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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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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발전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7-10-16 조회수 974
장대진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은 10월16일 경남 창원시 경남유아교육원에서 개최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2차 토론회는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실제 유아교육을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포함되어 관련 유아교육 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두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장위원장은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 의 유아교육예산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하며, 취학 1년전 유아무상 교육은 무조건 완전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되, 3-4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교육예산 규모 및 재정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에 비춰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일반 확대는 유치원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식으로 운영하여 종일반 운영에 따른 취지를 극대화해야 하고,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대로 현재 3-5세아를 0-2세아까지 취원 연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나,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경우는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사회정책 추세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이 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립유치원 확충은 바람직하나, 단설유치원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과 막대한 운영비 지원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차라리 교사와 시설이 남아도는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여 맞벌이부부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보육프로 그램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10월 하순경 한 차례 더 토론회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친 후 유아교육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안이 나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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