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정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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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8-06-26 | 조회수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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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출신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25일 열린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예산결산심사에서 작년 5월 17일 임시회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을 2008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2008년 제1회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작년 조례 제정시 관련부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금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미온적임을 지적하고, 특히 2만 6천여명에 이르는 6.25참전용사 대부분이 80세 전후로 고령에 이르고 있고, 타계 등으로 인해 급속히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2만6천여명에 이르는 대상자에게 월 3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도비부담이 약4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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