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주요 정책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왔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박성수 미래기획단장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8쪽에 미래전략기획단 전문인력 확보 시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건의·촉구한 바 있는데요. 12월 13일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그 후 조치한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의지부족인지요? 

○김말분 위원  예, 잘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전략기획단의 업무 중에 연구업무가 많은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보다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말분 위원  예, 진행 잘하세요.

○김말분 위원  그리고 행정자료 13쪽에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지원, 2012년, 2013년 지원내용을 보면 대구일보에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 또 대구·경북 연구원의 준비된 ‘신성장산업 발굴 세미나’,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 등이 있는데요, 매년 같은 기관에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년에도 대구일보나 대경연에 계속 줄 것인가…

○김말분 위원  단장님 제가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물으면 또 제자리이고, 또 제자리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 단장님이 좀 잘해 가지고 위원들이 ‘아 그분이 그때는 참 잘했더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제가 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고 이런 몇 십억, 몇 억을 주는 것도 다 저희들 세금이에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늘 느낀 게 그건데 단장님 개인으로 주는 돈도 아니고 이러니까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단장님, 그 다음에 각 담당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김종천 위원  1년 5개월 됐어요?

○김종천 위원  거의 우리 도의회 인사 관행을 보면 2년쯤 되면 자리를 옮기시죠?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항간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인사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자리는 6개월을 못 채우고 여섯 명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 단장님은 1년 5개월이면 꽤 오래 계신 편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도정전반에 대해서 도정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전 도정 각 실국에 사업 망라를 해 가지고 기획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도의 씽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금 김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각 다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야만 우리 도정의 미래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말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김종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북 정체성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89%가 사업수행이 되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경북의 정체성과 경북의 혼, 경북의 뿌리 찾기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셨는데, 이것 도민들 혼란 주는 겁니다. 정체성이면 정체성 한 개를 가지고 일관되게 도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똑바로 알려주시고 찾아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정체성 사업이 따로 있고, 혼 사업이 따로 있고, 뿌리 찾기 사업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용어를 통일해 줘야 돼요, 괜히 도민들 혼란시킨다고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정체성이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지.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로서 의견을 통일되게 집약을 시켜 가지고…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혼 따로, 뿌리 따로, 정체성 따로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김종천 위원  그리고 사업도 따로 펴놨어요, 요즘 사업내용에 보면. 정체성 사업이 따로 있고, 혼 사업이 따로 있고, 뿌리 찾기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김종천 위원  그것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용어로 나열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눠놨다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 안 받으려면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김종천 위원  그 다음에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이라는 독도가곡 홍보전 했는 게 오늘 결과물이라고 저희들 위원 자리에 하나씩 놔뒀습니다. 나뒀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 보도를 통해서 가수 정수라하고 전영록이 우리 독도에 대한 가곡에 선정이 되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결과물이 약 2억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2억 들었지요? 이 1억 6900하고 그 다음에 앞에 용역 2천 몇 백만 원하고 하면 2억 아닙니까?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이 가수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CD 판매고에 대한 어떤 수익을 줍니까? 가수들도 어떤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CD 판매에 대한 어떤 걸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속 노래 부르는 대신에 어떤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누구라도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토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일본에 대응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독도 관련 국비예산이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줄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경상북도는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부터 저희들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일본에서 독도 관련 망언이나 어떤 일이 나오면 그때마다 보도 자료용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특위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머리에 띠 두르고 의회 현관에서 보도 자료용으로 구호 한 번 외치면 그걸로 끝이고, 도도 대응하는 게 이 노래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일본의 저런 망언이나 저런 걸 규탄할 수 있는, 물론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만, 예산 부분이나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도 정말로 부족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할 몫입니다, 이게.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 도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 우리 도에서 끊임없이 좀 주창을 해서 독도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들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난리를 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 다음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뿌리 찾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7쪽에 보면 ‘고려 말, 조선조 충절인물 현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209억이나 됩니다. 이 209억 중에서 지금 집행되었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209억 중에 집행되었는 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209억 총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방비, 도비하고 각 시·군비가 있을 것이고…

○김종천 위원  예. 목은 선생이나 정몽주, 길재 이분 이외에 우리 충절인물은 우리 도내 출신 중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사업명을 충절인물로 해 놓았는데, 충절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지역 영주 출신에 고려조에 회헌 안향 선생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모든 사상, 유교, 유학이 이 어른으로부터 흘러나와 지금까지 온단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 보면 퇴계 이황 선생, 그 수제자입니다. 영주 소수서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안동 도산서원으로 가셨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충절이라는 게 꼭 어디 왕권에 도전해 가지고 충절을 지키는… 충절도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때의 충신이 다르게 또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조 중에서 정말로 사상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어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유명한 분이 있다면 그걸 충절로 봐도 과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회헌 안향 선생 같은 분들은 고려에 중국의 유학을 도입해 와서 우리나라 유학의 창시자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정신으로 계속 유교가 이어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봉 정도전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분은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색이나 정몽주하고 같은 동문수학하던 분인데, 같은 동문수학하던 분 중에 어느 분들은 왕조에 반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지금은 충신으로 남아있고, 또 이분은 조선을 창건하는데 왕조 이성계하고 같이 도와줘서 조선을 창건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조선이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왕성한 그런 기여를 했는 정신적인 어떤 교육을 시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안향 선생이나 삼봉 정도전 선생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월이 이렇게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 후손들이 충절인물 현창사업을 이렇게 할 바에는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발굴도 하는 게 우리 후손들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경주에서 도민의 날 행사할 때 시장·군수들이 다 모여서 지사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된 걸로… 그때 단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저희 지역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국 사액서원 중에 가장 먼저 소수서원이 있고, 퇴계 선생도 소수서원에 와서 공부를 하셨으며  안향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셨고… 물론 우리 지역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퇴계 선생은 그렇게 유명하게 퇴계학도, 학술포럼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안향 선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비의 고장, 선비정신에 대한 연구를 안동을 중심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날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안동은 유교문화중심이나 정신문화, 이쪽으로 가고 이미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비촌이 있고, 선비수련원이 있단 말이지요. 이 ‘선비’ 자 때문에 안동하고 영주하고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걸 용역을 대경원에 줄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문화국장이 하도 답변이 답답하니까 안동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 어느 게 먼저 생겼느냐? 영주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이 먼저 생겼고, 선비촌이 있다.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 양반의 고장이라고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안동에도 도산서원에 선비문화수련원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니까 도의 국장이 중재를 했는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3대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지요, 북부지역에?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영주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은 그대로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운영을 하되, 안동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은 유교문화수련원으로 개칭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역 간에 어떤 문제도 없고 서로 좋은 것 아니냐라는 중재까지 나왔었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 하고 제가 찬성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충절 인물 내지는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할 바에는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중에 가면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생깁니다.

○김종천 위원  안 그래도 도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정신을 연구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바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무슨 소리냐? 선비정신의 어떤 연구는 영주가 중심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유교에 대해서는 안동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중에 지역 간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0분 정도 본 질의해 주시고, 또 10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고 나신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시고, 지사님을 모시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미래전략기획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합시다. 
  감사자료 9쪽에 도정발전 주요 전략 쪽이나 미래전략사업 가야 고분군 연구용역비가 잔액 남았는 부분에 왜 연구용역이 잔액이 남았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여러 군데 남아 있잖아요? 도정발전 주요 전략에도 연구용역비가…

○김희수 위원  2억 7000에서 3000만 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왜 2억 7000에서 30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이것이 좀… 밑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김희수 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그런 예산 부분들은 연구용역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깎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했는 부분도 그렇고, 또 예산 대비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바꿔 이야기한다면 너무 과다한 연구용역비를 산정해서 이렇게 잔액이 생긴 부분인지,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희수 위원  다른 질의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 운영을 이렇게 2012년도에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운영기간이었고, 그 다음 쪽 18쪽에 보면 2013년도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2013년 1월에서 8월까지가 중복이 되는데,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 운영을 하기 위해서 14쪽에 보면 201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2013년 8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쪽에는 왜 2013년 8월 달부터가 아니고 왜 2013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운영기간이 중복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신도청 시대정신이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 포럼을 2012년도에 예산해서 2013년도 8월까지 같으면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은 2013년 9월부터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김희수 위원  자, 질의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에 보면 도청 이전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도청하는데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 신도청을 안동·예천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스토리텔링을 왜 발굴해야 되고, 왜 도청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도청이 가면, 행정수도가 그쪽으로 가면 행정수도에 따른 도민들이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에 도청 이전을 왜 해야 됐는지, 왜 역사적 이유를 찾아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고. 스토리텔링은 왜 또 만들어야 됩니까? 도청이전에 대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그렇잖아요? 관공서가 있으면 도민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청을 가져갔는지 역사적 정의라든지 스토리텔링을 왜 발굴해야 되냐고요, 예산을 들여서?

○김희수 위원  이것도 해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과연 미래전략산업하고 부합되는 일인지, 우리 미래전략산업에서 해야 될 일은 도민 미래의 먹거리와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부문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청 옮겨놓은 것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스토리가 다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김희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게 합법하고 정당하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소설을 만들고 그것의 역사를 만들고 거기서 전설을 찾아내어서 꼭 그것을 포장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19쪽에 봅시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가 죽 있는데,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은 2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지요? 그 다음에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 국학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경북 정체성 강화 전략 구상’에 대한 연구는 대경연구원에서 하고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왜 제목만 이렇게 많이 다느냐고요. 정체성이 뭡니까? 그것을 자꾸 자꾸 해야 될…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이나 정체성 포럼이나 세미나가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및 포럼을 많이 같이 묶어서 한 예산에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신도청 시대에 정신 포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경북 정체성 포럼, 미래 신성장 발굴 세미나, 신경북 상생 발전 포럼 등등을 했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김희수 위원  12월 말이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전체 평가된다는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북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이라든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이란 발해시대부터 시작해서 삼족오, 치우천왕까지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자긍심에 대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실제.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데, 예산편성이 편의성에 의해서 얼마씩 주는 것인지, 그 사업이 더 커진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것인데 똑같은 예산이 전년도나 당해연도나 다음년도나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혹시 편의성에 따른 편성이 아닌지를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부분 신도청 시대의 정신 포럼부터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까지에 대해서 성과와 예산집행 계정별 사용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구석구석 돈 되는 관광, 30쪽에 사통팔달 열린 하늘·땅·바다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돈 되는 관광을 하려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접근성… 갈 수 있어야 보러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물며 경북도청이 2014년도 말 되면 준공이 되는데 포항·안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손도 안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구석구석에 돈 되는 관광 보러 다닐 정도의 인프라 구성이 되겠냐고요. 미래산업,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포항에서 안동을 간다면 두 시간 이상씩 걸린다고요. 관광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미래전략 같으면 도청에 신도청 시대가 내일 모레 개막된다면 빨리 그에 따른 SOC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김희수 위원  그런 것도 건의하고 빨리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도로에 삽질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히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미래산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2014년도 전망 및 추진전략에 여건과 전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쪽에 보면 IT+바이오+문화+농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 형성을 전망한다. 미래는 바다 시대라 해서 우리가 동해안발전추진단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새로운 그런 부분에서 동해안과 바다를 다 빼버렸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게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전략단의 앞선 사람들의 생각이냐고요.

○김희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해양바이오 시대인데.

○김희수 위원  여기에 바다라든가 이런 것을 싹 빼고 바이오, 문화·농업 융합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가져온다면 업무파악이 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단장님 생각이라든지,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북교류 협력자금이 올해 10월 4일에 5억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겼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10억이 조성되네요?

○김영식 위원  사실상 남북교류에 도 단위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식 위원  전에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요.

○김영식 위원  다른 광역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지금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 국가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해 놓고 저러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북도가 남북교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00억을 조성한다면 아직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없고 자꾸 국비도 줄어드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를 그 당시에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빼가지고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집행 현황을 9월말까지 이렇게 죽 내놓으셨는데, 작년에 몇 % 예산 절감을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절감 및 잔액을 전부 땡땡땡땡. 제로로 다해 놨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예산액을 나머지 전부 다 넣어버리고 전부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들도 남을 수도 있고, 또 10%, 5% 예산절감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전부 잔액을 제로로 했다는 게 이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정발전 주요 전략개발에 민간경상보조 3억 7000 중에서 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올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내년에 사업을 따로 더 줘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도 그렇고, 또 김희수 위원님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체성 바로 알리기 사업이 전년도에는 교육에 2012년도에 2억,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에 2억 4000, 또 금년에 2억 6000, 2억 5000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매년 정체성 그러는 것도, 또 당연히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이렇게 계속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러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은 쉽게 해서 1박 2일에서 1000명이… 한국국학진흥원, 여기도 국학진흥원이네요? 포럼도 국학진흥원에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 4개 분과가 어느 분과입니까?

○김영식 위원  화랑.

○김영식 위원  선비.

○김영식 위원  호국.

○김영식 위원  새마을.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아직 10분 안 됐지요?

○위원장 박진현  한 4분 남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쪽에 경북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인데 현재 밑에 보니까 올해 6월에 건립 및 계약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건립합니까? 

○김영식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경북 T/P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북 T/P가 그 당시에 경북하고 경산하고, 영대하고 경대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T/P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영대에서 부지를 내어놓고… 지금 T/P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김영식 위원  그 당시에는 이것 기부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부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와서 부지, 매년 세 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 그 당시에 서류를 확실히 해 놓지 않아서 지금 세를 주거나, 지금 아마 하양 와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지를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안에 건물을 수백억짜리를 지어놓고, 부지를 지금 와서 우리 학교 부지다 이러니까 그 건물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부지를 기부한다는 서류 한 장만 받아 놨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영대 안에 글로벌교류센터를 지을 때 이 문제를 확실히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게 받아서 확실하게 해 두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경북 T/P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현재 그러면 건물이 지금 예산이 총 98억이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영대가 32억 내놓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 예산 문제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특히 부지 문제는 그렇게 무상으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김영식 위원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박성수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공약 이행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기에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김봉교 위원  민간요?

○김봉교 위원  아, NGO들…

○김봉교 위원  출신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순수 이런 단체에 매년 보면 공약을 평가하는 이런 기관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보니까,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2012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1900만 원이지요?

○김봉교 위원  또 2013년에 보면…

○김봉교 위원  5000만 원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공약을 평가하는 기관에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순수 민간단체이고, 또 NGO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할 때 접근도 안 된다면서 왜 지원을 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 비용으로 지원한 것이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각 17개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김봉교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작년에는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단장님의 말씀 같으면 돌아가게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우리가 했으면 올해만 하면 되지, 왜 매년…

○김봉교 위원  올해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해서 5000만 원을 대외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아, 내년에는…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작년부터 이게 설치가 되었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한국매니페스토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용역비라는 게 어디의 용역비입니까?

○김봉교 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없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대회비용도 16년 후에 다시 비용을…

○김봉교 위원  지금 앞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 지역 주위에 기초단체장님들, 우리가 대회 비용을 지원해서 그런지 우수, 최우수상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수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의 목표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김봉교 위원  앞으로 다른 시도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한해 단발성으로 끝난다니까…

○김봉교 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이러면 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봉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예, 장시간 박성수 단장님 수고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감사자료 12쪽을 한번 펴 보십시오. 
  제일 위에 독도건전가요 제작 용역 2200만 원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어떤 겁니까, 이 두 개 중에? 

○장세헌 위원  이것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은 한국어로 나옵니까?

○김봉교 위원  영어나 일본어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것까지 해야지요. 한국 사람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구태여 독도에 대한 홍보를 자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자꾸 해야지.

○장세헌 위원  이 내용은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용역이 이것은 정수라 씨 곡이라서 이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여기에 따른 용역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 노래에 대한 용역은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정수라 씨가 가수인데.

○장세헌 위원  곡에 대한 용역입니까?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  정수라 씨하고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세헌 위원  왜 그 두 분이 되었지요?

○장세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가곡 내용을 잠깐 한번 펴 보십시오.

○장세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이렇게 펴보면 두 번째, 첫 번째 프로그램 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바리톤도 있고, 테너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다 나오는데 왼쪽 사람은 누구이지요? .

○장세헌 위원  이것 한번 펴 보세요.

○장세헌 위원  그러면 오른쪽은…

○장세헌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면 부른 사람의 이력은 안 나오고 이런 내용이다. 그 뒤에 수상내역에 한번 보세요.

○장세헌 위원  여러 사람 불렀는 것 중에 독도는 독도다 하는 사람이 김정민 씨가 부른 그게 금상을 받았지요?

○장세헌 위원  이 분에 대한 수상은 따로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다 했고요?

○장세헌 위원  그럼 이 CD 속에 곡이 몇 곡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 여기 나오는 숫자대로요?

○장세헌 위원  그러면 전부 한국 사람이 부른 곡이네요?

○장세헌 위원  외국인이 부를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장세헌 위원  경상북도에서 처음이지요? 용역주고, 이렇게 곡을 만들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처음이지요?

○장세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거니까… 문제는 이 노래가 전 세계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 한글을 가지고는 지금 벽이 막혀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돈이 투자도 많이 됐는데, 이 가곡 공모…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장세헌 위원  1억 5000이지요? 홍보계획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세헌 위원  이번 예산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는 워낙 독도 문제가 1, 2년 전부터 한 것이 아니고 해방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저희 위원회에서 외국에 가보니까 나라마다 태평양 연안 이쪽 국가에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에 일본해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우리 거라고 하지만 일본은 또 자기네들 영토라고 항상 그러는데 제3국의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했는 이 홍보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또 아까 문화체육부, 과학기술부하고 다 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더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따로 들더라도. 

○장세헌 위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공모를 하고 또 추천된 이 곡이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인데 경상북도 안에서만 이렇게 몰려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새로 한번 짜보세요.

○장세헌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26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두 번째 취임하시고 공약입니까? 

○장세헌 위원  27쪽의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위치만 짧게 좀 얘기하세요.

○장세헌 위원  가야 문화는 고령, 성주이지요?

○장세헌 위원  27의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전체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30번의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은요?

○장세헌 위원  예천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28쪽입니다.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이 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전에 울진 도의원님이 포스텍하고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해서 이쪽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소된 그 내용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장세헌 위원  설립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장세헌 위원  안 됐는데 완료가 100% 되어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미설립된 게 완료됐다는 이 얘기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넣으면 안 되지요.

○장세헌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건 국가가 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세헌 위원  해양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전부 울진입니까, 세 개가 다?

○장세헌 위원  영덕 쪽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의지가 왜 영덕에는 없느냐고요, 지금 도지사님 공약에. 바위, 산, 바다, 강 어디입니까? 해, ‘바다 해’자네요. 바다 쪽에 왜 울진 쪽만 이렇게 자꾸 치중이 되느냐고요. 해양대학원도 그렇고, 해양과학교육원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장세헌 위원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단장님이 하는 건 아니니까.
  29쪽에 61번의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관광자원화, 돈 되는 관광 여기에… 

○장세헌 위원  아, 전체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시구나.

○장세헌 위원  그 다음에 32쪽으로 갑시다.
  32쪽 제일 위에 3D 디스플레이 생산 클러스터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구미요. 그 밑에는요? LED는요.

○장세헌 위원  경산?

○장세헌 위원  대경부품소재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를 할 때 옆에 선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역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장세헌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각 과별로 하니까 위치가 전혀 생소해 가지고…

○장세헌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한번 봅시다.
  경북 독립운동 테마파크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독립운동을 안동에서 많이 했는 모양이지요?

○장세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안동에서 독립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 그러니까 영주가 자꾸 밀리는구나!
      (웃음소리)
   그래 선비문화인데도… 그 밑에 경북 선비아카데미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그것도 안동에서 하네요, 이것도?

○장세헌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지역이 포항인데 선비문화는 영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교문화는 안동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북 도내에 있으면서도 새마을은 청도로 늘 알았는데, 저는 포항에 살면서 포항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보니까 청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경상북도의 ‘정체성, 정체성’ 그러는데, 정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답을 내지, 이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독도 음악을 또 얘기했느냐 하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비싼 돈은 들여놓고 이게 연속이 안 되더라고요. 목적은 국토의 개념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인데 우리끼리만 되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은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시장이 단일화된 시장에 우리 것 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래서 획을 좀 크게 긋고, 좀 멀리 보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기도 쉽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앞서가는구나, 우리보다 많이 공부도 하고 한 분야에 오래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그 이상의 폭이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유교문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사에서 언제부터인가 내려오는 문화인 이 선비문화, 유교문화가 옆에 있는 동네에서 헷갈리니, 이걸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을 하겠습니까?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든 넘어가야 되지, 우리 내부에 있는 것도 해결 못하고 이렇게 크게 벌이면 안 맞지요.
  그러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 이제 다 결정 난 부분인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의 목적이 아닌,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선출직에 있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국가도 바르게 발전하고 정치도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는데, 다음 정권에 가면 쳐버리고, 다음 정권… 이 역사의 연속성이 계속 단절이 돼 버리고, 이 부분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계속 획일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도둑놈 되어 버리고… 대통령이 돌에 떨어져서 죽고, 앞에 대통령도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4대강을 그렇게 크게 벌인 사업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특히 미래전략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한 부서이지만 이것은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장세헌 위원  그리고 선비문화는 영주로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제. 김종천 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전에 문화환경 쪽에 위원장을 해 보니까 전부 안동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문화는. 안동 아니면 경주나… 다른 데는 접근조차 힘든 거야. 왜냐하면 나무가 크니까 그 밑에 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라. 안동이라는 세가 크고, 도청도 거기에 놓아버리니까… 도청을 짓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곳까지 출·퇴근하려고 하면 그게 보통 힘듭니까? 그게 인력 손실이 얼마입니까? 시간 손실… 그런 부분들, 결정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선비문화를 여기서 정립하지 않으면 안동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도청이 거기 갔지요, 또 기독교, 불교, 유교, 이것도 공원 조성하더만요. 종교마저도 거기가 집합체입니다. 여기 지금 경북에 독립운동 테마공원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성에? 대한민국의 독립 조성을 또 안동에 합니다. 
  물론 이거야 뭐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하게 가야 되겠지만, 선비문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안동은 그쪽에 유교문화만 해도 지역도 발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긍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로 돌려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여기서 거론 안 하도록…  제가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시간을 10분 초과하셨습니다. 

○장세헌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입니다.
  질의시간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의 총예산은 얼마 듭니까? 

○김영기 위원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네요.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독도관련 예산에 도비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며, 국비는 얼마나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김영기 위원  물론 관련부서가…

○김영기 위원  아까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독도가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 땅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가적으로 수호해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도 관련에 대해서 가지고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해 주셨는데, 도지사 공약 이행이 87% 거의 완료됐네요,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거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다 제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타 지역 광역단체를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도산 직전에 있지요?

○김영기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는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다행히 잘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음에 더욱 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 가지고 발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울릉도에 전력 공급의 5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담당으로 녹색섬 기반 확립, 그리고 지열 관광자원화, 지금 현재 지열로써 관광자원화를 한다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열 온천이라는데 지열에서 어떤 온천이 가능합니까?

○김영기 위원  지열로 발전을 해서?

○김영기 위원  예,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담당으로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특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김영기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지열을 이용한…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는 태양광은 들어가지를 않네요?

○김영기 위원  아, 구름이 많이 끼면 열을 제대로 태양광을 받지 못한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벌써 다 돼 가네요.

○위원장 박진현  예, 7분 남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의 부서가 정말로 경상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사의 선거공약도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업무부서에서 맞게 경상북도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경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김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세호입니다.
  박성수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늘 안타깝습니다, 우리 미래사업단을 보면…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의 성장 먹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상임위로 많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아마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또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미래단에서 계속 끌고 가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고령 친화 생명 진단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전라남도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이제 성장산업을 무언가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김세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하고 또 같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저쪽 밑에 한 군데 있고, 아마 두 군데 광역단체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경상북도의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센터라든지, 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단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분투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식물 바이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늘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약용과 관련된 작물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충분히 많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영천, 봉화 이렇게 북부지역에는 나름대로 주변 환경도 참 좋고,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해당 관련부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약용 작물만 가지고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빌딩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종균과 이렇게 해서 좁은 면적에서 임펙트 하게 다량 재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고 또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났는데,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 식물 바이오시스템을 하면서… 우리 경북, 특히 북부지역에 약용 관련되는 산업이 요즘 건강을 많이 찾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버섯종류인 상황버섯, 노루궁뎅이, 어성초, 헛개 등 다양하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에서 조금 더 일찍 약용재배를 집단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또 무공해, 무농약 이렇게 해서 했다면 많은 수혜에 충족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식물바이오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약용 작물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서 우리 베이비부머 고령친화산업하고 이러한 약용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연결고리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물바이오도 좋지만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정읍, 전남 화순, 강원도 양양 등등에서 약용과 관련된 부분을 재배해서 엄청나게 전국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 부지나 시·군부지에 적합한 조건이 맞는다면 이것을 대단위로 하는 이런 시스템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식물바이오도 좋지만 식용·약용작물도 이런 바이오 개념으로 해서 센터도 좀 구축을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김세호 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가지만 저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신도청 시대정신 포럼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군 화합 상징물, 상징성 발굴 등으로 상생 통합, 그 다음에 신도청 신도시 지명, 자연물 의미 부여 및 디자인 콘텐츠 발굴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시·군 화합 상징성 발굴 등으로 상생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도기욱 위원  상생통합이 23개 시·군이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도기욱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신도청 신도시 지명 자연물 의미부여 및 디자인 콘텐츠 발굴해서 신도시 지명에 관한 것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것 ‘호명지’로 바꾸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악 신도시나 내포 신도시도 신도시라는 개념은 쓰고 있지만 통합 문제에 대한 것은 진행도 하고 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마산·창원도 통합과 관련되어서 거기에는 역사가 짧은 산업도시입니다.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진행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제 의견을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동·예천 간 통합 얘기가 엊그제도 모 의원께서 KBS에 잠깐 비치면서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예천·안동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가 약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고 올라오는 단계에서 저는 지방자치 때문에 2만 불을 우리가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비슷했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필리핀이나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도 다 그 단계에서 주저앉았거든요. 못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지방자치를 필히 해야 합니다. 민주화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과거가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냥 하라는 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민원이 왜 이렇게 많고,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분한테 막상 이야기를 하면 땅 죽어도 안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할 연습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산업화의 아픔을 겪으면서 노사관계라든가 노동운동을 거의 한 7, 80년, 100년 가까이 겪었지만 우리는 약 20년 만에 극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지금 통합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경제적 이유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다 통합하면 좋아요, 도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역을 권역화 시켜가지고 대도시 만들어서 몇 개만 딱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개개인한테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일수록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게 아까 지방자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요즘 부정부패, 비리, 잘못된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점점 지방 분권화되고 세분화되고, 견제·감독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게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일어남으로써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들은 과거처럼 그런 부정부패 못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과거처럼 권력·권위 이런 것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복지적으로 잘 살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 보거든요. 또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읍·면 단위로는 관변단체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또 계라든가 모임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는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회원들도 회장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것은 정말 어렵더라, 사무국장이 되니까 야, 정말 이것은 하기 힘들더라’ 그걸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회장의 어려운 점을 회원들이 알게 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올라갔을 때에 장·단점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있고 군의원, 시의원이 있다 보니까 ‘아, 정치가 왜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서로 교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식구조가 선진화되고 점점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정치인의 리더 내지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신뢰입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앞의 리더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통합, 통합’ 그러는데 통합보다는 지금 사실은 ‘분리,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이 장 태평성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가 5000년 역사 중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 6·25 다 거쳤고, 이미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고령화되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가 쓰여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10번째, 11번째, 아니면 9번째에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민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써 내려가면 과거에는 1000페이지 중에 우리가 몇 페이지 기록에 남겠습니까,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은 함께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있는 종주국들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앞선 리더들이 깨끗하게 해 주고, 국민을 위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걸 빨리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더 높여줘야 국민소득이나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합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분리시켜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단위에도 자치를 다합니다. 유럽 국가에도 아마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로 통합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태평성대 이것은 연습되어져야 되거든요. 전쟁이나 국가가 위협할 정도가 되면 중앙집권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조류를 반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연구하시는 분야니까 통합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분리 내지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식 높이기, 민주주의의 실천, 역할 연습, 때에 따라서는 향후 지방 분권화의 세분화된 모습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 이런 게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경제적 내지는 돈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삶 하나하나 질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5분밖에 안 쓰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십니까? 
  약 4분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다 됐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11쪽에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네 번째 경북대학교에 했지요? 

○위원장 박진현  1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주잖아요? 이 용역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1억 4000만 원을 경북대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용역비를?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용역비를 지급하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 1억 4000만 원을 용역을 하고, 정산도 경북대학교에서 정산서를 가져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가져오면 여기에서는 받아만 둡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 점검을 해서 다 받아 주지요?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데에는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 12쪽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있고, 13쪽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 이 부분도 금액을 주게 되면 정산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다 정산을 해서 올리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여기서 적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하게 되고…

○위원장 박진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계대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민간경상 보조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위원장 박진현  물론 그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볼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아,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역으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대구·경북연구원에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해 주십시오, 세미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요?

○위원장 박진현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같이 협의도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시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밑에서 두 번째 2012년도 K-스마트밸리 연구용역, 재단법인 경북 T/P에 8740만 원을 지급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이것은 뭡니까?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도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행사 대행하지요?

○위원장 박진현  경북T/P에서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이래 가지고 자기들 행사 대행해서 동서남북을 갈라가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1억에 대한 정산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예, 그리고 18쪽도 제일 마지막 쪽에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세미나 3000만 원 이것도 아까 단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이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북T/P가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운영, 또 신성장 산업 발굴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경북T/P가 주관하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국책사업 연구소에 하게 되면 예산도 우리가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경북T/P에는 그런 예산도 좀 적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기획단 같은 데에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 강구해야 될 것은 전체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연구용역비 이 부분들이… 지금 경북T/P가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2년 동안 D등급 받은 것 알지요?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이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런 기관에서 우리 이런 용역을 하고, 행사를 주관했는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진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올해까지는 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장님의 어떤 예산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서 D등급 받았는데, 올해 또 D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원장이 지금 국감장까지 갔다 오고 내부적으로도 엄청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른 쪽에 이런 분야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종천 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연구용역비를 했는 게 아까 단장님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김종천 위원  그게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김종천 위원  법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이 용역 줬는 자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봤는 게 있습니까, 건수가?

○김종천 위원  없지요? 100%다 수의계약 줬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물론 대경원에는… 아까 T/P 같은 데는 위원장의 질의에, 바꿔 말하면 싼 맛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싼 맛에 준다.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싸기 때문에, 또 우리 출연기관이고 하니까 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도내에 그런 타깃 되는 팀이 T/P 말고도 다른 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가 이걸 수의계약 주기 전에 이 업체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단장님, 26쪽 지사님 공약사항에 있지요. 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시책 세부사항, 그 다음에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세부사항하고 추진상황 옆에 그 사이에다 표시 가능한 사업은 시·군을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진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연구용역했는 11쪽 이것도 전체 수의계약을 말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K-스마트, 경북T/P에서 했는 스마트밸리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신경북 상생발전 포럼 이것 하나하고, 18쪽에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세미나 이거 결산한 결산서 있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것 하나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