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주승 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행정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본부장님, 요약해서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반갑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임주승 본부장님.

○임기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질의라기보다는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경학사는 경북에 없지요? 

○임기진 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준비돼 있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임기진 위원  아니요. 지금 타 시·도에, 광역시·도에…

○임기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기숙사 운영을 위해 시대 변화에 맞게 기숙사를 1인실로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장애인실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학생을 배려하는 부분, 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경북지역의 대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이 미달되는 등 지역 내 대학생 수 감소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래서 경북 내에, 본 위원은 경북지역 내에 경북학숙 운영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이제는 지역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꾸준히, 보면 매년 3000명 정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재경학숙 관련해서 경북지역은 인재 육성에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특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주·충북·광주·전남·강원도·경기도·충남·전북·경남, 광역단체에서 서울에 학숙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기진 위원  경북지역에서도 특히 기초단체를 보면 포항·울진·영양·영덕·청송·문경, 시군이 서울에 경북학숙을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진 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 경북학숙을 건립하면 혹시 어떨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근한 예로 보면 청송군 같은 경우에도 재경학숙이 굉장히 열악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광역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이러시는데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고…

○임기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소관 상임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깊은 고민도 한번 해 보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경북 재경학숙이 좀, 안 그래도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서, 사실은 경북학숙이 운영도 물론 참신하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재경학숙이, 매년 3000명 이상 수도권으로 애들이 전부 다 학교를 나가는데,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준비도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본 위원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두 본부장님과 임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행감자료 3페이지 보면, 경북도민행복대학 운영 활성화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행복대학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는데, 역대 수료생들의 시군별 인원수를 자료 요청을 하고요.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도민 전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입학조건은 어떻습니까?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학사, 석사…

○황명강 위원  ‘몇 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60플러스’의 플러스는 몇 세까지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럼 90이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를 들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면 연령제한이 맥시멈, 60플러스 과정에서 그러면 90세도 얼마든지, 인권적으로 봤을 때는 입학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한선이 몇 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도 좋지만 60플러스, 3050, 그것은 좀 타이트하게 갈 것 같고요.

○황명강 위원  60플러스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너무 탄력적으로 가지 않는가? 입학 연령 제한을 70몇 세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80세가 넘어가서, 저도 뭐 분명히 80세 넘어가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지원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 개발 검토’라는 제목에서 지금 답변을 보면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에 관한 강의 동영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삶이 달라지고, 확실하고, 경상북도에서 너무나 잘하는 사업이다는 것까지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행복대학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입학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이게 도민 전체에 대한 평등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명강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화공을 보면 유튜브에서 도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이 대학에서 학사, 또 석사, 박사 이런 것은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업하고 병행해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유용한 강의들은 듣고 싶은 모든 도민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되려면 홈페이지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키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 좀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18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께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업체가 다섯 번이나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 금액이 2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합산을 하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다섯 번, 다섯 번인데…

○황명강 위원  그래도 이게 한 업체가 4980만 원, 그다음에 1850만 원, 3200만 원, 4370만 원, 4000만 원, 동일 업체가 이렇게 많이 수주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게,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황명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학숙에 2인실을 다 1인실로 하고, 또 장애인 부분에서 2실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셨지요?

○황명강 위원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경북학숙의 의미가, 이게 1998년도에 학숙이 오픈이 되었고 지금 현재 2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학숙이 그때는 경상북도의 길이, 모든 교통이 너무나 힘들었을 그 시절에는 이게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경북학숙의 존립이, 정말 존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문점을 드리고, 앞으로 이 학숙이 지금처럼 100%, 올해 3실이 공실이던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학숙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학숙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명강 위원  20만 원으로…

○황명강 위원  우리가 경북학숙을 글로벌화시켜서 외국인들을 많이 유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학숙은 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좋은 것은 서울에 경북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인데, 행정본부장님?

○황명강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직도에 보면 평생교육원의 직원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는 3명으로 나와 있어서 직원현황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계속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명이라는 인원이 적정 인원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중에서도, 평생교육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외부와 단절된 분들도 더러 있고 사회 적응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쩌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크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에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팀 하나 정도는 좀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 부분에서, 물론 3050은 젊은 분들이지만 6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이런 평생교육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질의에 대한 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몇 위 했습니까, 우리가?

○김희수 위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에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세 단계 올려서 지금 3등급으로 평가 받은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직상,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상 청렴도가 1등급이 나와야 되지요. 여기 뭐 그렇게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많다 그런 게 아닌데 이 작은 인원, 이 건물에 청렴도가 3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보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뭐 평가 결과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자료 요구했던 그것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직도에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6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장학팀의 손현석 팀장이 2023년 3월 22일에 거기로 발령받아서, 그다음에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2022년 7월에 1일에 9급 사무직에 입사한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은 누가 했나요? 퇴사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업무만 바뀌었다고?

○김희수 위원  그전에 이것 계약이라든지 행정 담당했던 팀장이 누구라고, 그 담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실무 담당자는?

○김희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금 손현석 팀장이 누구, 손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결재를 제대로 하는가요? 담당자가 기안해서 올리는 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일일이 살펴보고 우리 청렴이라든지 기타 계약 조건에 맞는지 그렇게 보고 계약을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어떻게 학생들, 무엇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김희수 위원  학생들 만족도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것은 개정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은 운영 방법일 뿐인데.

○김희수 위원  청렴하고,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밥 줄 것 제대로 안 준다 말입니까? 부식을 나쁘게 준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게 들어갔다면 이해를 해요. 식사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전기를 9시 되면 꺼 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한다 하면 모르는데, 학생 이용하는 부분은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되고.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김희수 위원  그동안 수의계약했던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경북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업체를 많이 계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방기구 설치용역 이런 것 대구. 경북에도 주방기구 많이 있죠?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것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에 주고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8월 3일에서 8월 28일까지 (주)대성OS, 대구에 있는 업체에 청소용역 준 게 있네? 석면에서도 그렇고 뭐…

○김희수 위원  아니, 왜 대구 업체를 주냐고, 지금 경북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주는 업체가 있던데?

○김희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8쪽. 인력경비 위탁, 위생관리 위탁. 위생관리 위탁은 청소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2022년도에 곰두리, 2023년도에 곰두리, 이것 보니까 연간단가계약 같은데, 4000만 원, 5200만 원. 이것 5200만 원 1년 계약해 놓고 중간에 대구 업체에게 다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네요.

○김희수 위원  이게 지금 계약이,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2월에 했는지 3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 일자도 안 나오고. 이 계약이 1년 동안 했으면 1년 안에 우리 학숙에 일어나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위생관리 청소를 이 업체들이 해서 인력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중간에 경북학숙 청소용역 대구에 ㈜대성OS에 준 것은 뭐냐 이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줬나요? 무슨 일인가요?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그것 학숙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18년부터 그것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아니, 용역회사가 계약된, 단가계약한 업체 있으면 거기다가 주면 되잖아.

○김희수 위원  아니, 다른 업체 들어와 있잖아요. 수의계약 중에 경북학숙 청소용역에 ’23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199만 원 나갔는데, (주)대성OS라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업체예요. 이게 뭐냐고. 청소용역 업체가 단가가 있는데 이 업체에 왜 따로 이렇게 했느냐고.

○김희수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은 리모델링 업체가 처리를 해야죠, 그 공사비에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까지. 자, 우리가 청소해 주고, 우리가 치워주고, 그 사람들은 리모델링하러 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전체 용역에 포함된 것이지.

○김희수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그 설계를 어디에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 동화ENG라고 경산 업체에 줬습니다, 2200만 원에.

○김희수 위원  리모델링이 설계… 이것은 전등이고. 설계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김희수 위원  설계 자체를, 리모델링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면 설계는 입찰을 부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 수의계약 주라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운영 용역을 얘기하는데, 공사를 전부 용역으로 풀어놨어요. 설계는 우리 학숙에 대해서 설계 예가가 잡히면 설계 업체를 입찰을 부쳐서 하는 것이지, 22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줘요? 그것 본 위원이 찾다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방 전등배선 교체 공사 교체 용역 2200만 원 나갔어요. 

○김희수 위원  주방 전등배선 교체가 용역입니까, 공사입니까? 전기공사업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김희수 위원  금액은, 공사는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여성기업인가, 장애?

○김희수 위원  규정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정부가, 계약 규정 있잖아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잖아. 법을 놔두고 경북학숙에서는, 그럼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 필요한가요? 다른 단체도 급하게 전기 보수해야 되고, 수도 보수해야 되고, 없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부치고, 미만은 수의 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대상이 되는 것의 이름을 용역으로 해서 바꿔놓은 것 아니냐고. 이게 왜 용역이냐고.

○김희수 위원  전기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가 일을 해야 돼요. 일반인이 들어와서 용역으로 해서 청소하듯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전문적인 일이에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약 일위대가표를 포함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공사성 설계라든지 공사성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사무소 그룹원에 경북학숙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4940만 원, 5월 3일에서 5월 22일까지 나간 게 있어요.

○김희수 위원  4940만 원, 이것 설계 리모델링비가 전체 얼마인가요?

○김희수 위원  10억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계를 수의로 준다?

○김희수 위원  분리 발주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김희수 위원  아니, 10억짜리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냐고, 입찰을 부쳐야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 우리 10억이 있으면 10억에 대한 설계부터 입찰에 부쳐야지, 어떻게 4940만 원을 끊어서 수의계약을 주냐고. 수의 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김희수 위원  이것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어떻게 설계를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청소. 여기서 우리가 49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이 그렇고, 나머지는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주)곰두리종합관리가 인력경비 위탁이다. 여기서는 경비로 쓰고, 위생관리 위탁도 곰두리다. 같은 업체네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하나에는 경비 세우고 하나에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나요?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2개 만들었나요?

○김희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 (주)곰두리종합관리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무엇 때문에 수의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문제성이 아니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묻잖아.

○김희수 위원  이 (주)곰두리종합관리에 왜 수의계약을 줬는지, 수의계약 조건이 뭔지를.

○김희수 위원  뭘 해 왔다는 얘기를 하냐고. 해 온 조건이 뭐 때문에 해 왔냐고. 이 업체에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냐고.

○김희수 위원  아마?

○김희수 위원  이 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냥 쭉 해 오던 업체니까 그냥 결재 올려놓은 대로 그냥 수의계약 준다 하면 아마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준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청소했던 업체가 청소를 계속하면 어디 뭐 알고 편할 것이고. 그 아주머니들도 계속 그렇게 출근하면 될 것이고, 경비도 마찬가지. 그것은 그쪽 행정 편의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무슨 조건으로 수의를 줬냐고?

○김희수 위원  해 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김희수 위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있어요?

○김희수 위원  국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수의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

○김희수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김희수 위원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 업체가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오래전에라도 수의를 줬을 거라고.

○김희수 위원  여성기업이라서 그래서 수의를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대열이라는 사람이 여성인가요? 곰두리 대표가 이대열인데, 이분이 여성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그런가요? 사업자등록증 받아봤는가요?

○김희수 위원  여성 맞는가요?
    (「예, 여성기업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사업자등록증 좀 주시고. 

○김희수 위원  ’18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왔으면 그때 당시에서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 지금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5000에서 1억까지 해 줄 수도 있고. 말씀대로 해 왔던 업체에 주는 게 편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2022년도의 계약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쪽입니다. 2022년도에 2023년도의 것을 계약을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5268만 원은 이 계약법이 바뀌어서 5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전에 4950만 원 하다가, 4957만 9000원 하다가 5200만 원으로서 올려줬다?

○김희수 위원  답변을 자꾸 엉뚱한 답변을, 부가세 포함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총액 이야기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계약법이 바뀌기 때문에 더 올려줬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2018년도는? 2018년. ‘19년도에는 그때 4900, 4100 하던 게 2022년도에 4900이라 했으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인데.

○김희수 위원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수의를 준다 이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주)곰두리종합관리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경북학숙 리모델링 설계용역한 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서 주시고. 이 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위배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전등 교체 용역 이런 얘기는 없어요.

○김희수 위원  설계용역이란 것은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는 입찰을 부쳐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 같다고, 보니까.

○김희수 위원  리모델링 10억을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행정 편의 같은데.

○김희수 위원  ‘그것 당신네들 줄 테니까 당신네들 이것 10억 하는 리모델링 하는 것 설계해 오너라. 그럼 얼마, 4940만 원이다, 5000만 원 미만으로 꽉 채워라.’ 10억 미만 설계비는 공사비의 요율이 몇 %입니까?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 5000만 원 미만 말고, 공사 금액에 따른 설계비가 있어요, 몇 % 주는 게. 건설법에 전체 공사비가 일단 100억이면, 100억에서 200억은 몇 %, 몇십억 미만은 몇 % 하는, 공사비의 몇 %가 설계비 한도가 정해진 것이 있다고. 그 요율에 이게 포함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잠깐 위원장님.
  (상임위 직원에게) 건설 그것 확인 한번 좀 해 줘봐. 설계비가 건설 공사비의 몇 %라고 하는 요율이 있어, 건설국에 확인하면 나온다고, 그것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23쪽에, 2021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소기업 대상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주의를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경비 위탁, 위생관리 위탁 지금 견적 다른 데 받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사람 주려고 하면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2인 이상을 10개라도 가져오지, 가져오는 것 따지자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럼 쭉 해 오는 인력 경비, 위생관리 이것은 해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해 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롭게 계약하잖아.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타 기업체 견적을 받냐고. 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는데 왜 안 고치고 있냐고.

○김희수 위원  아니, 2021년 12월 2일에 관련자 훈계까지 됐고, 감사 지적까지 받은 사항을, 그럼 감사 지적을 하면 지적한 것이고, 지금 담당자 바뀌어 버리니까, 연결 안 되니까 그대로 또 옛날에 했던 업체니까 올라와서 “너희 얼마 할래?”

○김희수 위원  견적을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받는가요? 공고 내나?

○김희수 위원  ‘곰두리 너희가 다른 업체 견적 하나 가져오너라. 조금 높여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서류 충족 요건 맞춰서 얘들 주는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그것은 아마 견적 받았냐고, 안 받고 그냥 진행한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본부장님, 이때까지 쭉 해 오던 업체라서 수의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5000만 원 미만 하라 해서 전부 4900만 원, 4천몇백만 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금액에서 적당한 업체, 그 조건 맞는 업체에 수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자는 얘기죠.

○김희수 위원  그 수의계약이란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업체,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수의를 주는데. 내가 편하다고, 내가 저기 계속 썼다고, 내가 저 사람 안다고,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에요. 쭉, 계속해 왔다고 준다, 그것은 수의 조건이 아니라고.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회사가 바뀌어도 그 사람은 거기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 한다면. 어떻게 청소를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우리 용역 경비를 더 잘하는지는 다른 업체를 받아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쭉 하면서 청소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인력 경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은 하나도 없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 잘한 것, 그 회사가 잘했는가요, 근무하는 인적 요원 그분이 잘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분은 다른 회사 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김희수 위원  이것 큰돈 아니에요. 1년에 2개가 1억인데, 같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만 2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다 사업자등록증 좀 줘보시면 알겠는데, 누가 봐도 (주)곰두리종합관리, 인력 경비, 위생관리 위탁 이래서 1억짜리를 2개로 나눠 놨다는 얘기예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은 쭉 해 오던 업체라서 준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하면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 업체가 ‘19년도부터 쭉 해 온 업체 같아요. 아까 ‘18년은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정정을 하고.

○김희수 위원  보고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본 위원이 잠깐 이 자료에서 했던 중에 이름도 안 적어놓고, 주소도 안 적어놓은 것이 있고. 행복대학 졸업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은 주소에도 이정민이에요. 이정민이라는 주소가 있나? 수의계약 공개 내역에 보면.
  위원장님, 좀 길어집니다. 이게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서류상에는 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대표자 누구다, 주소 하면 주소를 줘야 되는데. 이 업체가 왜, 경북도민행복대학 졸업사진 촬영이 어디인지, 대구 업체인지, 부산 업체인지. 감추려고 주소를 안 적는지.

○김희수 위원  우리 도내에, 한국능률협회 같은 것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경상북도로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원칙이고. 옛날에 대구, 경북이 같이 있을 때는 말이지, 행정통합도 안 한다 하는데 지금 왜 대구 업체에 다 주느냐 이것이지.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김희수 위원  안동에만 업체가 있는가요, 사진? 포항도 있고, 영천도 있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견적 한번 받아볼까요, 가능한지 아닌지?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자료 준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5조면 1항의 5호, 목에 보면 이게 나와요. ‘마’에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하는 게 이번에 바뀐 것이다 말이에요.

○김희수 위원  그전에는 5000만 원 미만이었다 했죠. 바뀌자마자 4900 주다가 5000으로 올려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 업체에 줬다면 이대열이라는 분이 여성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2항에는, 3항 끝나요. 3항이 삭제됐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확인을 하여야 된다.’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 분명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이것 2개를 파악하라고. 이게 2항이에요, 5항이라는 항 자체가 없다고. 

○김희수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앞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5항나목이라고 딱 적어놔서. 전부 다 그래요, 그전에 전부 다. 2019년, 2021년 전부 다. 이때 누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뒤의 사람이 이 계약의 수의계약 사유를 찾아봤더라면 이대로 오지를 않지.

○김희수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답변한 그대로 쭉 해 오던 업체니까 그냥 줬다, 그렇게밖에 답을, 그대로 답변해도 그 상황이에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청렴도에도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 지적한 부분도 안 지킨다 하면 행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 파견 나간 직원께서는 거기에 가서 학숙을 관리·감독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숙이 잘 운영될 것인지, 법 테두리를 안 벗어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쭉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년 있으면 들어와 버리면 그만이고, 2년 있다가 들어오면 그만이고. 계약 담당자는 몇 개월 안 돼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해서.
  똑같은 얘기로 시행령 몇 조 몇 호. 저기 없는 항 집어넣어서 제1항, 5항나목이라고, 제25조제5항나목이라고, 전부 제25조제5항나목이라고 이렇게 막 해서 보냈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충분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고, 또 그래야 했기 때문에 또 수의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수의를 주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줄 수 있는 것인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름을 바꿔서 공사를 용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전등 교체하는 게 어떻게 용역입니까? 엄연히 공사입니다. 그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가요? 

○김희수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한 자료를…

○김희수 위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임주승 행정본부장님과 학숙본부장님인 김만수 본부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전국 최초로 1인 1실 생활관을 운영했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죠?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고. 지금 이것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평가라든가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김일수 위원  혹시 거기 직접 운영을 이렇게 해 보시면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또 지원하거나 보완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김일수 위원  지금 지방 대학생들의 유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앞으로 뭐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재사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학생들한테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캠퍼스별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영은 포항시와 의성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곳이 두 군데고, 20군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명강 위원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포항시와 의성군 두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두 군데는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탁을 하는 곳이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위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황명강 위원  5∼10%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황명강 위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섯 군데나 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한 시군당 거의 50여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어떻게 해서 100명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산은 같고?

○황명강 위원  1000만 원 더 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포항의 인구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50명이고, 김천의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100명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것은 좀…

○황명강 위원  김천이 첫해부터 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어느 시가 많고 어느 시가 적고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형평성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많은 곳을 할 경우에 질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평생학습을 운영, 다 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원활한 어떤 체계를 위해서도 우리 진흥원하고 각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자료 받은 것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의계약 중에 인력 경비하고 위생관리 부분은 실제 곰두리가 ’19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성우씨에스가 ’19년도, 2020년도 했네요, 그렇지요? 하다가 곰두리가 2022년, ’23년 이렇게 계약한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 업체가 계속 했는가 착각해서 봤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성우씨에스가 주소가 대구도 있고 김천도 있고, 이렇게 해마다 주소가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것 아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2항 별표에 보면 건축 부분은 설계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단순한 부분이냐, 보통이냐, 복잡하냐? 우리가 한 10억짜리 리모델링은 새로 한 게 아니고 있는 건물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구조를 잠깐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순한 작업으로, 단순한 작업의 기본을 보면 10억까지는 3.83%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3830만 원까지가 설계비 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지고 간 것이, 19쪽에 보면 경북학숙 리모델링 설계용역, 건축사무소 그룹원에 4940만 원을 줬는데 이 기간은 5월 3일에서 5월 22일, 불과 2주, 3주가 채 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큰일이 있어서 4900만 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갈 정도로 복잡하게 됐는지, 그럼 이 설계사 불러서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냐? 설계까지 해라” 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저거까지 집어넣은 것 아니냐. 10억에, 아까 답변할 때, “리모델링 얼마 들었느냐?”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것을 단순한 작업으로 기본에 보면 10억까지는 3.83%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앞으로 면밀히”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지금…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도 건축 전문가들이,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석면 뜯고 천장 뜯고 냉난방 다 뜯어야 하지, 뭐는 놔놓고, 뭐는… 그런데 이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건물을 뭐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해서 설계해서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뭐는 뜯고 뭐는 고치고, 뭐는 석면을 한다. 뭐는, 아니면 다른 걸 한다. 그런 정도, 문은 어느 쪽에 넣는다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1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지금 2000몇백 평, 전체 다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건물이 2350평인데…

○김희수 위원  리모델링한 게 몇 평쯤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부장 말고 실무자 누가 있는가요? 몇 평쯤, 거기 있잖아? 10억에 줬을 때 몇 평이 나오잖아?

○김희수 위원  실무자 마이크 들고 답변…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최태림  실무자 누구지요? 실무자, 그거 답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학숙 리모델링한 거 몇 평 정도로 했어요?

○김희수 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 견적을 받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설계서를 받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10억이니까 입찰을 해야 되지요.

○김희수 위원  그것을 입찰했는지 묻는 게 아니고 그 입찰하기 위해 10억이, 어떻게 예산이 나왔느냐를 지금 묻는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 설계를 이 업체에 수의를 줬는데, 이 업체에 수의를 10억 같으면 10억에,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3.83%, 3830만 원까지 설계비 한계래요. 그런데 4940만 원 설계비를 줬단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부쳤을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 내역, 계약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산출근거까지 해서 일위대가표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본 위원장으로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학습이 이래 놓으니까 최하등급을 받았구나 생각이 드네요. 22개 대상기관에서 21위 받았다는 자체가…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본부장님.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가서 “1인 1실로 해라.” 이래서 돈 10억을 내려주고, 거기다가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니까 장애인 시설을 더 보강을 해라.”

○위원장 최태림  우리가 기숙사부터 해서 식당까지, 샤워장까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이 돈을 내려줬지요?

○위원장 최태림  돈을 내려줬으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3.83% 설계비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설계가 나왔으면 감독은 누구에요? 설계한 사람이 감독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태림  공사를 하는데, 공사는 어차피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했는데 그럼 감독관 없이 했습니까? 직원이 감독을 했어요, 이걸?

○위원장 최태림  자체 내에 설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원래 10억 정도 되면 설계한 사람이 감독까지 해서 끝나는 날까지, 설계한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기선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들어가고 더 잘 아는데, 본 위원장이 알 때는, 설계한 사람이 감독까지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야 하자가 있을 때 그 감독관이 책임이 있지.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늦게 하자 돼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직원이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하위직원들도 부족하고 원장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경상북도 예산을 줬는데 대구 업체에 줄 일이 뭐 있나?”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같이 공고를 해서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또 공고를 하더라도 이 적은 돈은 대구까지 포함시켜요. 경상북도 내의 업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양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김희수 위원님이 설계 사업자등록, 곰두리라고 했지요? 거기하고 경북학숙 설계용역 자료, 방금 설계내역 자료까지 했지요? 김희수 위원님, 방금 설계내역?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역.

○위원장 최태림  계약 내역 이것을, 자료 요청하신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요청하신, 황명강 위원님, 도민행복대학 자료 요청했지요?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나머지는 다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 안 했지요?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투명성 있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북도민대학이요. 행복대학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나오던데, 본부장님.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시군비 30.

○위원장 최태림  도비 70%였지요? 아니, 시군비 70, 도비 30%였지요?

○위원장 최태림  40%였어요?

○위원장 최태림  저는 시군비 70%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서도 했고, 또 지방시대정책국 교육협력과에도 했고, “도에서 주관했으니까 올해부터는 도비로 100% 해라.” 얘기 들었지요? 시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최태림  얼마 전에 우리 교육과장님 전화 와서…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거꾸로 도비 70%, 시군비 30%, 그렇게 됐습니까, 올 예산에, 확실하게? 아까 예산…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교육과장한테, 허 과장한테 “전체 다 해 봐야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내가 알기로…” 그랬더니 전화 온 거야. “안 된다. 도비 100% 안 하면 내가 삭감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도가 주관하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3 대 7, 6 대 4 안 됩니다. 최소한 5 대 5 이상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늦게 내가 사정을 해서, “정말 3 대 7 맞나?” “맞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하도 신뢰성이 없어서…

○위원장 최태림  집행부를 하도 못 믿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국장님, 그것 확실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1%라도 바뀌면 삭감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용은 끝난 후 2일 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이 자리를 떠나면 ‘내년에 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한 자료를 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나는 인재평생교육원 잘 봤는데 오늘 보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5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