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네 분이 오셨는데, 저 빼고. 초선 위원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와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 언론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경뉴스TV의 백두산 대표님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ㆍ- -ㆍ-ㆍ--ㆍ-ㆍ-  많은 언론사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이 되니까 혹시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이 필요한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질의 10분, 답변 10분, 20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보충 질의는 5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명강 위원님. 여성이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님,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전체에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이 아니고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정 안에서. 하지만 또 카테고리로 봤을 때 여성과 가족은 또 완전히 다른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력들도 좀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족까지 같이 가는 게 본 위원도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료구나, 21페이지. 조금 전에 했죠?

○황명강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경력단절여성 관련 조례도 이번에 개정한 바가 있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경북여성 창업활성화 기반구축 및 사후관리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 이어져서 다시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한다는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24년도의 주요사업에 들어있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의 고용 유지율과 중도 탈락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관련 통계 자료가 없어요.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조회 권한 미보유 등의 사유로 취업자 개인별 유지 및 관리가 어렵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또 ’23년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서 전국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7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우리 시군에서 보내와서 우리 경북도와 취합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보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하려고 일단 시도를 했었고요.

○황명강 위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따른 고용, 취업 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실태 조사가 있어야 취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요인이 분석이 될 것이고,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게 분석이 되어야 그 맞춤형도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게 설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알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설명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리가 여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예산이 거의 한 19억 9000이면 20억에 달하고, 매우 중요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센터인데, 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센터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전문직이어야 되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분이 9월에 입사를 했어요.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황명강 위원  공모를 해서?

○황명강 위원  한 몇 명이 공모했었어요, 그때?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9명 정도는 한 1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가지고 있어서 잘 이어져 가겠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센터장이 9월에 입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과연 이 큰일을 어떻게 해내겠나 나름대로 걱정도 했는데 전문직인 분이 오셨네요.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감사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여기 쭉 연구를 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경로당, 두 번째에 경상북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이게 나와 있는데, 행복선생님들이 주로 여성들이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 겁니까?

○황명강 위원  수탁?

○황명강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이 많은 연구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실 것이고. 여기에서 이 결과 운영 방안,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이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자료를 길게 말고 그 내용 부분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우리 의회에 좀 제출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또 굉장히 22개 시군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볍게 좀, 질의라기보다는…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원장님, 저출생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저출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셨던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죠? 우리 앞으로 향후 경상북도에서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김일수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일수 위원  혹시 복지 사각지대나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나요?

○김일수 위원  본 위원도 다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하여튼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저출산이 꼭 여성들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래도 여성분들이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또는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좀 더 좋은 정책, 이게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좀 많이 연구하셔서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경북을 만드는 데 조금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반갑습니다, 모두.
  오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이 행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더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싶어서, 남은 사람이 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행감은 저는 생각할 때 결국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노력하고 해서 많은 성과도 달성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과 또 지적으로 더 잘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침 하금숙 원장님과 계시는 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축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등급,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됐는데,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 결과도 최고 등급을 받아서, 제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때 참석하신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족분들을 이렇게 제가 쳐다봤는데,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질의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행감이 지금 며칠째 하는데, 저는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비롯해서. 거기의 회의록이 쭉 이렇게 보고되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이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냥 추측해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관련 기능을 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정관과 각종 규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이 제출한 서류는 유일하게 지금 그 위원회의 기능들을 아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기록된 기능을 다 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해서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하게 지역별로, 분야별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제가 보면서 한 가지는 ‘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 행감 자료 77쪽에 있는 연구원별 연구 및 교육 사업 실적을 작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 조금 개선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려고 제가 보니까 딱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의 연구원이 총 몇 분입니까, 원장님?

○박선하 위원  열한 분요? 그러면 열한 분의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단 제출하실 때 당연히 성명과 그분의 전공 분야, 그리고 연구 경력, 이것은 여기에 오기 전까지도 있으면 연구 이런 경력들 좀. 그다음에 현재 담당 연구 분야가 뭔지,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 이런 정도 넣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우리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모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분야를 좁고 깊게 이렇게 탐색하고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구원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오히려 다른 분야는 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를 깊게 알아야 되는데, 작년 행감자료 77쪽부터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부서에 정책실, 직급, 연구위원 성명 김명화 했으면, 여기 있는 분은 다 연구원이시지요? 

○박선하 위원  연구원이시지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연구를 참 잘하셨는데…
  김혜경 연구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잠깐 질의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김혜경 연구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 보니까 경상북도의 이슈, 우리나라의 이슈인데,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연구를 하셨더라고,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여기에 정서린, 김혜경, 정서린 씨는 혹시 개발원 안의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박선하 위원  개발원 연구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분은 뭘 전공하신 겁니까?

○박선하 위원  가족복지?

○박선하 위원  그럼 김혜경 연구원은요?

○박선하 위원  일자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하실 때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오히려 신공항 관련 이런 것 같으면 신공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함께해서 연구하는 게 질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연구원끼리 서로 한 번은 책임연구원이 됐다가 한 번은 연구원이 됐다가, 이렇게 슥 바꿔서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금숙 원장님,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랬으면 아까 올해 연구실적이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박선하 위원  이것 그러면 개선이 되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개발원의 재정에 부담이 크게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개별 과제가 자체 과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탁 받으면 어차피 그쪽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연구원이 하든 내부 연구원이 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외부의 전문가나, 또 실제로 실천현장에 있는, 신공항 같으면 신공항 업무를 직접 하는 이런 분들을 함께 연구에 모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많이 개선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구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별로 연구원이 누구였는지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 자문위원회, 아까 참 잘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시가 아니라 도다 보니까, 지금 군위가 갔다 해도 10개 시와 12개 군이 있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자문위원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문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별로, 분야별로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매년 지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천현장에서 한 20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자문은,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중요하지만 부분별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같으면 신공항 관련자한테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25명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자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시자문 제도는 할 수 없는 건지,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제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꼭 회의를 해서 자문 받는 게 아니고, 공통의 의견을 모을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고, 경력단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모든 자문위원들 다 모여서 자문 받을 필요가 없고 그거에 딱 맞는 자문위원한테 때로는 전화, 이메일, 아니면 방문, 이런 자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 중에 이미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다면, 자문위원 중에는 김연희 미래농업연구소 다옳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을 한 분 모셔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지, 이 전체 스물다섯 분을 모셔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자문 받은 게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이, 위원님들은 이해관계자로서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고 계시다면 그걸 더 촘촘하게 분야별로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 회의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혹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웃음) 그럼 한 3시쯤 하면 안 됩니까?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실은 이게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개발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틀을 마음대로 짜거나, 이건 자율성이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만 여가부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이양해 주는, 이렇게 되면 이걸 주관·운영하는 우리 개발원에서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쉬움을 가졌고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박선하 위원  꽤 오래되었네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12년, 13년 되었는데 우리 광역일하기센터 외에, 우리가 10개 시와 12개 군이 있는데 지금 지역센터는 8개만 있더라고요, 8개.

○박선하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빠져있는 15개 시군에는 취업상담사를 파견하는데, 이게 센터가 있는 거하고 취업상담사 파견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12년, 13년째 됐는데, 지금 영주·구미·김천·칠곡·경산·영천·포항·경주 이 8곳만 있는데, 물론 광역이 있는 안동은 그걸 커버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이렇게 확장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힘이 닿는다면, 서로 의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 새일활성화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비슷하긴 해도. 운영위원회는 결국은 새일센터라는 조직, 기구, 이런 운영에 관한 실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심의·의결을 해서 결정하고, 자문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자문을 그냥 받고, 집행자가 그게 많든, 수하고 상관없이, 의견 상관없이 본인이 운영하기에 알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기능이 확 다른데, 회의록을 읽어봐서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 센터가 2개 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새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왜…

○박선하 위원  예, 거기는 운영위원회가 왜 없는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보면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상식인데요.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센터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분석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일센터에서는 필수적인 거 때문에 있도록 한 것이고, 저는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자료로 봐서는.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도 간략하게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시설 운영하면서 어찌 보면 개발원처럼 큰 틀에 있는, 안에 명칭만 센터로 하는 데도 참 많아요, 사업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그 조직을 다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센터라는 명칭을 쓸 건지, 사업이라고 쓸 건지 이런 것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정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늘 자리에 앉기만 앉으면 그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줘야 된다.”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어떨 때는 “아니 장애인은 좀 적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황명강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경력 단절보다는 예방”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법률이 작년 6월 8일에 개정 시행됐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구기관이 할 일은 기존의 문제점을 각 분야마다 해결하는 게 하나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축은 뭔가 준비되지 않는 것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새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력 단절에서 예방으로 바뀌었다면 예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북에 있는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텐데 어떤 연구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거의 없어요, 사실은. 2014년, ’15년, ’17년 이때 1개씩 있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연구제목에 그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해를 다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대신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리스트 제출하실 때 연구명하고 연구목적 정도는 같이 넣어주신다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정말 S등급, 청렴도 2등급, 이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여성개발원이 다른 기관하고 달리 경북의 여성의 삶을 창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작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데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지수 관련해서 작년도 최하위, 올해도 최하위, 중하위권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임기진 위원  원장님.

○임기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똑같은 기준이나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은 지표만 갖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과, 그리고 주요사업 한두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원장님, 짧게 답변 받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물론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보면 경북은 계속 몇 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요, 그렇지요? 개발원 전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꼭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임기진 위원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은 여성만이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남성들이 얼마나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극단적인 성인지 감수성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관 상임위 선배·동료 위원분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19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저출생, 지방소멸, 2030세대, 양성평등, 어디 뚜렷하게 경북만의 특별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별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 양성평등 정책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가족 정책 측면에 경북만의 특성이 있다면 뭘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주요업무 자료 20쪽 보시면, 지역특성 및 산업 기반 여성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으로 보고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이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에다가 여성전문인력 교육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여성정책개발원 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문화여성에 대한 정책 개발이나 연구실적은 있는가요?

○임기진 위원  그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임기진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2024년 계획만 보면 내년도 계획이, 늘 우린 성과물이나 계획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2024년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원장님, 2024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검토해서 저한테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임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경주 고려인마을에 한 5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접한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내국인과 고려인들의 비율이, 고려인이 70%, 내국인이 30%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고려인마을?

○황명강 위원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려인은 뿌리가 우리 한국이고 다른 여타의 다문화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 다문화 분들인 반면에 이분들은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돌봄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100% 우리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4세, 3세, 3세는 괜찮은데 4세 정도 되면 모양이 좀 많이, 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른들은 지금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3세, 4세들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말을 너무 잘합니다, 애기들부터 유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연구해서, 5000명이 1만 명이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세 곳에 고려인들이 돌아왔는데,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다문화 부분을, 그 중에서도 고려인들의 정착이나 복지에 거의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지위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질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청년에게 기회의 땅,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혹시 여기 올해, 아니면 ’22년도에 어떤 실적이나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감하고 관계없이 저한테 자료해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무슨 자료요?

○김일수 위원  ‘청년기회의 땅,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보충 질의가 5분 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대해서,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 돌봄특화사업 있지요? 

○박선하 위원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첫 번째 질의는 이게 기간이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박선하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중에 사업이 출발되더라도 정부 회계기간인 12월까지 마감하고 익년도에 별도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지는 겁니까?

○박선하 위원  그럼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하나 질의는 이 예산 15억 중에 14억 9800이 이월됐는데 이게 15억의 성격이 이 안에 인건비도 있을 때 혹시 기능보강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5억 중에? 전부 다 운영비입니까?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비품, 가구 이런 것들도 넣는 게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15억은?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기간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특정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이라면 1년 내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게 4월까지 하고 끝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연속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고민해서, 그러니까 위탁권자인 경북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박선하 위원  끊어지지 않도록, 아니요, 이게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이 만료될 때 그전에 해서 그걸 좀, 그렇게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9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15억이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이월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인건비가 있다면 거기다가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모든 선배·동료 위원들한테도 다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모 시의 지역사회보장 및 중기계획 최종보고회 가서 했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수집단이 샘플링에서 선택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모 시의 4년 중기계획 최종보고회에 갔더니 다문화가족이 거기에도 사는데 아예 사업꼭지에 없어요. 없어서 왜 없느냐 물었더니, 그때 연구용역을 줘서 했던 겁니다. 그때 아마 개발원에 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거기서는 비율로 샘플링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소수집단은 모집단을 대변하기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문화가족이 소수다 보니까 자꾸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연구에서도 대부분 보면 2차 자료를 이용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FGI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욕구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개발원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볼게요. 
  방금 전에 황명강 위원님이 경로당에 행복선생님, 22개 시군에 다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행복선생님.

○위원장 최태림  저희 지역에는 보니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가르쳐서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교육을 잘하고, 또 난타부터 해서 노래부터 해서 춤부터 해서 그런 대회를 해요, 18개 읍·면이 나와서. ‘이것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회장한테 물으니 행복선생님이 상당히 부족하대요.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1개 면에 활동을 같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늘려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원장님께서 22개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서, 각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더라고요, 시군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22개 시군에 행복선생님이 몇 명 있는지 이래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출산은 이것 뭐 어차피 젊은 청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지요? 강원도에 갔는데요. 
  최은정 정책관도 왔지요? 

○위원장 최태림  고위험 산모들이 6개월 이후에 와서, 강원도에서 LH에서 아파트까지 지어서 거기에서 거처를 하는데 보호자가 1명, 보호자가 없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화장실부터 해서 주방부터 해서 벨이 다 있습니다. 그 산모가 혼자 있을 때 위험할 때 벨만 누르면 그 산모하고 연락이 다 돼요. 강원도의료원하고 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도 필요한데, 거기는 뭐 그런 아파트를 짓고, 한 25평 되더라고, 한 10동 미만이에요. LH에서 지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는 3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다행히? 포항의료원, 김천,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그 3개 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다 있지요, 정책관님?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3억 5000 줬어요, 그것은요. 분만실 리모델링한다고 줬고.

○위원장 최태림  분만은 안 되더라도 산부인과 선생님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정책적으로 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서 경상북도의 오지에 있는 사람, 그래도 병원에 오려고 하면 심지어 청송, 의성이나 똑같습니다. 소멸 지역은 1시간 이상 달려와야만, 산부인과가 지역에는 잘 없다 보니까, 군 단위에는 없다 보니까. 강원도는 그런 지역만 선택을 해서, 몇 개 군을 선택을 해서 고위험 임산부를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도 의료원을 위주로 해서 분만실이 없으면 김천의료원같이 3억 5000… 3억 5000이죠, 그렇죠? 올해 들어서 추경에 줬죠? 3억 5000을 줘서 입원실이 남아돌아서 입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임산부 분만실 만들고, 어차피 의사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좀 해서 정책으로 좀 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S등급 받았다고 축하를 드렸는데요. 뭐 1등급에서, A등급에서 S등급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지표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중요한 지표에서는 점수가 낮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속가능한 부분에 조직·인사관리 점수가 11점 만점에 8.70점에 불과했다 하고요. 또한 경영성과에서 고객만족도 성과가 낮게 나왔다. 작년에는 보니까 99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82.80점 이렇게 받았는데요.
  원장님, 물론 S등급에 대해서 열심히 경영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객만족 성과가 좀 낮게 나왔는데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고객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임기진 위원님이 성평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었고. 다문화 가정이요, 제가 이런 가정을 직접 많이 봤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눈이 맞아서 아기를 낳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아기를 낳으니까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불법이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지역에는요, 아기 낳아놓고 또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1개월도 안 돼서 위탁, 위탁이 아니고 아기 봐주는 사람 이래서 한 달에 150만 원인가, 자기 일당을 십몇만 원 받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잘못 봐서 뇌가 다쳐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의성에 있는데, 아이 돌보는 사람이 경주에 있대요. 그 아줌마가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 뇌가 다쳐서 울며 불며 이것을 볼 때, 물론 불법이지만 이런 어떤 정책도, 물론 그분들이 불법이지만 한국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우리 최은정 국장님, 맞죠?

○위원장 최태림  이런 정책도 앞으로 이 불법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좀 한번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좀 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좀 우리 한국에 사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을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언론사 홍보비가 보니까 한 2년간 9월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것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기업인가요? 그것 제가 가서 축사해 주고 시식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청송에 그것 뭐예요, 사과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설탕에 해서 묻혀서 이렇게 먹어보니…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청년들이 좋아하겠더라. 물론 홍보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더 업을 시키더라도, 정말 우리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기업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년에 평가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하데요? 시군 이렇게 나와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어차피 그 기업은 연약하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하잖아, 그렇죠? 내가 판매를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청송의 이런 사과 가지고 이런 어떤 맛이 좋다,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힘드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차피 홍보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홍보비를 좀 더 업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 그저 형식적인 홍보비인데, 정말 우리 도민들, 여성들이 여성기업을 해서 그렇게 이어져서 다는 못 해 주더라도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기… 언론사로 어차피 홍보비를 주니까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집중적으로 그 기업이, 여성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정책 대안을 해서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부탁드리고, 우리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꼭 우리 아까 박선하 위원님이 연구원 11명 명단 중에 전화번호는 이것 좀 개인별 어떤 그것 한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빼고, 나머지는 11명의,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정책적으로 또, 아까 또 누가 했죠? 우리 임기진 위원이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한 다문화 가족에서 하고, 2024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세부 계획을 다시 한번 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임기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황명강 위원  제가 행복선생님 연구. 행복선생님 결론, 연구 자료 결론.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행복선생님 연구 과제 또 이것을 또…

○위원장 최태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우리 감사 2일 전까지는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2일 내로 안 될 것, 원장님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할 참이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 오후 1시 30분부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