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또 미래 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창조경제산업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창조경제산업실 실 장 김학홍 민생경제교통과장 이 묵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 한상균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서울지사장 서 원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업무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 자료 31쪽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 육성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있는데요. 전액 불용 처리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가 실·국별로 사관학교 이름을 붙여 경제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관학교의 성격이 맞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중기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실무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대학하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취업할 만한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중에 일부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취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쪽에 사업 추진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중단시키고 내년부터 새로 저희가 기업들을 물색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 사업의 설명과 함께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는요?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 당초 협약을 맺었던 저희 지역에 관내 고등학교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지역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기업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말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지금도 김학홍 실장님이 주요 업무보고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걸 읽으시면서 걱정했습니다.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예.
○김말분 위원 그리고 32쪽하고 36쪽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32쪽에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하고 36쪽에 경상북도섬유홍보관 및 수출상담회개최지원하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는 당초 3000만 원 도비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협회 자부담 예산 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지능로봇경진대회 포스텍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고요,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잘하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 봐야 아무 발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날 물어도 그 답이고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질의를 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올해 이런 우려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담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전부 다 우리 세금입니다. 개인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쓰실 때도 잘 알아서 쓰시고 그러십시오.
○창조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완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로봇대회를 주최하는데 세계대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로고라는 회사가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세계대회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저희 사단법인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이 당초 확보하기로 했던 자부담 부분을 확보 못 해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학홍 실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학홍 실장님하고 민생경제교통과에 이 묵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역구에 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야기되고 어려웠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특히 이 묵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금 서울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 자료 76, 77쪽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법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발주금액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하는 금액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상은, 이하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저희들 연구용역 수행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제를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부처와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 출현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자칫하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특혜성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정말로 국책연구기관 그 기관이 아니면 안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능하면 입찰로 가는 게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 지금 건수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거의 다입니다. 2012년도는 두 건만 제한입찰이 됐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건수는 많은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 저희들 담아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78쪽하고 79쪽 이후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지원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대다수 관련된 단체에다가 민간행사를 지원하고 경상보조를 지원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작년에 경영 평가에 최하위 기관이 두 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TP 관련해서 2012년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는 것하고 2013년도, 올해에 지원했는 것하고 살펴봤더니만 일반회계는 2012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 반면에 2013년도에는 1억밖에 없어요. 아마 이 이유가 경영 평가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줄었던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반면에 2012년도에 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회계를 이렇게 줄여놓고 특별회계를 또 반대급부로 늘게 했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또 듭니다. 보셨나요, 자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2012년도에 일반회계는 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 1억으로 줄었어요, 4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반면에 또 특별회계는 2012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4억 15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줄었던 것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보강을 시켜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그런 일반회계에서 줄인 것을 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줬다, 그건 아니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녹색인증 컨설팅 사업하고 에너지포커스그룹 운영 두 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액이 에너지포커스그룹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녹색인증 지원사업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신청 기업이 증가해서 저희들…
○김종천 위원 글쎄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처음에 일반회계만 봤을 때 2012년도에 5억 5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1억이 되어서 ‘아 이게 경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기관이니까 이렇게 줄였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뒤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다시 반전이 됐단 말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회계를 이렇게 줄여놓고 반면에 특별회계로 해서 보충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행감 때 지적도 받았고요, 우리 과학축전 같은 경우도 TP에 주든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사업의 어떤 수 같은 경우에는 축소 내지 유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만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제 일자리 본부하고 몇 개 기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TP 쪽에 주는 게 경북통상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는 다릅니다만 일자리 본부에서 이번에 실크로드 사업을 하면서 경북통상에다가 35억 원의 민간 대형사업을 줬어요. 이런 것은 경북통상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제비즈니스과하고. 그러니까 실크로드 사업을 그쪽으로 다 민간대행을 시켜서 이런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다가 민간기관에다가 줘가지고 TP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용역비하고 일반보조가 그렇게 부실한 기관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줘가지고 대행을 시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만 이렇게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TP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TP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TP 예산 삭감했는 것 기억하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실장님들 포함한 부지사, 지사님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일단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그런 사태를 제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리해서 추경 전까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리추경 전까지 어떤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부터 전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계시는데 사석에서도 회의 전에 그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었고, 며칠 있다가 우리 TP에 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TP에 가서 원장님하고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약속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100% 신뢰를 하고 예산을 또 살려줬고, 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번 약속이 유효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100%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정리추경 전까지 어떤 해법을 찾아서…
○김종천 위원 해법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해법이라는 게 다른 게 있을 게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리추경 때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어떤 해답이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TP 감사도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도 높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해법이 일찍이라도 약속이 확실히 이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하여튼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100% 신뢰를 하고 되는 걸로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과 지열,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 사업은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름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저희들이 정부 쪽이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원자력발전소 10기 더 만들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지만 지금 현재의 중고준위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얼마 전에 권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안은 아직 연말에 확정 예정으로 있는데요,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제시안, 안을 보면 당초 정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비중이 41%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과 태양열은 정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도해 가지고 개인 쪽으로도 어떻게 집을 건설할 때에 옥상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평수가 넓은 곳은 안 그러면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개인한테 일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기본방향은 확대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에너지 전략 이런 사업도 보면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태양광 관련 분야는 산림훼손 분야 이런 말이 있어서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산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시설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 공간, 축사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고 저희들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그래서 확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개인사업자 개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RPS 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도를 알고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안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라도 쪽에서 대단위로 이렇게 태양광을 만들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남 해남이라든지 강진 같은 대규모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짓고 지금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고 하니까 그 사업이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실장님, 포화상태라는 게 지금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화상태라는 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게 이제 대규모 간척지 공간 유휴부지 측면에서…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전라도 쪽에만 어떤 특혜를 줘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경상도 지역이 이런 거는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즘 개인사업자들이 만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쪽에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포화상태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김천에 가면 삼성 에버랜드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시설이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 어떤 정책적인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부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주요 보고에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LP가스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담당 과장님인지,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현재 지난번에 울릉도에 가서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LPG 용기가 수급이 원활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용기 부족 현상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영양 청송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LPG 용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경북도 관내에서 이런 용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도도 상당히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LPG 용기 부족 사태에 따른 대책을 해 달라고. 이게 일단은 관련 법은 시장·군수한테 허가권과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산업부에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한 적도 있고요, 현재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통 값을 7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부의 방침은 일단은 행정처분을 해라, 과태료 50만 원을 먹여라 이런 방침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과태료를 먹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바로 그 문제에요. 지금 현재 이게 지역주민들은 너도 나도 왜 통 값을 과거하고 다르 게, 이제 민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송에서는 과태료를 물릴 의지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과태료를 50만 원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한 원래 법상 200만 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시행규칙에 보면 처음에 위반할 때는 50만 원, 두 번째 위반하면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최고 200만 원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처음에는 50만 원, 그래 알고 그게 이제 실장님, 과태료를 매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첨예한 부분이 왜 첨예한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그 집에는 가스 공급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스 공급이 안 되어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송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없잖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리만 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가스업체와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뭐 잘 다녀왔으면 왔다 하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영양과 청송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도에서 ‘니 떡 내 몰라라’ 방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23개 시 · 군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 · 영양 · 울릉 3개 시·군이 현재 정부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 한번 산업부 가서 해당 과에서도 울릉은 도서 지역이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청송, 영양도 그런 공급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다 돼 있는데 청송, 영양 도의원이 지금 지역에 가면 행세도 못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고령, 성주가 2015년이고, 의성, 군위, 봉화가 2016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이후에는 청송, 영양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튼…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 중에서 세 곳이네요, 20개 시·군만 들어가고 3개 군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것은 정부에서 보니까 사업 효율성을 자기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김영기 위원 아, 그것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들었고, 벌써 효율성 거기가 얼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김종천 위원님한테도 들어오다가 물었습니다만 영주하고 봉화하고 거리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동서 청송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40분, 약 한 40km 가까이 거리, 영덕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40km 정도다, 그러니까 영양하고 청송도 빠졌지 않느냐고 나름대로는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처럼 보편타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사업 효율성 외에도 정책적 측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강력한 일 잘하시는 김학홍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지사의 대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2017년에 내가 공표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웃음소리)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에 북부지역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남부, 충청의 제천 중심으로 북부지역, 안동 우리 경북지역이…
○김영기 위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도지사의 권한대행으로서 김학홍 실장님께서 2017년도에 넣겠다.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알겠지요?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계장님, 과장님이 주선을 잘해 줘가지고 LPG 가스로써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가스 공급으로써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선에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5개 시·군입니다. 28개 복지시설 중에 청송은 4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42쪽에 저소득·저신용 금융지원 햇살론 사업 이게 우리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신용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전부 우리 도비다 그렇지요? 우리 도비로 다 출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닙니다. 우리 햇살론 사업은 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도비뿐인데요? 올해 42억 2000만 원인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것은 정부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 부담도를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복권기금, 6000억하고 자치단체 4000억, 이렇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고 하면,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대출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여기는요, 연리 10% 내지 11%입니다. 5년 분할상환입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대출조건인데, 연리 이만큼 받는데, 제1 금융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 금융소외자 지원 낙동강론 사업도 연리 4%인데 왜 이것은 10% 이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일반대출을 받아도 그냥 6～7% 받지 10% 넘는 이율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것도 전부 다 서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율을 낮춰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마 이게 현재 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김영식 위원 지금 사채시장에는 연리 1000%도 넘는 시장도 있습니다. 몇 백 %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만큼 이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단 이런 뜻입니다. 1금융권도 이래 안 받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한상균 사실 건설기계 총사업비에서 국비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93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108억하고 요구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지금 부지는 100%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은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보다는 조금 일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는 16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164억 중에는 건축비 87억 원 소요액의 95%가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서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분 중에서 저희도 부담 매칭이 조금…
○김영식 위원 지금 58쪽을 이렇게 보면 올해 2013년 계획이 예산액 146억 2800억이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한상균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했는 게 691억이 집행됐고, 국비가 현재 100억 조금 넘게 돼있고, 우리 도비가 20억이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확보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올해 올 연말까지 건축 실시 설계, 시험 분석장비 도입심의, 이런 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건축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 좀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현재 저희가 발주 준비 중에 있고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또 그와 함께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도 같이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14년 이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 부지 매입은 다 됐고요, 건축 관련은 저희들 당초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전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일단 50%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제 지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확보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첨단메디컬 섬유융합복합센터 행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지사님한테 원내대표가 내년도 도비 100억을 부탁을 하시는 소리 들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영식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예산도 확보되도록 실장님이…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2011년도에 정부 예타사업을 어렵게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이 어렵지만은 최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이 보니까 수의계약이 제일 많고, 제한계약도 있기는 있고, 경쟁 입찰도 있는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제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경쟁 입찰을 하는지 한번 쉽게 빨리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일단 저희들 용역 수행 목적이 뭔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역 하는 것 중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과 같이 매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쟁 입찰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정부 사업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국책과제를 유치한다든지 또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과 연관이 많은 저희들 국책연구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용역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범위를 좀 한정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이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나가는데 2012년도 있고, 201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학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전체를 다 헤아리니까, 2013년도 보면 위에서부터 도내 3개 대학, 4개 센터, 도내 14개 대학, 도내 7개 대학, 영남대학 외 7개 대학, 도내 6개 대학 그뿐이 아니고 대학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 대학 신청에서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사업들입니까? 대학이 숫자를 헤아리면 여러 수십 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최근에 산학협력 활성화 관계로…
○김영식 위원 대표적으로 도내에 14개 대학 산학공동 기술 개발사업, 20억이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경산상의 이런 쪽도 보면 포항상의에서 와서 이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46쪽에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이 묵 과장님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김영식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역구가 경산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여기 우리 경산이 정말 집행하는 돈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노선 수도 경산보다 더 적은 노선 수도 있고 거리도 우리보다 더 적은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경산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민생경제과장 이 묵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교통량 실시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일단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산에서 5월 달하고 10월 교통량 조사 결과가 아마 그렇게 지금 나왔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km당 인가운임하고 노선 수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쪽에 보면 경산하고 문경 바로 위쪽에 문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에 노선 수가 경산보다 13개 노선, 우리는 15개 노선입니다. 거리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15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그것은 뭐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객 수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벽지노선 지정이 되니까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문경 쪽이 사람이 그만큼 또 인력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도기욱 위원장님 지역구 예천에도 노선 수는 8개고 우리는 15개입니다. 차이가 다섯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산출 근거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산에 가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학홍 실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95쪽에 보면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정책개발사업이 있는데 출연기관 국가시책사업 발굴 보고회가 5월 10일에 있었고, 96쪽에 보면 경상북도 자동차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이 7월 26일, 미래유망 과학기술 발굴 포럼이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전부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시책사업 발굴 보고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TP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부터 TP 저희들이 국가시책 지원사업을 발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올 상반기에 TP에서 국가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TP경영 혁신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동차 산업 발전 방안은 장소만 TP가 되고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IT 융합기술원, 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또 영천에 차량 임베디드연구원 이런 네 개 기관이 그동안 각 연구기관별로 국비 과제를 신청하다 보니까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기관이 같이 공통과제를 산업부에 제출하자고 해 가지고 같이 함께 단합대회 겸 전체 발전방안도 공유하고, 또 산업통상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한 그런 워크숍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유망 과학기술 발굴 포럼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TP에 과제 사업비를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올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주요 내용에 보니까 경영혁신 선진화 노력 당부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이때는 TP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을 우리 관련 출연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영혁신 관련 간담회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 뜻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불어 94쪽에 보면 2012년, 2013년도 산하기관, 단체평가·검사·지도 결과에 보면 평가 결과가 C 등급이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D등급이 경북테크노파크, 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D 받은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경영평가 받고 난후에 일단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린카부품진흥원하고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신설기관입니다. 2002년 만들어져서 아직 기반이 약한 상태여서 이번에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점도 있었지만 신설기관 측면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TP 관련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내년도에는 또 자체적으로 경영 평가 제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또 우리 공기업 파트에서 하는 전체적인 경영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창조… 이름도 잘 모르겠다, 경제산업실이 주무 부서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도를 잘못했다든지 책임은 없습니까? D등급 받은 테크노파크를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책임소재를 떠나가지고 출연기관이 활성화되고 또 도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좀 일신해서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업무나 경영에 특별히 개선해야 될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진 않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일단 우리 그린카부품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연구기관 4개와 함께 내년도에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지금 신설기관이지만 앞으로 천연염색이 화학섬유와 대별되는 또 한 파트입니다. 중점적으로 또 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 새로 지난번에 원장 새로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2014년도에는 C, D 등급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8쪽 감사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에 관련하여 이 휴업일을 정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휴업이 있고 나서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시장경영진흥원에서도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의무휴업일이 있고 난 후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도 증가하고, 매출액도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및 SSM이 있는 도내 13개 시·군에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 개정 완료된 곳이 세 곳, 입법예고 된 곳이 한 곳, 개정 준비 중인 곳이 지금 포항, 경주, 구미를 포함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큰 도시들이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단발성으로 형식 위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한번 하고는 ‘아, 우린 지나갔으니까 다신 안 오겠다’그래서 또 하다가 그렇잖습니까? 점검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실적 위주 이런 쪽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상대 업소에서도 ‘아, 한번 지나갔으니 됐다’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석 같은 명절, 휴가철, 피서철에 저희들이 집중 점검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많은 업소들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진다기보다는 구역별로 하는 게 많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일대에 대해서 물가점검하고요. 또 주요 관광지 주변, 그리고 시내 중심지의 식당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서도 바로 주민들한테 바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뭐 업소한테도 두 번 이런 지도 내지는 이런 점검에서 부족한 업소로 판정이 되면 어떤 부당한 행위를 받는다는 인지도 심어줘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봉교 위원 알려줘야 되지 형식이나 실적 위주, 점검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잖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도 지도 점검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 이런 민간업체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자정결의대회, 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 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위반자라든지, 어떤 반복적이라든지 그 정도가 세면 저희들 정도에 맞게 고강도 차원의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정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어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그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조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홍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1쪽에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 사업은 진행하는 중간에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겠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였다기보다는…
○김희수 위원 아까 김말분 위원도 질의했는데 전국창작지능로봇도 그렇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이런 전액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 뒤에 거기 저 38쪽에 에너지 사업과 예비비는 어떤 성질의 예비비인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역자원시설세에 도세가 있습니다. 각 원전에서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도세가 들어옵니다. 그중에 65%는 다시 시·군에 교부를 하고, 35%는 우리 원자력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매년 저희들이 원자력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남는 돈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관리하고, 이 돈은 저희들이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중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저희들 예비 지원으로 사용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 도민 한 사람이라도 교통 불편을 느끼면 안 되겠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벽지까지 버스를 운행을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회 탑승 0.2미만 운행 거리 4km 미만에 일 4회 운행하는 노선도 있었거든요, 2km 미만에.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시골길 2km면 다 걸어 다니는데 물론 노약자들이 걸어서 다니기엔 참 힘들다, 하지만은 일회 탑승 인원이 0.1, 0.2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열 번이나 다섯 번 가야 한 사람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 사정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좋고, 또 웬만한 집에 차량이 없는 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 벽지 노선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벽지노선 지정권은 2005년부터 시장·군수이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벽지 노선에 대한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2월에 시·군 교통과장하고 회의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포항에서 그동안 비수익 노선으로 처리해 오던 노선 59개 노선 983km을 포항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 다음 이 노선을 벽지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벽지 노선이 많이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 관계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벽지 노선에 대해서 실제 탑승 인원이 0.2나 0.3 이렇게 되는 노선 같으면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를 했고, 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그때 기억을 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2012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012년 당초 예산 19억 6200에서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에 따라 20억 3400만 원이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때 365개 노선 3296km 가지고 422개 노선 379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1년 사이에 514개 노선, 그러니까 100개 가까운 90개 노선에 5180km의 이 거리가 90개 노선에 1400km 이상이 벽지 노선으로 분류가 됐는데, 금액은 또 20억에서 120억까지 증액이 될 정도에 물론 분권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벽지노선을 신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필요 이상의 벽지 노선이 산정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 병원 이용 등을 하다 보니까 벽지노선의 수요도 또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 983km가 개선명령하면서 벽지노선으로 전환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전에 모 버스 종점에 갔을 때 버스 하부가 차체가 다 썩어서 덧씌우기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 떨어지는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내구연한 몇 년인지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적용해서 10년 됐는데 갈아라, 운행이 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도민이 그 버스를 탑승할 때 불안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다 부서진 차를 막상 타려고 보면 고객은 엄청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버스들이 또 시골지역으로 가요. 물론 시골 환경에서 버스 노화가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마는 촌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차를 보내고 물론 장거리 뛰는 차는 더 신차를 배정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노후 버스 실태를 조사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신차면 신차,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00만 원짜리도 있고 10년 다 된 차는 60만 원도 되고, 작년에 감가상각비 조사를 했던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10년 동안에 버스 감가상각비는 다 적립을 해서 버스를 새로 살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됐단 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또 그래도 열악한 업체에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송업체가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차 바꾸는데 20억씩이나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유류대 운송원가 ,반장들이 유류대도 지원하는 것도 백몇십 억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도 결국은 110억 정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받아왔던 연간 감가상각비 자료를 이렇게 펼쳐보면 진안고속 같은 경우에는 차가 10년 이상씩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당 73만 원 정도밖에 연간 안 되는데, 아성고속 같은 경우에는 1419만 원 정도가 잡힌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새 차는 높은 금액을 책정해야 될 것이고, 연수가 오래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업체에서는 감가상각비까지 손실을 처분을 해서 이익을 정산을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대가 오르면 전년도에 경유 값 파동이 있었다 해 가지고 40억 지원해 줬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경상북도 내에 버스 경유 유류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물론 여기 올해는 보니까 도내에 우리 지역 버스가 가서 운행하는 부분에 결선 노선을 8개 노선이나 감축을 했는 그런 반영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지원을 해 주면 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혁신을 하고, 또 대 도민 서비스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너덜너덜한 버스를 운행시킨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 차량, 또 안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해당 업체에다 알려주어서 적절한…
○김희수 위원 버스 차고지에 가면 저녁 되면 버스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면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계도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분권교부세부터 국·도비, 시비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불구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버스를 승차해선 안 되겠다, 그리고 벽지 노선이 정말로 벽지 노선인지, 그만큼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다시 지적하지만 평균 탑승 인원 0.2, 0.1, 0.3을 두고 2회, 3회 버스 노선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엉뚱한데 세비가 들어가지 안 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항버스 운행도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봤을 때, 포항～김해공항 운행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줘도 손해는 안 보겠네요.
물론 여기도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하지만 연간 유류대가 5억 2300만 원이고 수익이 11억 쯤 돼요. 그럼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이래저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1억 4700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3억 4700만 원 이 상황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구미～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보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로 여기서 집계가 되는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우리 편도 주행거리 곱하기 운항횟수, 리터당 평균 주행할 수 있는 연료 소모가 있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거 산출해 보셨는가요, 이거? 자 구미에서 대구공항, 포항에서 김해공항, 경주로 경유해서 갔을 때 그 운행거리가 몇 km인지, 그리고 하루 예를 들어 70하고 1015버스가 하루 몇 대 운행하는지, 그러면 거의 버스는 100km 평균 이래가니까 그러면 리터당 연료 소모 당 km당 몇 리터가 되는지, 그렇게 거리 하면 거의 연간 유류 금액이 산정이 되잖습니까? 이들이 산정해 온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더 부족해서 또 어렵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더라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구～구미 공항 운행과 포항～김해공항 운행을 이래 보면 대구가 훨씬 연료대가 더 많이 소모되는 걸로 나와요. 그냥 앉아가도 조사하면 나올 수치일 겁니다. 그 평균 연료 소모량보다도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됐다면 차량 자체에 정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운전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2013년도 5월에 샀는 차 같으면 새 차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많이 적겠죠? 차는 새 차들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될 필요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3년 연속 똑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좀 밀도 있게 공무원들이 잘 좀 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업체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시외버스의 안전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친절 및 서비스와 아울러서 함께 하도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질의응답이 오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질의 몇 가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보통 뿌리산업이라 하면 보통 금형 관련되는 주물, 이런 거죠? 아마 자료에 보면 용접, 표면 열처리까지 해서 6가지 항목을 주로 뿌리산업에 아마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물단지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나와 있는 3차원 측정기가 뭐 어떤 측정기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고령 다산 일반산업단지, 여기 다산 주물단지가 우리나라 3대 주물 단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뿌리산업에 대해서 3D 산업 중에 그동안 아주 기피하는 업종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이런 뿌리산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뿌리산업은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 주물단지를 뿌리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린 팩토리’ 해 가지고 기존의 것이 소음이나 먼지가 많은 이런 이미지를 좀 깨끗하고, 클린한 공장으로 만들자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산 주물단지 중에 중소, 소형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연구 장비를 구입하고 싶어도 고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만들고, 또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관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련된 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현재 볼 때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도 보니까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두침침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공장 개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 지원을 좀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2012년, 2013년 그러면 약 31억 정도 투입이 됐네요. 이게 사실은 3D 떠나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인 피해가 많은 직종입니다. 그렇다고 뿌리산업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아마 자동차, 선박, 등등 기계, 금형 관련되는 거 다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주변의 주물 단지가 우리나라의 원래 메카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하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기업은 건너 산동반도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나머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아마 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언론도 나오는데 충남지역이라든지 예산, 보령, 당진, 도로 접근성이 좋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주변으로 접촉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자리와 여러 가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이 3차원 클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이 기본적으로 주물 단지에서 발생되는 게 악취, 그 다음에 대기방지, 그 다음에 소음진동, 이 세 가지가 주물 단지에서 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달음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대기방지 시설입니다. 지금 주물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분진과 관련된 부분이 소형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기로 방지 시설 없이 날아다닙니다.
제가 그쪽에 공학을 했다 보니까 민원을 몇 번 이쪽저쪽에서 저한테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기에 앞서 지역에 유치했는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의 야기보다는 자체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자체에서도 반대로 보호막만 세우고 있지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측정기와 더불어서 대기방지 시설을 각자 기업별로 소규모식이라도 해 줘야지만 전체적인 대기방지가 일단 됩니다. 왜냐하면 분진이 날아다니면서 지역 주택에 날아다니니까 옷에서부터 해서 붙기 시작하고, 가루가 날리고 이렇게 되면 추후에 아주 심각한 환경피해 지역이 됩니다. 유치했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북이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산업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물단지로 어쨌든 타깃을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런 환경피해와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3차원보다는 1차원적인 대기방지 시설부터 하고, 소음이 덜나게끔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음피해가 적도록 하고, 그 다음 3차원이 되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으로 아마 환경청하고도 등등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차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흥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부터 좀 선도해서 계몽을 해서 1차적으로 주변이 좀 깨끗해져야, 실장님 말씀에 깨끗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3차원에 대한 이런 예산, 2014년도에 23억입니까, 내년도?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총 23억이지요? 어쨌든 이런 국비와 우리 시·군비 매칭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창조경제실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환경 관련되는 데 하고 클린 쪽으로 해서 좀 매듭을 지어 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신산업 육성, 뿌리산업 육성,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도민이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하도록 하고요, 또 2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또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김세호 위원 아마 지금 자체에서 좀 영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미리.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물리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자체 고령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셔서, 행정적으로 1차적인 권고사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환경법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 당진, 등등해서 가까운 충주 쪽으로까지 아마 주물협회, 공업협회하고 등등해서 계속 접촉하다가 고령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까지의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또 3D 직종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많은 것을 경상북도 지역에 산단으로 해서 유치를 했다, 그 부분 가지고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입지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니까. 주물도 하게 되면 해외수출도 하고, 여러 제조업체로 또 공급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정부에서 전문특화 단지 공모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아쉽게 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다면 저희들이 분진 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고령군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전문특화 단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더 완벽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 어차피 남아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이게 빨리해서 예산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라도 이루어진 부분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이것은 경북도에서 고령군과의 그 어떤 긴밀한 ‘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권고를 하시고, 지역주민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어느 정도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6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별로 20% 여성 위원 참석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여성 위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위원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위원에서는 또 여성 위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갖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 영향분석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해서 여성위원이 15명이나 있는데 위원회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까?
물가대책 쪽에는 아마 여성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장바구니 물가도 잘 아니까 이렇게 했지만 교통 영향분석에 15명의 여성분이 계시고 지금 명단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봐서 참석인원 중에 여성 위원님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고 받으신 게 있는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것은 경영분석 대책심의 위원은 전체 40명인데 한꺼번에 다 모이지 않습니다. 무작위 추천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각 위원회 열릴 때 거의 포함된 위원들 거의 대부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15명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다면 3분의 1정도인데요. 다는 참석 못 하시고 다른 한두 분은 다른 일정 조정 때문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디다.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몇 번 해 봤는데 일단은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원들 구성이 좀 맞아져야 됩니다.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냥 참석했다가 수당 좀 받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혈세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바로 뒤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뒤에 민간경상 보조, 그 다음 민간행사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78쪽부터 2013년도 지금 전체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2012년도가 약 155억, 2013년도가 156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특별회계가 약 20억 포함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35억 70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참 많다, 참 돈이 많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대학별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기본적으로 다 계획을 갖고 민간경상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또 저희들 주로 대학이겠지만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뭐 필요하겠죠.
우리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랏 돈 눈먼 돈’ 종이 몇 개 잘 만들어 가면 타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자들은 배가 아프고 혹자들은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매년 2012년도, 2013년도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타 먹는 단체는 똑같이 타먹고 있다는 겁니다, 155억이나, 156억이면. 조금 활용을 넓게 한번 해 보시죠. 어쨌든 이게 복지성이 됩니다, 이거. 이번에 줬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방송사 하나는 그렇게 갑니다. 전통시장 있고, 음식 중앙회, 상인협회, 상인연합회, 상인지회. 사단법인 상인지회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2012년도 네 건, 2013년도 세 건, 교통연수원과 관련되어서 택시, 어린이 교통, 노인 교통안전체험, 선진교통 다섯 건. 사실은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어쨌든 예산이 골고루 편성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단체에서 그냥 어쨌든 머리 밀고 타서 그 활용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근절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밝혀내고 찾아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라는 게 원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아는 사람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 점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을 통한 어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또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 ·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도 그 사업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출연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86쪽에 보면 섬유산업연합회, 섬유기계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이것 보면 뭘 연구·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3억, 2억, 여기는 전부 억 단위에요. 거의 이 패선과 관련된 게 거의 10억이 넘네요. 과연, 이 섬유산업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아서 뭘 했는지, 그 성과가 뭔지, 아니면 패션, 어떻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대부분이 보조금 받아서 해외 가는 게 거의 다예요. 제가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거의 가면은 ‘어느 나라의 패션, 패션을 갔다 왔다, 가도 가도 이젠 더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서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거 발품 팔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사업 중에 패션쇼 관련해서는 대학생 패션쇼 개최가 있고, 섬유 수출 거점 이런 것은 저희가 FTA 대응해 가지고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섬유마케팅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성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각 섬유관련 기업들이 정보도 받고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더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만전을 안 기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 단체는 받는 돈 가지고 해외 더 갈 데도 없답니다. 이런 단체가 곳곳에서 많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도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 돈을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아서 좀 더 유익한 교육과 나름대로 편의제공, 그 다음에 일자리의 환경을 도와주는 게 안 맞습니까? 간부랍시고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구미 2명, 문경 몇 명 쭉 해서 모여서 어디 가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오버한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많은 머리를 짜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바깥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굉장히 가슴이 저립니다. ‘아, 내가 이걸 너무 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물단지와 보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보조금 사용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요구를 다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물량이 올 겁니다. 그렇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조금 2013년도 전체 내역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같이 머리를 한번 대보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판단이 서면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당초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장시간 뒤에 있는 분들 많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학홍 실장님은 앞에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슴 딱 붙이고 하시는 거보니까 역시 1등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열관계 그린홈 100만 호 사업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한 줄 나왔던데, 이게 국가예산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사실 울릉도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청송, 영양은 가봤었는데, 울릉도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울릉도 갔을 때 거기에는 LPG 용기를 5000개, 3000개 이 정도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 육지에서 LPG가 들어가는 게 한 달만에 들어가든가, 한 달반만에 들어가든가 이게 특수한 환경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몇 년도 이전의 LPG 용기는 다 폐기해라, 못 쓴다’ 하고 하니까 이분이 앓더라고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영향력이 가는 문제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 방문 가서 그분들이 애로 사항이나 내용을 들었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갑자기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몇 년도 이하 것은 무조건 못 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유한 LPG통 거의 3분의 1 이상이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도기욱 위원 한꺼번에 사자니 억 단위 돈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산업실이라고 우리가 7월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도기욱 위원 창조경제 선포식도 하고 이랬는데 창조경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창조경제,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썼고, 창조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일자리하고 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합, 과학기술, 첨단기술,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가지고 창조경제에 흐름으로 흘러간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나타냈는가 하면, 결국 이제까지는 모방경제, 선진국이 해 왔던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도 기술을 선도할 만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창조경제라는 융합, 창의, 과학에 대한, 과학기술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새롭게 창조경제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경제라는 기본적 개념을 잘 인식하시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여기에 책자에 보면 글로벌, 첨단과학, 인프라, 미래 첨단 융·복합 신산업, 차세대 항공전자, 바이오, 하이테크, 이런 용어들은 이미 다 나와 있던 용어들인데 누가 창조를 하느냐?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기업체에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도 그걸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창조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과학도 과학이라고 하면 창조사회과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융·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창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방법이지요. 또 그런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시키고 해 주는 것이 저는 창조경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 너무 이기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이기주의까지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30, 40년 전에는 사실 이기주의라는 얘기를 잘 안 썼거든요. 개인주의도 잘 안 썼습니다. 동네에서 품앗이도 하고, 촌에서 말이죠. 새마을 사업할 때 온 동네 다 나오고, 동네 대동지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하고, 잘하든 못하든 다 참여합니다. 혹이라도 술 많이 먹고 실수하는 분은 한두 분 계셔도,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네 조금 더했네, 못 했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왜 이런 게 생겼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먹고살만하니까, 민주주의가 발전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된다, 또 모든 교육은 우리 애들이 최고고, 우리 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 애들이 전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 우리 행정의 내부에서도 창조라는 말을 쓰자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의회랑 또 실·국 간에 또 과, 계 간에 결국에는 소통과 융합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에만 적용할게 아닙니다. 기업에 들어가도 결국엔 사람이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 선포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앞에 있는 리더 내지는 관리 책임자라면 각 과 부서에서도 한번 새롭게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초 되면 종무식, 시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해 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결과에 대해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와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창조경제산업실이니까 더더욱 여기서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해 봅니다.
이제 과학기술도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살만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고프고 못 살 때는 남들이 해 준 걸로 우리가 다 그냥 얹혀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자력이라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많이 지양했잖아요, 왜? 사고 나는 것 몇 번 보니까 이게 무섭거든. 그런데 그전에 원자력 하는 것 누가 거침없이 했지요. 과학기술자들이 ‘이것 해야 됩니다, 이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실조차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고,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 앞선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선두에 선 게 저희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 나갈 길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증기가 발명하기 전에는 전부 손으로 다 했지만 산업화가 생겼고, 자본이 집중되고, 노동자가 생기고, 살만하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자본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생각까지도 침범을 합니다. 사람들 꿈꾸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업가들이 만들어 내거든요. 그게 결국은 퍼지이론으로, 이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유해 전자파가 발생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대기업에서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발표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통과 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저희 식구들하고 가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과 · 계 간에도 우리 창조경제의 근본을 조금 이해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해 가지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경상북도와 잘 살아가는데 근간의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장시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우리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창조라는 게 초창기에는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개념의 다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많았지만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창조경제를 할 때 과학기술과 IT 융합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최근에는 그 외에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것보다 더 아울러서 창조경제 개념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창조사회과학, 또 퍼지이론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담아가지고 창조경제산업실이 단순히 조직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실도 다지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맞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한번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올해 행감을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전통시장 좌판 설치에 따른 디자인 용역 도내 설치비하고 해서 1억 500만 원 예산이 2012년도에 집행됐는데,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때 디자인 용역비가,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그것 받았는 게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디자인 재질이 어떠며, 사양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다는 디자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500만 원씩 해 주고 디자인을 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디자인 재질을 무엇으로 했고,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실무자나 누구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닙니다. 저희들 디자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시·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김희수 위원 2012년도에 길이 1.2m, 폭 0.6m짜리 200개가 개당 50만 원 예산이 산정되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금년도에는 개당 200만 원이 산정되어 325개 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물론 여기 개수를 따지면 시장이 전년도에 있던 문경시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쪽으로는 뭐 중앙시장이라든가, 경주시장, 구미 중앙시장이 더 늘어났는데 50만 원짜리 좌판대가 있고, 200만 원짜리 좌판대가 있고, 다른 모양의 좌판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치해 준 것인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 원이 아니고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2012년도에 설계, 디자인 됐는 것은 개당 5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200만 원짜리를 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간에 특정지역 언론의 시끄러운 기사를 보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러니까 당초에는 5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는데요, 최종 실사한 결과 200만 원, 당초에도 2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디자인 용역 해 가지고 좌판 개당 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이 나왔는가요? 자, 전통시장 좌판 설치 디자인 용역 도면하고 상세 내역서 자료를 좀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어떤 재질로 되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또 적정하게 됐다면 최근에 특정지역이 언론에 났던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본 모든 도민들은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재질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정도는 관리 ·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금액이 적으니까 맡겨놓고 치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도배를 하면 결국 도 행정 신뢰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면밀히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북 TP에 대해서 좀 합시다.
MBC 등 보도 자료를 쭉 해서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미 참여자 28명, 인건비 2억 7900만 원 부당집행 했다, 지경부 오류로 5670만 원이 났다. 567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해당 사업비를 반납 완료해 버리면 그냥 끝나 버립니까?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연구 미 참여자에 대해서 연구수당 3400만 원 부당 지급되었다가 3400만 원 부당 지급 환수해 버리면 되고 그것도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지적당하면 돈을 추징하고 환수해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입니까, 이런 책임부분이? 경찰에 갔을 때 우리가 절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저질러가지고 입건이 되면 그 추징금은 내든 안내든 간에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절도 했는 돈을, 절도 했는 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죄를 면죄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해서 국감까지 받고 보도자료에 나온대서 분석 조치에 대해서 다시 받았다, 조치 완료, 환수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절도를 하고 들키면 절도했던 물건만 돌려주면 모든 죄가 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북 TP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감사 결과라든지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MBC 중심으로 해서 TP의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사업비를 환수하고 그 이후에…
○김희수 위원 실장님,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잘못된 거 환수하고, 반납하고, 기업 지원 기술력 관련, 부당 감면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꺼낸다. 그 다음에 리베이트 관련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배임죄여서 공소시효가 끝나 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단장 이 모 씨 용역비 해 가지고 그 사람 직무정지하면 된다, 직위해제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단체에 책임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행위를 잘못 했는 것을 직원이 잘못했다, 나는 모른다, 내 직원이 잘못 했는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면 그 책임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어떤 단체든 간에?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물론 행위자는 행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휘자는 그 응당한 지휘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수차례 우리 위원들 지적도 있었고, 아직까지 뭐 어떤 조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이 우리가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쭉 있는데 그중에 폐기물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포함됩니까, 지금 부서에서?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제가 알기로 바이오 관련해서 담수 미세조류나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의 변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바이오매스 사업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바이오매스도 신재생이 들어가죠? 바이오매스도 들어가고 폐기물을 이용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재생에너지죠, 그렇죠? 아마 정의가 그럴 겁니다. 바이오매스와 관련되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했던 건데 최근에 언론에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 각 지역별로 폐비닐을 모으는 장소가 있고, 폐농산물을 모으는 장소도 있고, 이렇게 가시적인 것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호응을 안 해 주면 어떤 집합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흉내만 내고 있는 상태라고 조금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빗물 우수가 내리고 아니면 또 여름철 강우가 많을 때 계속 씻겨서 주변에 악취가 나고, 제2의 또 2차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과에서 이 폐농산물과 관련된 것을 관리 체계를 시·군에 어떻게 콘퍼런스를 하든 토론을 거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폐농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만 한다면 아마 어떠한 민간사업자가 됐든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해서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서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래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센터라든지 큰 곳에서 대형 집하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래서 폐농산물을 가지고 일정한 처리장소만 있다면 건조, 탈수를 해서 충분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연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팰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00여 대씩, 150대, 200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팰릿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팰릿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기업들하고 일부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냥 목재 팰릿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수송 기능을 해서 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게 되면 가격이 비쌉니다. 아마 kg당 250원 이상 될 겁니다. 톤당 25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농산물을 수집만 어느 정도의 관리체계만 해 준다면 건조, 탈수하고 탄화를 시키면 바로 탄화 팰릿이 됩니다. 그 기술은 충분히 다 지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과장님 쪽에서 한번 시 · 군의 협조라든지,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계통이나 환경계통하고 같이 자료를 교류하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마 폐농산물 우리 경북도의 연간 발생량하고 어떤 부분이나 데이터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시·군 자체에서 사실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이걸 해 주시면 억지로 일부로 구하기 힘듭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여러 가지 사탕수수라든지 오일통을 빼내고 난 슬러지를 가지고 다시 탄화 팰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아마 폐열보일러 지원을 해 주는데 따른 사실 연료로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낼 수 있겠다, 그것을 저가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보급을 해 주는 곳이 있다든지 한번 에너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 좀 파악되시면 발생량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중점적으로 내년이라도 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열은 굉장히 실패율이 많습니다. 우리 신도청에 태양열도 되어 있고 한데 아마 저번 담당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우리 에너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이건 어떤 과에서 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민생경제교통과 이 묵 과장이시네. 거기에 보면 123쪽에 동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약선식품 브랜드화 사업, 이게 대구한의대에서 하더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박진현 제일 밑에 쪽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지역연고 산업 이 부분들을 아주 지역의 어렵고 힘든 그런 산업들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그것이 특화 상품화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수도권 쪽에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매년 지역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서울 쪽에서 가서도 하고 대구 쪽에서도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엑스코 여기에서도 보니까 행사하는데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사업들이 7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박진현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국비가 많고, 도비하고 각 시·군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투자분에 비해서 그런 지역들의 산업들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더라, 하여튼 이 부분에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59쪽에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2007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시 단위 지역에도 하고, 군 단위 지역에도 하는데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은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지금쯤 됐으면 한 6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수시장 상품전시를 제대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서 오는 건 기초 단계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좀 내실 있게, 또 그리고 지역에서 나온 특화상품들, 전통 우수시장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산업전시회냐, 예를 들어서 산업전시회로 갈 것은 산업전시회로 가고, 우수시장, 정말 상품 전시회 같으면 좀 빈약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일반산업적인 상품도 가져와서 시장에 팔면 그것이 우수상품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업이 산업전시회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제까지는 처음 초창기에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상인연합회하고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어려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활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민생경제교통과장 이 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151쪽의 공항버스 운행, 152쪽에 보면 포항 · 경주 공항버스 정산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미 쪽에는 정산내역이 없네요, 실장님.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구미가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만 포항 · 경주 관광버스 정산내역을 해 놓아서 그런데 밑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이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할 때 목적은 기업들 유치하고 또 거기에는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미 지역에 산업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관광객들이나 외부 동남아 쪽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그렇다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구미에서 대구공항 가는 버스가 25인승, 27인승인데 이것은 중형버스이지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두 대다 중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57은 예비차량으로 되고 두 대가 주로 운행을 하는데 아까 김희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류비가 거의 상회를 한다, 지금 여기 차량이 두 시간밖에 안 다니고 저쪽은 한 시간 단위에 저기는 왕복해서 2시간 운행하는 부분인데 유류비도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차량 두 대 유류비가 5398만 5020원 1055호가. 그다음에 1056호는 5398만 5030원, 10원 차이 납니다. 유류비가. 그렇죠? 1년 동안 유류비를 계산했을 때 운행하는 차량 두 대가 유류비 1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차량 두 대가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구입 했는 차량인지 모르고 하나의 차량이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운전기사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기름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운수업계 전체에 불신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정당하게 운행했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게 한번 이 부분을 민생경제교통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것도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정말 적정하게 그 부분이 결손이 났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정면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게는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전까지 예산심의 그전까지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