 하십시오. 석면 교체라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119 동행부터 시작해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넘어갈 적에 우리가 잊힌 것이 너무 많다.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석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했잖아요.

○조현일 위원  아니, 이것이 석면 검출 학교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A라는 학교가, 만약에 영주의 영풍중학교가 석면 검출이 됐는데 석면 교체율이 몇 % 되느냐,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석면 검출된 학교가 100% 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체작업이 몇 % 이루어졌느냐고요. 이거 행감 안 하자 하는 이야기지요?

○조현일 위원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교육청에 하루씩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히 지금 다 뒤에서 자료를 받으시고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됐고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재정상, 정부 재정상,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상 돈을 다 못 내려 주겠지요. 일시에 하면 좋겠지요. 그 대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뭔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미뤄지는 학교는 관리를 하십시오, 세 교육청 공히. 우리 학교에, 어느 A라는 학교에, 어느 지역에 석면이 있다, 그럼 관리하셔야지요.

○조현일 위원  거기는 위험하니까는 무조건 관리하세요. 거기 파손되면 안 되고, 거기도 오염물질 되면 안 되고. 거기도 관리를 하셔야지요. 주로 천장 텍스, 오래된 분교에는 슬레이트, 거기는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하셔야지요. 그런 관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몇 %를 한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몇 % 갖고 안 한 %를 알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현일 위원  돈만 많으면 다 하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제 답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상 질의·답변 목록 안 하나요, 뒤에서? 책 이 정도 갖고 계시지요?

○조현일 위원  어느 위원은 뭐를 잘 물으니까는 어느 위원에 대비해서, 우리 박태춘 위원님은 토목 전문가니까 공사에 대해서 쭈르륵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 준비하시면, 올해는 가만 보니까 본청부터 석면 하나도 안 물어봤고 자유학기제 안 물어봤고, 아예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 한번 물어볼까요?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학습부진, 봉화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자꾸 그리로(웃음)… 중복 학습부진이 있어요. 한 아이가 도저히 못 따라가면 얘가 영어, 수학, 과학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학교에서는 속이 상하지요. 아이 하나로 봤으면 좋겠는데 과목, 과목 보니까 얘가 한 4, 5개 다…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클리닉하는 것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몇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큰 교육청에는, 제가 있는 지역구 경산교육청에는 심리치료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조현일 위원  특히 아까 정세현 위원님 이야기할 적에 중복된 학생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학생에 대해서는 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100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아픈 아이들 1명이 없어야 됩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봉화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을 뭘 하느냐고, 프로그램. 예산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뭘 하느냐고요, 프로그램?

○조현일 위원  학부모 연수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학부모 연수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2년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물은 질의입니다, 이 질의가.
  그래서 늘 한 해, 한 해 건너가더라도 올해 이슈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준비하셔야 되고.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자이고 교육행정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이 아파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울진교육장님, 다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겠습니다. 일부러 다문화행사가 있는데 오셔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건 국민적 이슈 돼서, 영주도 사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수가 좀 되지요?

○이재도 위원  그리고 사립은 몇 개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사립 7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 영주지역의 유치원 중에서 관련된 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1개 업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 1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리고 공립하고 단설은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공립단설유치원이 있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재도 위원  서류…

○이재도 위원  서류 미비에 의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사립유치원 건 1건은 거기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재도 위원  미수처리가 그러면 금전적인 미수처리입니까? 안 그러면…

○이재도 위원  회계처리가 미숙했으니까 금전적으로 같이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주교육청 유치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가든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3년에 한 번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을 시·군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할 시·군교육청에서 현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사립유치원이 다행히도 안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한 군데라도 나왔으니까. 그 대신에 또 타 시·군보다는 사립유치원 수가 적은 그런 영향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사립유치원 건이나 공립단설… 공립단설도 지금 보조금은 공립단설 최초에 할 때의 시설 규모와 아이들 그 수에 맞춰서 계속 책정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정원과 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그 상황은 감축 현황입니까, 늘어난 현황입니까?

○이재도 위원  단설유치원의 유치원 아이들 수가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늘어나는 현황입니까, 줄어드는 현황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매년 간 최초에 할 때의 보조금은, 계속 지금도 그 금액은 그대로 나오지요?

○이재도 위원  원아 수에 따라서 변동지원입니까?

○이재도 위원  확실합니까?

○이재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원아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설·병설 처음 유치원 개원할 때 거기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 수에 따라서 측정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이들이 급감을 하더라도 보조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이재도 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은 자유학기제를 질의했지만 저는 자유학구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주에도 아이들 수가, 전체 학생 수가 한 1만 2, 3천 명 되지요?

○이재도 위원  학교 수도 꽤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지역을 빼고는 자유학구제가 영주관내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 2개 학교 지역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울진 김경일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울진도 지금 아이들 전체의 학생 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감소되는 편입니까?

○이재도 위원  계속 감소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 폐합, 폐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북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제가 영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한 자유학구제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앞으로 교육정책이, 교육행정이, 자유학구제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답보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반드시 돼야 되겠지요?

○이재도 위원  예, 봉화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봉화도 학생 수는 규모에 비해서 조금 적지요, 지금도?

○이재도 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아이들 수는 급감하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우리 교육장님 생각도, 자유학구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봉화교육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농어촌학교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자유학구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농어촌학교 활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특정 지역에 가면 과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학급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또 농어촌학교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감사 때 공히 다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는 질문 중의 하나의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권에 있는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방책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방금 봉화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학교도.
  본 위원 지역구에도 농어촌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전교생이, 중학교·초등학교인데 전교생이 11명, 12명에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행정·시설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그런데 아이들은 또 해에 따라서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가서 대책을 물으면 아무런 대책을 쉽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앞으로의 농어촌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선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한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학구제를, 아까 영주교육장님은 특정 학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폐합, 폐교 학교를 줄이려면 학교를 무한경쟁시켜야 됩니다. 자유학구제를 다 풀어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서 학교도 학교생활도, 교과목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 도 조례는, 도교육청도 저희들이 행감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에서도 행감을 할 때에 이 자유학구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기획조정관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한테, 부교육감님한테 다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행정과 일선 시·군교육청에 있는 행정이 어떻게 이 마인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이재도 위원  분명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도교육청에서 한번씩 미팅을 하든가 연수를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회의를 할 때에 이제는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일선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도교육청, 상급기관에 가서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시를 하달받기보다는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세 분 교육장님 다 똑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상급부서 내지는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짜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 줘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려오는 지시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제가, 봉화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혹시 지금 봉화에 학교, 저것 있지요? 직원숙소 같은 부속…

○이재도 위원  예, 사택하고 이런, 현재 봉화교육장님 판단에서는 지금 전체 봉화에 있는 학교, 그런 관내 부속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19세대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 40%?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반도 안 되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방책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방금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학교 관사나 부속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도교육청이나 시설 쪽이나 행정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처분해서 그 연간 들어가는… 본 위원이 저번 도정질문 때도 폐교 관련, 관사 관련 지금 현황을 질문을 해서, 연간 도내의 지금 현재 폐교, 그다음에 관사 들어가는 예산이 수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제는 줄이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현장 파악을 잘해서 그렇게 누수되는 예산들도 이제는 좀 현장에서부터 막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새는 것 맞지요?

○이재도 위원  반드시 우리 봉화부터 먼저 딱 현장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분명히 봉화의 그런 행정처리를 잘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시행을, 교육장님께서 먼저 한번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지쳐 갑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힘드신데, 좀 분위기를 전환하겠습니다, 너무 좀 딱딱해서.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가 제일 오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좀 많은 관심 좀 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정구부 같으면 금메달, 은메달, 이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정구 그러면 문경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 보면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또 거기가 고향이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60년대 운동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이것 상당히 우리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관계 전부 지도자 선생님들 고생 많았고요.
  특히 지적할 것은 여러 번 참 제가 가서 방문했지만,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교육청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금 비참한 교육청은 없을 것 같습니다. 23개 시·군, 제가 울릉도는 안 가 봤는데 거기는 다 가 봤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한 주차시설이라든지, 한 번 더 동료위원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제가 지적할 것은 영주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이것이 유일하게 영주가 타 시·군에 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이지요?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2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2번이요. 225페이지의 143번 여기 보면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 보면 4200이 돼 있습니다. 그 앞의 것은 보면 3180이 돼 있지요?

○박태춘 위원  이것은 지금 위배됐습니다, 수의계약에 지금 위배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이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이 2000만 원 이하라고 그랬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상세히 자료 좀 요구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이 2건들 상세히 좀 자료 올리고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유일하게 지금 영주교육청이 외주가 17건입니다. 봉화가 8건, 울진 2건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자료요. 왜 이렇게 외주를 줬는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줄 수 있는 물건들도 여기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업체가 오면 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이것 상한선을 꼭 지켜 주시고요. 지금 4200 같으면 이것 지금 2건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지금 유찰, 유찰. 유찰이 상당히 많지요? 119번, 120번, 122번, 129번 전부 유찰입니다. 1780, 1400, 1990 이것 전부 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유찰시킨 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 내역을 좀 제시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이것은 완전 감사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지금 이것 발주하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위반하시면 안 되지요. 유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설계용역 같은 것이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그다음 제일 밑의 129번도 초등학교 외 2개교 창문개체공사, 설계용역인데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 그 담당공무원한테 좀 제대로 숙지를 시키셔서 다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시고.
  특히 우리 울진하고 공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하고. 특히 학생체험들은, 일단 봉화부터 묻겠습니다. 그 오지에서 학생들 체험할 때는 어떻게, 지금요?

○박태춘 위원  예, 어디로 주로 나갑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작년에 학생들 몇 명 정도요? 수련 그쪽으로…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외지 나가는 것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동양에서 최대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좀 이행해 주시고.
  그다음 울진은 지금 더욱더 오지인데 체험이 주로 해양 외에는 없잖아요. 

○박태춘 위원  봉화라든지 또 영주에는 지금 숲치유센터가 최대의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공조해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특히 영주는 봉화와 또 다르잖아요. 우리 백두대간 그것은 치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아까 이재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영주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멀어서 안 올라왔는지 폭력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단체생활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도 중3 때 운동 때문에 객지에 나가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홀로서기를 일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핵가족이고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에다 혼자 있는 경향이 많아요. 휴대폰 만지고 TV를 보고 이러다 보니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권장하고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 올리라고 하니까 폭력 올린 데 보면 그냥 29건, 17건, 8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폭력이 몇 건이고, 성폭력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지만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훈방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올려줘야지 그냥 건수만 덜렁 올려서요. 우리가 건수 보고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세부내역을 나열해서 주시기를 제가 요구 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타 지역보다 특히 봉화가… 울진, 영주는 좀 덜한데, 오지인데 출퇴근하시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도 다른 시·군보다도 체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고우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 출장 갈 때에는 교육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출장, 관내든 관외든 아무 통제가 없네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이제 상호 간에?

○고우현 위원  출장을 많이 가고 안 가고 그것을 교육장님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좀 아시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면 한 가지 상당히… 다 필요한 부분에 채용을 했겠지만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참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270쪽 영주를 보면 작년 ’17년도에는 275명, 올해는 319명인데 본 위원이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실이라든지… 돌봄전담사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고우현 위원  학생들 봐 주는 것?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됩니까? 무기계약으로 다 해야 돼요?

○고우현 위원  학교의 학생들을 야간에 관리해 주시는 분을 사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고우현 위원  영주 같으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체?

○고우현 위원  66개 있어요?

○고우현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좌우간 교육장님도 영주에 오셔서 교육에 대해서 참 어려우시겠지만… 사감,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조금 이해가 가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 특히 무기계약 같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채용하는 특별한 그것이 있잖아요. 공개경쟁시험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면 좋은데 무기계약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고우현 위원  잘 좀 관리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분만, 한번 무기계약이 되면 영원히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에 다 채용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무기계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힘이나 있고,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특기로 해서 들어온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그 공직사회에 안 좋은 그러한 풍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고우현 위원  영주나 봉화나 울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서 채용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아직 안 왔습니까? 

○조현일 위원  자료 온 것 질의만 좀…
  위원장님,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위원장 곽경호  3개 교육지원청은 오전으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자료 요구에 의한 질의를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울진교육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들어오기 전까지 아까 울진교육장님, 업무보고 때 병설유치원 몇 개를 통폐합해서 단설을 만드신다고 했지요?

○조현일 위원  그 부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조현일 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조현일 위원  단설을 만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병설유치원이 공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교실 증축 부분이 있다든지, 새로운 신도시 조성하는 데 유치원 생길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설립하는 겸에 어차피 병설을 뺀다든지 그런 부분인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인구 증가 추세를 보셨나요? 울진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조현일 위원  지역 특성상 학생 인구가 늘어난다?

○조현일 위원  향후 3년, 5년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병설유치원 2개를 통폐합해서 한 곳에 가서 단설유치원을 지을 것 같으면, 그 병설유치원 자체가 그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되어서 교실로 어떤 전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향후 학생 수 추이를 봐서는 어차피, 만약에 단설 나가서 향후에 학생 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까운 학부형들이 또 병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해를 하는데 도시가 막 활성화되고 이럴 때 초등학교를 우후죽순처럼 짓잖아요. 초등학교 짓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고 나서 결국에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별로 애들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통폐합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도 공히 어차피 저출생률이 많고, 또 울진지역도 대도시 지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감소 지역인데 차후를 생각해서 굳이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비용이 제법 들잖아요, 공립유치원이니까, 그렇지요? 
  인사 적체를 풀어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조현일 위원  단설 생기면 원장님 생겨야 되고 원감님 생겨야 되고 교육청의 인사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제발 그것은 아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관계관님 나와 계시지요, 과장님?

○조현일 위원  본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설, 병설 빼서 단설 만드는 것이, 병설에는 원장이 없잖아요, 원감 한 사람이 다 해서. 혹시 조직개편 쪽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제가 우려사항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이 대도시 같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병설, 병설 해서 단설 하는 것이 울진지역에 그렇게… 업무보고 들을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넘어가고. 
  아직 명시이월이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대로. 
  영주 교육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좀 있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교육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제법 되지요?
  제가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 이 질의를 하는 의도를 3개 교육장님께서 공히 들으셔서, 봉화도 자료를 잘 제출하셨던데 그래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사고이월은 안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사고이월은 지금 울진은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공히 그렇게…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영주교육장님,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많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공사기간 생각해서 명시이월 되는데 그럴 때에는 설계비만 하십시오, 설계비만. 해당연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울진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추경 때는 이것이 보통 아이들 방학기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차 추경, 3차 추경 할 때에는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소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그런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 예산을 써 버리니까, 예산 툭 잡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니까 이 석면 교체가 덜 되는 것이에요, 29%밖에 안 되고.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이 명시이월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우리 봉화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봉화교육청 통폐합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시던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봉화교육청, 영주교육청, 영양교육청 해서 조금 학생 수 적은 데는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을 봉화로 두면 됩니다, 영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규모를 조금 더 해서, 그것이 오히려 교육의 선진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것도 한번 일선 교육장님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셔야 해요. 
  물론 1000명의 학생도 중요하고 1만 명의 학생도 중요하고 500명의 학생도 중요하겠지요. 그 교육시스템을 전적으로, 거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점이 그쪽에도 없고, 여러 가지 평생 시설이나 아이들 클리닉, Wee센터, Wee스쿨… 경북에 Wee스쿨이 없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Wee클래스, Wee센터 정도 있는데 효율적인 클리닉을 위해서는 조금 규모 있게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교육장님들도 CEO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면 큰 데 교육청을 안 두면 되지요. 만약에 안동, 영주, 예천 통폐합을 하면 안동에 안 두고 영주에 두면 되어요, 예천에 두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육의 수혜를 어느 것이 현명하게 받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는데 명시이월 자체가 추경예산 편성이 지양되는 것이 맞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하여튼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와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사회적기업 제품을 영주교육청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사회적기업이 장애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 경북도교육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전체 예산의 5% 미만은 사회적기업으로 쓰라. 그네들 제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동체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써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한번 관심 가져 보셨습니까? 안 가져 보셨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마는 3개 교육장님 공히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을 써 주시고, 사회적기업 업체에 공사도 좀 하시고 하셔서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단위 학교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A학교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쓴다,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한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이 교육이에요.

○조현일 위원  경북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의원입법 발의든지 집행부 발의든지 간에 그런 것은 일선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영주교육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급식하고 이동급식 관련 되었는데 혹시 다른 시처럼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시설이 없어서 학교 교실급식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영주는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탁월하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동급식 학교는 4개교가 있고, 공동조리를 하는 데 초등학교가 세 군데, 중학교가 총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급식사고가 최근 3년간 없었다고 하는데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운반을 해서 급식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하는데 학교의 아이들 수에 따라서 조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작은 학교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이재도 위원  공동조리해서 운반을 해서 먹는 아이들, 또 같이 이동해서 먹는 그런 급식시설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 조금 줄이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1식, 중학교 1식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식을 하는 데도 있고 기숙사형 같으면 3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물론 1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청결도 많이 유지를 하고 조리원들의 수도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도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물론 공동조리, 그다음에 학생 이동급식,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한다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7개 학교들은 이 아이들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서 공동조리를 하지 말고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하나 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 이동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매일 거기에서 먹는 아이들 입장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경북 관내에 급식소, 그다음에 조리소가 학교별로 다 생길 때까지 반드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속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아이들 먹는 이런 시설, 환경 관련된 화장실 시설, 급수시설 이런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울진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울진에는 크게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영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봉화도 아직 자료는 안 들어왔지만, 본 위원이 3년간 학교폭력 건수 자료를 받아보니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이들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알리미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울진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학교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바로 아이들의 상황, 이런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 학교, 아이 이렇게 해서 바로 좀…

○이재도 위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학교폭력은 폭력이 되었을 때에 대처를 하는 것이고 사전에 알리미, 알림, 안전, 그다음에 폭력… 그 아이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바로… 학교가 미연에, 학부모가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봉화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봉화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 숙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안전종합관리시스템?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냥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요, 예’ 이것만 답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아이들의 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관계로 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안심알리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전 예방입니까, 사고 난 뒤에 후 조치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수업시간이라든지 수업이 끝난 학교에서 귀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안 되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영주, 봉화, 울진, 여기에 오신 관계자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사고 난 다음에 급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사전에 그 아이의 심리상태, 어떠한 사전예방… 폭력, 각종 범죄, 이런 데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와 부모와 아이가 서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MOU한 그런 시스템은 우리 경북교육청뿐만 아니고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에도 이런 아이들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경북이 먼저 해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정세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아까 울진교육청에서 세외현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답변 제대로 못 하신 영주교육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07번에 수의계약 사유가 하자구분 곤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교육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따지면 수요조사를 2017년도에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영주교육청의 담당자 실수에 의해서 2018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렇게 딱 보면 이것은 쪼개기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자, 이것이 어쨌든 간에 2018년도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인쇄입니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할 것은 2017년도에 집행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측수요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첫 번째는.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로 예산을 증원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더 받은 것은 맞지만 수의계약 사유 자체가 하자 구분 곤란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전부 다 누가 봐도 이것은 쪼개기이지, 이것을 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잘못돼서 했다고 합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근거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이재도 위원  1분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곽경호  예, 추가로 질의…

○이재도 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봉화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시작할 때에 사립유치원 관계 질의를 했는데 봉화도 지금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에 한 군데가 있네요.

○이재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정부입니다. 정부이고, 그다음은 시·도교육청이고, 그다음은 시·군교육청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매뉴얼과 충분한 관리, 그런 현장에 맞는 행정이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이나 이런 유치원의 원장들은, 병설이나 단설은 교육청에서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아무런 과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무한경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병설과 단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사립은 그래도 최소 정원에서 한 80%에서 85%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립유치원 이런 비리가 두 번 다시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우리 시·군교육청, 또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한 회계에 대한 매뉴얼과 또 현장 위주의 어떠한 관리·감독. 그리고 사립은 공립과 반드시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유치원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인식하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번 같은 사립유치원 사태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이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관계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먼저 뒷받침을 해 주셔야 이번 같은 사태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아까 학교급식 만족도가 3년 1위라 그러셨지요?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아, 도에서?

○위원장 곽경호  아까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는 안전한 식단이 되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화에는 아까 정구장 코트가 청사를 옮길 때 그때 같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곽경호  아, 정구장부터 7억 5000 정도…

○위원장 곽경호  지금 사용하는 데는 군청 직원…

○위원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아까 청사를 옮기려 그러는데 부지가 3억 얼마인가 돼 있던데 부지를 어디에 매입할, 부지가…

○위원장 곽경호  그런 부지가 있긴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산만 되면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까 그리고 처음에 어떤 학생이 전국대회의 무슨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위원장 곽경호  어디, 육상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육상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지금은 몇 학년이고요?

○위원장 곽경호  어느 학교의 학생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잘 좀 지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학생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에 아까 인성교육 2년 연속 최우수상 그랬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평해초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우리가 자유학기제, 학년제 이것이 다 인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꿈과 끼를 찾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모범이 돼서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이 또 다른 학교로 좀 이렇게 함께 장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지원을 매년 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얼마 정도씩 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다르고요?

○위원장 곽경호  예, 앞으로도 그 한수원하고 교육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잘해서 지원이 지속되도록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곽경호  44억?

○위원장 곽경호  큰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수원 측하고 유대를 계속 가지시고 협의회를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영주지원청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장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연구원으로 장소를 옮겨 15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