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도립대학교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장소 경북도립대학교회의실
(15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대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총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교학과장  황의현
산학협력단장(평생교육원장 겸임)  심태은
취업지원센터장  정인갑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직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오늘의 우리 도립대학이 있기까지 항상 대학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는 대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보완하고 시정·개선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기필코 전국 30위권 내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분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립대학교의 수의계약 내역이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수의계약할 때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받지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두 개 회사 이상의…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3개 회사 이상을 하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의계약한 회사 현황, 견적 받았는 것, 회사의 주소, 인적사항까지 해서 감사건만 해 주시고요. 물품하고 공사 다입니다.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을 견적서를 받은 내역하고 같이 사본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금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1100만 원이면 1070만 원 이런 식으로 획일화가 되는 것을 보고 그 2개 회사 견적 받은 것하고 공사, 회사… 주로 수의계약을 하면 예천군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도 구체적으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서 위원  예, 압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최종 결정은 금액에 따라서 총장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결재내역하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총장님, 우리 교수님들은 월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월급제입니다.
박영서 위원  월급제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1년 연봉제가 아니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지금 국립대학교에서 연봉제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학에서 연봉제로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 월급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호봉 책정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대학에서 활동했던 그런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호봉 책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군에 갔다 온 경력은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박영서 위원  처음 기초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입사일자가 같을 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남자 교수의 경우에 군경력은…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월급제라면서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 교수 임용을 하면 어느 분이든지 월급은 같은가 이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초임 호봉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수를…
박영서 위원  성과급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성과급의 경우에는 도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이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성과급이 있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교수는 교수대로 또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성과급을 줍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하고 확정하는 것은 누가 하지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2014년, 2013년… 지금 2015년은 안 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상반기에는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1년에 두 번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박영서 위원  두 번을 줍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립대의 자격증 취득률은 몇 % 정도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58% 정도 되고, 민간에서 시행해서 자격증 주는 것까지 다 하면 한 70% 정도.
박영서 위원  전 졸업생 중에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대단한 실적인데요, 70%면?
  그런데 학생들 중도탈락률이 약 10%가 되더라고요, 매년. 그 원인이 뭐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사실 저도 제일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부분이 중도탈락률인데…
박영서 위원  이 학생들이 타 대학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시골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학촌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만 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박영서 위원  보니까 평균 10%면 많은 것이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중도 탈락률을 보니까 평균을 봐도 한 10% 정도 되면 학생의 10%면… 편입학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희 대학은 편입학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0%면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대학발전기금이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매년 도에서 그 돈을 받습니까? 대학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대학발전기금은 지난 2009년도 12월말에 해서 2010년도부터 한 5년이 되었는데요. 설립자금을 2억 원으로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조성된 금액이 4억 7800만 원을 조성해서…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4억 7000만 원을…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4억 78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박영서 위원  조성을 했는데 이게 거의 도에서 받은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도에서 받은 것은 2억, 당초에 법인 설립하는 자본금…
박영서 위원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한 6년간 받았네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금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거의 99%가 장학금입니다.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이 254명에게 9168만 4000원을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5개년으로 2009년에 설립해서 2010년부터 장학금을 준 게 약 1억 원을 줬다 이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일반 발전기금… 금액이 좀 많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저희들도 연간 5500 내지 6000 정도…
박영서 위원  예천군에서 받는 것은 3000만 원을 받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천군청으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장학금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없습니다. 지금 예천군내에도 매달 업체에 따라서 5만 원씩…
박영서 위원  아니, 예천군에서 주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천군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문경대학은 문경시에서 시설이라든가 장학금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 한 60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예천군에서 장학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매년 3억씩 지원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북도립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천군의 인구도 증가되고, 학생들이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을 줘서 공사를 한다든가 해주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도의 예산으로만 뭐든지 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도립대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총장님 8년 연속 우수대학을 이루어낸 데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면서 전 직원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했는데요, 중도탈락에 대해서 신설된 학과를 보니까 보건미용과라든가 군사학과에 거의 20% 정도 되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이런 것을 학교 측에서 제가 듣기에는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높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학교 측에서 충분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수진이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안 그러면 그 학과에 메리트가 없다 이런 것이라고 하면 총장님이 그 학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분석해서 내년부터 그 학과의 중도탈락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의 산학협력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산학협력 협약실적이 7건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2015년도는 2건에 불과하다는데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금년도에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실적이 조금 미진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업체하고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2개 업체만 체결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산학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연결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의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하면 그 업체에 취업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산학협력 체결했는 업체 중에서 한 57개 업체에서 취업이 162명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취업률이 한 60% 정도가 산학협력 체결한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올해 2건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채용이 돼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올해 채용한 2건의 업체 취업은 내년 2월 달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졸업생이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금년도에 MOU 체결하는 그 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산학협력단의 인력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산학협력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각 대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학협력단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최태림 위원  학교 자체 내에 4명이 있습니까?○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대학 내에 지금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교수가 겸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최태림 위원  도립대학 교수가 겸직을 하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지금 심태은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나머지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 도비 출연금이 기본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을 매년 보조해서 쓰고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자립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이 관장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자체하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기술연구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외부자금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지금 현재 또 북부지역 안동대학, 동양대학, 저희 대학, 문경대학, 안동과학대학 이렇게 5개 대학이 네트워크형 BI사업을 해서 지금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 차츰 차츰 이것도 독립적으로 자체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도 타 대학하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취업률이 좀 높여질 수 있도록 총장님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취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더욱 더 지금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교수성과급 보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서 48쪽, 59쪽에 있는데 지금 도립대학의 교수별 성과급이 있습니다.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의 50%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지요, 상반기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상반기에는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연구, 봉사, 교육 이런 실적을 평가해서…
최태림 위원  상반기에 균등하게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논 사람도 똑같이 주고 또 열심히 한 교수님도 똑같이 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대학하고도 한번 비교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성과를 평가해서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다른 대학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14년도에 29명의 교수님들이 99건인데, 2015년도에는 24명에 48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연구성과가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이게 각 교수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해의 경우에는 연구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과제에 따라서는 연구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연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금씩 차이는 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연구실적에 대해서 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적이 저의 기억에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교수님들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전공과목이 아닌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과거에 학교가 설립된 지가 지금 17년 정도가 지났는데 초창기에 여러 학과가 있었을 때 그 학과마다 전공교수들을 채용해서… 그때는 다 전공하고 일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학과가 사회 여건이라든지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학과가 통·폐합되고 하면 교수가 전공하고 불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일치 교육, 전공 전환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공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 위원은 그래도 전공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교수별 성과급 지급 시에는 업적평가회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연구실적을 명확하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의 모집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도 교수들의 자질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이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과거에 교육연구 지원비를 ‘획일적으로 그렇게 주지마라’ 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제, 아래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또 획기적으로 바꾸는 쪽을 지금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해서 정말 유능한 교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건성으로 해서 시간강사 교수들은 그 시간만 때우고 그 날짜만 때우는 이런 안이한 교수들은 총장님이 과감하게 퇴출을 하든가 교체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도립대학교라고 하면 ‘교수들이 우수한 교수들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몇몇 학과의 경우에는 방과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봉사 차원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하는… 겨울방학 때에도 그렇게 하는 교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교수들은 사실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 예산을 세우더라도… 훌륭한 교수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 학교와 비교해서 좀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사업 맞춤형 창조경제 정예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 전략 추진을 2016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인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공고해서 6월에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이 77개 대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인중 위원  경북도립대학교도 그때 작년에 응모를 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탈락되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과거에 6년 연속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죽 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교육역량 강화사업 제도를 없애버리고 특성화 제도로 바꾼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특성화 대학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도전을 할…
김인중 위원  그러면 탈락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주로 취업률이라든지 재학생 유지율 이런 경우가… 그것은 정량적인 지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지표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또 방과 후 특성화교육, 창의교육, 그 다음에 창업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창업교육,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정성적인 분야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여러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탈락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인중 위원  아무래도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되었을 때 재정지원도 많이 해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내년에 선정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은 다 알고 계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2016년도에는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인중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의 신입생 모집 정원을 13개 모집단위로 해서 425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와 대비해서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축산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면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20명 정원이 늘지 않습니까? 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학과에는 그만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을 야간에 매년 30명을 모집하던 것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 내년도에 가면 정원이 425명으로 똑같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0명이 지금 줄어들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수시 1차 경쟁률이 4.5 대 1이라고 그러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인중 위원  309명이 등록해서 98.4%의 등록률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면접을 해서 원서접수를 받으면 각 학과별로 면접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등록 예상이 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게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중 위원  2015년도에 수시 1차까지 82.2%가 등록을 했고, ’14년도에는 77%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등록률을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이것은 대외용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일단은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꼭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겠느냐 하는 이것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보니까 지원하는 지원율, 경쟁률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떻든 이렇게 98.4%의 등록률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100% 등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잡았다 하는 것은 조금 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금년 2016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국비 지원액 집행내역에 2011년도에 20억 정도 지원되었던 게 점차 지원액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2014년도에는 3억 6000,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억 정도 이렇게 국비 재정지원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 대학이 6년 연속으로 계속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고, 작년도 2014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성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그래서 저희 대학이 선정에 탈락이 되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지원율이 작아졌습니다.
김인중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국비 확보를 좀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교육부에서 평가에 따라서 2022년까지 재원 지원과 구조개혁을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취업률을 감안한 학과 개편이라든지 정원 감축 이런 것을 해서 평가에 대비하도록…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우리 총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셔서 경북도립대학이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도청이 내년 2월에는 이쪽으로 다 이전 완료되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더욱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좋은 학교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학생 현황에 대해서 2학년이 정원이 485명인데 현원이 405명으로 80명이 차이가 나는데, 군대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휴학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김정숙 위원  10% 정도라고 봤을 때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약 40명인데, 80명 정도로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군대에 가서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군에 가고 또 가사형편상 휴학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취업박람회 거기에 보면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몇 회째 하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3회째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3회째 하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회째, 2회째 취업박람회의 취업성과는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1회째가 29명 정도이고, 2회째가 23명, 금년도에는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한 3주 지나야 되는 게 그 기간이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학생은 4명으로 알고 있고, 29명이 계속 회사하고…
김정숙 위원  30명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30명이…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면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제출한 데는 76명이 지금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명까지 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다는 걸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은 작년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올해 25개 업체입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학생들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23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76명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23명은 0.2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하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0.23%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저조하고, 그래서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이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시면 올해 2015년도에 민간인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요. 교수님들이 4회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2014년에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꽤 많은 교수가 연수를 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작년보다 월등히 좀 떨어져 가지고…
김정숙 위원  올해는 한 4일 정도를 4명의 교수가 갔다 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금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은 전부 중단을 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겨울방학 중에 추가로 나갈 그런…
김정숙 위원  그래서 메르스로 인한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못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이렇게 할 학생들도 못 하고 겨울방학을 해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겨울방학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때 못 오도록 해서 겨울방학으로 바꿨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외연수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학생들을 해외에 연수를 많이 시키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명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4쪽에 와서 업무보고에,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여기 보면 토목기사 합격이 11명이 합격했고 국제미용기능대회 32명이 나와서 전원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대단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도립대학이 정말 이렇게 실력을 많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고 학생 자신들한테도 자신감과 자긍감을 줄 수 있고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경상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요청받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다소 분량이 많아서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저희 직원을 배석하게 시킨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의 열정이라고 믿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웃음)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도립대학교로부터 사실 관계를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직원 한 분만 잠깐만 나오시죠? 뒤에 직원 한 분 잠깐 나오세요. 지금 저희 직원이 보여주는 자료들이 경상북도립대학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료들 날짜 안 섞이게 잘 하셔가지고. 땅에 놓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도립대학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됐습니다. 그냥 거기 놓으세요.
  총장님, 방금 직원분이 확인한 자료들은 학교 측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학교 측에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이 질의내용을 만든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출장…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각 학과별 교수님들은 도립대학교에서 규정한 학기별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규정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보직교수는 총장님의 승인 하에, 또 감면된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해서 정해진 교수님들의 강의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했을 경우에는 또 보강을 해야 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제가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별 출장 현황을 2013년부터 2015년간 출장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이제 이렇게 교수분들이 출장 간 날짜가 혹시 수업이 있는가 싶어서 이 출장 현황하고 3년치 전 교수님들의 시간표하고 대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 교수님들이 출장을 가신 날들이 많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출장이 목적이 있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출장의 목적에 보면 입시홍보라든지 단순한 이유로 인해, 본 위원의 생각에 단순한 이유인 것 같은데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갔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반드시 이제 보강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보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보강을 안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황병직 위원  절대 안 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그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고, 대학교의 본연의 업무를 저 버리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사실은 없죠, 우리 도립대학교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건 없다고 저는…
황병직 위원  예?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셨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반드시,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총장님 언제부터 학교에 근무하셨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한 6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13년도니까, 많아요. 많으니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비교는 못 해 드리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2013년도에 사회복지학과에, 제가 실명을 여기서 거론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보경 교수님이 10월 29일 날 수업이 있었고 출장을 가셨어요, 수업시간은 2시에서 5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요, 방송연예코디의 권정찬 교수님이 5월 23일 날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1시부터 4시에 있었는데 이 출장 간 건 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적은 졸업여행 인솔입니다. 그런데 보강날짜가 이게 이제 또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는 교수님들마다 휴강하고 보강한 현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자료에 보강 현황이 없으면 없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다고 봐야죠.
황병직 위원  저기 총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에 관련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립대학교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교수별 휴가 및 보강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강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응급구조과에 이상희라는 교수님 계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이분은 9월 11일 날 수업이 있었고 출장을 갔었고 9월 12일 날 수업이 있었고 출강을 가셨어요. 수업은 이제 3학년이고 12일은 1, 2, 3학년이에요. 11일은 4시에서 6시까지 수업이 있었고, 12일은 3시에서 4시, 오전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이렇게 수업이 있었는데, 출장 장소는 증평하고 청원을 가셨어요. 목적은 입시홍보로. 보강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례가 많지만, 또 축산과에 이지홍이라는 교수님 11월 25일 날, 이건 2013년도입니다. 11월 25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출장을 가셨어요. 2학년 수업은 1시에서 5시, 1학년은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대구를 가셨어요. 보강을 안 하셨어요. 출장 목적은 일자리창출 최종평가회 참석인데, 없습니다. 생활체육에 장세창 교수님 계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2014년 11월 17일 날 2학년 수업이 있었고, 1학년 수업이 있었고, 3학년 수업이 있었어요. 2학년 수업은 아침 9에서 12시, 2학년은 1시에서 3시, 3학년은 4시에서 6시 출장 장소는 상주 영동, 입시홍보차. 소방방재 정태헌 교수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12월 19일 날 수업이 있었고 출장을 가셨어요. 2학년 수업이 9에서 11시, 3학년 수업이 11시에서 12시 30분, 2학년 수업이 2시에서 8시, 예천을 갔는데 애로기술 지도목적으로 갔는데, 이분은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출장목적을. 아무리 인근 예천이라고 하더라도. 지방행정 이상섭 교수님 계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이분은 12월 13일 날 출장을 가셨는데 수업이 있었고, 2학년이고, 10시에서 1시까지 인데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입시홍보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학교 교수로서의, 이거 법정시수죠, 그렇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법정시수를 정해놨는데 불가피한 출장목적이 있었고 출장이 있었고 연가사유가 있었고 휴강의 사유가 있었다면, 학사일정에 따라서 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반드시 보강을 했어야 되죠? 그래야 법정 시수를 채우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립대학교에서 제출한 시간표, 학사일정, 출장현황, 휴강 및 보강 현황을 대조를 다 해 본 바에 의하면, 샘플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립대학교 교수 일부는 교수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상당히 침해하면서 법정시수를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비 중에서 동일한 지역을 갔는데 출장비가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조교수님하고 부교수님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직급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직급에 따라서 출장비가 다르면, 그러면 미지급한 경우는 뭐예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도 학교에 와서 출장과 관련 되어 가지고 상황을 알아보면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면 직급에 따라서 전부 이제 출장비가 나가는데,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학회에 간다. 공식적으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토론을 할때는 학교에서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를 주는데, 그냥 단순참여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출장만 달고 출장비를 주지 않도록…
황병직 위원  총장님, 예를 들어서 심사를 간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출장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 교수님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러 간다든지 강의를 하러 간다고 하면 출장비를 학교에서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못 하죠, 못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출장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산학협력단장 심태은  산학협력단장 심태은 교수입니다.
  미지급한 사례는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현장애로기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산업체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애로기술 지도 지도비 속에 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출장 여비를 책정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입시홍보일 때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입시홍보 때는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경북도립대학교 교수별 출장 현황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출장목적, 비고하고 출장비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15년 사례가 있는데 앞장이니까 앞에 걸 말씀드릴게요. 방송연예코디에… 제가 이거는 뭐 아까는 보강문제는 반드시 학교 측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했고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하시면 되니까. 방송연예코디학과에 10월 17일 날 기획홍보과에서 입시홍보를 갔는데 미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미지급이.
  그러니까 이건 산학협력단이에요, 이 분도?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출장이 달아놓고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장을 안 가 버리면…
황병직 위원  예?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입니다.
  우리가 출장을 처음에 달면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돼 가지고 출장 그거는 딱 그대로 저게 돼 버리거든요.
황병직 위원  잠깐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수님들도 출장을 가면 전산으로 됩니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교수님들은 일반출장으로 가는데 출장을 달아 놓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안 가시잖아요, 안 가시면 출장 취소를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출장비만 미지급하는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미지급은 거의 다 출장을 취소했다고 봐야 됩니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그렇죠, 취소됐다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이 아까 이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실제 출장을 안 가 버리니까 그날 강의를 하고 출장을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건 뭐 중요한 게… 하여튼 출장비와 관련해서 출장비 신청서, 이 출장비 신청서는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 작성하는 게, 출장을 가시기 전에 출장 신청서를 여기에 작성을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교수출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학 과장이…
○교학과장 황의현  교학과장 황의현입니다.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 출장신청서죠?
○교학과장 황의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전 출장신청서에는 이게 전부, 성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학과장 황의현  교학과장 황의현입니다.
황병직 위원  교학과장님, 이게 도립대학교에서 저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인데.
○교학과장 황의현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재를 받아서 출장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교학과장 황의현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출장신청서가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보다시피 출장 신청서를 한 사람이 몇 개월 치를 한 몫 다 씁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필체 확인하시면 동일한 사람의 필체가 아닌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사인 자체도, 서명 자체도 다른 게 다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황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는데요, 교수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조교가 있거든요, 조교를 시켜서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황병직 위원  총장님, 지금 교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장신청서는 출장자가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서 교학 어디로 냅니까? 교학과로 제출하면 담당과장, 총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총장님 말씀대로 교수가 출장을 가는데 조교수가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다, 뭐죠? 그게 원칙은 아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원칙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황병직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서명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이거 도장 찍은 건 뭐에요? 서명에 도장 찍고, 날짜가 여기에 기안 날짜가 언제 받았는지 지금 갔다 온 날짜는 한 개도 안 적혀 있고, 이게 몇 월 며칟날 출장신청서를 하면 결재를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출장을 간다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기안을 해야 되지 출장신청서에 기안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사람이 갔다 온 출장신청서에 보면, 이 날짜에 심태은, 윤리호 도장 찍어 놓고, 이 출장신청서에는 서명도 없어요. 교수님들이 수업이 있는 날 출장을, 서류에 의하면 목적은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출장을 가겠다고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규정에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는 수령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총장으로서 우리 교수들의 출장이라든지, 일종의 복무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총장님, 그런데 이거는 감사이기 때문에 결론은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부분이지만 경상북도립대학교 설립 목적은 경상북도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의 아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의 일꾼으로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은 더 모범적이고 반드시 교수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측에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지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서류들로 행정을 집행‧수행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많은 출장비 내역, 지급 현황을 다 받고, 파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있다 제가 있다 결론을 다시 내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인터넷이 지금 안 돼서 제가 지금 기억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장학금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준이 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장학금 종류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황병직 위원  종류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을 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2015년도 1학기에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 아셨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아셨죠? 지금 총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고해성사를 할 것이냐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본 위원이 반드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이 모든 건 특검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거는 경상북도립대학교 존재 자체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상태로는 도립대학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데 뭐가,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도립대학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를 받으셨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한 학기에 최고 많이 받으면 몇 번 정도 받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건 종류에 따라서 1학기, 2학기 두 번 받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학금을 종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교학과장 황의현  교학과장 황의현입니다.
황병직 위원  최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요?
○교학과장 황의현  건수와는 별도로 한 학기 등록금 이상은 넘길 수는 없고요,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족하고요, 외부장학금은…
황병직 위원  그러면 외부장학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한 학생이 열세 번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나요?
○교학과장 황의현  근로장학금인 경우나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 학기에 열세 번을? 그거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그건 공개를 한번 하세요.
황병직 위원  이게 지금 컴퓨터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컴퓨터가 안돼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지금 절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교학과장 황의현  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매달 나가기 때문에 아마 횟수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황병직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열세 번 받은 게 1명, 열두 번 받은 게 1명, 열한 번 받은 게 5명이고, 가까운 2014년도만 하더라도 아홉 번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떤 장학금 유형을 다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1학기, 2학기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마 근로장학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근로장학금 대상자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근로장학생 중에서 그러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에서 만약에 도립대학교 학생들 중에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학생 말고,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근로장학금인데 근로장학금 기준 대상자가 학생이 되는데 못 받은 학생도 있죠? 그러면 그 학생은 왜 못 받아요? 받는 사람은 근로장학금까지 포함해서 9번씩 받으면 그건 학교 측에서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시정을 해서 될 문제인가요, 이게요?
○위원장 황이주  지금 황병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황 위원님 지적 부분은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에 최대 13회까지 지급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근로장학금이라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도 있고 인터넷도 안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따로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서면이 됐든 직접 전화 통화가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학교 측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학교 측의 해명처럼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다, 그래서 일 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로 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황병직 위원의 취지처럼 다른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근로장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학금의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사법기관에 범죄사실 통고받은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병직 위원  2015년도에 모교수가 업무방해 및 협박으로 인해서, 처분내용은 ‘혐의 없음’인데 증거불충분이에요.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시켰죠? 학교조치는 경위서 제출 및 향후 재발방지 촉구를 하셨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경고… 주의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유서를 받아서, 경위를 받아서 주의 촉구를…
황병직 위원  이 죄명이, 교수가 업무방해 및 협박에, 검찰청의 기소처분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내용이라는 얘기죠, 상대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주의를 주고 합니까?
  그리고 자료제출 좀… 총장님,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자료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목록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가, 이거는 지금 2014년 2학기 유아교육과 거는 출장현황 한 개도 하지 못 했어요, 여기서도 보강이 없는 교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이게 이 도립대학교의 설립목적과 3백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된다는 그 점을 잘 인식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발, 방지가 아니에요. 총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책 마련을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요, 대학 운영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이라든지 교수들의 출장, 또 보강문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황병직 위원  감사원의 특감을 벗어나는 자체적인 내부적인 것을 다시 싹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이 많이 오버 돼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런 수집라든가 자료분석이라든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직원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마 지적할 부분이 많을 텐데 시간관계상 또 이렇게 줄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들 철저히 그동안에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대학이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 황이주  복무관리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근로장학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균등지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님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더 드릴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학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립대학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정숙
  박영서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이종만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