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건설국․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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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5-11-19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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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18일 지역균형건설국, 19일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8일 지역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당)은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군위, 영양, 의성, 청송, 봉화 총 5개 시․군이 낙후지역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낙후지역 명문화를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내 다목적댐 7개를 제외한 경북형 소규모 댐을 만들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천~장기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준공기한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진진도가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묻고 미확보된 306억원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우리 도내 1억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현황에 대하여 경산, 의성, 고령, 봉화 등 지역에서 관내발주가 거의 99~100% 발주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관내발주가 정착화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당)은 지방도로의 노후화와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도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방도 유지예산 확보를 주문하고, 수해대비 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로 사전에 재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영양군 무창리~영덕군 창수면 구간의 자라목재 터널설치공사를 언급하면서 무창리 구간이 빠졌다고 질타하면서 설계시부터 종합적인 검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장영석 의원(구미, 새누리당)은 올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다고 언급하면서 강우량 등 기본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을 대비 할 수 있는 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허가를 내어 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마무리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산업단지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상구 의원(청도, 새누리당)은 올해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단절된 부분은 도시 미관상 헤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결 및 추가확장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개발 중단된 온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독려 및 승인취소 추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당)위원장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 주차장과 진입도로에 경북대학교 병원 증축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전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사업소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사업소에서는 제설작업과 교통안전시설 등 시급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장기 계획으로 1개 본소와 2개 지소를 두어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도보다 규모가 작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도 현재 1본소와 2사업소가 있으며 하루 빨리 사업소 위치선정과 기구를 늘려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19일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당)은 토지보상 등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 이전 매년 일정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후속작업인 지목변경은 연도별 큰 차이가 있다고 따져 묻고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종합건설사업소는 토지등기 건수와 지목변경 건수가 너무 차이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제설작업시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 등 지역업체에 구입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에 발주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시 한 지역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하면서 과적단속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당)은 지방도로의 노후화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도민안전이 위협하고 있고 있어 지방도 유지예산 많이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서류행정보다는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인력인 만큼 최대한 1년 이상 근무토록 배치시키도록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서 지방도로 승격한 도로주변에 도로표지판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업선정시에도 한지역업체에 편중시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석 의원(구미, 새누리당)은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시 현재 중량초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나 운행거리에 대한 부과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어야 도로파괴가 줄고 도로유지 보수비용도 절감되어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 중기가동률이 평균 32.8%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장비가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장비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진규 의원(군위, 새누리당)은 용화교 개체공사, 어방교 개체공사 등 감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 지역에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하자검사가 다른 날에 또 나가서 검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하다 보니 하자검사일이 동일 지역 안에서라도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지역별로 하자검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안전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관리예산 확보가 더 절실함에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소장의 노력부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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