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30일, 12월 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2016년도 출자․출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11월 30일 실시한 조례안 심사에서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해양산업을 영위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의 향토음식 산업의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 및 향토음식 계승을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조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하는 농촌지도사업을 도 여건에 부합되게 시범사업 추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11월 30일 실시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문경의 경천저수지 저수율이 13%에 불과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및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FTA대응 농어업R&D 활성화사업 2015년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의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한중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산확보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위원은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경북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실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사전에 차단, 저수지로 다시 퍼 올리는 시설 설치를 통해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도 농업분야 피해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은 연간 24회에 걸쳐 세미나, 심포지엄 및 학술활동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북쌀 명품화 자금 조성사업과 쌀 소비 촉진 홍보캠페인 지원사업이 유사하다며 통합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경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축산예산 비율이 2010년 13.6%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10.7%로 3%정도 줄었으며 2016년에도 10%로 더욱 낮게 편성되었다며, 한중 FTA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국비 뿐 만아니라 도비 예산확보에도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가뭄대비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시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률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현재 9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 가운에 농협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반입되는 농산물을 자체 계량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영농법인 등 소규모 조직은 계량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FTA 대비 농업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등 FTA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사업에 축산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12월 1일 실시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위원은 동해안발전본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0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은 사업성격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독도 입도객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매단가를 인상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터미널이 자본 잠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2.7%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도 확대․보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독도재단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은 소형어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연근해 어선 조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소형어선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장비(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12월 1일 실시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농가경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예정인 농업 경영체 기록 분석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농가에서 적기에 전산입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하고,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 보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노동력과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이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위원은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FTA시대에 대응한 신소득 과수․채소작목 발굴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농업기술원이 품종육성 및 신기술 개발․보급 등에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농작물 수확기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