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인구정책교육, 외국인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시대정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지방시대정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서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앞서 오늘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NEWS1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김대벽 본부장님이 왔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웹플러스뉴스미디어 김재혁 편집국장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경뉴스TV 김영환 PD님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제i저널 취재부장이신 여의봉 부장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질의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말 오늘 3개 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에 5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상북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의 박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그랬고 업무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지방시대정책국이 하는 일들은 ‘우리 지방시대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아주 그 역할이 막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에서, 위원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큰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많은데 이 위원회가 왜 구성되어 있는지, 뭔 일을 하는지. 특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급적이면 회의란 것은, 비대면위원회는 결재 수단, 무관심, 어쩌면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많이 연 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인데 여섯 번을 전부 다 비대면회의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바꿔라.” 해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코로나도 끝났고, 또 그 이외에 지금 22쪽부터 쭉 있는 위원회, 22쪽 지방분권, 본 위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중앙부처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지방분권을 어떻게 하며 지역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인데,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 번 내지는 열지 않는 것, 또 열어 놓은 것은 비대면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있지요. 어느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52명 중에 위촉직들, 당연직 빼 버리고는 거의 회의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52명이에요, 120쪽에. 27명, 31명 참석한다고. 그럼 위원회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성해 놨는지.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구성했다면 그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되지요. 이웃사촌도 마찬가지, 11명 위촉해 놨는데 4명, 5명 참석한다고.
  그런 위원회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그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위촉하는 데 조건이 뭔지. 그냥 대학교수라고 위촉하고 저명하다고 위촉하고. 그분들이 경상북도 발전을, 지방시대 발전을 위해서 진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대학교수라고 위촉만 해 놓고 저명하다고 위촉만 해 놓고, 전혀 관심 없어서 위원회 참석 안 하는 분들. 명단 보면 여기 수백 명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보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14쪽에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구개념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대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100%를 그 지역 인구라 하면 70%는 정주, 30%는 생활인구를 했을 때 100%로 보는, 시대가 글로벌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을 해 놓고 과연 이것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원 조금 해 놨다고 그것을 보러 갈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인구개념 대전환에 지금 맞춤 인구를, 서울 인구를, 수도권 인구가 경북에 대이동한다. 영천까지 가려면 어떻게, 대구에서 KTX 타고 갈아타야 됩니까? 영덕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글로벌시대에 지방시대가 살려 하면 그 지방에 대한 교통이, 우선 지금 가장 필요한 KTX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바로 연결된, 그래서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아침에 타고 나가서, KTX 타고 와서 영덕 가서 술도 먹고 회도 먹고 놀다가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없는데 가서 우리가 뭘 꾸며 놓은들, 1박 2일, 2박 3일은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못 올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선정했다면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봉화하고 이런 데 이웃사촌마을 공모사업 받아서 20억, 20억, 40억씩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이 사업을 해서 이 작은 정원에 누가 갈 것인지,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국가가 주도하니까 지방소멸 지역에 공모를 해서 예산만 받아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을이 있는지 본 위원도, 여기 동료 위원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몇 분이나 갔을지. 언론에서는 거기 관심이 있어서 취재를 하고 ‘아, 거기 좋더라.’고 했는지. 돈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인 사업이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가예산을 가져온다 치더라도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인재평생교육원장은 왜 아직까지 공석인가요? 행정통합을 하고 출자·출연기관 통합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본부장님 대행으로 한다, 이쪽 본부장, 저쪽 본부장은 서로의 역할이 남의 것을, 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결재 내든지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조직 자체의 사기도 저하되니까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업무협약 추진을 많이 했어요. 61쪽부터 죽 뒤에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서명을 몇 가지를 합니까? 그건 국장님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61쪽의 서명과 62, 63, 64, 65쪽의 서명이 달라요, 지사님 서명이. 
  적어도 국장 정도는 지사님의 서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공인된 서류에 서명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행정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 봉화군에 가서 업무협약 한 것하고, 그 뒤의 것 하고, 그 뒤의 것 죽 보면 지사님 서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 
  국장님의 할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업무협약을 할 때 지사님에게 일관된 서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여기 이 서류를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이 서류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봉화 것은 거짓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이 했는가? 아니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옛날 자기 도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나중에라도 업무협약할 때 지사님, 동일한 서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서류가 일관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 시간 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웃사촌마을 관련해서 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업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답변 다 듣고 나면 내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웃음) 간단하게 내가 터치만 하겠는데요.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영천하고 영덕입니까?

○이칠구 위원  영천, 영덕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천, 영덕은 의성을 거울삼아서 시행착오와 또 효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며칠 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의혹 관련해서, 이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최초로 지급하게 된 게 몇 년도입니까?

○이칠구 위원  2008년도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기관에서, 그 이후에도 발생된 여러 가지 부정 사건들이 있었지요?

○이칠구 위원  어떻게 했었어요?

○이칠구 위원  아니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수십억을 빼돌려서 거기 총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담당 교수가… 아,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담당 교수 마찬가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약 5년간 15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사건이 계속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칠구 위원  이건 단순히 예산에 대한 어떤 손실,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을 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비록 이 국만 아닙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금만 툭 던져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의 효력을,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철저한 행정 감독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요.

○이칠구 위원  비단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분야별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철저를 기해주고 이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한번 우리 의회에 현재 우리 국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사업과 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조만간에 현재 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이칠구 위원  현재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게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바웃 얼마 정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얼마냐 물으면 얼마 정도 된다고 대답하세요. 설명 중 필요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총예산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이칠구 위원  얼마요?

○이칠구 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 수사 진행하는 과정도 지켜볼 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예산 손실을 최대한 막고, 또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심리적인 보상 문제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입니까? 우리 글로컬 대학이 안동대하고 도립대하고 해서 10대 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제 글로컬 대학 30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것은 포항의 한동대학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2차 심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 산하 7개 교육기관을 국립대학에 통합 운영한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하고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이 두 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제8조에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는 도 산하 사업소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건 도지사 소속으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대학 총장 아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글로컬, 이번의 심사기준을 보면 심사기준 자체가 사실은 통합에 큰 의미를 두고 한 건 맞아요. 4개 통합된 게 전부 다가 통과되었거든.

○이칠구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통합에 의미를 상당히 크게 부여한 것 같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다음 법적 문제하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목적과 역할이 대학의 성격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나중에요, 잘못되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아마 그게 기본으로 단서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신규 글로컬 대학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4월에 예비 지정, 그다음 7월에 최종 결과를 이렇게…

○이칠구 위원  일정이 짜여 있는데 마찬가지 최종 결과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부족하다고 보면 협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칠구 위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만 한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대뿐만 아니라 이번에 탈락된 광주하고 몇 군데…

○이칠구 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비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신청하면 충분히 선정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동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한동대학 측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칠구 위원  철저하게 해서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목적.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청소년정책과의 과장 있지요? 청소년정책과.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압니까?

○박영서 위원  소멸지역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소멸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오는 건 압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소멸지역의 중소기업에 평균 연령 50세 이상입니다, 직원이.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수도 없이 공고를 해도 단 한 명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제발 도움을 줘서, 채용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소멸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과연 얼마큼 도움을 줬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왜? 기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소멸지역에 가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면 예산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을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단 10원도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뭐를 해 줍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소멸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구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예산을 지원받으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서 위원  들어보십시오. 아니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내가 조그마한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면 예산 지원을 거의 평균 1억씩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또 안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일으켜.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B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또 지원을 받아. 또 C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비슷한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A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지원을 받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B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서 또 C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굳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학생을 채용한다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비자 발급하는 데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협의만 했지.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 도지사가 비자 발급을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런데 무슨 비자가 되었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경상북도에 불법체류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파악은 안 해 봤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지역의 인력시장을 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인력시장에 가면 인력시장에 취직이 안 돼. 왜 안 되는가 압니까? 불법 외국인들 때문에 그나마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또 비자발급을 해서 오면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데로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데리고 옵니다. 오면 A라는 회사에 와서 조금 더, 지방에 있는 A라는 회사에 와서 조금 숙련되면 대도시로 갑니다. 그것도 야밤에 갑니다, 그냥. 왜? 지역의 뭐랄까 문화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오면 암흑입니다, 암흑. 사람이 없으니까 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불법 체류해서 갑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보면 외국인공동체과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국내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숙박비를 일단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사에서 안 져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똑같은 대우,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숙식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국내 인건비를 100원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130원을 줘야 됩니다, 맞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30원은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박영서 위원  문경의 모 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40명 정도 숙박을 해요, 먹고 자고 해. 그런데 내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단 10원도 없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학생을 데리고 오겠다는데 과연 그 말로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도에서 10원, 지자체 90원, 10%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1 대 9로, 거의 예산이 3 대 7이나 1 대 9로 가는 게 많습니다, 도의 예산이. 복지국에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잘 줘야 30%, 못 주면 10% 주고 갑질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받지 마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의 대도시는 괜찮습니다.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필요한지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 파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우리가 도움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1만 명을 데리고 온다, 유학생을 300명을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면 100%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죽 한번, 지방의 시골이나 이런 지방도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가 봐요, 아침에. 아침 6시에 가 보면 불법체류자, 한 예로 문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국내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한 예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내와 비슷한데 우즈벡 이쪽으로는 국내 근로자보다 더 비싸요, 힘이 좋으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국내 소멸지역에 근로자가 몇 명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무턱대고 몇 명 온다, 몇 명을 데리고 오겠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영서 위원  국장님, 용역하고 일반적인 이러한 일하고는 많이, 상각되는 게 많아요.

○박영서 위원  나도 회사를 운영해 보지만 단 한 번도 도에서나 이런 공문 온 적이 없어요.

○박영서 위원  체계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정말 먹고 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 먹고 재울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학교를 샀어요, 폐교 부지를. 그래서 짓는다더라고요, 단체로 뭘 하겠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도 어떻게,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먹고 자고 하는 문제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자고 할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서 한번 정식으로 지방에 있는, 소멸도시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한번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 필요한지 샘플을 조사 한번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잘 착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정회를 잠깐, 중지를 할까요?
  또, 우리 여성 집행부 직원들도 있고 화장실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언론사에서, 매일신문의 정경훈 차장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박성수 국장님과 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황명강 위원  여기 청년센터 구축 및 청년성장 지원에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센터나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e-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e-청년센터를 구축합니까, 아니면 또 건물을 짓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너무 많은 건물을 짓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e-센터 구축을 하고 청년센터 구축해서 또 청년센터를 지으려나 싶어서 놀랐는데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전국에 10개의 글로컬 대학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2개의 대학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컬 대학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이 몇 가지를 꼭 병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자체로, 우리 경상북도로 1500억에서 2000억, 2조의 예산이 17개 시·도로 분산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경상북도로 돌아오는 금액은 대학교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전체를 위한 금액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대학들이 특성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인재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께서의 준비를 간단하게 한번, ’25년도를 준비하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중앙,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2024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유치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황명강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 상단쯤에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으로 지역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 유학생 유치설명회 현지 개최 2회, 인도와 베트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말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사였나?’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올해는 좀 정말 적극적인 유치를 당부드린다…

○황명강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40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정책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정책은 상당히 경상북도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인구정책이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의 가장 주요점입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인구정책, 인구정책, 어느 카테고리에서도 인구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미 일본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는 것에 앞서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할 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자국민, 일본은 인구도 많은데도 소멸될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소멸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소멸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11월 12일 날 경주에서 열린 ‘경주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 아리랑 고려 아리랑’ 이 고려인들의 한마음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또 국장님 인사도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고려인들이 우리 아리랑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님은 이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황명강 위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돌아온 우리의 동포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는 세상을 떠났지만 4세대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0세∼6세, 이런 아이들 20여 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고 경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는 고려인 아이들이 60%, 우리 한국인 아이들이 40%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주시에서도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복지나 돌봄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려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일 수도 있고, 또 일제시대 때 어려워서 북간도나 러시아로 간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련이 소비에트연방에서 바로 이분들을 기차에 실어서 날려 보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0명이 1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2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논하면서 이들을 열외시키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면 경주시도 분명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토론도 했고 또한 지난 행감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군별 청년연령입니다. 지금 이 청년연령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문제도 있고 지역별, 어느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젊은 층이 많고 해서 이 청년인구를, 청년의 나이가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이지요?

○황명강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는 몇 세입니까?

○황명강 위원  아, 위원장님께… (웃음)

○위원장 최태림  허락 안 받았는데…

○황명강 위원  19세부터 39세까지?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를 지자체에서 스스로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성주, 울릉은 19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고령군은 또 어떻게 돼서 18세에서 45세가 청년입니다. 포항은 19세에서 34세가 청년이고요. 자, 이래서 이 청년들의 나이가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천차만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무슨 통계라든가, 그렇지요? 경상북도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올릴 때 그러면 그 집계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49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152쪽에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이 카페를, 여기에서 취업·창업프로그램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 카페 이용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7만 점이라는 쿠폰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황명강 위원  음료 쿠폰 포인트를. 자, 그러면 영천이나 영덕 청년은, 이것은 19세에 한해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영천이나 영덕의 청년연령이 19세에서 45세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 못 갑니까, 45세 이런 분들은?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 본 위원은 경상북도만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청년정책 계획을 보면 179개 사업에 29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각 지자체, 시군마다 이것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청년정책과장께서 수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황명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년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시군에서 청년연령이 달라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기준에 맞게끔 조례라든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경상북도의 청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자금을 타는데 시군에서는 45세이다. 우리 경상북도는 39세이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 도의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과 5개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김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위원회가 지금 13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어느 위원회 하나 없이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가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있으시지요?

○김일수 위원  예, 여기 위원장이 보니까 지사님하고 대구시장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이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신공항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일수 위원  지금 신공항이,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군위를 떼어 주고 경상북도가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국장님, 그 취지는…

○김일수 위원  예, 필요하지요. 공항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한뿌리상생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대구·경북이 잘살자고 좋은 취지를 갖고 지금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구 주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러면 굳이 이 상생위원회가 필요하냐,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경북에서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김일수 위원  그런데 회의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돼 있는데…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경북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구에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뺏기고 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고…

○김일수 위원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또 우리가 계속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북이?

○김일수 위원  이것 통합하면 몰라도, 아직은 통합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대구가 있고 경북이 있듯이 그러면 경북이,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리, 우리 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도 여기…

○김일수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래 가시거든 이런 소리를 좀 내셔서 우리 경북이 위축이 안 되도록 좀…

○김일수 위원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고졸청년 성공프로젝트라 해서 고졸취업자에게 2년 지나면 대졸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김일수 위원  예, 그러면 대졸 임금 수준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에 고졸청년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 중소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김일수 위원  지원을 못 합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40억.

○김일수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일수 위원  10년?

○김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하고 이런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염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이?

○김일수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특히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 불합리하게 소외된 어떤 학생들이 없도록 세세하게 좀 보살펴서, 이 학생들이 롤모델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경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김일수 위원  국장님하고 관계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방금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 고등학생.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4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만약에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 있는 학생도 ‘아, 경북 가니까 고졸해도 대우받고 경북 가니까 취직이 되더라.’ 이러면 타 지역 청년들도 이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거기에 학업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북에서는 대학까지도 뒷바라지를 좀 해 주더라…

○위원장 최태림  이러면 결론적으로 꼭 대학을 안 가도, 경북에 오면 고졸이라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위원장 최태림  꼭 학생, 대학생과 또 취직 문제에 대해서 꼭 그분들이 와서, 내려와서 경북의 어느 곳에라도 가면 우리 경상북도가 도와줄 수 있고 취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대학까지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성수 국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의 일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이 올해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이틀 전에 글로컬대학 2개 본선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10건인데 숫자로 우선 본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도민대학 학사과정으로 시작해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마 이것은 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발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제보, 이것을 받았는데, 지방시대정책국 관련되는 것이 우리 상임위하고 하나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째 보면 이것 제안 성격이 조금 들어갑니다. 제안하신 분은 보니까 RISE사업 연구단의 단장이기도 합니다, 모 대학의. 그리고 귀촌해서 13년째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제안입니다, 제가 봐서는.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 내의 지역 농어촌, 여기의 정주환경을 좀 더 살기 좋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제안하셨는가 하면 지역사회돌봄지원센터 사업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보입니다. 이것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지, 또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지원 여부까지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되겠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사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다 보니 저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글로컬대학이나 U시티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떡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분야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리려고 사실은 메모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중복은 피하고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것, 한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어쩌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데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글로컬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의 침체해 가는 이런 경제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여기 포함됐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전국에, 지난번에 예비 선정 다음에 이번에 본 선정이 되었는데 4개 대학, 3개 건이 이렇게 본선에 가서 2개만 됐잖아요, 2건만. 탈락한 한동대가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그 질의에 대답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그것은 생략하고, 그런데 예비대학 그때 우리가 선정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경북에서?

○박선하 위원  3개?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대학 신청대학.

○박선하 위원  16개 중에 3개 선정이 되고…

○박선하 위원  1차에서,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를 16개 신청대학 중에 1차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있으셨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탈락된 한동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10개 대학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내년에도 10개, ’25년에 5개, ’26년에 5개, 아직 추가적으로 20개 남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박선하 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선정된 2건, 3개 대학에 정말 이것이 5년간 1000억을 계속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박선하 위원  그것이 끝까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대안도 마련하셔서 한번 기회 되실 때 쭉 말씀드리는, 이 대학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본선에서 탈락된 한동대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 신청에서 1차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박선하 위원  예, 면제되고.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16개 신청 중에 그러면 결국은 2개가 됐기 때문에 14개는 탈락했고 그 외에도 경북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박선하 위원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거듭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윤홍 과장님께서 평생교육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 담당이지요?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도 잠깐잠깐 장애인평생교육이 언급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장애인교육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에 있는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박선하 위원  예, 여기 행감 자료를 제가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의치를 못해서 그날 질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여기도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혼을 담아서, 보니까 사업 계획은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장기발전 계획을 3단계로 이렇게, 기록물을 제가 봤는데 1단계는 구축 단계이고 2단계는 도약 단계, 3단계는 안정 단계.
  그래서 각각 기반구축이나 도약 단계는 보니까 2년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기반구축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초기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선하 위원  예, 이게 초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지 제가 봐서는 다가오는 도약 단계, 그다음에 안정 단계가 올 수 있다는 뜻에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거기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현황이 2023년도 현재 포항을 비롯해서 열 곳입니다.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 10개의 시군에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 세 곳에서 네 곳, 대부분이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봉화노인복지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이것을.

○박선하 위원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공통된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고, 이 도시마다, 또 군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차별화된 커리큘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도가 하는 평생교육이라면 공통된, 그러니까 열 곳의 49군데가 공통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과장님, 그래 현재는 이 평생교육을 하는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공통교육이 없으신 것 맞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10개만 있어요, 10개.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에 22개인데 나머지 열두 곳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나마 감사한데 이것 좀 분리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10개 시군도 별도로, 여기 기존에 하는 10개 시군도 일반적인 평생교육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선하 위원  그럼 나머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대 계획은 어떤지…

○박선하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분리교육이나 통합교육에 굉장히 설들이 사실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러면 지금 10개 시군만 한다는 뜻은 나머지 12개 시군이 분리하는 게 좋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민대학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이지요, 실제로는.

○박선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60… 다 넘었어요? 시간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지적하신, 우리 국장님, 박선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장애인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간을 주셔서.
  청송의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년e끌림’, 경북은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청년인구 유출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2023년, ’22년 경우보다는 그래도, 또 이 사업의 종류는 줄었지만 예산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내실 있는 사업 준비가 필요하고 정책의 홍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청년e끌림 구축사업 작년에 시행했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처음 오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임기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네요?

○임기진 위원  행감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접속자 수가 21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속했습니다. 접속은 했는데 한 달 평균하면 몇 명 정도 되지요, 평균?

○임기진 위원  직접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접속하시는 분들한테 참 미안할 정도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이 없어요, 달랑 2개. 그것도 여기 사업 담당자가 올린 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도나 사업에 대해 이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데 단방향적인 정보 제공에만 충실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자주 하는데 타인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나누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입식의, 정보를 주입받는 이런 홈페이지는 얼마나 활용할지 이 결과로 나타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청년 홈페이지 중에 보면 청년인재 등록서비스라고 있는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인재에 등록된 청년 수는 몇 명입니까?

○임기진 위원  누적 접속자 수가 21만 명인데 겨우 80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임기진 위원  실제로 이 청년인재로 등록된 80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기진 위원  국장님 됐고, 구축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매년 유지·관리비, 홍보비가 7400만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투입되는 만큼 청년e끌림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임기진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 소관인데 외국인 범죄 지금까지에 대한 방안, 지난 9월 추석에 영주에서 외국인 2명 칼부림, 1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구미에서 외국인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당하는 등 외국인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다고 외국인 범죄의 횟수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이 얽힌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경찰청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일입니다만 지방시대정책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지방시대정책국, 그리고 경상북도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이에 따라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임기진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 지방시대정책국의 어떤 정책자료로 봐서는 별 뾰족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국내 내국인들이 그래도 외국인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이렇듯 외국인 범죄가 늘어간다는 언론보도가 많아지니까 주민들이 점점 또 그 이면에는 불안감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외국인 유입증가로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충 질의, 우리 이칠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것은 2023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발췌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만약에 발췌한 내용 중에 아니라는 것, 만약에 그 사실과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는 국장한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이어서 C등급을 받았지요?

○이칠구 위원  22개 대상기관 중에서 21위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모든 영역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별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특히 리더십 부분에 이 점수가 낮습니다. 리더십 지표에서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업무혁신노력이 최하위이고, 또 조직인사, 예산관리 부분에서도 점수가 낮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에 소통 및 참여와 윤리경영에도 낮고, 특히 재난안전 관리영역은 3점 만점에 1.95를 맞았습니다. 아주 낮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특히 인사관리 부분에 보면 정원에 5급이 없는데 5급이 채용되어 있고, 이 기록을 보고 내가 발췌한 거니까. 6급은 정원은 4명인데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경북장학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이게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규정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특히 안전관리 부문입니다. 안전관리 부문에 보면 경북학숙에 도민의 자녀들이 한 26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예, 26명이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당시에 우리 복지국 질의할 때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또 시설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하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체적인 부실이거든요.

○이칠구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열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참 뱉어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21년도 1월에 출범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 원장이 공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3년입니다.

○이칠구 위원  3년 동안에, 그러면 이 진흥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경북행복재단하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답변 나중에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복지와 평생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 평생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 복지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면 차라리 원장을 공석으로 둘 바에는 이런 산하기관들이 같이 통폐합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 조직 자체가 지금 현재…

○이칠구 위원  이게 사실 3년 동안이에요. 3년간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가…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경우든 간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에 있는 행정본부장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는 직이 있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임직원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이렇게 부실해 왔던 부실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시설장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지사한테도 책임이 갑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심각한 겁니다.

○이칠구 위원  이 차제에 이뿐만 아니고 한 번 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과 또 산하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칠구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국 산하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걸 새해가 오기 전에, 이제 한 2개월 남았지요?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부분.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 질의 없습니까?
  예,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더 잘해보려고, 보니까 9일에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관련해서 보고회를 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제가 본 건 3월 9일 자 대구매일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 시범지역인 우리 도가 ‘4+1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 내용은 4개를 말씀하신 것 중에 ‘K-대학 대전환’을 비전으로 하는 4+1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K-U시티, 두 번째가 K-IVY, 세 번째가 K-IDEA Valley, 네 번째가 K-LEARNing이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때 참석한 대학 총장님이 서른두 분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보고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많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한 걸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신문에는 두 분 정도가 건의한 게 있어요. 이것 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2개만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영남신학대학 관계자가 ‘우리 경북형 RISE모델에서는 신학대가 참여할 분야가 조금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박선하 위원  두 번째는 대경대학 관계자도 ‘특성화 초기인 일반대학뿐만 아니고 즉 말해서 전문대도 좀 참여할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고서에도 보니까 전문대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던 건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선 신문에 나온 이 2개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2개 대학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뭔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초점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건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은 시간상 어렵고,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평가를 이야기하셨고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나는 본부장 2명, 이게 자리매김 하는 것 같아요. 특정인에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하는 걸 보니까요, 본부장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부서는 다르겠지만 직원 22명인데 이 본부장이 이것도 일 못하고, 저 본부장은 또 일 못하고 이런 알력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 원장을 안 들이면 본부장 체계, 1명으로 해서 정말 밑에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니 본부장 두 분 해서… 경상북도에 돈이 썩어빠졌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어려운 시설에 가서 정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이건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의무이행을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촉구를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와 관련하여 12쪽에 보면요, 10월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올 10월, 1년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청년 위촉 시 10월에 했다고 이렇게 볼 때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작년 행감에도 지적한 사항을 거의 1년 지나도록 전체 부서에 안내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82개 중 약 67%인 55개의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올해는 82개 중에 참여 비율은 얼마인지 아직까지 자료도 안 나와 있고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법에 강제하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경북도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모두 또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했는지 궁금하고, 또 그 외의 위원회는요,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경상북도 운영위원회 중 청년참여위원회 지정사항 자료를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경상북도 청년인구의 유출이 어느 곳보다도 정말 심각하고,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경북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서, 정말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 경북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 청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정 시책들이 보다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또 아까 우리 누구 위원님이 했던 이웃사촌, 작년 이웃사촌에 영천, 영덕이 선정될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지방시대가 없었지요, 지난번에?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에서 관여를 안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팀은 와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내가 담당 국장한테 정말 우리 청년 장애인들 지원만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가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 장애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장애인 청년들을 단 몇 퍼센트라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실습을 받고 해서 사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것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 답변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취지를 알고 국장님이 이웃사촌에 대해서 영덕, 영천이 시행되니까 정말 우리 청년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해서, 1년을 배우든 3년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장애인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꼭 검토해서, 단 몇 명이라도 그런 계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채용이 아니고 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의성의 이웃사촌, 이제 3년 끝났지요?

○위원장 최태림  내가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옆의 주민들이나 기존에 사는 청년들이요. 저 청년들이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요. 감사자료 102페이지 보니까 작년도에 3억 9000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2023년 3억 8500을 했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거의 90%, 나머지 사업비 한 12%,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어느 출연기관이든.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가 거꾸로 되어서 더 지원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이 발전되고, 심지어 이웃사촌 할 때 병원도 그 위에 가서 경상북도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또 산모가 있는, 그 청년들이 가서 산부인과도 하겠다, 경상북도에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들은 전혀 안 되고, 아니 3억 9000 주고, 3억 8500 줘서 90%가 운영비고 인건비고 단 10%가 사업비.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야? 뭐 어떤 사업을? 10% 사업은 맨날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모여서… 이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공감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질의했는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시대정책국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요. 
  이상으로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