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1월27일 제1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째를 맞아 집행부 각실국별 및 현지 사업장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위원위원회의 공무원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필(비례)의원:2002년 공무원교육중 의회관련 교육이 너무적다. 도의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등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방안은. 충효교육을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원 이전후 교육생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장하숙(비례)의원:정보화교육과 도민 인터넷 교육의 차이점은. 예절교육이 시군지도소 교육과 차이점은. 창의력개발과정 중 부모동반 교육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신규추진시책 도민의 교육기관과 현지교육계획은. ■권경호(영양)의원:감사자료에 내부강사의 직급과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와 선임기준,강사료,수당지급의 일관성이 없는 사유는. 외부강사의 선임기준과 강사료 지급기준이 다른 사유는. 도의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지 않는 사유는. 합숙시설을 보수했는데도 퇴교생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비합숙교육으로 추친함이 바람직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합숙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방유봉(울진)의원:교육원 직원이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충원계획은. 도민교육생 차출은 어떻게 하는지. 수지침, 꽃꽂이 등의 교육결과와 반등은. 현지체험학습이 관광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교육효과는. 하위직 정신교육을 다 시키지 못한 사유는. 장묘문화반 교육내용을 설명. ■박경동(울릉)의원:2001년,2002년도 시설비, 자산취득비 미집행 내용은. 매점계약 내용과 시기를 설명. 도민교육 선발과정과 현지 교육내용을 설명, 도민교육은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행정사회위원회의 사회복지 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천의원(포항)의원: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대한 중앙지원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도의 도비지원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 사업보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상북도공동모금회의 활동, 사업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승인권, 감독체계는 어떠하며, 우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도의 사업, 예산지원, 직원임용 등에 대한 도의 통제 강화). 노인취업알선센터가 도내에 10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 취업알선 실적이 15,882건이나 되는데, 실제로는 노인취업 희망인원이 별로 없으며, 취업실적도 건축■토목공사 등은 허위실적이 아닌가? 노인취업대상 직종 선택을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되도록 대응책 마련 촉구 ■손만덕의원(군위)의원: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할 용의와 방안은? 사설 납골당 참여와 건립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과 건전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참여 방안은? 자활자립사업이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가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농촌지역에까지 확대할 방안은? ■이현준(예천군)의원:도내 경로당 연료가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오후가 되면 온도가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예산이 적어 충분한 가동을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난방비 지원액과 실사용량과의 차액이 1,200만원정도 차이남 - (현실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가족납골묘 설치확산을 위해서는 지원액규모를 현행 70%에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추진실적도 목표대비 50%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교통비는 1인당 월8,4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지급액을 상향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내실화할 용의는? ■김정자(울진)의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시설수급자만 오히려 증가하 고 있음. 증감추세와 증감이유를 밝혀달라. 월동기 생곤란자에 대한 월동생계비 지원액이 1인당 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지원액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겨울은 계절적으로 생계비 지원이 시급한 때이므로 적정규모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250개소의 우수경로 당을 선정하여(안마의자) 건강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전화는 어떻게 하 고 있는지? 꼭 지원대상을 한정시켜야 하는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용의는?여성1366상담전화운 영 현황을 설명해달라, 전문요원, 상조직원 채용은 어떤 절차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년간 예산 액이 6천만원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우성호(영주)의원:농촌지역의 고령인구는 고령인구비율은 높지만 멀지않은 장래에 급격히 감 소한 것으로 예상됨에도 년간 건립비로 20억, 유지운영비로 40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얼마되지 않아 경노당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과도한 예산투입은 무리가 된다고 봄. 면소 재지 등에 거점 앙로당을 건립하여 보다 쾌적하고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노 인전문병원이 경산에 이미 소재하고 있으며, 위치도 청도가는 방면에 있음에도 내년에 청도지 역에 치매전문병원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方大善)는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진(예천)의원: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참외성충에 대한 연구실적과 병충해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강영서(봉화)의원:특화작목시험장이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더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김정기(김천)의원:농업연구에 있어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문성을 확보항 방안과 대책은? 풍기인삼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는데, 경쟁력을 확보할 대책은? 농약보조금의 경우 농약 살포시기를 넘겨서 지원됨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늘대체품목으로 농가에 권장하고 있는 품목 및 내역은? 농업인단체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김주연(칠곡)의원: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상국의 기호도가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출대상국의 기호도를 조사한 실적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연구한 결과나 실적은?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직 공무원의 학위취득현황 및 취득시기와 당해 분야에 재직한 년수는? ■양재경(청도)의원: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농업기술원도 이제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사과, 감, 배 등의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한 실적과 연구 중에 있다면 어는 정도의 성과가 있는가? ■이상효(경주)의원:연구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과 전문성의 확보대책은? 우량 신품종 의 개발성과와 농가보급 실적은? ■이용석(구미)의원:생물자원연구소와 신물질연구소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명칭변경 이후 그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은? 인삼시험장의 공정육묘시스템의 농가보급실적은? ■이정백(상주)의원:농촌여성의 농외소득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대책은? FTA 타결에 대비한 대체품목 개발실적과 수출농작물의 관리대책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에 보급한 기술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정무웅(울릉)의원: 9개의 특화작목시험장을 유사한 기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통합운영할 용의는? 농수산국 업무와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산업관광위원회의 경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경찬(영덕)의원:우리도에서 발굴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중앙에 건의하여 발굴 자치단체가 문화재를 소장하는 방안을 강구.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건축사업 등이 진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이원만(포항)의원:매징문화재 분포지도가 완료되었는지와 지표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매징문화재 분포 자료가 완료되었는지와 지표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한혜련(비례)의원:문화재연구원의 인력보강과 전문인력에 확보에 신경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표조사등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철우(청도)의원:문화재 발굴 기관이 경북도 많이 있는데, 통폐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