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준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선서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10분씩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김준한 대경연구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구·경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방향 설정에 노고와 함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쪽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소모품비는 연중 꾸준히 발생되는 예산임에도 전혀 집행을 못한 사유, 또 청사건립비와 예비비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액보다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김말분 위원  잘하시도록 하고 제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물어 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최근 5년간 중점 연구과제 중에서 2013년도에 대구·경북 지역 간 연계 협력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구·경북이 협력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경북이 연계협력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김말분 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경북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희 경북에서는 안 하고 계셔서 잘 하시도록 하시고…

○김말분 위원  업무보고 4쪽 국책사업 유치 정부예산은 많이 가져 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무엇인지요?

○김말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분발하셔서 잘 하시도록 하고 업무보고 23쪽에 중장기 운영방향 보면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에 출연금 4위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예산기준은 11위, 대구·경북 공동출연을 하셔서 하위권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참고로 제가 드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김말분 위원  감사자료 37쪽에도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24억 원으로 20% 남아 있고 2013년도에는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지원액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말분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출연금은 4위이고 1인당 예산지원액이 11위라고 하면 타 연구원만큼 예산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인력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인력진단을 검토해보시고 진단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 수입이 62억 원인데 사업수입 28억 원은 무엇입니까?

○김영식 위원  원장님, 용역하고 포럼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김영식 위원  중앙단위도 있고, 시·군단위도 있고…

○김영식 위원  1년에 28억 원밖에…

○김영식 위원  용역이나 포럼은 일단…

○김영식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행사비로 받으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지 한 건을 해서 지출을 다 하고 수입 남는 것은 돈 남는 것만 수입으로 잡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김영식 위원  수입 남는 부분만 사업수입이다 이런 뜻입니까? 대경연구원은 공익단체인데 이윤을 많이 창출시키면 됩니까?

○김영식 위원  정산하고 남는 돈은 사업수입으로 잡는다.

○김영식 위원  27억 4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김영식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 김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전부 20억 원 정도 남고 20% 정도 불용처리 이월되어 넘어 오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서 1월 1일부터 12월말에 정산하면 마찬가지인데…

○김영식 위원  2012년도 23억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데 그러니까 이월금을 받아 쓰기 때문에 이 만큼 남는다는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말에 정정산하고 마쳐야 되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안 맞고 인건비는 사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 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김영식 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김영식 위원  연말에 해서 신년도부터 편성한 것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영식 위원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사업액에 무슨 돈을, 용역을 받았으면 돈 전체를 지출로 해야지, 한 건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업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쪽 기관의 업무 자체를 모르니까 도의원들은 사실 주먹가지고 담을 뚫는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구과제에서 수행실적을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했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했는데 이것은 뭐 과제를 나누어 줍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건 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는데 이게 성과급은 연구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겠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모르니까…
  30쪽에 보면 경북관광공사 관광포럼을 했는데 전부 보니까 사업 사업 하나 하나마다 정산반납액이 있네요. 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이라고, 그런데 밑에 정산액 제일 위에 경북관광포럼은 2800만 원 정도 정산액인데 이게 사업수입이다 말입니까?
      (「경상보조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업수입에 안 들어갑니까?

○김영식 위원  사업수입하고 이런 사업은 사업이…

○김영식 위원  그쪽에 연구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직원 분들이 연구한 연구비를 따로 받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 밑에도 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김영식 위원  그건 위탁이고, 그럼 연구하는 분들 이것도 위탁에 들어갑니까?

○김영식 위원  연구비 지출되는 건 여기에 대경연구원의 직원 분들하고 관계 없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립시다.  
  감사자료 12쪽부터입니다. 일례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 집행내역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에 외부 위탁비는요?

○김희수 위원  배분금.

○김희수 위원  배분금, 뭘 배분을 했는가요, 이거.

○김희수 위원  자, 그 밑에 봅시다. 전출금은 어디로 전출한 금액인가요, 이게?

○김희수 위원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이런다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정규직은 지금 운영비 대구경북이 주는 62억이 그중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연구원 정원이 68명인데 58명 현원이죠?

○김희수 위원  몇 년째 계속 이런데 왜 충원을 안 하고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정원이 몇 명이었죠?

○김희수 위원  65명이어도 정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재 58명이면?

○김희수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원이 이렇게 T/O가 있는데 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많은지 묻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65명에서 그때 당시에서도 현원이 정원을 못 미쳤었고 지금 2년 후에 다시 행감을 왔는데 역시 정원을 더 늘려놨는데도 마찬가지로 T/O는 58명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정원 68명 정도의 정규직이 필요하다면 68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원활한 연구용역이 될 것이 아닌가 이거죠?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경북·대구의 창조경제라든지 국책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수탁과제를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이 외에 지자체에 대한 연구, 또 그다음 포럼운영 등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전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과연 이 인원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양질의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사십 분을 쓰시면서 책임연구원이 박사급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도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꼭 이렇게 많은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면 아예 정원을 100명을 늘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수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두고, 그나마 정규직에도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나 이거죠. 
  이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 연구는 정규직 연구의 일정부분이 아닌 거의 전부를 이 사람들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도록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보면 구조상, 거기에 좀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외부위탁비, 일선 일반대학교라든지 타 기관에 연구용역 수탁한 과제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수용하도록 시키는 부분도 이 연구용역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은 호치키스 하나 찍고 그냥 연구원 이름 갖다 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그러면 소소한 지자체에 대한 연구라든지 포럼 같은 이런 것들은 일반대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대구경북연구원이 이걸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수익 창출 때문에 대경연구원의 사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출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에서 구태여 내 사업을 가져야 되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용역이 안 된다면 그 지자체에 충분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운영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대경연구원이 어떤 사업주체로서 이익을 내는 기업체 형식으로 자꾸 흘러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우리 사업을 짓기 위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무분별한 수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이 부족하니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일반대학이라든지 연구단체에 외주를 주고 이런 일들은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연구가 필요해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100명에 대해서 양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고, 우리 연구원들은 그 수탁과제 때문에 머리 아파가면서 고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맡아진,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마련해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수탁과제도 많을뿐더러 제대로 못한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일이 다 뒤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일례를 봤을 때 외부에 나가는 부분들, 물론 인쇄비나 다른 여비는 모릅니다만 외부에 나가는 부분들은 타 대학이라든지 타 연구기관에 준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출금이 어떻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같은 연구원끼리라도 물론 연구경력이 오래되고 충분한 그런 경력을 가진 선임연구원이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비정규직이 있는 다수의 연구원들과 또 우리 대경연구원을 쳐다보고 있는 일반대학교 교수들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 비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익을 위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익금은 만듭니까? 청사 건립을 한다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청사 건립을 위해서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보조금은 남은 것 보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럼 수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왔고,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이 차제에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겼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좀더 가까운 생활권에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이 20년 넘도록 남의 집 세 살기가 그랬다면 양 지자체에 청사를 건립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더라면 지금쯤 버젓한 청사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태여 연구수탁비에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 청사 지어야 되겠다고,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차제에 앞으로는 양 지자체의 예산을 받지 말고 전적으로 수탁과제 이익을 가지고만 연구원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내 건물에 내가, 우리끼리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연구원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건 완전히 장사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업성이 이쪽에 자꾸 들어오다 보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연구원들도 그런 평가할 때 많이 남겨야 평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까지 준다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이 연구가 되고 그 정책이 행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올린다면 거기에 성과금을 주고 경영하고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이지, 연구원이 이익을 자꾸 남겨서 그 이익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는 방법은,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다행히 그래도 열 분 정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만 차제에 전 연구원이, 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비정규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연구원에서도. 그 비정규직도 다 그만큼 배우고 다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물론 연구실적 미달이라든지 경력 미달이라든지 자격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대로 아까 웬만한 연구원은 일반대학으로 많이 보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우리 자체 직원이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써야 된다면 그만큼 안 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 오는 쪽으로 더 수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했고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인건비가 보니까 6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37쪽에.

○김봉교 위원  6억 7천이?

○김봉교 위원  이걸 불용처리 했다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2013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김봉교 위원  이건 왜 이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성과급?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성과급을 주고?

○김봉교 위원  지금 여기 저희 경상북도 재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집행부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저희 지역에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지역에 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신중하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원장님 이런 데 잘 좀…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30쪽입니다.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에 대구가 1억이고 경북이 1억이죠, 용역예산이?

○김봉교 위원  이거 어떤 사업들입니까?

○김봉교 위원  장기발전계획이다?

○김봉교 위원  장기발전계획이면 이게…

○김봉교 위원  대구일보에?

○김봉교 위원  그럼 외부위탁비도 대구일보로 가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집행내역은 전부 대구일보에서 해서…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대구일보에서 한 내역이 어떤 거고 대경연구원에서 한 건 어떤 겁니까?

○김봉교 위원  집행만 하고?

○김봉교 위원  직접 지원을, 돈을 주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리 했으면 내역을 구분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리 올리니까, 여기서 외부위탁비가 또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해서요.

○김봉교 위원  그리고 거기 같은 33쪽에 보면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에 회비를 쓴, 집행한 게 5000만 원 예산 중에 100만 원이고 49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이 말이죠, 대선은 언제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죠, 12월 달에 했죠?

○김봉교 위원  지방공약사업 중에 아마 대선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봉교 위원  자, 그러면 대통령선거를 하려면 그 공약은 언제 만듭니까?

○김봉교 위원  연구를 받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시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는 이걸 2012년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반납을 한 겁니까?

○김봉교 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지금 문제가 되네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은 대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고 경상북도가 문제네요?

○김봉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 예산을 100만 원만 회비로 쓰고 49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래놓고 올해 또 저희도 아마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김봉교 위원  행사하는 것 아시죠?

○김봉교 위원  이렇게 왔다갔다 이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김봉교 위원  2012년도에 그런…

○김봉교 위원  반납하고 2013년에 또 새로 한다 하고 2011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또 대구시에서, 또 내년 가서 “이건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그러면 대경원에서는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원장님께서 별도의 의지를 갖고 별도의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위안이 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건 저희가 봐서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여기는 대집행을 하니까 대경원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경상북도, 대구시가 큰 문제입니다.

○김봉교 위원  연구에 진짜 의심이 갑니다.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또…

○김봉교 위원  저희는 확인된 것도 없고 경상북도에서, 여기 대경원에서는 대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봉교 위원  인수위에서요?

○김봉교 위원  인수위 언제 구성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때는 대통령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권한으로…

○김봉교 위원  원장님, 자꾸 그리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이 그 부분에 그때는 안 계셨고 잘 모르시면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  대구시가 문제네. 경상북도는…

○김봉교 위원  대선이 12월 달입니다.

○김봉교 위원  애당초 1월 달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김봉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이 부분은 추진경과, 그다음에 지금 상황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6월 10일자로 오셨죠?

○김종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연구원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는 싹 다 파악이 다 되신 걸로 보이십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대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산하단체 조직에 보니까 그 조직의 장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그 조직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지난번 원장님이 있을 때 대경연구원 내분의 문제점이나 다 파악하고 계시죠?

○김종천 위원  지금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듣기로는 특히 연구기관 내지는 경북TP 이런 부분에 보면 주로 연구원들이 석·박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가 학자들 출신이고 석·박사들인데, T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민노총으로 하는 예가 있다 말이죠, 대다수가. 지금 몇%가 여기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저희들은 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노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에 들어가는 건 자기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탁 받을 때 자발적으로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경원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나가서 활동에 의해가지고 수탁을 받는 경우도 있죠?

○김종천 위원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받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성과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급을 연말에 가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제별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다 있지 전 연구원들이 한 과제에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과제의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성과급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종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연구원들 중에서 대학에 강의 나가는 분들 있어요?

○김종천 위원  주간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건 주간에도 허용을 하고?

○김종천 위원  그런데 혹여나 원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연구원 중에서 따로 나가서 과제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전임 원장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경북TP에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많아요. 보고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알바 뛰는 거죠.

○김종천 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 지금 원장님한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잘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시니까 그런데 혹여나 그럴 수도 있다, 다른 기관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저희들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적발된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일벌백계해야 돼요.

○김종천 위원  다른 기관에 적발이 됐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경상북도 도청사가 내년이면 북부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이 차제에 대구경북연구원도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리를 해서 대경원을… 지금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연구원이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가 통합돼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죠?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경상북도 도청과 대구시청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도청이 이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데 이 차제에 경상북도도 따로 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자, 원장님, 모범사례라는 건,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경상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대경원 이름이 대구경북,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대구경북, 대구가 앞에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자체도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지역에서, 옛날에는 통합해 있었잖아요. 대구경북이 있다가 분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경북이 도청 이전지가 옮겨지고 경북이 저렇게 되면 이 차제에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 생각입니다.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기획조정실장한테 내년 연말에 도청이 이전하면 지금부터 분리작업에 준비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이고 해서 분리를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 선거에서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경원에서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청사 건립비 보니까 2020년도에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종천 위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출자·출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 양 시장과 지사 간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경북의 입장에서는 도청이 북부 쪽으로 가면 당연히 경북연구원으로서 북부 쪽에 청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청사 준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도청 이전하고 같이 맞먹어 떨어진다는 이런 계산을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김종천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지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연구원 입장에서는 당장 분리가 되면 사업량이, 우선 용역과제나 수탁과제가 경북의 것은 빠져나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인력 중에서도 또 일부는 경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만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가 다 따로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구경북만 이때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도청이 이전하면 계속 그리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준한 원장님 수주건수에 몇 %정도 수용하신다고 했지요?

○김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기관에 감사를 갔을 때 수주물건이 없어서 외부에 활동을 나가서 수주 내용 물건을 받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구원들이, 석·박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이름이 좋습니까? 자리를 잘 앉았습니까? 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용역금액은 수주 의뢰한 분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용역비를 결정합니까?

○김영기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정산을 하실 때 반납금액이 18%, 6%, 때로는 30페이지 중간부분 37%도 반납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어떠한 때에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여비, 회의비, 인쇄비, 부대비용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떠한 때에 인건비가 나오지요?

○김영기 위원  대경연구원의 직원이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보면 30쪽 연번 913 인건비가 없습니다. 914도 인건비가 없어요. 그리고 915에도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에도 인건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액이 적은 부분에도 1500만 원 2000만 원의 인건비가 있어요.

○김영기 위원  2000만 원 부분에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김영기 위원  21쪽에 보면 중간쯤 1921만 원 인건비가 36.9%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말이지…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없을 경우에는, 있다 하더라도 30쪽에 보면 부대비용이 37%, 그리고 밑에 보면 15% 또 아래쪽에 94% 부대비용입니다. 인건비 없이 모두가 유인물과 회의비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도 부대비용이 37.4%…

○김영기 위원  여비는 따로 있고 회의비도 따로 있어요.

○김영기 위원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김영기 위원  상세하게 하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위탁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28쪽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김영기 위원  30쪽에 911에 보면 위탁비 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받을 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김영기 위원  거의 50%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대경원에 업무를 주지 말고 그쪽 부분을 용역을 수주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데…

○김영기 위원  전체 원래의 목표했던 용역비는 변동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기 위원  이 서류를 보고는 누가 봐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원장님 성실한 답변과 막힘없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할 게 없지만 감사자료 2012년도, 2013년도 용역비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순하고 계약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하고 진행 중이지 않은 것은 종료가 된 것이지요? 

○김세호 위원  이 서류를 보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 만기일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과제가 단기간인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인지 계약일 밑에 첫 번째 2012년 1월 9일 백두대간권 관련 용역이 있으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날짜에서 만기가, 전체적인 용역이 종료 되었으면 종료된 부분은 2011년 3월 22일 테마형산림복합경영모델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 단기인지 장기인지 파악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건마다 거의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있고 외부위탁을 줄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가까이 보면 아까 12쪽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2012년 전년도 9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김세호 위원  결산이 이게 지금 4억 6300만 원에서 집행된 게 3억 9800만 원인데 6400만 원이 아직 미집행입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김세호 위원  1년간이네요.

○김세호 위원  결산이 안 되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김세호 위원  원장님, 지금 대경연구원의 내용을 보면 소위 바깥에서 보면 사업실적과 관련된 책자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연구원이 많은 과제들을 달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김세호 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용역비에 비해서 6400만 원이 미집행 된 상태에서 전년도 말에 용역이 끝나야 될 게 지금 올라오니까 물론 방금 기획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내용에 담아 주시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부위탁 관련 되는 것을 아까 입찰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또 기준이 따로 없지요? 저가 입찰입니까?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 박진현  답변을 하세요.

○김세호 위원  지금 애매합니다. 금액도 맞아야 되고 평가라는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과 관련된 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 과제와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요건이나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김세호 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외부위탁 관련해서 입찰관련 제한이냐, 아니면 적격이냐, 아니면 최저가이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공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쪽부터 용역진행 중인 숫자가 대구·경북 건만 50건, 그다음에 국책관련 용역이 10건, 민간 보조 관련된 단체가 17건, 전체가 77건입니다. 11쪽부터 36쪽까지 진행 중인 것만 제가 뽑아 봤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과하지 않나 물론 여기에 준공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7건입니다. 무난히 수행이 가능합니까? 

○김세호 위원  원장님, 오늘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77건이라는 게 진행 중인데 지금 연말하고 연초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과제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이 60여 명이 되지요? 결국은 약 두 건 정도 가까이 된다. 좀 과중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외부위탁이 많이 나가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인력관련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나름대로 인력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외부용역을 강화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학교나 R&D 기관 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회의비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10% 가까이 되고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회의비와 관련이 되어서 내역 중에서 주요 지출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회의비 자체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회의비와 관련부분 주요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경제학 박사 등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부터 요구한 게 대경연구원 재정학을 전공한, 지방재정학을 전공한 분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느 분입니까?

○김세호 위원  입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세호 위원  학위는 국내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김세호 위원  다행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규모가 커지고 이게 지금 지방재정학을 전공하셨고 나름대로 시간은 걸리겠지요. 전체를 파악을 하는데…

○김세호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도 산하 공기업도 그것을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능력되는 그런 인재를 찾아내는 것도 원장님의 몫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 2010년 20억, 2011년 5억, 2012년 10억, 2013년도 예정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마다 왜 이렇게 다르지요?

○도기욱 위원  2011년도 집행잔액 23억 6000만 원, 2012년 23억 5000만 원 2013년도 이월금이 27억 원 해 놓았는데 이월금 맞추기 위해서 건립기금 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자가 5억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연초에 나옵니까? 연말에 나옵니까?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3억 원 이월금이 지나가는데 본 예산에 20% 이상 계속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연초에 돈이 없다고 미리 당겨서 이월금으로 쓴다, 이것을 위해서 이월금을 놔두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서 이것은 인정을 하세요. 연초에 당겨서 Tm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회계도 연초에 당기기 위해서 20% 이상 전부 놔둡니까? 아니지요?

○도기욱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사건립 하는 것도 20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것 고무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대경연구원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닙니까? 사설 연구원이라면, 우리 출연금 60억 원 주고 수탁과제 가만히 있어도 시·군에 다 갖다 줍니다. 대구에서 갖다 줍니다. 도에서 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용역사업 발로 뛰어서 가져온 것 몇 건이 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뭐다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급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서 성과급이 나옵니까?

○도기욱 위원  되었습니다.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집계한 내용으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거의 1인당 네 건 정도 가까운데 2013년도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전국기준 2.6건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2.2건, 2.4건, 2013년도 1.8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다른 곳은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나누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정규직  58명인데 연구직 47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면 또 건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정규직 인원 40명인데 여기에 책임연구원 10명입니다. 이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적게 하려고 최대한 적게 해도 이 건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우리 연구보고서 제일 뒤에 연구원 독립청사 마련 물론 맞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없다, 세 곳이 공공기관이 저가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해서 타 출연 연구원과 비교 출연금이 4위, 1인당 예산기준이 11위, 그 다음에 대구·경북 두 광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하위권 수준입니다. 기금규모는 110억 원으로 15개 연구원 중 6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소연 하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중장기 운영방향에서 좀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써놓았는데 사실 우리 대경연구원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경기 우리보다 인원도 많고 연구원도 많습니다. 부산·경남 마찬가지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중간수준밖에 안 됩니다. 연구실적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원장님 지나간 원장이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아서 검찰조사를 받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얘기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원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것은 작은 어떤 업무일지 모르지만 큰 업무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연구원에, 노동조합 가입한 연구원이 몇 군데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그 노조가 왜 결성이 되었습니까? 전부 불신 때문에 서로가 못 믿고 헐뜯고 투서하고 말이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잡으려고 차근차근 노력해 주시기고 민주노총에 단체협상을 대행주고 이러니까 훨씬 용이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생존권 차원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조합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하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이 과거의 실적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외부에서 크게 보고한 적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에 올라가고 마지막에 가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남아요. 사람과 돈, 투명경영, 인사하면서 불신, 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비효율적으로 사용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돈 이 관리를 잘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김준한 원장님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내용은 엄청납니다. 개별사안을 이야기 못하고, 지난번 이성근 원장님 참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대경연구원장이면 중앙관료들하고 놀고 지사나 단체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대경연구원 이미지, 외형 이런 것도 키워나가는 방향, 또 국책사업들에 대한 비전제시 이런 쪽으로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전임 원장님의 경우 조그마한 단체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좌장으로 참석을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뭐 공동연구 하는 것은 연구원들 한 것을 하고 원장님은 책을 안 써도 됩니다, 원장님 하는 동안에는. 하고 난 뒤에 쓰세요. 기록을 잘 해놓았다가 원장 끝나고 나서 좋은 책을 하나 내어주세요.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을 안 내어도 주변사람들 하고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고 대경연구원 외형적으로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얘기만 들으면 원장님의 임무를 끝나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실과 팀을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15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원 빼고 나면 연구인력 몇 명이 됩니까? 실장, 팀장 다 빼고 나면 몇 명이 안 됩니다. 조직을 세분화 시켜놓았는데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 놓은 것 좋지만 아까 원장님 얘기를 잘 하시는데 대구·경북 분리 안 하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면 되지요. 다 비효율적이지요.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돈 주지 말고 경비 절약하고 중앙정부가 다 처리를 하면 되지요. 하지만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역할 연습을 해야 되고 내 조직원으로서 역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대경연구원의 직원들이 팀장으로서 역할이 뭔지, 연구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분담을 잘하면 그 결실로 팀워크가 생깁니다. 맨파워가 팀파워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됩니까? 팀파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경연구원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스스로 노력을 해서 다른 곳은 사설 연구원 경우는 수주하기 위해 3분의 1 정도 힘을 없앱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힘을 연구에 매진하고 조직을 관리 잘해서 맨파워가 팀파워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장님 지원해주고 여기 관리자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제는 나머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원장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 목적 달성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 역할을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외형적으로 대경연구원이 괜찮다, 국가와 도와 시를 위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원장님이 꼭 심어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경연구원의 연구원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보니까 39쪽에 연구원 55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박진현  행감 자료 내고 난 이후 다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받은 것인데 2013년도 55명이라고요.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일반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구경북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없어요. 일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인데 2011년 47명, 2012년도 42명, 2013년도 55명인데 원장님 말씀하신 연구원 수하고 다른데 이것이 숫자 합계가 잘못된 것인지요?

○위원장 박진현  행정직도 연구원 수에…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이하 47명으로 보면 되지요?

○위원장 박진현  여기 연구원 수가 55명으로 온 이 부분은 예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계약직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 이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박진현  87명이라고 봤으면 순수 연구원 수를 2011년도에 47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 42명, 2013년도에 55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수 연구원 수는 계약직이나 이런 모든 걸 전체 포함한 것이 80명이라고 보시고, 그럼 여기에서 55명 하는 건 사무국에서 그냥 행정직을…
계약직을 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위원장 박진현  55명이요?

○위원장 박진현  그럼 55명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지금 국장님이 행정직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잖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연구원이 58명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58명이 연구원직으로 가야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68명, 나머지는 계약직, 그리 돼도 안 맞는데요?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원 55명이라고 여기에 나온 건 원장님 빼고…

○위원장 박진현  계약직 책임연구원 10명을 포함해서 55명이다?

○위원장 박진현  그럼 실제로 계약직 책임연구원을 빼면 45명이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책임연구원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예를 들어서 연구 실적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47명, 41명 여기에는 책임연구원이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3년도 55명에는 책임연구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연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1인당 연구실적도, 전체 전국 연구원의 연구실적도 2013년도는 빼버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봤을 때 우리 연구 실적이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2011년도에 보면 연구실적이 47명으로 계산할 때 1인당 연구 실적이 3.9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42명으로 봤을 때는 또 3.9 됩니다. 전체적인 전국 연구원들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과제 실적을 봐도 2011년도에 114건, 2012년도에 113건, 2013년도 92건 이렇게 자꾸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파견 나온 행정직 공무원은 없으시죠?

○위원장 박진현  객원연구원은 계시지만…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같이…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아까, 공동 대구경북연구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나 경북이나 치우침이 없이 잘 연구를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는 아니지만 대구시에 건수가 좀 더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경북도가 최근 기본하고 정책연구과제 한 걸 보면 대구가 53건, 2011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45건이었고 2013년도에 51건 했는데 우리 경북 같은 건 올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33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32건, 2011년도에는 49건 이렇게 해서 건수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과제만 놓고 봤을 때도 경북은 퍼센티지가 점점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또 대구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대구·경북 공통과제는 대구·경북 두 시·도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공통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공통과제를, 이것도 2011년도에는 12건이고 2012년도에는 36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줄어들고 연구과제가 줄어든다는 건 대구·경북의 어떤 공통적인 역할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들이 작아지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시·도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국책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진현  수치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래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존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책연구기관으로 두 시·도가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구·경북의 역량을 좀더 키워가지고, 파일을 키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버금가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연구, 아까 김종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이 분리가 되고 내년 되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렇게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타 시·도와 같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 시·도가 연구원이 통합해서 하는 곳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볼 때 영남권 전체 연구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연구원도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입장은 분원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원 검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의 어떤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대구·경북을 분리하자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양 시·도지사가 뜻을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남하고 광주가 그렇게 분리돼서 가듯이, 물론 또 안 될 것 같지만 가게 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원장님이 앞에 나서서 그걸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 이 부분을, 양 시·도와, 지사와 시장이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이걸 검토해보라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무조건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탈피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보고 어느 것이 양 시·도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예산부분이라든가 투자되는 부분, 중간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중간지역에다가 연구원을 만들어놨을 때 사실 도 쪽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시 쪽에서 봤을 때도 문제고, 또 연구원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구역상 중간에 둔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도 분리해서 정말 경북도는 경북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연구를 하고 농촌, 어촌, 경북의 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또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또 그것이 필요하면 공동으로 필요한 과제들이 있고 필요한 안이 나올 때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장기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각오라든지 말씀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다음에 20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의 행정 오류들로 인해서 지금 필요 이상의 시간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여기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속기록과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끄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와 이 유인물과 요구자료가 다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라, 여기에는 정원 68명에 현원 58명이다, 그렇죠?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59명입니다. 또 위원장님 얘기대로 55명이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입사한 연구원이 2014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는 반면 연구원이, 이 자료는 오늘 날짜로 인쇄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행감이니까 오늘 날짜지만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했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특히 연구소의 직무 중의 하나는 숫자입니다. 모든 일들이 도표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숫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거대한 연구단체가 연구하는데 이것도 안 맞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믿나 이거죠, 이것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갔다 이거죠. 어느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었을까? 
  자기 직원, 현재 있는 직원 숫자가 틀리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연구소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단에 지금 현재 빠진 사람도 있어요. 기획실장님, 명단에 없죠? 명단에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성함?

○김희수 위원  연구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지원 쪽의 직원은 10명이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왔을 때 이거 계산하면 59명이에요.

○김희수 위원  지금 대경포럼에 1월 달 자료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10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한 인원이 되겠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예산이라든지 전체 규모를 봤을 때, 또 보조금 비율을 봤을 때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세 번째 안에 들어가요, 예산도 그렇고. 연구원 108명, 비정규직을 포함한 연구원 전 직원 숫자가 예산을 나눌 때 원래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물론 연구원한테 충분한 예산이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표상 부산·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제주발전연구원까지 다 따졌을 때 이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료가. 따졌을 때 연구원 대비 우리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실수를 한다면 대외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겠나, 그래서 행정 지원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하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줄기차게 나왔고요. 원장님의 생각보다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시·도연구소협의회 자료를 보시면 연구원들이 1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15개, 가까이 광주, 전남에 분리된 연구원의 실적이라든지 연구 성향,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차제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내 생각으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를 떠나서 체계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필요하면 정책관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지금 요구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연구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경상북도 발전에 더 심도 있게 연구해달라는 요구이고, 또 큰 틀에서 본다면 글로벌시대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영호남까지 다 아울러야 될 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존된 얘기는 있다 말입니다.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구에 있든 경북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을 때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좋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두고 위원들이 보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 만약 이게 분리가 옳다면 분리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있는 게 옳다면 같이 있는 쪽으로 존속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 정책 조금의 실수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렇죠? 
  단적으로 포항시 청사 위치 자리를 보면 시민들 전부가 욕을 한다 말입니다. 어떤 정책 입안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라든지 여론을 거친 뒤에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의 오자, 탈자, 숫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수할 필요가 있겠다, 공신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고 실제로 도표를 놓으면 돼요. 연구원이 연구원 존속, 분리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게 더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되는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두고 의회든, 시든, 도든 간에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고민할 게 아니고 당장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 연말이면 도청이 옮겨지면 이 부분들이 자꾸 현실화되고 얘기가 많이 나와질 상황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는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도청이전에 따른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 오늘 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경북을 아주 단순하게 분리할 수도 있겠다면 이제까지 대구·경북 경제통합, 또 서로 어떤 연구의 상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모든 걸 열어놓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도 거치고 서로 간에 장단점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의 뜻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장님의 오늘 빠른 업무파악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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