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최근 도의원 "갑질" 관련 게시글 읽고 몆자 남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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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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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의원 갑질 관한 대한주택관리사 경북도회 사무국장의 글 내용과 이후 해당 아파트 선관위원장의 게시글을 읽고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몆자 남깁니다. 무릇 진실과 거짓 여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것이나 지난날 공동주택관리령 - 주택법 - 주택건설 촉진법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수없이 많은 법 개정이 진행 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법.령의 진행 흐름에 있어 핵심 과제는 누구라도 "법령준수"인 것이다. 현직관리소장의 위치와 업무 처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 부분에 논점은 명확한 것이라 본다. 관리소장이 법령에 따른 절차적 당위성에 입각한 업무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선관위원장의 게시글 내용중 "관리소장은 법령만 노래하며" 이는 그가 가까이서 지켜본 관리소장에 대한 평가적 주관적 의견으로 보여지고 해당 관리소장이 맡은바 소임 직분 수행에 최선으로 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수와의 대화내용 을 녹음 하였다는 점은? 진실성 을 논하기 앞서 대화자 상호에 대해 녹음 하겠다는 사전 동의가 선행 되었는지? 여부가 정보통신법상 저촉될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북도회 사무국장 게시글의 내용에 있어 관련자들의 관리소장에 대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공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정당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방해적 영향을 끼치고도 남음이 없다는 점인데,,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에서는 가감없는 대응으로 법령 준수의 공정한 결과를 밝혀야 마땅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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