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여성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전번에 0세에서 100세까지 고맙고요. 아이여성행복국에 보니까 출연기관, 센터, 많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여성폭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청소년성문화, 억수로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 많은데 이것을 보면 요새 처우개선이 좀 약하다 해서, 이것을 각 센터마다 보수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개 이렇게 가면 또 보수체계가 달라요.

○김상조 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높은데, 시·군에서 따로 하는 것은 또 낮더라고,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사자 보수체계 자료를 한번 만들어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연기관 어디를 가도 보수체계가 어떻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보니까 억수로 많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것 한번 잘 만들어 줘요.

○위원장 김하수  그 정리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도비 저거하고 기름하고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 내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것은 고맙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유가보조하고 같이 겸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니 그것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다른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올해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한번 개최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개최한 회의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주홍 위원  행감자료 31쪽에 아이세상지원과에 국·도비 예산지원 현황표를 보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재러 한인4세 모국연수 5000만 원하고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경북본부, 세계 청소년 웅변대회 사용내역을 정산하셨죠?

○조주홍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님께서 취재차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두 분 정도만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아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이것 밑에 보니, 국장님은 독일어를 잘하십니까?

○홍정근 위원  못하는데, 이것을 제목을, 우리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조례를 한번 봤습니까?

○홍정근 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한글, 국어를 바르게 쓰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도민한테 공포도 하고 했는데, 이것 여기에 계시는 분, 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클라인가르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걸 업무보고서에 넣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고급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과시용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죠. 주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도민들이 아는, 중국어 이런, 중국어가 아니고 한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순수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업무적으로는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체류형 작은 정원’ 이런 단어, 또 하나 비슷한 게 ‘체류형 시민 정원’ 이렇게 사업을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건데, 우리가 왜…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세요. 경상북도는 계속해서 전국에서 양성평등지수가 하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홍정근 위원  양성평등지수가 어째서, 요인이 무엇인지? 또 양성평등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홍정근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이여성행복국은 여성정책개발원에 하는 그 위의 개념, 컨트롤타워로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출연기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권, 우리나라 전체, 전국에서. 이런 쪽에만 내 가고 있으니까 참 그러네요. 좀 한심한 생각도 들고.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이 유교문화의 산고장이다.’ 이런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경북도민들에 대한 의식하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이런 게 있는지, 나 혼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이것을 빨리 개조하고 바꾸어서 나가는 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최고 먼저가 양성이 평등한 걸 먼저 여성정책의 최우선 과제 업무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홍정근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경상북도의 여성이고 남성이고,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평등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래야 아이도 타지에서, 타 도에서 우리 경북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자꾸 소멸된다 하는데, 이 정책을 먼저 잘해야 우리 경상북도가 안 살겠나, 살아남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난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성 상품화 논란’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경북에서 여성 상품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유흥주점 외벽 광고판에 ‘한국 아가씨만 취급합니다.’ ‘현금가 11만 원’ 등 낯 뜨거운 문구에 포항여성회를 비롯해서 47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시정조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여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11월 4일 자인가 그렇죠?

○홍정근 위원  언론에 났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어요?

○홍정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자료입니다. 보셨죠?

○홍정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런 게 언론에 날 정도로, 이게 포항뿐만 아니라 진짜 민망하고 참…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고,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여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스코리아 경북 선발대회에 경북도는 5000만 원, 주최지인 청도군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이것 5000만 원 누가 주는데요?

○홍정근 위원  도에서 주는 돈이 5000만 원이고, 자체 행사하는 청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데, 모르십니까?

○홍정근 위원  문화환경, 문화…

○홍정근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성평등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성감수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여성의 상품화 등 불미스러운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이게 지금 행정행위 중에 최고의 그게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은 국의 명칭에서 보면 국이 지향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뚜렷이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러나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가? 여성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그러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8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위원장 김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양성평등, 성평등지수가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정말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대책까지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행감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중에 제가 다시 마무리 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정도만 더 질의하시고…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46명이 있지요?

○나기보 위원  46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 번 위원회 했다고 그랬지요, 금년도에?

○나기보 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실·국장님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나기보 위원  인구소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인구정책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조주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드리겠지만, 이게 또 더불어서 보면,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이 있어요.

○나기보 위원  국비가 1039억인데, 이게 보면 국비가 1039억이 아니고 총예산이 1039억인데, 국비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440억 한 42%, 지방비가 599억 해 가지고 58%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 국비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기보 위원  그래도 최소한 국비가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성 펫월드 사업이라고 13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이요?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있지요?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 사업이 과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모든 사업이 농촌 쪽이 지금 주도가 되어 있지요?

○나기보 위원  스마트팜이라든가 지금 모든 문제가 이게 농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이 지금도 청년농업, 청년농업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도하고 의성군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나기보 위원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에서 한다든가…

○나기보 위원  의성 펫월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나기보 위원  전체 사업규모로 봐서는 전부 다 농업 쪽에 대한 프로젝트, 농촌 청년에 대한 정착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상 농축산유통국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연계하는 사업도, 우리는 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인구소멸, 인구정책으로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한 개 묻는 것도 농축산유통국에서 다 주도했다 하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가지들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좀 더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여러 차례 제기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입 청년이 164명인데 주소 이전한 사람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총 유입인구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300명 정도 유입하는데 예산이 1천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유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1인당 한 3억 정도, 3억,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나기보 위원  참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내실 있게 해야 되지요?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하려면, 어차피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농업 쪽하고 이게 연관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업 쪽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짓고 보건 쪽, 병원 1개 짓고 하는 게 우리 국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속하지만 나머지 사업 전체를 본다면 농업 쪽에서 실제 농축산유통국이 주도국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지 스마트팜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 나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 번 더 업무조정을 하도록 해 보세요.

○나기보 위원  이때까지는 1단계로 해서 사실상 기반조성하고 이래 하지만 2단계로 간다면 더 성숙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전문적으로…

○나기보 위원  예,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주도하기는 좀 버겁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 한 번 더 세밀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조정이 다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위탁가정에 대해서 있었던 일은 파악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요즘 여성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최근에 인식조사를 했는데 한 62%가 범죄에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결론도 나오고, 또 우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강간 이런 강력범죄가 1050건 중에서 922건, 한 87%가 여성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강구를 새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좀 더 사건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한번 국장님이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올해 2020년에 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시고, 시간이 안 되면 꼭 주셔야 되는 것은 양성평등 활성화 워크숍하고, 경북여성 소양UP 프로젝트 이 2개는 꼭 주시고요. 다른 것도 다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자료 제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관련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 63쪽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역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69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양성 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전액 불용이 되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현재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 명확하게. 이게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성진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김성진 위원  아니, 사업량이 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 뒤에 자료 줘보세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일곱 곳이라는 뜻이에요?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김성진 위원  뒤에서 주잖아요.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진 위원  교육이 어디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김성진 위원  아니,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김성진 위원  교육을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사전 계약해서 최종 종료되면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현재 교육을 몇 명 받고 있는지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몇 명씩인지?

○김성진 위원  그러면 저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 “어느 교육기관에 언제부터 몇 명?” 답변을 해 보세요. 감사하러 오면서 자료를 어떻게 챙겨오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김성진 위원  감사 받으러 오실 때 자료 잘 챙겨오세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 말만 믿고 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김성진 위원  지난해와 올해 몇 곳 확충되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올해?

○김성진 위원  신축은 몇 곳이에요?

○김성진 위원  신축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뜯고 다시 지은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설립한 것이에요?

○김성진 위원  몇 개 몇 개씩이에요?

○김성진 위원  5개소인데, 그중에 새로 설립되는 게 몇 곳이죠? 답변 됩니까?

○김성진 위원  3개소이고, 두 곳은?

○김성진 위원  새로 짓는 것이다?

○김성진 위원  3개소를 새로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김성진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 집에 보육해야 될 어린이가 증가했다든가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해야 될 어린이의 어떤, 경북도내 전체 숫자가 현재 어떻게 되지요?

○김성진 위원  매년 얼마 정도 줄게 됩니까?

○김성진 위원  줄죠?

○김성진 위원  우리 도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죠?

○김성진 위원  말하자면 법인, 또 민간 이렇게 있지요?

○김성진 위원  가정도 있고?

○김성진 위원  매년 이 어린이집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진 위원  지금 도내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김성진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조금씩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새롭게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되죠?

○김성진 위원  각 시·군마다 사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도시 확장의 정도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영의 논리로 보면 경영이 어렵거나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계속적으로 국공립을 신설해서 기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들을 이용하던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장기적인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시·군에 대해서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국공립 지원·설립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 인가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기존에 있는 민간 차원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도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 부실공사 관련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이때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김성진 위원  허허, 경상매일에 보면 11월 8일 자 언론에 보도된 거지요. ‘화마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시공’ 또 ‘여성부 종합감사 점검에서 철거 후 재시공 지적’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걸 국장님이 이제 감사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성진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걸 그때그때 스크린이 되고 이렇지 못 합니까?

○김성진 위원  최소한 이 정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일인데 담당 국장께서 이제야 아셨다. 이것은 업무보고 체계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제 때 제 때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시·군에 지도·감독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국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지시하거나 의견을 주면 개발원에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아요. 이미 이사를 오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도에서 국장님께서 일정 부분 구두상으로 하셨지요? 직원을 거기 두는 문제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  구두상으로 하셨지요?

○김성진 위원  먹히지 않아요. 이걸 잘못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이 우리 국장님보다 위에 있어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도·감독할 입장에 있지요?

○김성진 위원  이걸 국장님이 못하면 저는 누구한테 이걸 이야기해야 하지요?

○김성진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거기 해당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의 시하고 같이 중복된 일 하지 말고 전체 직원 중에서 업무를 봐야 할 분이 9명인데 센터는 이리 오고 기존 있던 곳에 4명이 남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쪽으로 갈라놓고.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의 현주소를 가장 쉽게 알려고 하면 인구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오늘 감사는 또 아이여성행복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6, 70년대 연 신생아가 한 4만 5000 정도 출생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만 500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장경식 위원  결국은 우리 경북의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장경식 위원  우선 합계 출산율이 우리 경북이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장경식 위원  떨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출생아보다는 사망자 수가 많거나 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거나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내가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출입이, 그러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올 8월까지 보면 1만 8791명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요.

○장경식 위원  이게 원인이고 또 하나는 출생에 비해서 사망자가 한 7000명 더 많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아이들 키워놓으면 외지로 나가는 청년 유출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국장의 어떤 주요정책이랄까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는 열심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부단히 하지만 국가 정책이 이미 균형발전의 어떤 균형추가 무너져 있거든요. 결국은 수도권 위주로, 수도권이 국토 12%에 2550만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각종 시책이나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편향되게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그쪽에 훨씬 더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지방은 늘 고사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국토 균형 발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우리 경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의장님과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공동으로 안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가 지사님 역점 공약사업이라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 이게 의성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년째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아마 여기 효과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의성에 인구감소가 좀 줄고 또 금년도는 별 그것 없이 약간의 어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000억 이상 쏟아 부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청년들 전체 유입된 숫자가 몇 명이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160명이 유입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은 1039억이다. 그 사업이 시행되는 의성에 약간의, 2019년도에 반짝 효과는 있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라는 이런 것을 지금쯤은 점검을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1039억 들여서 169명이다. 1690명도 아니고 그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계속 편중되게 해야 되느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 중간평가랄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장경식 위원  향후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경북의 타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 사업을 우리가 사실상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장경식 위원  누가 봐도 1039억 들여서 169명, 어떤 그 사업의 효과, 실효성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중간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지사 공약이니까 무작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도 또 출구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뚜렷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정답이 없는 큰 부분인데 특히나 아이여성행복국인데 요즘 또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해서 더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 아이여성행복국 모든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분투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것 많지만 이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이라는 이름이 언제 바뀌었지요, 국장님?

○김영선 위원  그전의 이름이 뭐였죠?

○김영선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 업무를 쪼개서 하다가 국이 새로 생긴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여성국이 따로 없었나요?

○김영선 위원  이제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우리가 여성 문제, 아이들, 그리고 돌봄, 그리고 청소년, 인구 이렇잖아요, 이쪽에서 하는 게. 그런데 좀 정책이 선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앞에 있고 인구가 있고 이러면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존재라기보다 아이와 연결되는 여성이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성평등지수가 지금 몇 년째 낮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여성에 대한 정체성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성평등지수가, 이 지수를 낸 게 지금 몇 년째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그래서 성평등지수가 계속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언론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몇 년부터인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 자료가 계속 나와요. 2012년에도 경북이 성평등지수가 제일 낮다. 2015년 기사에도 보면 경북이 성평등지수가 낮다. ’17년, ’18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낮다. 어떻게 할래? 이 오명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아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면 내년에 또 묻고 또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2018년에 성평등지수 개선 전망 모색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한 것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했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아까 답변하실 때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김영선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하실 것도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5급 이상 뽑는 것에 관여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저는 좀 찾으셔야 한다고 봐요.

○김영선 위원  계속 했었어요. 지역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했고 뚜렷한 성과는 없고 그리고 그걸 해도 지금 9위예요, 9위. 제일 떨어지는 분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어떤 정책으로 할지 좀 답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실례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둔감한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포항에서 여러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포항시 공무원 시립예술단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유보해서 그렇게 해서 한 기자회견이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여기에 우리 국장님 무슨 역할하신 것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론 인사위원회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 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 판단하면 되지 인사위원회 뭣 하러 엽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여성 정책을 주무하는 관장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포항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에 대해서 성희롱 인정했고 담당 과장에 대해서 2차 가해 인정했고 그래서 포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상북도에 가해자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놓고 다시 유보할 것 같으면 그 인사위원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아이와 여성을 담당하는 주무 국장님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성평등지수가 올라가길 바랍니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다 지금 조사했고 시에서 해서 도에다 요청하는데 제일 솜방망이 처벌하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데가 경상북도예요.
  제가 다시 인사위원회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무슨 반딧불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백화점에 상품 나열하듯이 “우리 이런 것 하고 이런 것 하고 이런 것 합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 국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한 분도 너무 적지만 이 한 분이 일당백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또 있습니다. 자꾸 포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보가 포항에서 있었고 그만큼 어떤, 제가 볼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도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우리 공동생활가정에 ‘다원’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김영선 위원  이 시설 전번에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아이들을 바깥에서 문 열어주지 않으면 문도 못 열고 나가는, 가정에서 학대받고 시설이랍시고 국가기관이랍시고 갔는데 바깥에서 문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는 또 다른 학대가 된 곳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또 갈라놓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다른 데로 전원을 시켰어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회복지법인 그대로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선은 제보를 한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네 군데가 있고 이곳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네 군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 지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부 제보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어요. 여기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해서 알려지고, 아이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이불을 뜯어먹고 이런 경우에 다시 또 다른 데 전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4개 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 이러면 그 현장출동 이쪽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일차적으로?

○김영선 위원  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공익제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다시 한번 더 경찰에 고발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별감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 내부고발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고발을 가지고 또다시 학대 의심자로 고발을 하고 이러면 누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 담당하는 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아동학대하는 이런 기관에는 법인 취소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법인이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은 폐쇄가 되더라도 법인이 취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하다가 장애인 하다가 아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법인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아동 주무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담당기관 이런 데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것 폐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아이여성행복국 이원경 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재러 사할린 한인사회 모국연수 사업,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지요? 

○조주홍 위원  그럼 최소한 한 5년 지속되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뒤에 자료 한번 보시고, 언제부터 되었지요?

○조주홍 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대충 한 5년 이상 하셨다는데, 최초?

○조주홍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과장님도 오신 지 5년 안 되잖아요? 이것 누구 담당자가 알고 있나? 우리하고 책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개요만 적혀져 있고 거기 정답지에는 책에 빼곡하게 다 적혀있는데 몇 년부터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게 본말이 전도될까봐 이 정도 하고요. 몇 년부터 했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도비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는 요는 이렇습니다. 이 재러 사할린 4세의 어떤 모국어, 모국애, 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도가 할 사업이 아니다. 도가 하더라도 외교부인지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얻어 썼는지, 쓴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조주홍 위원  이게 자부담도 한 11%, 12%예요. 5570이고 거기에 상당한 5000만 원을 도비 주고 이 사단법인은 570만 원 보태서 이 사업을 다년간 해온 것 같은데 좀 알차게 더 하려고 하면, 엄청 거기 현지 가서 비행기 타고 고생해서 한 4박 5일 하는 것 국비 좀 요청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도모를 해서 한 번 간 그 먼 길에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도가 이 똥 짐을 짊어지고 할 큰 이유가, 국가를 빼고 왜 도가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십시오. 예산실에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지적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지 국장님, 이런 것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자부담이 부담되면 국비를 꼭 요청하셔서, 그렇게 취지는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웅변대회 이것도 너무 거창해서 720만 원이지만 한번 봤어요. 이것도 국장님 언제부터 하셨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몇 년 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인구정책위원회 할 때도 지사님하고 참석 안 했는데도 참석하셨다고 하고 거기 속기록에 정정하세요.

○조주홍 위원  2020년도 올해는 참석 안 했지요?

○조주홍 위원  세계청소년웅변대회도 이 주관이, 주최를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인원이 후쿠오카 가서 세계웅변대회 한국어로 일본에서 한다. 세계 한국웅변대회를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역발상적으로 일본에서 한다고 치자, 그것도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 경비는 어떻게 소진되고 있어요?

○조주홍 위원  예, 선발된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갑니까?

○조주홍 위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트로피 주고 시상 주고 심사수당 주고 720 소진하고 그냥 다과비 70 몇만 원 내는 것 같고 선발된 학생 가는 경비는 또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인데 명분과 또 장소 하는 기관, 또 해당 장소 또 거기 연관되어서 학생이 가면 그 어떤 일체의 경비,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의미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할린하고 청소년웅변대회는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론함으로써 기왕 할 것 같으면 도가 관여하는 걸 전체적으로 끝까지 살펴보는 게 맞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외에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기이 예산 다 잡혀서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잘 가미되어서 판단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조주홍 위원  질타보다는 좀 더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국 이름이 무엇이지요?

○조주홍 위원  아이여성행복국, 그런데 과가 3개 있지요?

○조주홍 위원  3개 제가 아시겠지만 한번 속기록에 남겨보겠습니다. 뭐죠?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저는 아이여성행복국 같으면 인구정책과는 아이여성행복국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하셔서 인구정책과를 이렇게 신설을 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아이여성행복, 아이와 여성과 가족에 대해 여기에 넣으셨는데 인구정책과는 아마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귀농·귀촌, 청년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지방소멸을 안 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인구정책 개념이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이 도 전체 집행부한테 제가 대놓고 이야기가 인구정책과가 아니라 인구정책관보다, 예전에 여성가족정책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보다 더 위의 개념으로 최소한 인구정책책임관이라든지 정책관을 두셔야 합니다. 도지사 직속조직 산하에.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 산하에 인구정책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년정책, 인구감소 정책, 귀산·귀어·귀촌 정책 총괄해서 다 합니다. 조직개편이 전부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부분은 따로 들어내서 아이여성행복국은 아이와 여성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인구감소, 저출산, 지역소멸, 청년인구 유지,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을 여기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예를 등등해서 이 정책은 정말 국을 만들든지 총괄하는 최고의 지방이사관이 총괄해서 도사님하고 직보를 하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제가 보자 그랬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2019년도 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1회 하고 올해 6월 1일에 1회 하셨는데 그럼 2019년도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의 요점 혹시 기억나시렵니까? 또 정의된 게 있을지, 지금.

○조주홍 위원  인구정책위원회 올해 2020년도 회의내용을 보면요. 장흔성 위원님이 발표수당 포함해서 21만 2000원 받고 다른 분들은 10만 원에서 11, 2만 원 다 받고 이렇게 회의를 22명이 참석하셨거든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청년 주거 문제, 일과 가정 양립 문제, 그리고 양성평등의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 양성평등의식 바꾸는 것은 공동육아 이런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회의를 매년 하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2019년도에도 분과위원회 이런 게 거론되었고 또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을 건데 이게 정말 좀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구정책위원회 이 부분에 20몇 명 외에 이게 전체 40몇 명인가? 이분들 보면 청년이 1명도 없어요. 경일대학교 학생회장이라고 여성분이 1명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빼고 전부 다 장이에요.
  해당되는 이 청년하고 여성, 젊은 여성 불러서 이 구성원을 다양하게 해서 그쪽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주홍 위원  좀 바꾸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여기는 자료가 없고?

○조주홍 위원  아이고, 잘 했습니다. 늦게라도.
  여하튼 인구정책 다른 위원회도 많습니다. 보육위원회, 또 정책자문위원회 많은데 그 부분은 거기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지 몰라도 인구정책위원회만큼은 정말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원을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거론되는 내용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더 크게는 이 조직을 정말 한번 다루어 보십시오. 인구정책과가 아니라 인구정책관을 만들든지 국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다 넣으십시오. 
  인구 유입책, 귀농·귀촌, 청년실업 문제, 청년일자리, 저출산, 심지어 베이비박스 이런 개념도, 우리 경상북도는 베이비박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1명 살리면 인구 늘잖아요? 지방소멸에도 대응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최고의 어떤 아이여성행복국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인구정책과가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가는 게 이 방향이 맞는지 건의드리고 여러 집행부와 의논도 하고 또 도의회와 상의하고 그러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꼭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 정도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회 하시면…

○김상조 위원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개 대구 주소 가진 분들이 많지요?

○김상조 위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하는 건 통합하는 그대로, 위원회가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이왕이면 선을 그어서 경북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다 위촉을 하면 좋지 않겠나.

○김상조 위원  당연하게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30만이 무너졌어요. 맞지요?

○김상조 위원  지방소멸, 저출산인데 경북에 와서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다. 이런 연구개발은 안 해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결혼해야지 출생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아이템을 그냥 지방소멸, 저출산만 하지 마시고 경북에서 결혼하고 경북에 살면 행복하다는 연구개발 과제를 한번 줘서 경북은 농산어촌도 있지만 대도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교육도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석해서 경북에서 결혼해서 경북의 어느 지역에 살면 행복하다. 그런 과제를 한번,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저도 3년 차를 해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그냥 이웃사촌 이런 것 있고 지방소멸대책, 저출산대책 이런 게 있는데 결혼을 해야지 출생을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대개 경북의 정책의 회의를 한 걸 보면 경북은 남성은 꼰대다, 남성은 집을 사야 된다. 이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다가 5 대 5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경북에 만약에 시집오면 정말로 행복한 보금자리가 많다. 이런 역발상도 해야 하지 않느냐,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다른 건 다 물어서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120쪽에 비대면 이번에 교육하다 보니까 인천에 화재사건 났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고인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비대면이 없었다면 고인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일회용품을 써요. 2022년도 되면 1월부터는 일회용품 금지가 됩니다. 경북도 비대면을 어떤 역병이 올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를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그걸 한번 답변해줘 봐요.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그렇게 올려줘야 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정부 지향 방침도 일회용품을 안 써야 할 것 같고 전번에 청소년진흥원 가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했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무료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기를 줄여야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종이로 해도 반찬 때문에 양념이 묻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식당 카드 쪽으로 대책을…

○김상조 위원  대책을 확대해서 그렇게 가도록 좀,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 일회용품이. 내년 딱 2021년도는 괜찮은데 2022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니까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걸 빨리 강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진짜 출연기관이나 여기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임금을 이제는 현실화 해줘야 할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의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왜 통합이 안 되지요?

○김상조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도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하고,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교육부고 그다음에 복지부, 여가부가 제일 적더라고요. 이걸 형평성 논란으로 똑같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잘 맞추어서 잘 해 주시고 진짜 비대면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제가 부탁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 5000이 남았습니다. 딱 3분의 1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내가 묻고 싶기도 하고 묻기 전에 경상북도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정친화인증기업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출산율을 늘여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육성을 하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 홍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고 수요예측도 잘못되었고 신청 수도 우리 도에서 예상한 것보다 엄청 적게 신청을 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국장님, 사업수행을 할 때 평가지표들이 개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아, 이걸 해보자고 그냥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의 착오가, 시행착오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의 3분의 1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내용도 그래요. 인증기업 현황을 보니까 127개사 정도 되는데 공공기관, 대기업이 68개, 50%가 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만들 때 중소기업체에서 많이 참여해 달라는 묵언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모든 인프라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정책을 구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하수  실제 이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자고 한다면 경로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실 때 특히 신규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평가지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해 달라는 것을 내가 지금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 하고 않고,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일으킵니다, 사업들에 대한. 이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하수  친화기업을 만들려면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프라도 구축하는 구축비를 정확하게 많이 주지도 않고 사업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하는지 그래야 이 사업의 효율과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인지 이걸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 생각도 없이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 심화 정도에 대한 정책평가지표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이 856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하수  모든 사업의 문제의 내용에 심화 정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고 또 사업수행에 어떤 경우에서 막힘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목적의 완성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진단할 수 있는 평가가 없어요. 아무거나 다 평가지표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평가지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찾아내서 먼저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부터 개발하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너무 답답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평가지표가 있으면 계량화되어 있는 또 정량평가가 있으면 양의 수치,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에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놓고 사업들을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이런 것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보세요. 지금 ‘저출산’이 보건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저출생’이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공식용어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래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이게 어떤 여성분이 되게 헷갈린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법에서는 저출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대정신을 넣다 보니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두 개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렇게 답은 했어요. 답은 했지만 그래도 이것 통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바꾸어 달라고, 저출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자, 왜 제가 평가지표 개발을 빨리하자고 하느냐 하면, 보육정책 이런 것들은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이뿐만 아닙니다. 성평등지수 같은 것도 평가지표가 있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성평등지수가 계속 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시대정신을 읽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경북만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기를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김영선 위원  우리가 보통 여성단체하고 관련 지원 현황 보니까 여성단체하고 사업을 할 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운영비도 주고 주로 그쪽 단체하고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 공모사업 했습니까,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김영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섞어서 했는데, 먼저 양성평등기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 할 때 공모사업 하지요?

○김영선 위원  올해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코로나인데도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단체들이 여성단체 경북에 해 봤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서로 코로나만 보고 이렇게 눈치보고 있다 보니까 놓쳤나 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김영선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죠?

○김영선 위원  혹시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김영선 위원  좀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이것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하고 공모해 가지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단체 해 봤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김영선 위원  이 내용에도 보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보니까 174쪽에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실현사업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 어떤 거예요?

○김영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국장님도 딱 봐도 잘 모르겠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것 보니까 뭐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전부 가족 뭐, 이렇더라. 건강한 가족문화 사업 3개, 여성능력 2개인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양성평등의식을 하겠다는 사업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뚜렷하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얘기가 가족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여성능력개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2개, 뭐지? 안 뚜렷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했다는 것,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사업이 많은데,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저것 지원하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많아요. 많은데 저는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정말로 이 기금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사업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 그냥 들어오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공모하는 단체에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보태주어도 되는 것이고 해서 역량을 좀 키워 나가자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몇 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적습니다.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7개 사업, 그것도 거의가 건강가족문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질적인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여기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도 주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2020년이 2019년 사업하고 똑같아요, 169쪽 보니까.

○김영선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어떤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평가를 하고 다시금 보태든지 빼든지 뭘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2019년, 2020년 사업을 똑같이 합니까? 물론 그것도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세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사업한 것 해 봤자 운영비 지원한 것 빼면 워크숍 하나, 경북여성 소양UP 프로젝트 2개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작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보고 그냥 사업을 보자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경북여성 소양UP 프로젝트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계획에 재난 생존능력강화 교육도 있고, SNS 역량교육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소양이 얼마나 업이 될까 조금 성이 차질 않습니다. 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김영선 위원  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뭡니까? 재난 생존능력강화 교육이 경북여성 소양UP 프로젝트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압니다. 아는데, 첫째는 경북에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만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여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면서,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혹시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여성단체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줘 보시렵니까, 아시는 대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고요. 협의회라는 게 여성단체에는 있고, 여기에 협의회가 있고 다른 협의회는 모르셔요?

○김영선 위원  자, 여성단체협의회는 대표적으로 우리 관변단체고요. 그리고 어떤 젠더 감수성이다. 약간 진보적인 의제를 내놓고 주장했던 것들의 단체들도 있지요? 여성단체연합 이런 것도 있어요. 대구·경북, 경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대구경북여성, 여연도 있고 한데 이 단체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단체만 운영비를 주느냐?” 이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무엇인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면서까지, 또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똑같은 사업으로, 내용에 들어가서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업이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양UP 프로젝트에 물론 ’19년 것이지만 ‘대가야를 만나다.’ 이런 것들, 좀 하여간 내용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정말로 소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엇인가 진일보한 여성 이것보다는 약간 행사위주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대략 봐도 1억이 넘네요. 1억이 넘죠?

○김영선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산 투입 대비 업그레이드되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몇 건 했다. 행사하고 사진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김영선 위원  저는 이 경북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 도민 전체의 몫이기도 합니다마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이어서 또 우리 통합상담소가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합쳐서 하는 것 2개 있어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포항하고 칠곡 2개 있죠?

○김영선 위원  이게 북부 쪽은 통합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죠?

○김영선 위원  자,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각 지역에서도 이런 지원센터 운영할 계획에 있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 경북은 공모하는 데 신청 안 합니까?

○김영선 위원  자, 디지털 성범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얼마 전에 ‘갓갓’이 아동 성 착취물을 SNS에서 하는 그 갓갓이 경북에서 잡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경북사람인가 하고. 경북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 만약에 공모에 응하시려고 그러면 정말로 젠더 감수성이 있는 그런 단체도 지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사무감사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성평등 전담팀이 설치가 되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나요?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성평등…

○김영선 위원  직급 5급으로 해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아까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고 여기에 대해서 몇 년째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여전히 “아, 정말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기를 우리가 성평등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성평등정책,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될 것인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딱 내세울 것, 10개가 많으면 5개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한번 거론하셨지요?

○조주홍 위원  그때 김성진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

○조주홍 위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이요, 쉽게 표현을 하면 경북에 학교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학생 수 주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조주홍 위원  어린이가 곧 학생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가정 이런 작은 어린이집은 100개씩 줄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주홍 위원  그 대체로 국공립, 공공형 이렇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것 구조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닥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경북교육청에 소규모학교 가꾸기도 그 지역 문화의 존속을 위해서, 또 마을의 어떤 대를 잇기 위해서 학생 수를 유지시키는데 편법도 많습니다. 60대 이상 졸업 못 한 어른들을 학교에 막 배치시키고, 옆에 있는 학생을 빌려서 이렇게 인원수를 맞추고 그러는데,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 그러면 이 학교 수와 어린이집은 대세에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통합과 구조조정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요, 또 지금 시·군에 보면 현 정부가 복합생활형 SOC사업을 지정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한두 개 사업, 또 많은 데는 서너 개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데, 복합 SOC사업 이 건물에 보통 200억, 300억, 400억 짜리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유도할 수 있도록,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조적으로 하셔서 이것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을 보니까 몰라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뭐 해서 우리가 간담회 하니까 사회서비스원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금방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나 성문화나 디지털 뭐, 이 기관을 나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조금 이래 가지고 아, 이것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데 북부가 있고, 북부 말고 뭐가 또 있고, 이것은 구미에 있고, 이것은 안동에 있고, 또 특별상담소 있고, 가정폭력만 다루고, 아이고 정말 어려워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여성가족프라자도 그 건물 이름이 프라자인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있고, 이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좀 기능별로, 유형별로 통합해 주면 좋겠다, 이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면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집행부에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게 모든 청소년, 특히 쉼터라든지 센터, 보호시설은 북부에 다 있습니다, 보니까. 남부에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또 가정폭력상담소는 반대되는 대치되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지역적인 안배도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이런데,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 재단이니까 재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청소년육성재단이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래서, 그것 우리 재산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런데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자산이나 부채 이것을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총 합쳐서 이익잉여금이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100원이 청소년육성재단 살림도 들어가 있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살림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남자쉼터라고 개인이 제공한 거기에도 토지·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단을 해체했을 때 그것 개인이 기증한 것, 개인의 재산 이것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회계적으로 세무과나 회계과에 자문을 받으시든지 협조를 구해서 구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체할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간략히, 제가 얘기드린 것이 다 100%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따지셔서 정리정돈을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산 대비 양과 질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로 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꼭지만 많이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로 아마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했던 평가지표를 빨리 개발하십시오.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똑같은 꼭지를 진단도 한번 없이 해 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업을 또 넣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오늘 행감 받았는데 전반적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이 사업을 다 보면 전부 다 꼭지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들을 9대 때도 그랬는데 평가지표를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나와야 그 빅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정성평가는 몰라도 정량평가만이라도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해 왔던 것, 아이디어만 나오면 한번 해 보자. 좋다. 이렇게 해서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산낭비요, 도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이여성행복국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6시까지로 하겠습니다.
  16시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