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 강화로 도민 행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우만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영주시에서 시민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YMCA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원장님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영주 YMCA 회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듭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북도의회를 이해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본질의는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1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조우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교육생들의 마음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원장님? 

○최태림 위원  그 통보는 어디로 했어요?

○최태림 위원  인사계로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순위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도 인사계로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도 인사계로 했으면,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도 인사계로 하면 시‧군까지 하달이 됩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죠, 시‧군 인사계지요. 도 인사계라고 하니까…

○최태림 위원  도만 아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최태림 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질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여기 1년 과정 있지요?

○최태림 위원  6급 이하요?

○최태림 위원  그 6급 이하 1년 과정의 교육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본 위원한테 농담으로 할지는 몰라도 “쉬러 간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즉 공무원연수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몇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교육시간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태림 위원  아무리 되어 있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확인을 안 하면…

○최태림 위원  감점을 통보하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 있어요.

○최태림 위원  예, 그거를 필히 원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첫째는 의식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내년도의 2016년도의 교육훈련 중점추진방향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아무리 미래창조적인 인재양성 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좋은 교육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한 달을 받든 1년을 받든 장기간을 받든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내 어떤 마음의 자세와 결과가 없으면 나는 공무원 세계에서 그 지역에 가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도 살 길이 없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대부분 물어보면요, 저는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아니, 거기 쉬러 가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의 많은 혈세를 들여 가지고 장기간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공무원교육원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가가지고 가깝기도 하니까 1년 동안 쉰다, 이 자세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즉 의식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체험학습, 작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질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험학습 내실화 도모에서 이렇게 보니까 탐방교육 이런 게 큰 효과성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전북이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경북 내에 영호남 교류, 전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가야문화탐방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탐방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한 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게 결과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속된 말로 여기 관광 가는 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 데 갔다 와가지고, 1년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최태림 위원  몇 명이요?

○최태림 위원  4100명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경비 수반이 얼마 정도 돼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군의 예산을 받더라도 집행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원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최태림 위원  1인당 2만 2000원, 엄청난 예산이 수요가 되네요?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어떤 탐방견학이라든가 교육도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코엑스 이래가지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정말 불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관광 가는 그 어떤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 그런 어떤 탐방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아무리 경상북도 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우리 경북도민들의 혈세입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맞으니까 그걸 충분히, 10년 전 옛날에 하던 그런 교육을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바꿔줄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이거 해마다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올라오는 자료는 작년의 자료 그대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시대에 맞게끔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앞으로 말로만, 이 시간 내에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하고 공무원님들하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거 필요 없다, 또 원장님이 판단하시고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내실이 없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변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도 이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셨는데 오늘 공무원교육원에는 우리 교육생들의 기강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행정에 잘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영주 출신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영주시 YMCA에서 열여덟 분이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회에 또 다섯 분이 이렇게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연안 님, 유순희 님, 우순분 님, 장순이 님, 이관숙 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은 10분… 잘 지킬 수 있도록 원활한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황병직 위원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공무원교육원이 도청 신도시에 포함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추진한 현재까지의 과정, 구체적인 게 있으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추진한 행정실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학술용역이든 연구과제 용역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황병직 위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까, 보고하신 적이?

○황병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가 있고 충분히 알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추진계획이 서면 반드시 하시고, 그 문제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2016년 2월에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수천여 명의 많은 공무원이 이주를 하게 되지요. 이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주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원이나 대구 인근에 있는 부서에 희망을 하게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다른 불협화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른 이전추진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총 9명 중에서 6명이 위촉직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 6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시지요? 지금 칠곡군하고 김천시… 당연직 위원 3명에 공무원이 칠곡군과 김천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요?

○황병직 위원  이거는 정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 필요한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다양한 도민들의 민원과 이렇게 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회의 구성을 민간위원을 확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그래야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 건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연간 살림을 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원장님 자료를 보셔야 돼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건 시간 빼 주십시오. (웃음)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본 질문은 10분인데, 영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관계로 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웃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연간 세입예산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얼마 정도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수가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지금 예산액은 4700만 원이지요?

○황병직 위원  4700만 원 예산액을 했다가 징수를 한 게 징수결정금액이 504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거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지요? 세입예산의 추계를 잘못 하셨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한 재산임대수입인데, 예산액과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예산의 추계를 일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입은?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은 추계에 수수료 수입 대비 징수액이 차이가 났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요, 밑에. 이자수입은 700만 원 잡았다가 징수금액은 305만 3000원이 됐는데, 이거는 50%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추계가.

○황병직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황병직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2014년… 원장님, 2014년도와 2015년도 세외수입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격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의 세외수입도 2014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을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17페이지, 저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당초예산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다가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변경사용 현황이지요?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할 때 여기에 사이버교육콘텐츠 예산과 영상물제작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콘텐츠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1억 5000만 원 중.

○황병직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질문에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할 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 세부과목으로는 세부사업으로는 사이버교육콘텐츠 사업과 영상물제작 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다, 맞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였다, 변경을 한 이유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중복성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1억 5000만 원 금액을 영상물 제작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황병직 위원  자, 여기서 문제점, 당초에 1억 5000만 원 중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의 비율이었는지가 나왔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1억 5000만 원 전체 다를 영상물 제작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면 5000만 원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것인데, 사이버교육콘텐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서 영상물제작비로 1억 5000만 원을 다 쓰게 된다면 계획에 의한 영상물제작이 아니라 돈에 맞추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영상물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황병직 위원  동의를 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발주 주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계약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거기까지… 그러면 발주를 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전액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 사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영상물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의 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편을 가지고 3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경북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영상물로 제작을 하시시겠다, 1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황병직 위원  예, 하여튼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에 사이버교육콘텐츠가 주였었고, 영상물은 거기에 비율이 없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영상물 제작비로 1억 2000만 원에 영상 발주를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예산낭비 사례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본 위원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확립 교육을 위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1억 원이.
  이게 이제 교육내용에 보면 경북의 선비정신, 위기극복, 호국정신, 세계로 향하는 새마을정신, 천년왕국 신라 화랑정신, 이런 내용들로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경북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예산과 영상물 제작하는 예산의 1억 2000만 원, 이거 중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탐방체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탐방을 가서 거기에 가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북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 교육의 방법이 탐방이냐 강의실에서 하느냐의 차이지 교육의 본질의 내용은 경북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예산과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경북정체성과 관련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중복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같은 경상북도 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업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중 중복돼서 예산낭비가 또 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는 같은 경북정체성 교육을 하면서 이 영상물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현재로서는 부서 간 격차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공유하세요. 공유하셔가지고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더라도 이용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를 충분히 하셔야 교육의 극대화, 예산낭비의 사례를 막을 수가 있다… 

○황병직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산변경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변경하는 과정도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사이버교육콘텐츠 사업으로 계획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시고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금액만큼 그 금액의 예산에 맞추어서 영상물을 제작을 했어야 됩니다. 묶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포함을 시켜서 영상물 제작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잘못된 거고. 예?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웃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범사례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신규임용자 과정을 지금 교육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확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미이수 교육자들을 교육을 이수를 다 했다는 것에 대한 수범사례지요?

○황병직 위원  이렇게 되면 교육의 양적인 문제는 원장님께서 보시는 눈높이에 충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공무원이 처음 시작하는 신규임용자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임용해서 퇴직할 때까지 길게는 40년, 짧게는 2, 30년간 공직생활을 할 때 그 첫발을 내딛는 처음 시작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민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들을 보니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높았어요. 양이 제일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의 내용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혹시 강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과목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그게 업무보고서에 뒤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공무원들로부터 10억 9660만 원을 징계부과금을 부과한 징계도 있어요.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이런 사례들을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 내용에 감사지적 사항 또는 도민들로부터 발생한 민원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교과과목으로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공무원들의 비위, 비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직 위원님 올해 행감 때 쭉 열심히 잘 해주셨고,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예천에 있는 도립대학교 행감에서는 보조인력까지 동원해 주셨고, 또 많은 공부를 해 오셔서 교수진의 출장문제, 보강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행감의 어떤 새로운 방향제시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원장님께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게, 경북정체성사업 이게 영상물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도청의 3개 부서가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의 중복,  낭비성 문제가 그때도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개부서가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을 만든 만큼 우리가 그쪽 영상물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 영상물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된 부분들은 그쪽에 좀 이렇게 전해줘서 내용물을 좀 더 알차게 실속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려 봅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생들의 교육태도라든가 또 교육효과라든가 이게 미흡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교육성적이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외됐지요? 

○남진복 위원  그게 몇 년도 부터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 이후로 교육원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 같고 교육생의 교육태도도 불량하고 교육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무작정 계속 이렇게 가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성적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교육성적 공개는 할 수 없어요?

○남진복 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옛날에는 기관에 다 통보를 했잖아요?

○남진복 위원  성적도 지금 기관에는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말이지요, 그리고 또 성적반영 문제도 아마 우리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게 아마 전국 공히 같은 상황이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육원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말이지요, 전국 교육원 차원에서 이거 한번 대책을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이런 상태로 가서는 교육원 발전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이 정원이 3명이지요? 

○남진복 위원  이거 너무 안 적습니까? 이거 뭐…

○남진복 위원  그리고 황병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은 그거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진복 위원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이렇게 정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현원은 한 명을 또 파견을 시켰어요. 이런 식이니까 복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증원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교수요원?

○남진복 위원  예, 이거 일반 관리요원들을 줄이더라도 교육원이 교수요원이 이렇게 빈약해서 교육원 기능을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수요원,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까? 연찬대회를 해가지고 교수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요원 가지고 역량을 향상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교수요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외부 강사들이 와도 아마 과거의 내부 강사들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강사 요원들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면, 작년에 강의만족도가 낮은 외래강사들은 과감히 교체를 하라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죽 나열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겠다, 강의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자체 검토 후에 교체를 할 계획이다,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외부강사 교체한 강사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몇 명쯤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5, 6명? 전체 외래강사가 몇 명입니까?

○남진복 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교체를 하면 만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외래강사 요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도 오래된… 강의만족도가 좀 비교적 중상위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된 분들은 교체를 좀 하세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남진복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온정적으로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내부강사도 적은데 외부강사라도 좀 질 높은 강사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 과정을 보니까, 내가 과정을 하나 예를 들게요. 퇴직대비 무슨 교육 있지요? 

○남진복 위원  교육대상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남진복 위원  원장님, 저를 똑바로 보고… 누가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그 분들이 교육에 임하는 열정이라든가 태도는 어떻습디까?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말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소수고, 거기 놀러가는 겁니다, 예? 사무실의 일을 회피해서 잠시라도 쉬러 간답니다.
  또 거기 말이지요, 강사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퇴직예비과정에. 

○남진복 위원  그 이름을 한번 대 보세요.

○남진복 위원  선배님 소리는 빼고 죽 이야기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남진복 위원  내용 잘 아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강사가 주로 누구입니까? 이거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예, 이야기 해보세요, 강사만.

○남진복 위원  권오성 씨는 연세 많은 분입니까? 전에 새마을계장 하다가 나간 분?

○남진복 위원  최근에… 또?

○남진복 위원  다입니까?

○남진복 위원  뭘 다예요? 더 있지…
  이 외에 좀 더 있고요, 전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이분 외에 이 분을 포함해서 전체 강사가. 

○남진복 위원  대충 지금 몇 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7, 8명이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공무원 출신들이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요? 연세가 얼마이며,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당초 목적대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대비교육이라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들 불러서? 이 분들이 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육내용을 내가 말씀드려 줄까요, 대신? 
  이런 식으로 말이야 부실한 교육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바쁜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거도 퇴직 예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대부분 채워서…
  이런 과정이, 비단 이 과정뿐만 아니고, 뒤에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고 올해 하신 것도 보면 유사중복 과정이 많아요. 또 교육실적도 보면 계획대비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야박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여기 명상, 템플스테이, 문학 이런 거는 말 이지요, 교육원에서 할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교육실적에 100%가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제 경험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정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가면 어떻게 하다가 오겠다하는 게 벌써 딱 과정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여기 보면 실적에 오십몇%, 사십몇% 이렇게 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정 편성을 좀 내실 있게 짜야 됩니다. 이렇게 선례답습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에 물론 연수가 좀 남아 있어도 내가 장기적으로 퇴직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물론 교육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퇴직공무원들 말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서 원하는 그 내용들은 향후에 고령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현장중심으로 말입니다, 이런 교육이 되어줘야 되지, 이거 어떻게 뭐 색소폰이나 불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진복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쪽 업무보고를 보면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감성‧치유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현실적으로 말이지 이런 교육과정에 교육생 차출하려고 하면 아마 차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남진복 위원  왜 어려운줄 아십니까? 힐링이니 행복한 인생만들기, 인생설계, 템플스테이 마음챙김명상 이런 과정에 교육 차출하려고 하면 시‧군이나 도 집행부에서 교육생 차출 해주겠어요? 이거 놀러 가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교육실적도 이렇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옆 페이지에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하고 전남, 전북, 영‧호남 교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하루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거기 가가지고 관광지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거 하고 교육경쟁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거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을 좀 면밀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나열식으로 2016년도 또 새로운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새롭게 새롭게 자꾸 하는데,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사하고 중복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편성하게 되고, 여기 보면 우리 교육원의 주 기능이 뭡니까?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전문교육에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진복 위원  그게 주 설립 목적입니다. 거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이수생 중에. 이거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리더십이니 감성이니 이런 데 70%를 할애를 하고, 정작 해야 될 부분은 30% 밖에 안하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거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원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경북공무원들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의 교육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끼리 알아서 합니다. 왜 교육원에서 불러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남진복 위원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원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 위원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만큼 공직 경험에서 나온 날카로운 지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진 보강, 또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원에서 정말 참고를 해주실만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이주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조우만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기 영주에서 영주 YMCA 회원님들 열심히 경청하시는데, 방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교육전담교수… 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지요? 1명은 파견이고. 

○김봉교 위원  원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가 현원이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  작년에 그러면…

○김봉교 위원  1명입니까? 1명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파견을 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파견 2명 있었지요?

○김봉교 위원  어디인줄 혹시 아십니까?

○김봉교 위원  환경연수원하고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작년에 2명을 전부 다 파견을 했네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우리 강사로는 전혀 활동하신 분이 없고?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지금 3명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굳이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도 없는 정원 같은데요. 현원 2명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다 파견을 했고, 올해도 현원 2명 중에서 1명은 엑스포로 파견을 했고.

○김봉교 위원  외래강사를?

○김봉교 위원  그러면 자체 강사는 도 공무원 중에서는 지금 없네요, 그러면?

○김봉교 위원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또 하다보니까 교육준비 연구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직무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문제점이 이렇게…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파견을 없애든지 아니면 정원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원 전담교수 현황 및 문제점을 목차에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원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견을 없애야 된다든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파견을 없애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무슨 건의라든지 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건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김봉교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봉교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생 해외연수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84명이 지금 갔다 온 거지요? 

○김봉교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김봉교 위원  2만 4000명 중에 지금 84명이 갔다 왔네요.

○김봉교 위원  84명을 선발한 교육생은 그 전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그룹은?

○김봉교 위원  간부만 해외에 가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해외를 안 가고 간부만?

○김봉교 위원  가는구나.

○김봉교 위원  연수 목적이 보니까 북유럽 사회복지정책, 환경 등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또 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조사연구, 이런 목적이지요?

○김봉교 위원  혹시 그러면 연수를 갔다 온 후에 제출된 보고서라든지 연구 내용이 뭐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발표는 개별적으로 합니까, 그룹별로 합니까?

○김봉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섯 지역을 갔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84명이 갔다 오면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김봉교 위원  400만 원?

○김봉교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김봉교 위원  3억 5000만 원… 이 연수 목적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그런 연수가 아니고 정말 도정에 발전이 되고, 또 그 연수 후에 어떤 성과가 꼭 우리 도정에 반영이 돼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은 재선의원답게 점잖으시면서 또 날카로운 지적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장님, 우리 교육원의 직원들을 타 기관에 이렇게 파견 근무하는 것은 정말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황이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두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보니까 물론 아직 9월 말 기준이니까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는 기본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다 계획보다 상당히 이렇게 저조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기본교육이 계획이 1720명인데 현재 900명, 그다음 전문교육은 8400명인데 현재 4900명, 그렇지요? 예비과정도 그렇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정호 위원  아, 그렇게 돼요?

○이정호 위원  그래도 9월 말이면 거의 4분의 3이 지났는데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교육이?

○이정호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 말입니다, 그걸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이거 정말 이래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전산개발비로 그렇게 했으면 이게 만약에 설사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쓸, 그러니까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영상물로 바꾸는 게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래도 위원회에 적어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써야지,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전산개발비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이걸 임의로 바꿔서 이렇게 이용해서 써도 됩니까? 

○이정호 위원  원장님, 그거는 감사부서고 집행부끼리 하는 얘기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승인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예산 12월 달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승인을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영상물을 우리가 쓰겠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의회 위원회에다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부서끼리 이렇게 변경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다가 사전에 부득이 할 때는 보고하고 승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황병직 위원 말씀처럼 그걸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던지 내년에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편성된 걸 부득이 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러면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 적어도 상임위에는 이렇게 부득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그걸 무시하고 바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정호 위원  원장님 그건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주는데, 승인해 놓고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정호 위원  협의를 하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부득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재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이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중첩돼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기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거창하게 잘 만드는 모양이지요? 지금 제작 다 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이정호 위원  지금 영상물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습니까?

○이정호 위원  얼마에 계약했어요?

○이정호 위원  1억 2000만 원? 영상물?

○이정호 위원  그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거쳐야 될 사항이고…

○이정호 위원  아직 그러면 정식 업체하고 계약은 안 했네요?

○이정호 위원  했습니까, 1억 2000만 원에?

○이정호 위원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대충 나와 있고?

○이정호 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제작하는지 몰라도 1억 2000만 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중간점검하고 하는 거 있지요, 그렇지요? 중간보고회 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의회에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보는 식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보는 식견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접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이정호 위원  중간보고회 때 의회에 분명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정호 위원  또 저번같이 예산변경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이강창 과장은 2개월, 김연근 과장은 4개월, 지금 현재 있는 김재남 과장은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핵심 과장이 임기가 2개월, 4개월, 물론 원장님 100%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의 어떤 연속성, 전문성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2개월, 4개월, 4개월… 그러면 무슨 계획했다가 과장이  우두머리가 바뀌는데 공무원교육이 잘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안 느낍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안 그러면 의회에도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교육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우두머리인 과장이 임기를 2개월, 4개월, 4개월마다 자꾸 전보조치 해버리면 교육원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예,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이정호 위원님은 포항시에서 또 3선 부의장도 하시고 또 도에 오셔서 재선도 하시고 5선의 관록이 오늘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임의사용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과 이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업무공유 차원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와 협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가볍게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한 가지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원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직원들 승진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부서에 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진작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오늘 영주 YWCA에서 지금 방청을 하시는데, 방문을 해주셔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YWCA 경북연합회가 안동에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그래서 경북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성 평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여성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내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오셨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공무원교육원 분야라서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듣고 가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우만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열심히 또 하셨고, 특히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만나서 이렇게 현장견학을 하는 현장에 저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참 보기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수요원 정원이 3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2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또 1명이 파견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2015년도에 추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내년도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 굉장히 그 분야에 너무 우리 경상북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안 그러면 어떻게 그 교수요원이 그런 적은 숫자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나 그러한 우려가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그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자료 9쪽에 보면 위원회가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훈련심의위원회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2014년도에는 3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월 달에 한번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16년도의 교육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꼭 12월 달에 이걸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한 10월 달쯤 해서 2016년도 교육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분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12월 달 같으면 다른 일로 해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곧바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계획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김인중 위원  그리고 원장님, 내년 2월이면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우리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주부이고 식구들도 마음도 몸도 굉장히 많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모든 여러 가지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꼭 경상북도의 공무원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고 우리 23개 시‧군의 공무원들 교육을 다 시킬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 내년에 교육을 아무래도 우리 직원대상으로 뭔가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다른 무슨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안동에 선비수련원에 1박2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률적인 무슨 이런 교육을 하기보다는 1박2일로 거기서 하루 정도 묵으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산서원 탐방이라든지 안동의 종택도 탐방하고 서로 종손하고 대화하는 길도 있고, 또 보면 21세기 선비정신에 대해서도 강의를 받고, 또 실습 체험시간도 있고 이래서 저도 1박2일 코스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을 하실 때 그 교육프로그램 안에 1박2일정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김인중 위원  예, 어쨌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우리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김인중 위원  통상적으로 해오는 업무교육이라든지 IT교육 이런 거 외에 원장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됐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서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부위원장님 대단하신 게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게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성 의원답게 섬세한 부분을 여러 가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장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올 7월 여름에 행자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거기서 중국에 교육생들 데리고 연수를 갔다가 백두산 인근에서 대형사고가 났었지요? 한 20여 명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원에서도 현장체험도 많이 나가고 중견간부 이상급  간부들은 또 해외연수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든가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동차량에 대한 정비, 또 운전수의 어떤 노련미, 경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라는 부분, 또 만약의 경우,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습할 건가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매뉴얼 작성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이 잘한 건 뭐냐 자랑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감사자료 52쪽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있네요. 
  대구일보에서 올 6월 17일 8면 기사로 났던 건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원 인근의 도로를 환경정비도 건의하고, 또 인도 점멸신호등도 설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도 좀 더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질의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청석에 와 계신 영주 주민이시자 YMCA 회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행감이 있습니다만 중식관계 또 실무부서와 협의할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오후 3시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3시 반으로 할까요? 
  일단 3시로 하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부터 자치행정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