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새마을재단일시 2023년 11월 10일(금)장소 (재)새마을재단 회의실(14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미까지 와서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종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선서,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승종 상임이사 조성희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사업부장 이경복 홍보협력팀장 구병관 새마을연구소장 이상우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승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그냥 드릴까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웃음) 그러면,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보건·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귀중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마을사업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마을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어요? 없으시면 질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도 되니까요, 그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인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승종 대표이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글로벌 청년 지도자로 해서…
○김희수 위원 해외 파견했던, 전체 몇 명이나 나갔다 왔고 몇 년도에 몇 명이나 나갔고 어느 나라에 갔다는 그 자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새마을재단이나 행복재단,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직원이 부족한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처방 얘기인데 국내, 내근하는 경우에 보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특히 하위 직급의 경우 문제가 되어서 도청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사무소입니다. 해외 사무소가 현지근무수당도 주고 하지만 코이카 등 다른 기관의 현지 처우하고 너무 격차가 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업무 사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새마을 조직이 높은 사업 목적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직자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는 그런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채용 자체에 대한 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좀 높여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정신문화,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국민정신 결집운동의 본산에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심을 못 가지고 또 처우가 불만족스러워서 이직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어떻게 보급할 것이며 또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고 사업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해야 될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의무와 긍지만 가지고 근무할 순 없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상의도 좀 하고 집행부에 가서 예산 확보도 더 하고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새마을재단이나 행복재단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직 정원에서 많은 결원이 생기는 걸 보니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경영평가가 B에서 A로 왔다가 B+로 지금 떨어졌어요. 2021년, ’22년에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하나도 없다가 2023년도 아직까지 남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여덟 가지나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감사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것 뭐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든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이런, 여기 감사 지적된 이 사항들은 지적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지적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역량에서, 직무를 맡은 역량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랬는지, 어쨌든 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들의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여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의지 같은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할 때 전 직원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을 꾸준히 교육을 하는 한편, 다른 것 하나는 저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우리 조직이 전반적으로 DK(don`t know)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업무를 굉장히 확장적으로 하면서 평가 체크하는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작년에 마침 사무감사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 나가면서 좀 더 확실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적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지적된다는 것은 근무 자세가 좀 덜됐다, 긴장감이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정말 몰라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개선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경영평가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래 말씀드리고.
여기 행정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원 30명에 현원 22명, 그런데 급수는 다 좋아요, 1급, 2급, 3급. 우리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원들 급수가 어떤 조직은 9급부터 해서 5급까지 가고 있고 어떤 조직은 6급부터 1급까지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2급, 3급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래 이직률이 높을까?’ 직책에 대한, 직급에 대한 어떤 부품한 그런 게, ‘2급 정도 근무하는 사람이 왜 이직을 할까? 3급 근무하는데, 6급 근무… 왜 6급, 5급… 6급이 없다. 5급, 4급이 왜 이직을 할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5급이 최고 책임자예요. 8급, 9급이 수두룩해. 그러면 같은 경상북도 내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2급 직원이다.’ 이거야. 2급 직원이 저쪽에 가면 6급이고.
이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급만 올려 줄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했을 때 긍지라든지 보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조직에, 그리고 또 해외 사업에 보면 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무소장 직급이 또 들쑥날쑥해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2급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다른 데서는 6급 직원이 한다, 5급 직원이 한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괴리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지금 행복재단이나 새마을재단 이쪽으로는 거의 5급에서 1급까지 가고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여기에는 9급에서 5급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새마을재단에서도 직급만 높여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실제 그분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급도 중요하죠. 3급 정도 되면, 경상북도에 3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2급 공무원 몇 명이 되느냐고. 6명밖에 없어요, 경상북도 전체에. 그분들이 2급까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몇 년이 지나야 2급이 됩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가면 전부 2급이고 3급이고, 4급 서기관까지 가는 데 30년 걸립니다. 직급만 남발해 놓고 실제 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직률이 엄청 많고 그러면 이 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도의 자치행정국에 직급 관계를, 편제를 새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그 직급에 맞는 본인의 어떤 일, 대외적으로 그러면 직급을 가져갔을 때 너무 부품하게 해서 ‘명함 내 놓으면 2급이다, 나는. 그런데 실제 일은 그렇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급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외 파견도 같은 직급에, 물론 나라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업무를 어느 선에 정해 놓고 해외사무소장으로 나갔을 때는 어느 급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외 청년 지도자 파견을 몇 년째 한 줄 알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 6개월, 필리핀 이런 쪽으로는 보통 3개월 쭉 했는데. 여기 올해도 보니까 해외 봉사단 파견이 있고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 선발에서 파견이 있는데 이들이 갔다가 짧게는 2, 3개월씩, 길게는 1년씩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들을 지금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전체 자료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런데 다녀온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세히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단은 저희가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는데 다녀온 사람들 봉사단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회의도 같이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참여하도록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 부분은 공무원 직급하고 저희 직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2급이 공무원의 2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가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장은 직급과 상관 없이 전문성에 의해서 사무소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우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A를 받았다가 B+로 됐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저희가 평가 배점에 있어서 이번에 경영학 하는 팀들이 담당하면서 관리 부분이 배점이 늘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 하면 조직상에 상위직이 많으면 무조건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일시적으로 상위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했느냐 적어졌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외사업 예산이 굉장히 삭감돼서 한 50%로 깎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타격이 돼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B+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감내하는 경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뭐 사정이 있어서 B+가 나왔겠지만 우리 새마을재단은 경상북도의 정신, 자랑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S등급이나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무원 직급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니까 그렇게 나오죠. 출자·출연기관끼리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달라서 9급부터 시작해서 5급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못 가요, 또. 그러면 그것은 왜 정해… 그러면 그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5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가느냐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외사업 갔을 때는 그분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직급으로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3급짜리다.’ ‘4급짜리다.’ 그 급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나라도 후진국에 가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간 사람이 우리가 8급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끼리 전체 직급을 통일해야 될 필요도 있다. 새마을재단이나 행복재단 어디 있으니까 나는 2급이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으니까 나는 8급이다, 7급이다. 같은 직원들끼리 직급 차이가 너무 난단 말입니다, 물론 같은 재단은 아니지만.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외 청년 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선발해서 월 60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외 했던, 6,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을 어떤 모임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그 후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 일회성으로 갔다 와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거기 가서, 새마을 교육 여기서 잠깐 배워서 정말 지도자 아닌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새마을운동 전파하고 들어왔는데 알 만한 사람, 새마을 이제 조금 보고 알 만한 자원들을 방치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지, 그들을 우리가 새마을 가족으로 집어넣어 놓고 새마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돈 60만 원 받고 지금 젊은 사람들 해외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의 둘째 아들도 일부러 보냈어요, 인도에. 가서 겪어보라고. 돈으로 생각한다면 갈 수 없는 자리지만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든지 아니면 도 새마을이든지 누구도 어디도 한 번이라도 회의 오라든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온 게 없답니다.
그 자원들도 관리함으로써 외연도 확대하고 그들이 새마을재단, 경상북도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기 미국에, 8쪽입니다. 미국 새마을봉사단 3명 나가고 베트남 고등학생 9명, 스리랑카 이래서 이번에 추진실적이 23명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파견 인원 33명은 뭔가요? 주요업무보고 8쪽에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새마을ODA 체험기회 제공’ 해서.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게 먼저 가 있던 봉사단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버랩 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33명이고 이번에 올해 했던 건 23명이란 말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게 총 합쳐서 그런 겁니다.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다 돼 있는 건데 현재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금 추진실적은 23명이잖아요, 합계를 해보면. 위에 파견 국가의 파견인원이 33명이고 밑에 추진실적은 23명이잖아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러니까 위에는 연인원이고 11월에 고등학생들도 10명 보내거든요.
○김희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든 우리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자랑인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 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자.”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정신문화 이건 세세토록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인류가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정신으로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 직급 문제나 이 부분은 차제에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또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없도록 충원을 시켜서 업무가 편중되게, 어떤 직원들에게 업무가 편중돼서 또 근무 안 하고, 일이 많아서 또 근무 안 하고 나가고 이런 조직이 안 되도록 정원을 채우고 일을 거기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저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봉사하고 온 분들의 사후관리, 그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를 만들고 저희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자체가 일일이 다 연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뉴스레터도 아마 봉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전달이 되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봉사 갔다 온 분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직급이나 처우 같은 것은 저도 제가 이 기관을 떠나서 제삼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련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확보했더라도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더 외연을 확대해서 새마을재단이 정말로 새마을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경영총괄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아, 거의.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소현 씨는 5급인데 직책 부장을 받고 쭉 시간외수당을 받더라고. 받다가 7월에 돼서 시간외수당을 34만 4850원, 직책 수당 23만 3330원을 받았더라고.
여기 보면 권영민 씨라고 있더라고. 권영민 씨 있죠?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박영서 위원 이 사람은 직책 수당도 받고 시간외수당도 받아요, 이 사람은. 원인이 뭐예요, 권영민 씨라는 사람은?
○박영서 위원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잠깐만요. 국장한테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웬만한 개인 사기업도 전부 컴퓨터에 보면 자동인식을 해요. 업무를 뭘 하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걸로 다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지문으로. 새마을재단도 컴퓨터에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시간외수당을,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그냥 와서 지문만 찍으면 시간외수당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부장님?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새마을재단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6급, 사무 6급은 시간외수당이 5만 얼마밖에 안 돼, 5만 6000원, 14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외 파견, 해외 파견은 받고… 23만 원, 14만 원 이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50만 원이 다 넘어, 이게.
하여튼 다른 얘기할 것 없고 아무쪼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문인식기에서 바꿔줘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정확하게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옛날같이 지문인식으로 하면, 한 예로 영주소방서에서 지문인식으로 했어요. 그것 텔레비전 맞았어. 밖에 놀다 와서 지문인식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외수당을 왜 받았냐면, 유일하게, 지금 되도록이면 거의 컴퓨터로 다 바뀌는데 여기는, 새마을재단은 안 바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법을, 시간외수당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부장님도 편해. 이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가 이것 질타를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바뀌었어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 다 나와. 내가 오락을 하는지 뭘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이제는. 컴퓨터만 켜놓고 있는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보통 사기업들도 이제는 시간외수당을 할 때 컴퓨터로 다 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내가 밤새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까지도 다 아니까, 우리 새마을재단도 시간외수당에 뭐 1시간을 더 했니 덜 했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서로가. 깨끗하게 내가 한 만큼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급은 반드시 시간외수당을 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팀장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절대로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팀장이 몇 급인지, 대표님, 팀장이 몇 급인지 딱 정해줘요, 팀장급 이상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앉으세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홍보 담당하는 부장님 누구시죠?
○홍보협력팀장 구병관 예, 구병관입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쭉 봤습니까, 홈페이지 전체를? 우리 지적사항하고, 작년도 와서 지적한 내용하고 홍보하고 SNS하고 이것 한번 보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콘텐츠 업데이트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게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부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다시 체크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내년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보니까, 모르면 다른 기관한테 한번 알아봐요. SNS 관리하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요. 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해 주세요. 해서 이걸 안 되면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SNS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언론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신문사 광고 1건 330만 원, 2023년도 신문사 광고 의뢰건 2건, 660만 원이 홍보예산의 전부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더라고, 쭉 받아보니까.
아무쪼록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대표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부장 이경복 성과는 저희가 지금 경북 내의 대학생 3명을 보스턴으로 봉사활동을 파견을 보냈었는데 다녀와서 결과보고서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성과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래의 계획과 취지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우리가 새마을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어떤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개도국에 저희가 전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계획이 시행이 되었고 일반적인…
○임기진 위원 잠깐만, 해외 특히 미국이란 국가가 패권의식이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저는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특히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정신이 우리 경북도민들한테는 피부와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그런 정신인데 자칫 잘못해서 이 정신이 미국이란 특수한 국가 때문에 희석이 잘못될까 두려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새마을재단 설립 이래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4일 걸렸습니다, 4일. 결과보고서 받는 데.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는 데 4일 걸렸어요. 4일 걸렸는데 그 결과보고서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6주간, 6주 동안 머물렀는데 ‘활동 보고서’ 뭐 어떤 점을 진행했고 새마을정신을 전파하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심지어 결과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단원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마을, 이 기준이 뭡니까? 이번에 해외봉사단 3명 파견한 파견 인원에 대한 기준이?
○사업부장 이경복 선발기준은 과거에 이 3명의, 여러 번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3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였는데 일단 관내의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하고 새마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서류라든가 면접을 통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이제 보스턴 지역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갔지만 일반적인 도심 지역 외에도 약간 빈민가 지역의 봉사활동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패권주의가 강한 나라에 우리 걸 그대로 한다는 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빈민가에는 또 빈부의 격차가 미국 내에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
○임기진 위원 그런데, 말씀 다 좋은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유학 기관에서 자녀들 외국 경험시켜 주려고 부모들이 돈을 주고 여름방학 때 활동시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금 우리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상대로 새마을사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새마을 모델은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못사는 나라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사실 새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이게 전파가 된다, 그 영향력 같은 걸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업부장 말씀한 대로 선진국에도 불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장소 자체가 빈민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소관 상임위에서 보기에는 이게 ‘외유성 미국 봉사단 파견’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새마을 봉사활동 파견 인원은 줄어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할 것을 의식하고 혹시나 11월 1일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긴급 이사회 연 건 아닙니까? 긴급 이사회 내용이 뭡니까, 그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난번에 이사회를 준비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다시 해서, 긴급은 아니고 그냥 이사회를 한 겁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봉사활동 파견 예산 5000만 원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이사회 열게 된 동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좀 그런데, 사실 3명을 6주 보낼 예산 같으면 기 시범마을이 조성된 후진국, 동남아 20명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예산 맞죠? 꼭 우리가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날림 해외봉사단 파견,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취지 자체가 외유성으로 한 건 분명히 아닌데 제가 서구사회 생각해서 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또한 내년에도 행감에서 뵐 수 있지만, 저는 상임위 옮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앞으로 한 3년은 계속 봐야 될 건데 이런 사안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한다 하지만 참 밝은 내용, 그리고 미담사례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재단 모든 사업에 대해 갖고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새마을재단이 너무 소통이 안 돼요, 의회랑. 꼭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소통을 좀 해주시고 필요한 사안은 그때그때 좀 제대로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그렇게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저는 1년에 열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려고 일정 하나 잡는 데,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 일정 한 번 잡는 데,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만약에 주시면, 저는 새마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의회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기 중에는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또 대표이사님께서 소통을 한번 하자는 데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역구 활동이 바쁘시더라도 그 정도 시간 할애는 안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내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부에 국내 새마을사업 추진이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국내사업은 저희가 주로 교육연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에 새마을 전수가 약해서 청년포럼 이런 것도 하고요. 청년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새마을 이야기를 하고, 지난달에 발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포럼 같은 것, 포럼 할 때도 청년 패널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봉사학습, 그러니까 학점하고 봉사활동을 연결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을 자원봉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인데 각급학교에 새마을교육이 사실 부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악해 보면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교재·교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년 새마을 지도자 발족은 새마을재단에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희가 합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도 대학생 동아리 같은 것 하는데 우리는 그 콘셉트에, 그것은 동아리 자원봉사자를 모으는 거고 우리는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학습과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제가 창단할 때 왔었는데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관계자들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어디요? 청년 포… 뭐 말씀입니까? 청년 마당, 대구에서 한 것 말씀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참석자는 일반인 전부 합해서, 일반인에게 오픈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밑에 내빈이라고 보이는데 도지사, 도의원, 새마을운동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 도의원들은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도의원… 이쪽에 새마을 페스티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몇 분이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글로벌포럼 쪽으로는 애석하게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혹시 접속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 아까 대표이사님하고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이야기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이 소통하고자 의지가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청중 동원을 생각해서 가수 부르고 먹거리 위주로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 보려고 했고, 그러니까 재미가 좀 덜해서 청중 동원이 아주 왕성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제1회 페스티벌로 경북을 넘어서 전국에 새마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새마을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기획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사업 관련해서는 글로벌포럼을 하면서 글로벌 새마을 현장 페스티벌, competition 같은 것 해서 상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새마을 입장식, 이것 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마는 입장식 할 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진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석자들로 하여금 새마을 줄다리기, 새마을에 관련된 옛날의 경험자들의 토크 이런 것을 초등학생들 모아 놓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시 낭송, 복식 변화 그런 것 했는데 하여튼 전부 새마을에 관련된 것을 동원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은 새마을재단에서 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실 때 새마을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새마을재단이, 여기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부회의를 하고…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9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700점이라고 하면, 물론 뭐 이 토익 점수로 해서 다 그게, 언어능력이 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점수로 기준점을 두고 봤을 때는 7급 공무원 영사직은 790점이고 소장님은 700점이라는 이게 조금, 어떻게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거기도 원래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들이 예산 아낀다고…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택이, 공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몇 평 기준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게 규정이…
○김일수 위원 여기가 해외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뭐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비싼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면 낭비인데요. 제가 약간 말이 길어져도 양해하십시오. 지금 해외 ODA하는 어프로치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새마을중앙회,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00만 원씩 현지 코디네이터한테 돈 주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어디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현지 교민들한테 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다음에 코이카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코이카가 하는 방식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위탁업체들 모아서 합니다. 우리도 하나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금 관리를 하지 사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데리고 마을을 부딪혀 가면서 보병 스타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가 필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데 주택 임차료를 주지 않으면 해외사무소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가, 코이카에서 해외사무소장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이걸 주고도 살기 어렵다고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택을, 본 위원도 주택을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하고 나가든 본인 혼자 나가든 나가면 숙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이사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현지의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합리적인지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험블(humble)한 데 살고 있던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목적사업을 12개를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이 기금 목표액 300억을 지난해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기금 이자가 약 10억 정도 느는데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올해 이자분을 일반사업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양하라고 하고 그 이자분을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런데 10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1억 7800만 사용하고 8억 4000이 남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적한 것 맞죠?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 잔액 가지고 그런 것은…
○김일수 위원 잔액 갖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잔액에 남았던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목적사업비는 지금 새마을봉사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잉여금을, 잉여금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썼는데 그게 봉사과장 말씀으로는 사업비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진 건데 내용적으로는 전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마을재단 목적에 맞는 자체사업을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잡아서 새마을재단이 왜 있는지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반드시 새마을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자체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새마을재단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의회는 진지하게 새마을재단의 존립에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과 임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내년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행복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감사에 저도 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통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상임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처음엔 잘 몰랐고 지금은 배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 스케줄을 체크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소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재단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을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오랜, 반만년 역사 중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는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정신운동이다 이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잘되기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도 질의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하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왔을 때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지적도 하고 바꿔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마을운동을 보니까 우리 재단이 당초 국내에만 하다가 아까 설립 목적대로 국내외에 활발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새마을재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행사를 가 봐도 전부, 어르신들만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와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세대 간에 소통도 잘 안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운동도 역시 가 보면, 이번 행사에 제가 못 왔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몇 %나 왔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좀 확대해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마당’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해서 새마을에 관심 갖는 청년들을 확장하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하고 연결하는 봉사학습 기반의 해외 자원봉사단 모집, 그리고 새마을 페스티벌도 사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행사로 추진한 거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든가 그다음에 출연진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교들을 해외 자원봉사단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또 추가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더 가열하게 그렇게 2024년도에도 청년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여기 9쪽에 보면 지난번 시정·처리요구 건, 9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용도를 규정할 것’ 작년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고요. 저도 이 300억 기금 조성하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기금 운용 규정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니까 기금은 원래 목적을 갖고 기금 조성을 하고 운용해야 될 텐데 일반 경상경비를 막 이걸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금년 12월 28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기금 관리 규정을 개정했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개정 전 현행은 뭐였느냐 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되어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운영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용 용도가 아홉 가지인가 항이 그때 쭉 있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일반적인 예산을 매년 받아서 써야 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서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위원님 취지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총괄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목적사업으로 쓰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은, 저는 뭐 사실 이것 한 장 한 장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못 보더라도 새마을재단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라서 잘돼야 되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시간상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전년도하고 보니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다 비교해 봤거든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핵심 가치가 추가됐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사실 제가 비전·미션 만드는 전문가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동행’ 뭐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새롭게 미션·비전을 개정하려고 용역을 주니까 이분들이 단계를 너무 많이 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해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고 정리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경영 평가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양보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박선하 위원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별 업무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4페이지에 보니까 부서별 주요업무가 경영총괄부, 사업부, 홍보협력팀, 새마을연구소로 이렇게 내년에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것 이것 잘라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작년에 보면 경영총괄부는 그대로 있고 전략기획 TF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부가 없어지면서 새마을연구소가 딱 들어왔는데 이 큰 변화는 보통 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새롭게 역동성은 생기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속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했었다고 보는데 이걸 개편한 주요 이유는 뭔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홍보협력을 많이 강조하셔서 그 부분을 넣고 기획의 일부 기능을 새마을연구소하고 사업부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본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새마을연구소가 신설됐는데 어쩌면 이것 하나가 새마을재단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아마 대표이사님께서는 적어도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짧게 새마을연구소의 필요성과 목표가 뭔지 이 정도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주로 기획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직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박선하 위원 잘 지금 기획하신 대로 성공시켜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또 뵐 겁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외국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9페이지 새마을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박스 안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현지 새마을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이 말이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제고, 9페이지 말입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박선하 위원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바로 아래 보면 대상 지역이 코티드부아르… 저는 말이 잘 안됩니다. 이 나라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사실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전년도 대상 지역의 토고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없어졌는데, 이래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걸 여기 안 썼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이제는 손을 떼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지속성을 생각하면 전년도에 있고 다음 해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건 국제기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있어서 그게 종료가 되면 지속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국가를 찾아야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게 1년간에 정말 우리 이 새마을재단의 목적이 달성될까, 본 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본사업으로는 혹시 지원받으면 단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성에서 괜찮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러니까 그 국제 프로젝트는 1년 단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5년 차인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종료되고 또 다른 국제기구하고 저희가 또 공모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 문제점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공모했으면 단절되면,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보면 1년 단위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2차 연도에 해주고 3차 연도까지가 끝인데, 아니면 자체 자금으로 한다든지, 공모 말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가서 그냥 1년 하다가 그다음에는 또 단절하고 단절하고.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운동연구소 및 연수센터, 연수센터도 심지어 보니까 베트남 호찌민대는 작년하고 올해도 하는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는 신규인 대신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했던 키르기스스탄 마나스연수센터는 또 단락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코티드부아르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금 저희가 7년 차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공모팀을 만들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전에 키르기스스탄 연구소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충분히 사업 성과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지금 새롭게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원을 옮긴 겁니다.
○박선하 위원 상대국의 욕구가 추가로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해결이 됐다든지 하면 단절하면 되는데 그게 잔존할 때 단기적으로 하고 끊는다 하면 그 효과는 미묘하고 어떤 경우는 상대국이 우리한테 원망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일정 기간 지원을 하면 원래 우리가 무한정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김희수 위원 이사님,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외 사업에 해외 사무소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는 주택 지원을 해주고 나이지리아, 코티드부아르는 안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 가 있는 분이 그냥, 주택 일단은 안 줘도 된다고…
○김희수 위원 베트남의 반장급 기술직이 800만 동 정도,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받아요. 집값 한 달이면 그 사람들 1년 연봉이 됩니다. 여기 연봉이, 우리 사무소 나가는 분들의 연봉이 2200 같으면 국내 오면 적죠. 국내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재벌급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우리 사업해서 양식장 운영해 주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월간 버섯 재배량 ’22년에 1만 개에서 월 5만 5000개인데 이것 5만 5000개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
○김희수 위원 자, 그 옆의 것 라오스 봅시다. 라오스에 벼건조협동조합을 운영했는데 그 1년간 조합기금이 400에서 500만 원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 조합 전체에. 이걸 실적이라고 올려놓고 월간 주택 임대료를 200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르완다든지 베트남이든지 스리랑카, 라오스 등등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새마을이 가서 소득증대를 하고 했던 이 금액들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돼요. 한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고 마을이고 1개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그 돈보다 우리 월 임대료가 더 많다는 것은 급여를 더 못 줘서, 연봉을 더 못 줘서 편법으로 주는 건가요? 이건 물가에서 거의 맞지 않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건 지금 기준대로 제공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현지의 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금액은 가져가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이보다 큽니다, 현지 주민들의. 그런데 적립금 자체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김희수 위원 라오스 700만 킵이 우리나라 돈 얼마쯤 됩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 계산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전부 현지화로 돼 있어서…
○김희수 위원 농사이 트랙터 운영 80㏊ 해서 기금이 1600만 킵, 그다음에 옥수수탈곡기 해서 기금이 700만 킵이 조성됐다는 실적이 행감 자료 77쪽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화로 하면 이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위원장님, 누가 이 환율 아는 사람 답변을…
○사업부장 이경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 킵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하고 환율 그게 있어서, 기존에 했을 때 약 1000불 정도 되는데 이건 조합원 개인의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다 배분하고 조합기금으로 저희가 모이는 저축 금액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구성원들이 노력에, 노동임금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나머지 기금으로 모이는 게 1000불, 그래 130만 원쯤 된다. 우리 숙소가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기금 모은 것보다 한 달 숙소가 배쯤 된다. 이해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사업장도 있었고, 과거에. 거기에 환율이 그 물가로 보면 우리 1억이나 거기 1억은, 그건 거기대로 그래요. 월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이걸 주택지원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 않나? 이 계약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월로 그냥 월 계약해서 월로 송금시켜 주는가요? 우리 주재원한테 줘서 주재원이 지급하는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계약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김희수 위원 그 계약서를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이 돈을 송금을 이 주택업체한테, 주인에게 주는지, 우리 여기 주재원, 우리 사무소에 줘서 지급하는지?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김희수 위원 사무소로 줘서 지금 급여라든지 주택 임차료를 사무소로 보내면 그 돈 가지고 주택임차료 주고 자기 식비 쓰고, 또 여기에 물론 또 주택 말고 본인 월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건 금액이 적지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에 가서 해외 사무소가 호찌민이나 하노이처럼 대도시에 있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 있으면서 실제 우리 해외 사업하는 데 지원을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기 출장 나가면 안내나 하고 가이드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지, 그 대도시에, 나름대로 대도시는, 우리가 지금 농촌부터 시작해 가는데 대도시는 새마을운동 아니라도, 베트남도 호찌민이나 하노이는 아주 번화가예요.
○상임이사 조성희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자카르타는 걸음 못 걸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우리 주재원 사무소를 두고 거기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고, 실제 이게 오히려 주재원들의 소득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적어서 들어오겠다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국내에 있는 직원 6급과 그 직원 6급이 동등한 직급으로 주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해외 파견 수당을 못 줘서 이렇게 변칙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임이사 조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주택임대료가 월 300만 원씩 가까이 나와요? 어떤 집에 있는가? 어떤 사무실에 있는가?
○상임이사 조성희 현실적으로 이게 공무원 해외 여비, 해외 수당 근무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코이카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 기준보다 저희 재단이 한 7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
○김희수 위원 자, 우리가 베트남이나 영사나 공사가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은 국가 대 국가가 계약하기 때문에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비싼 아파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위신이에요. 대한민국 주재관 사무실이 허름한 아파트 같으면 그게 체면이 되겠습니까? 해외에 여러 분들을 모시고 집에서 파티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할 상황이니까 호찌민에 있든 베트남을 잡자면 하노이 있든 어디 중심가에 아주 좋은 거주지도 마련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새마을 해외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시골 마을에 근무할 때는, 전체 다른 시골 마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근무하면서 그것을 통제·조정하고 거기 가서 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다른 시골지역에 가서…
○김희수 위원 시골 마을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골 마을에 가라는 건 아닌데 하노이에 있는 데도 하노이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것이냐 조금 외곽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상하이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해에서 벗어난 푸동지구 좀 넘어가서 있을 것인가, 접근성만 있다면, 어차피 주재원들 차도 다 지급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성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비행기로 한 시간이다 뭐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외 파견을 나가거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하노이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새마을운동을 하노이에서 직접 하고 있는가?
○상임이사 조성희 하노이에 본부를 설치해 직접적으로 통제·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해외주재 파견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임대료를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집 사도 이 돈 안 들어가요.
○상임이사 조성희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옆에서 보니까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연 소득 또 그 물가 이런 걸 봤을 때 주택임대료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린다. 이 돈 같으면 이 마을에 사업을 몇 개나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럼 주재원 치워버리고 바로 나가서 사업하는 게, 우물 하나 파주는 것 돈 100만 원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2300으로 집세 줄 것 같으면 몇 개 마을에 우물 파주고 옥수수 기계 사고 트랙터 사주고 할 사업 아니냐고. 꼭 있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차피 요즘 인터넷이 다 되고 하는데 사업이 정해지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전문가 대동해서 통역하면 되는 거고. 이 주재원이 있어서, 물론 주재원이 여기 있음으로써 국익도 신장하고 새마을운동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있는데 이 주재원들의 주택 지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나지 않느냐? 이걸 사업으로 바꾼다면, 지금 여기서 몇 쪽입니까? 70쪽부터 이 사업으로 바꾼다면 이 사업 전체 다 해도 한 사람 주재원 주택비가 안 들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 사업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주택임차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대표이사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김희수 위원 9쪽 봅시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조성된 기금을 운영비로 쓰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김희수 위원 “기금의 명확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사용하라” 하니까 “개정을 목적사업 및 운영 지원에 쓰겠다.”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네요?
운영비를. 기금을 조성했던 건 왜 기금을 조성했던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하다못해 옛날에는 장학금도 현금으로 은행에 예탁하도록 하지 건물을 못 사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샀다가 뭐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좀 바뀌어서 각 장학회에서 건물도 매입하고 시대적으로 바뀝니다마는. 그 기금은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존속하는 이상 그 단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빼내 쓴다거나 기금을 다른 데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못 하게 하고 있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중요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위원 기금 다 써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운영비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정관을 바꿔서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목적사업에 관련된 운영비는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정했던 건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김희수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금이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자를 계속 가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자 부분에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사회 정관만 해서 돈 막 써버리면 되는가요? 이자로 쓸지 원금으로 쓸지 이 내용 보면 어떻게 알아요? 다 쓴들 목적사업 있다 해서 예산 깎아 버리면 기금으로 다 써버린들.
여기에 목적사업 및 운영재원으로 쓰는데 어떻게 쓴다, 이자만 쓴다. 없잖아요? 대표이사님은 이자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기금은 원래 원본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정관을 개정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위원들이 했으면 정관을 개정할 때 의회에 와서 “사실 우리 재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이자가 계속 이자만 넣어놔도 큰일도 없고 이것은 해외사업이든 국내사업에 예산도 부족하니 좀 써야 되겠다든지.”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정관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의회에서 행정사무로 지적해버리면 정관 바꿔버리면 되고, 운영규칙 바꿔버리면 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각합니까. 헌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니까 정관 바꿔버리고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 정관에 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런데 그건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목적사업에 쓰는 운영비는 목적사업이라고 제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니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너무 보충 질의가 길어서 그런데, 또 질의를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위탁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또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재단에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후에 운영비 달라고, 사업한다고 예산 안 준 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혹여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그 사업이 온당치 못했거나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지 새마을 종주도시 경북에서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그 브랜드 가치를 깎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더 지원해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해외 주재관이 있어야 되는지, 그 해외 주재관 연봉과 사무실 운영비면 이 개발도상국 후진국 가서 엄청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연간 5000만 원, 6000만 원을 갖다 지원한다면, 지금 이 라오스 등등 사업에 연간 우리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가서 새마을지도자 우물 하나 파주고 교실 하나 지어주고 몇백만 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주택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준다면 거기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예산이 그렇게 지급이 안 돼도 될 정도의 장소라든지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 사업에 나갔을 때 해외주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이 해외주재 사업을 통해 그 사업을 요청받았고 우리가 진행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위원장님, 자료로 제가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7개 주재관들 나가 있는 중에 이분들이 요청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사업한 게 뭐가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잘하자고 한 얘기입니다. 새마을재단이 그야말로 정말 세계에 우뚝 선,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장시간 동안, 한 3시간 했죠? 고생하셨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마을재단에 온 지가 1년 안 되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저는 실제로 새마을에 대해서 굉장한, 경북도민 이상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게 국가의 명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파트타임이지만 풀타임처럼 와서 있는데 새마을사업에 대한 의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미진한 게 있어도 사업의 취지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한민국 사람이든 세계 사람이든 누구든지요, 미완성입니다. 다 미흡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혁신을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통을 얘기했는데 정말, 김일수 위원이 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깜짝 놀란 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도 가까이에 있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일수 위원이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또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불필요한 점을 알고 있으면 혼자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님, 새마을재단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대표이사님 득 보는 것 아닙니다.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성희 이사님도 개인적으로 득 보라고 김일수 위원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새마을재단의 발전과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게요, 물론 지역구여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날 수 있지만 전화라도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집행부하고 소통되는 여건을 앞으로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최태림 아니 김일수 위원도 하나의 경상북도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도의원 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도와주고 구미시민들이 도와줘서 도의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이 소통하면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지역 의원하고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또 김일수 위원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 도의원 몇 명이 있습니까?
(「8명.」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8명 있죠? 알긴 아네. 같이 소주도 한잔 하고 어떤 발전 방향을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새마을재단, 새마을재단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해외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 출범이, 2012년도에 출범된 것 알고 있죠?
○위원장 최태림 정말 막대한 도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새마을재단이 각 나라에, 8개 나라에 지역 개발을 통해 참 크게 기여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경우 달리 생각하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최태림 보고 있는데요. 단지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이것은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대상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의 연계 확장을 이제는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내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새마을재단에서. 또 각종 현지 공사들의 도내 기업 수주 연결 같은, 새마을사업에 관해서 어떤 조건이라면 국내 기업, 특히 도내 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아까 8개국 말했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최태림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앞으로 새마을재단에서 해 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서, 새마을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새마을사업이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가 개도국의 국가를 변혁시키는 사업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스리랑카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북에, 제가 전에 한번 위원회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스리랑카는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행정부에, 그게 경상북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장급 공무원도 만들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작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새마을재단의 업무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어떤 경우는 경북에 있는 기업 가지고는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연결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지금 아진기업도 있고 대구의 커피명가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해서 연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그러는 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크게 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바꾸는 일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상의 이런 부분들은 미진한 게 많겠죠.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원래 공무원을 한 사람이니,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제가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못 합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그건 양해하시고 제가 좀 미진해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대표이사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화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소통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새마을재단에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어떤 직원이 ‘담당자가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또 어떻게 해 봐도 없다. 위원장님,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도 들었어요. 듣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대표이사님이 그런 교육과, 그게 결론적으로 도민들이, 아니 도의원이 전화 와도 그러는데 도민들이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해서 정말 이 재단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이 새마을 페스티벌, 올해 1회 했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최태림 그날 내가 왔잖아요. 와 보니까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새마을재단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것 뭐가 안 맞다. 불합리하다.’ 그 사람들하고 뒤에, 지역별로 22개 시군이 입장할 때 그 뒤에 가서 내가 대화를 해 봤어요. 완전히 새마을재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이것 뭔가 잘못됐다.’ 그래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서, 22개 지역에서 읍·면부터, 시군부터 해서 봉사단체고 새마을재단은 연구직이고 단독으로 가는 조직인데 같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알력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새마을재단은 재단이고 새마을협회는 협회고 한데 자기들이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새마을재단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호기 과장한테 “자,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왜 새마을재단에서 일하는 것을 새마을협회에서 이러니저러니, 심지어 22개 시군에, 첫 날 페스티벌 하는 날에는 내가 볼 때는 22개 시군에 협조를 해서 차량 1대씩만 와도 분위기가 확 해요, 사람이 없는데 뭐. 결론은, 축제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먹을거리가 있고 이게 축제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 측근하고 와 봐야, 내가 그 의식 다 봤어요. 국기 1개 들고 뭐 4명, 5명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이래 오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김호기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것 잘해서 서로 알력이 안 될 수 있도록 새마을협회에 교육을 하든,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에도 운영비 주지요? 사무실 별도잖아. 지난번에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 내가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든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꼭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마을재단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 협조가 안 되고 하니까 제삼자들이 볼 때, 우리 지사님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날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꼭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구미에 오니까 언론사 포커스의 김재욱 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앉아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경제방송 경북취재본부의 이기화 국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미뉴스TV의 임양춘 대표님, 다경뉴스TV의 김영환 PD님, 국제i저널에서 황재승 PD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필히 감사종료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재단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요, 16시 40분부터 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