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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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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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6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 규정(안 제2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4(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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