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예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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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5-12-09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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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예산안심사 넷째 날인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등 실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경북 176개 전통사찰의 대부분이 산악이나 외진 곳에 위치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적극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문화관광체육국이 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존 및 국어사랑 캠페인 사업을 솔선하여 추진하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칭을 외래어로 표기한 것을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도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축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하여 지원대상이 적은 점과 농어촌 지역학생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꼬집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 지원정책의 차별화를 주문했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학교운동기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동시립도서관 및 경북도립공공도서관 등 신규 도서관 건립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정책이 생활밀착형의 작은 도서관 건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아울러 시군의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주문했다. 조주홍 의원(영덕)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난타, 삼겹살, 사과 등을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중국인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시 농어촌지역을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제대회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문화예술과의 2016년도 312건의 사업 중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행사 사업건수가 무려 157건에 달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같은 소재의 중복적인 행사에 나눠 먹기식의 보조사업 남발을 강력히 질타하며 경북도에서 이를 강력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한 사업의 집행계획을 질의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경상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계획에 대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통합방침을 시군에 시달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일선 시군에 생활밀착형의 작은 영화관을 확대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창작오페라 “선비” 제작지원비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오페라보다 과다하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선비오페라 공연에 출연자는 모두 외지 예술인이므로 지역예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적 예산지원이라고 강력히 질타했으며, 천연기념물 540호 전통 개인 ‘동경’에 대하여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혈통보존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경이 마을” 조성 등을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과다하게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주무부서가 있고 또한 새마을테마공원과 박물관 등이 새마을의 발상지인 구미, 청도, 포항 등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새마을테마전시관을 설치함은 사업의 당위성이 없으며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을 통하여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하고, 축제성, 행사성 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하여 건전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북도가 도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의 추진결과가 너무나 미약함을 지적하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위원장(구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도서관 설립보다는 예산의 절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학보모와 학생이 함께 독서하고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구자근 의원(구미)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하여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최근 잦은 기상이후로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나 재해보험 자립을 위한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농가경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작물 재해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그 피해규모가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을 지적하고 국가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경북농업만의 특색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곤충생산농가들의 판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전체농가의 90%가 영농후계자가 없는 현 농촌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인 신규농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이 농촌소득 증대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을 제시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6차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농축산분야의 행사성 경비의 예산이 26건, 3억4,600만 원 및 민간행사보조금 24건, 8억3,400만 원으로 행사성, 소모성의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강력히 질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농가저온저장고 지원이 대규모 저장고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하여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도내 조사료 생산의 부족으로 인한 조사료 수입 현실을 꼬집으며 조사료생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증가하였으나 민간 RPC등에서 수매량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쌀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농업분야 ICT융합 지원과 관련하여 신기술업데이트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경제, 창조농업의 실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경북 농산물의 품질강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예산부족으로 노후한 위험저수지의 정비대상 중 현재 60%정도만 정비한 것을 지적하며 위험저수지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이태식 위원장(구미)은 한중 FTA 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고령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농촌에서 일부 경쟁력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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