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도의회가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대변인실을 대표하여 대변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상욱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변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대변인 이상욱
○위원장 박진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상욱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에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당부하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말분 위원입니다.
이상욱 대변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정 홍보와 도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감사 자료 43쪽 비판·왜곡보도 내용의 대응 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중 수많은 기사 중에 왜곡보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잘해서 왜곡보도가 없는지, 아니면 언론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이상욱 사실 왜곡보도라면 사소한 비판 기사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만큼의 극심한 그런 왜곡보도는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왜곡보도가 전혀 없고 이상욱 대변인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마찰이 없고 언론하고 잘 연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상욱 대변인 외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의 입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물론 특히 지사님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걸 특히 잘 대변을 하셔야 되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도 많이 대변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해외 홍보 확대로 경북의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고 2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경북 해외홍보 SPOT가 제작되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금년도에는 전부 제작이 돼서 마지막 기획홍보만 12월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야기 다 됐습니다.
○대변인 이상욱 지금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해외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아리랑 TV와 KBS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망이 가장 넓은 게 아리랑 TV이고요, 저희들이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마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김영식 위원 아리랑 TV에? 그러면 아리랑 TV에 경북 브랜드 홍보 이것도 제작을 해서 아리랑 TV에서 합니까?
○대변인 이상욱 직접 현장에 와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기획·취재했던 게 경상북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게, 산채비빔밥 이런 걸 전부 통해서 외국 188개 매체를 통해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은 홍보 SPOT 이것을 아리랑 TV에서 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리랑 TV에서 전부 다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아리랑 TV가 주체가 돼서 제작을 한 후에 아리랑 TV망이 세계적으로 188개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TV에서 기타 매체가 있습니다. CBS나 MBC 같은 데 통해서 나가고 아리랑 자체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연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아리랑 TV에 하고 있는 것은 기획취재가 있고, SPOT에서 나간 게 있고, 또 연중 상시 우리 경상북도 대표 관중을 만들어서 30초짜리 SPOT도 나가고, 뒤에 배너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계 언론매체에다가 그 제작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김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이 2억 5000만 원 되면 우리 대변인실로 보면 큰 예산인데, 그 현재까지 일이 다 집행되지는 않았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게 형태가 이렇습니다. 문화유산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SPOT 해서 30초짜리 경상북도 대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이외에 경상북도에 있는 중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문화 관광이나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으로…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을 이렇게 분야별로 홍보 SPOT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또 아니면 방송 몇 회 나가는 이렇게 하면…
○대변인 이상욱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하고 있으면 현재 집행은 어디까지 했는지,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 기자가 한 번씩 바뀌어도 의회에 한 번도 바뀌신 분 인사도 하러 오시 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 드리고… 이 집행부는 체계가 있고 예산도 확보됐고 대변인실이라는 인력 구성이 돼 있는데 의원들 개별적으로 언론도 관계해야 되고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 참 많은데 우리 이상욱 대변인이 물론 가끔씩 우리 위원회에 오기는 오는데 기획경제위원회가 대변인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도 그런 부분이 조금 물론 잘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좀 서운한 그런 게 있고, 저 또한 기자분들을 저 혼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지 어느 누구가 바뀌었다고 어떤 분이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인사하는 기회도 없고 시스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 활동사항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프라이드 경북’ 잡지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뉴스 쪽으로는 의회 활동사항을 일부 할애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미장원이나 이용소 같은 데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프라이드 경북’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개별적인 위원님들이 홍보와, 물론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 구역이 워낙 넓고 혼자서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지역에 맞도록 지역신문도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으니까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경상북도 전역을 홍보하고 물론 수고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또 까다로운 언론하고도 또 접촉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힘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도의회에도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다 일하시고 지역에서 선출된 분들이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김봉교 위원입니다. 이상욱 대변인,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세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도의원들 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8쪽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 촉구 ·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 도정 홍보 효과분석 평가 실시 조치 내용을 보면 효과분석이라서 그런지 조치 내용이 내용은 별로 없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언론매체에서도 자기들 언론매체 영향력을 사실은 시청률로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정 홍보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제안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경연구원의 능력으로써는 홍보효과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서 부서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 자료가 나오고 보도 결과가 나오면 보도 매체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메이저 조·중·동, 그다음에 공중파 3사가 보도가 되면 플러스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실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도 실적이라든지, 매체별로 이렇게 보완을 시켜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조치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결과를 좀 확인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상욱 그런 미비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계획 5쪽 일반현황 기구 조직에 보면, 홍보담당이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는데, 북부권은 어디고 동부권은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 이상욱 그리고 동부권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정이나 의정활동상황의 홍보가 실제로 권역별로 뉴스가 편성이 되고 동부권 같으면 거의 포항, 울진, 영덕, 울릉, 경주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북부권은 안동지역의 어떤 중심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소재지가 사실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은 북부권하고 동부권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지금 사무관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이 각 지역 언론사를 방문해서 저희들 도정이 그때그때 필요한 보도 자료라든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북부권은 안동 중심이고, 동부권은 포항 중심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미, 김천, 상주 쪽에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그런데 구미, 상주, 이런 중부권에서는 실제로 방송권역을 보면 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모든 문제는 사실 도청이 정말 앞으로 천년도청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북부권은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완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어제 상량식 때도 갔다 왔습니다만 구미하고 김천은 인구도 지금 만만찮은 인구에다, 대구 오는 것보다 안동 가는 게 시간이 두 배나 더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구미, 김천, 상주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 그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 대변인께서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언론사 51개사, 출입기자가 6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는 150여 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이상욱 예.
○김영기 위원 그래도 잡음 없이 경상북도 홍보에 정말로 매진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 관리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하우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아닙니다. 노하우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보도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일 그렇다면 특별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은 적정하다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재정 형편상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장비라든지, 계속해서 미디어 쪽이 발전해 나가니까 발전해 나가는 데 따라갈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지사님이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들이, 또 도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쩌다가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주 대서특필하게 되어 버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추어졌다고 표현을 할까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도지사, 도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로 질 좋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러한 점도 잘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세헌 위원님이나 김봉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우리 도의원이 조명을 특별히 해 달라 그런 부탁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도의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배지 달고 엄하게, 또 어쩌다 보면 업무적인 면에서는 가혹할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군민,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가면서, 그리고 정말로 도의원이 일꾼의 역할, 가장 어려운 역할들을 다 감내하면서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조명하여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잘 조명을 해서 도민들에게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지역에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 예산 이외에 각 실·국에서 언론에 관한 각 사업비, 실·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게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언론에 들어가는 홍보, 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방송사, 신문사, 등등 해 가지고 총망라하면 예산이 얼마 인지 압니까?
○대변인 이상욱 총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100억 정도…
○김종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관한 한 것은 홍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산재되어 가지고 각 실·국으로 퍼져가지고 언론사에 방송사, 언론사에 관한 홍보비 내지는 사업비가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해한데, 내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실 예산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좀 의아해서 예산을 어떻게 대변인실 예산만 가지고 30억이라고 하면 적정하다, 부족하다, 등등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로 도의회에서 언론사나 사업비나 홍보비를 총 망라하면 대변인 말씀대로 100억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모든 언론사나, 홍보비, 사업비 이걸 대변인실로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 예산편성 상 사업에 따른 예산 홍보비를 따로 사업 예산 형식으로 편성을 한 것은, 실제 그걸 전부 대변인실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사업에 맞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부서에 사업 성격에 맞는 과업이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천 의원 그것은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대변인실로 총괄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각 실·국으로 펴 놨다고 우리는 본다는 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잘 사는 경북 도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 자료 50쪽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케이블 TV 방송사가 5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HCN하고 합해져서 케이블 TV가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 채널에 대해서 수신료가 차등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대변인 이상욱 방통위에서 승인을 하는 사안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소관은 아닌 소관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채널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방송사 자체에 약관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디지털 TV 상용화가 되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채널과 선명한 화면 등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축적시켜 주고, 아주 좋은 양질의 TV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은 고마운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558개 채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형라든지 훼밀리형, 이것 빼고도 500개 채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500개 채널당 수신료가 2000원이다, 그러면 550개 채널이 TV에 나오는데 다 안 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또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비스 맛보기 1분 이렇게 화면이 나가다가 중지되고 하는데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4개 채널이나 40개 채널을 보고 있을 때는 거기에 만족을 했는데, 500개 이상 채널이 나왔을 때는 불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여기서는 의무형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가지고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수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된다면 한 채널당 2000원 같으면 엄청난 수신료가 나가게 될 경우가 생기지요. 애들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 요금이 몇 십만 원 나왔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약관을 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위법이 있다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 이상의 채널을…
○대변인 이상욱 예.
○김희수 위원 A 채널이 2시에 방송하면 B 채널은 4시에 방송하고, 시간대 차별 주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한번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해약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입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수신료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 케이블 TV 현황하고 시청료 추가 500여 개 이상 채널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추가 부담 시청료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변인, 김희수 위원 지금 질의하신 케이블 TV 시청료 이 부분이 방송 사업자가 약관에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내가 얼마를 받겠다, 사업자가 그렇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승인 사안이지요?
○대변인 이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저도 영덕에 지역구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실제로 방송 보는 채널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비용을 자꾸 많이 부담하고 계셔서 이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저렴한 부분들을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몇 개 없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싼 의무형 이런 게 4000원인데, 거의 보면 4000원짜리가 없고 6000원짜리 이 정도가 넘어간다, 이러면 KBS 공영방송에서 우리 수신료가 또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TV 시청하는데 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도의회나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한번 건의를 하든지, 질의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아주 싼 정말 공영방송 몇 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물론 업자들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본형, 경제형, 보급형, 훼밀리형, 사실 이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간혹 지역구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 왜 이래 비싸노, 좀 싸게 해 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 내 일반 주간지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나머지 87개 중에서 50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30개 정도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법적 승인사항 요인에 안 걸릴 정도만 그렇게 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간지가 보니까 저도 주간지를 우리 지역에 4개사가 돼서 보고 있는데 그 뒷면 부분에 보면 우리 경북도정뉴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북도 전체에 도청이전이라든지 전체 이스탄불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회 부분, 지사님 새로운 정책방향, 새로운 사업들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지도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주간지 쪽에 많이 주셔가지고 보도가 많이 돼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변인 이상욱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8쪽에 IPTV 이게 지금 각 시·군 민원실에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IPTV는 각 시·군에도 많이 설치를 해 놨고 많은 경북도민들이 봐야 되니까 보고, 한번 시청률하고 이런 여론조사도 하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정이 좀 원활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 다시 한 번 볼게요.
우리 도정 홍보지 부분에 교통연수원하고 환경연수원, 그 다음 경제진흥원 이런 데는 매 분기마다 나가지요.
○대변인 이상욱 아마 연수원, 연수생들 오면 구독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으니까 환경연수원하고 경제진흥원 같은 데도 부수가 300부 같으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 연수생들에게 주는지, 연수생들이 그걸 받아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 이거 이런 부분들이 연수하는데 매 보던 거다,’ 아니면 좀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대변인 이상욱 예.
○위원장 박진현 실제로 부수는 한정돼 있고 도민들이 다는 배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적다면 다른 쪽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이상욱 예.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에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